○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항의 원안과 제1-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제2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2항의 원안과 제2-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방법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제1-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2-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 하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 추경 설명자료 170쪽 대전국제아트페어.

○안경자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업비 5억에 자부담이 3억인데, 혹시 예산서 받으셨나요?

○안경자 위원 3억 자부담에 대해서, 자부담 3억이 어떤 부분에 3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청투데이, 언론사에서 자부담 3억을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대전시 세금이 나가는데, 미술협회도 참가비를 세수로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부담으로 잡습니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참가비를 받는 기준도 대전시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얼마를 받든?

○안경자 위원 국장님은 자부담 3억에 사업비 5억을 받아서 한다는 것에 수긍을 하신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8억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시의 예산이 나가는 것은 대전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단체 560개 2억 2,500만 원이 1년 예산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에 언론사 예산이 몇억씩 듬뿍듬뿍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의 세금은 어느 한 개인의 주머니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것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37쪽,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64억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나 관광공사는 이런 배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네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안경자 위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교통공사나 관광공사는 어떻게 되지요?

○안경자 위원 이익배당이 저희한테 전혀 없나요?

○안경자 위원 관광공사는 지금 수입이 오르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익배당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도시공사 자료를, 세입·세출 자료 공사별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경자 위원 교통공사, 관광공사, 도시공사.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수입, 지출, 예·결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제가 무슨 질의할 것 같습니까?

○이병철 위원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가 궁금해서 질의드려볼까 합니다.

○이병철 위원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로 되어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말씀은 굉장히, 트라우마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내년 우기 전까지는 끝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올, 내년 다 넘겨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병철 위원 얼마 전 기사에도 났는데 보니까 코스모스아파트 수해 악몽 현재 진행 중,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거기 주민 중 한 분이 인터뷰하면서 비만 오면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정률이나 예산집행률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추진상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병철 위원 시민들께서 하는 얘기들을, 거기 사시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저기 했더니만 그러더라고요.

공사하고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사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런 말보다는 언제 끝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준공시점이라든지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실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나 정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99쪽인 것 같은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부분에 대해서, 2,700만 원을 국비 신청했었나요?

○이병철 위원 예, 2,700만 원 국비 신청했는데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이병철 위원 왜 반영이 안 됐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이병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유재산 사용료, 작년까지는 면제되다가 올해는 사용료 부과대상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설보수비용을 지출하면 그 보수비용만큼 사용료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유재산법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전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다고 해도 문체부와의 재협의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것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못 받았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돈을 받아 가고 이렇게 하면 시민의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할 부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질의회신을 받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전혀 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병철 위원 하여간 시민의 부담이 최대한 돌아가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미술대전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사업 자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도 필요하고 신인작가들의 등용문 역할도 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결정했던 부분은 꼭 미술대전을 운영했던 미술협회의 운영상 책임이 있으니까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관행들과 우리 시와의 관계라든가 이 사업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 한 해 정도는 사업을 쉬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의회의 그런 결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저희가 본예산 심사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달 지나자마자 추경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의회를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떠신가요?

○이중호 위원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 사업이 한 해 정도 쉰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곧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살리셨는지, 사실 저는 그 영향력에 대한 판단이 궁금한 거거든요.

지난 36년인가 삼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사업인데, 이쯤 되면 정비하면서 한 번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작년 예산 심사에 반영됐던 건데 어떻게 판단하셨길래,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어느 정도의, 이 사업이 없어지면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과 어떤 판단들을 하셨길래 이렇게 살리셨는지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협회 회원들도 그렇게 많고 영향력도 그렇게 크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제가 시민사회 조례 3개 폐지하는 그런 논의를 하면서 비정부기구들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들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커나가야 한다,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 스스로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시에서 10년 동안 지원했으면 이제는 스스로 설 때가 됐다, 저 그런 얘기 어제 한참 했거든요.

그런데 왜 미술협회나 이런 단체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보조금 주고 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오면서 키웠던 그런 행사이고 단체인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 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수많은 회원들, 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시와 함께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됐는지, 왜 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지, 여태까지 왜 그러는 건가요?

이 단체는 도저히 혼자 서서 혼자 이런 식의 행사를 할 수 없는 단체인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대로 좀 내버려두고 자체적으로 하는 역량을 보고, 삼십몇 년 동안 여태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으니 올 한 해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려는 그런 자발적인, 자생적인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한 해 정도 지켜보고 그러고도 도저히 안 되겠다, 대전시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게 맞지 저희 의회가 작년에 결정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곧바로 이렇게 신규사업 하는 게 맞나요?

한 해 정도는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노력들을?

○이중호 위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미술협회가 한 번쯤은 스스로 돌아볼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 중 하나였는데,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관여해서, 일종의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도움을 준다고 할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런 시간들을 뺏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사업 형태가 그냥 보조금을 줘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에서 재단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해보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하실 때 이런 식의 미술대전이나 행사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조금을 준 기존의 방식이 맞나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나요, 근본적으로?

○이중호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이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재단에서도 원래 이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던 사업인데 이제 관리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만큼 또 인력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세금도 써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원과 역량이 이 부분에 소모되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사업은 이렇게 재단이 관여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한 해 정도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올해는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이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결과가 괜찮다고 하면, 문제점들 정비가 된다고 하면 다시 기존의 방식으로 돌려서 하든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이 사업을 없애버리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두든,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협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출연금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명국 맞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도 미협 예산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계상할 때 정말 대충 계상했더라고요.

전년도에 했던 예산들 가지고 계상을 다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정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동의안을 하고 다음번에 예산안을 올려서 적절하게 심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최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이유가, 왜 그랬는지.

○위원장 정명국 미협 예산은 저희 위원들 간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상도 부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중간에 몇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101쪽에 보면 대전스마트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200만 원입니다, 홍보비로 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정명국 여기에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위원장 정명국 매년 하시는 거예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결론은 운영비네요, 홍보에 관련된 것보다는 비중이.

홍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이것을 봤을 때 200만 원으로 무슨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여기에 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명국 소액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갔는데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작은 금액일지라도 정확하게 표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53쪽에 보면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신규사업은 어떤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내용을 보니까 만찬비만 있는 것 같아서, 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고 만찬비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찬비용만 제공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명국 산업부에서 부담하고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굉장히 크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만찬비만 들어 있어요.

○위원장 정명국 주최는 누가 하는지.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좋고 23회나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만찬비 딱 써놓으면 저희는 식사만 제공하는 건지 식사하면서 뭐,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용에.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이런 것 작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부담은 누가 하고 나머지는 어디가 주관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만찬비면 식사하면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이런 부분들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93쪽, 94쪽.

이 두 가지, 행정자치국장님이신 것 같네요.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 부분, 93쪽 지방이양사무 그다음에 94쪽은 지방선거 관련한 예산들, 이게 법정비용인 것 같은데 왜 추경에 담으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넣고?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그 전에는 문제없었어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국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7월에 편성하니까 그 전에, 전출금이 늦게 됐잖아요.

그러면 정보공시 업무에 문제가 없었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방선거 선거구, 제가 볼 때는 누락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무조건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위원장 정명국 이것이 추경에 담아야 될 예산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적으로 당연히 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내역보다도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정명국 절차라든가 꼭 해야 될 업무, 꼭 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거지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 국장님들, 저는 큰 틀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부득이하게,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은 꼭 급한 것이 들어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꼭 안 해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쪽 보면, 아까도 예비비 부분이 나왔거든요.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중간쯤에 보면, 찾으셨어요?

○안경자 위원 중간쯤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불시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어젯밤에도 수없이 많은 안전문자가 오더라고요.

호우가 오고 지금 아산 곡교천은 범람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고.

그래도 대전은 안전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0억 감액 편성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억 중에 40억을 감액했으면 대전시 규모로 볼 때 재해와 관련된,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비비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자 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나 줄었지요, 실장님?

기금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준 거지요?

기금 예치금이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예, 대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으로.

○안경자 위원 기금이 계속 고갈 상태가 되잖아요.

고갈 상태이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해야 될 것들도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추경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9.24%면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전체적인 대전시의 예산 편성기준이 있지요, 매년 나오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분배되었나 하는 생각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진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따지자고 들면 너무 편중된 예산, 그렇지요?

자유총연맹 인원 하나 늘어난다고 추경에 올라오고,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금 2만 몇 명 되어 있어요, 2만 1천 명이.

거기는 회비를 받지 않나요?

○안경자 위원 회비를 받는데 인원 1명을 늘린다고 1,200을 또 달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의무, must인가요, 주어야 한다?

○안경자 위원 회원 수가 2만 1천 명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안경자 위원 맞습니까?

○안경자 위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경자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3명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제가 행사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회원 수에 비해서 참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치국에서는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안경자 위원 단체 화합 예산으로 시민단체 한마당 2,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단체가 몇 단체 정도 되지요?

○안경자 위원 회비 걷지요?

○안경자 위원 단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경자 위원 기부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위탁해서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 편중되었다고 생각을.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도 비영리단체들, 영리단체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영리가 뭉쳐 있는데 대전시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자립을 해야지.

아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이 행사하고 자기들이 사업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수천만 원, 수억, 언론사에는 줘가면서 센터가 없어졌다고 조례를 없애고 이러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예산의 분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 말고도 불만이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대전시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평이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편중됐다.

제가 소비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한다는데 저는 정말 그게 싫어서 안 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8개 단체에 예산 9,500 받다가 지금은 2,000 정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것은 소비자단체들,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인데, 저도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생하기가 어려운 생태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에는 이렇게, 막 퍼준다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그리고 어디에는 아주 자린고비를 해서 살아나라고 하고, 이런 것은 대전시 행정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수없이 많이 기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가게 해야지요, 그렇게 많이 기부받는 단체에 대전시.

○안경자 위원 그러면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까지 다 지금 커버를 해주시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전사랑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비자운동도 대전사랑운동이고요,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도 대전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하여튼 국장님 한 분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정과 상식, 신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1년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좀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정명국 예, 더 하세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총괄건축가 운영지원, 22쪽.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더라고요.

국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작년에도 시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올해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비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요?

○안경자 위원 작년에도 국비를 받으셨었나요?

○안경자 위원 제가 그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들어왔는데, 신규로 3,000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왜 신규인가 하고.

○안경자 위원 따로 있지요?

○안경자 위원 시비, 총괄건축가와 관련해서 2,500인가 자문비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것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로 지금 3,000을 국비로 받으신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진짜 궁금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관광국의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페이지 206, 210.

예술의전당, 시립연정국악원 국비 공모 선정, 다섯 작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작품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보니까 다섯 작품인데.

○안경자 위원 작품 선정.

○안경자 위원 국가에 신청해서 다섯 작품을 미리 대전에서 올려보내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올려보낼 때 다섯 작품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여쭙는 것이고, 혹시 시민 수요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뭘 원한다 해서 다섯 작품을 올려보내는 것인지 그냥 누구 마음에 들어서 올려보내는 것인지.

○안경자 위원 그 절차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선정 과정이 궁금합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공모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전의 많은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수요조사가 있어서 예술의전당하고 연정국악원의 어떤 그것이, 선정기준이 정확한지.

○안경자 위원 자세하게 확인해서 부탁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밖에 나가 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사실은, 어느 단체나 자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들이 있어서 그 불만이, 대전시에서 공정한 절차와 어떤 공정한 이런 게 있으면 그들도 말을 못 하겠지만 그들이 할 때 답변이 좀 궁색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저도 잘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시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모든 선정 과정이나 이런 명분이 잘 서서 갔으면 좋겠다.

한 언론사에 5억씩 투입되는 것은, 물론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타당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는지,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은 얼마나 또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사실.

5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자부담 3억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비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선정절차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대전시가 신뢰받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저도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니까 아트필오케스트라 악기 구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오케스트라 창단이 언제 됐지요?

○이병철 위원 2023년이지요, 2년 지났는데요.

악기 구입 상세내역을 보니까 잉글리시 호른 1대 2,000만 원, 베이스 클라리넷 1대 2,000만 원, 콘서트 심벌 1세트, 세트드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고가네요.

○이병철 위원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악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병철 위원 오케스트라에 잉글리시 호른이나 클라리넷 이런 게 빠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다른 예술단을 포함해서 악기 관리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아니, 관리시스템이 있냐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악기별로 자산관리대장이라든지 점검주기라든지.

○이병철 위원 당연히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악기라는 것이 고가이면서도 민감한 자산이거든요.

단순히 비품목록에만 등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용, 이력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유지보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역시 중요하다, 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악기별 실사용자 지정을 해준다든지 수리 이력을 관리한다든지 입출고 내역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예술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 구입내역이나 내구연한, 수리한 내역, 사용자 내역 등등 포함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전일홍 국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다음 시민안전실장님, 한 번 더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설명자료 60쪽에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어요.

안전분야 세입이 8억 1,700인가요?

○이병철 위원 또 61쪽 보니까 국민안전체험관에 1억 원 해서 총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됐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 예산은 줄었어도 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많은 부분이 줄었는데.

○이병철 위원 여기 보니까 꽤 많아요, 안전체험관 건립에 1억, 72쪽에 보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하는 데 2,400만 원.

○이병철 위원 배분액 비율에 따라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하는 데 6,300만 원, 재해정보지도 작성하는 데 5,200만 원, 4개 사업에 2억 4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전부 감액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비 2,4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본예산 세울 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얼마 책정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세울 때 물품구입에 대해 4,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1,600만 원으로 준 거예요, 그렇지요?

2,400만 원을 줄였으니까, 4,000만 원에서.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다, 72쪽이요.

○이병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통합관리센터 운영비하고 센터 물품구입비 2개밖에 없어요, 여기 기록해 놓으신 것 보면.

1억 7,800은 통합관리센터 운영비이고 물품구입비가 1,6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이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0만 원에서.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중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400만 원에서 10%도 안 돼요, 1,600만 원이면.

○이병철 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비 1억 7,800 잡은 게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병철 위원 아니 10%도 안 되는, 4,000에서 2,400 줄고 1,600만 원 가지고, 중요한 물품을 비축하는 건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줄일 수 없다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병철 위원 어쨌든 배분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 현장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한 시민안전에 직결된 사업만큼은 행정의 책임 아래 보완시키고 또 지켜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감안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8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