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 펜싱전용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펜싱전용경기장 이게 처음에는 용운동으로 하려다가 부사동으로 변경됐지요?

○정명국 위원 변경된 사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우리가 이걸 하려는 취지가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27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2024년 예산 450억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부사동으로 변경하면서 장소 변경과 예산도 115억으로 줄었지요?

○정명국 위원 늘었습니까?

○정명국 위원 늘어납니까?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는데 시의회 예결위에 보고하신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벌써 결론이 다 난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위치만 변경이 됐어도 저희한테 심의받을 때는 A로 하겠다고 심의받았잖아요, 그런데 B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저는 보고받은 적 없고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별도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심사만 하고 그냥 마는 기관인가요?

○정명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할 의지가 없지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심의 시작할 때는 딱 합니다, 변경 과정은 일체 설명이 없고 최종 결론에서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예산이 줄든 늘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용운동에 하겠다고 했지요.

○정명국 위원 용운동 주민들은 펜싱경기장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한 적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민안전실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쿨링시스템을 A로 선정해 놓고 B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상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이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산이 13억 정도, 이자 관련해서 13억 세우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통화금융기관, 은행에서 빌린 것은 5%이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 것은 2.5%잖아요.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변동금리는 몇 달마다 적용하는 거지요?

보통 3개월마다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은 9.17%예요, 9.17%.

총 5.29%에서 은행에서 빌린 것.

그런데 이건 예측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이건 변동금리가 돼도 10월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자가 4%짜리가 7%가 되고 4%짜리가 6%가 되는 게 아니라 0점 몇 퍼센트 차이입니다, 이게.

밑에 건 9.17%예요, 9.17%.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자는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이게 뭐 0점 몇 퍼센트, 그러면 국장님 3개월마다 어떻게 변동되지요, 금리가?

돈을 빌리셨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3개월마다 금리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자 변동금리.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담당자들이 너무 긴장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대출하면 이자에 대해서 딱 알고 있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조금은 차액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변동금리에 따라서 바뀌었다?

○정명국 위원 차액이 남으면 정리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다른 국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이건 예측이 100% 가능한 겁니다, 100%.

이자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동하면 3, 6, 9, 12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거 아닙니까.

○정명국 위원 네 번이니까 그러면 예측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앞으로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출연금 관련해서 잘 정산이 되었나요?

○정명국 위원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중이라고 2개가 되어 있고 검사일이 6월 2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서류를 언제 제출했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 의회에 최종 결과를 내잖아요.

5월 16일에 제출하셨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맞나요?

5월 16일에 다 됐다고 정산서류 냈잖아요.

그리고 6월 2일 정산 검사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 중인 것은 검사 중이라고 안 하고 저희한테 5월 16일에 검사 다 됐다고 서류 내셨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계획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 그렇게 해놓고 검사 중이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명국 위원 이 검사를 하시는 담당자는 그러면 이걸 속인 건가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검사 중이라고 해놓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적법하게 잘했다, 이렇게 내용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5월 16일에 제출해 놓고, 적절하게 했다고 해놓고 여기는 검사 중이고 어떤 건 6월 2일인데 우리는 5월 16일에 제출하셨잖아요.

국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정명국 위원 저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정명국 위원 5월 16일에 제출하셨잖아요, 5월 16일에,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기 보면, 저희한테 정산자료 제출한 것은 현재 검사 중이잖아요.

5월 16일에 검사 중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서류에는 적법하게 사용했냐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1, 2번, 3번 다 똑같잖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정명국 위원 아니, 의회 제출 일자가 늦어진 게 아니고.

다른 국장님들 이해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박영철 국장님,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복지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면.

저희한테 5월 16일에 안건을 제출하셨잖아요, 출연금 관련해서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기 서류 보면 현재 검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6월 2일, 쉽게 말해서 3번 보세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6월 2일에 검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월 16일에 제출하셨으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나요?

○정명국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검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가능한 3월 중에 정산검사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규칙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좀 이따가 다른 국도 띄웁니다.

제일 심한 데가 기업지원국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절차가 맞지 않다, 우리한테 내는 서류와, 의회에 제출한 서류와 출연금 정산자료,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들을, 제가 이번에 출연금 관련해서 모든 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절차를 잘 지킨 데보다 안 지킨 데가 더 많더라고요.

세부내역은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해서 날짜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어긴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따 다른 국 할 때 보시면 좀 더 이해되실 겁니다.

정태영 국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이제 질의를 스톱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지만 스톱하는 동안 국장님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민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57쪽 장사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하면 대전 정림동의 정수원 화장장이라든가 괴곡동 추모공원 같은 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쓰고 그런 부분인데 내용 보니까 장사시설 관리·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59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다시 2억 1,000만 원 했다가 2회 추경 때는 2억 4,500만 원 오히려 감액 편성한 결과를 보니까, 1, 2회 추경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복환위 상임위에서 연찬이 잘 안 됐는가 봐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릴까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증액 편성은 제3봉안당 정비사업 했었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사무실 이전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납골안치단 같은 것도 추가로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제2자연장 잔디장 같은 것도 변경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1회 추경을 그렇게 2억 1,000만 원씩 세웠다가 2회 추경에는 거꾸로 2억 4,000만 원까지 감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결원 인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또 1회 편성 사업이 부진해서 이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물론 각 실·국장님들의 업무가 바뀌다 보면,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복환위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산도 했을 테고 또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이 연찬이 안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회 추경 시 계획된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같은 게 모두 공간이 협소해서, 아니면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계획보다 좀 감소했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시민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추모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례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게 접근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끝나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안 합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계획단계부터 진행하기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책임하에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위원님들이, 아까 정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실·국에서, 과에서 사전에 문제 되는 부분이라든가 미리 발생될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예결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상임위 위원들이 아니라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꼭 지적을 해야 그때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국장님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산업건설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을 하다가 체육건강국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답변을 시원치 않게 해서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 감안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30쪽인가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조사와 응급기관의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수행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지요?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자료상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실제 다 집행이 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정산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2억 5,000에서 한 7,000여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게 예산집행이 부족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중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송활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담당국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체육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99쪽 보면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그때?

○이상래 위원 민원은 해소는 된 거예요, 이게 사업이요?

주차장 관련해서 증설을 한 32대 추가해서 60대로 하는데 이게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민원인들하고?

○이상래 위원 민원인들하고요, 주변?

○이상래 위원 60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이용하는, 내가 만약에 거기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 차량 빼고 하면 한 50면밖에 안 될 텐데 그 면 가지고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상래 위원 올해 예산편성 계획은 지금 잡고 있어요, 내년 2026년도?

○이상래 위원 완공 계획이에요?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단된 사유가 시공사 공사 포기도 있지만 주변 민원이 너무나 발생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 원인이 주원인이니까 주원인을 해소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2쪽 봐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202쪽, 이게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이상래 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한 13억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한 3억 1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한 23%밖에 안 돼요.

이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대전시민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래 위원 나아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좀 해주십시오.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638쪽, 보조자료요.

○이상래 위원 638쪽이요.

거기에 보면 밀렵행위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그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불용처리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잖아요.

○이상래 위원 금액이 적은데 계속 편성해서, 한 번도 집행 안 하는 거 계속 편성하는데 이 편성을 보니까 신고하고 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집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고 추경 때 그때그때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될 텐데 이걸 편성 방법을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매년 한 번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래 위원 그리고 792쪽이요, 금강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것 추진경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예.

○이상래 위원 개통을 했어요?

○이상래 위원 이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 보완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서류 보완이 잘 안 돼서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히 완공했다니까.

○이상래 위원 하여튼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만큼 늦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복환위가 아니다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뵙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육건강국장님, 상임위별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한번 봐주십시오, 151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151쪽입니다.

찾기 어려우시지요?

제가 계속 상임위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조설명자료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은 다 0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없어서, 지금 찾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는 보조설명자료에 내용을 다 기입해서 결산할 수 있도록 간사국에서, 간사국장님 누구시지요?

간사국이 어디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결산 심사할 때 집행내역이 항상 보조설명자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찾으셨습니까?

죽 내려오다 보면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김영삼 위원 보면 3,5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는 왜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지요, 불용액이?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에 보면 체육회 운영에서 39억 정도 예산인데 다 썼습니다, 지출액이 없지요.

그리고 시 소속 운동부 육성 관련해서 57억인데 다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경상비라든가 운영비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대회를 유치하거나 대전의 어떤 큰,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안 하고 유지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 남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발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국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영삼 위원 어떤 분야든지 발전하기 위해서, 이장우 시장이 개척자의 도시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발전시키는 것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개발하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고 행사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도 유치해야 되겠지만 타 시·도가 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육성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76쪽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소하긴 한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요, 확인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1,95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55만 2,000원 사용했습니다.

집행률 2.8%에 불과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1,950만 원에서 2.8%라면 사업성의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서울,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2.8%는 사실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의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렇게까지 활성화를 못 시켰다는 것은 국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은 환경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 2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지요, 한 490억 돈 됩니다.

○김영삼 위원 국비보조까지 다 합쳐서인 것 같은데요.

223억이 남았습니다.

전기차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환경문제라든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에너지 효율성에서도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만큼 큰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60%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2,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 남았네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지요, 수요는 사실 전기차 보급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수요는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활성화 못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예산 가지고 자꾸, 보조금 매칭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삼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로 이륜차 사업은 또 많이 나갔어요, 오토바이지요.

이 부분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미스매칭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전기이륜차든 전기자동차든 똑같은 비율로 나왔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륜차는 많이 사용했고 전기차는 적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복지국장님 아니십니까?

보조설명자료입니다.

복지국장님 찾으셨습니까, 455쪽?

○김영삼 위원 서구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 내용인데 2024년도에 9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서 4억 2천이 감액됐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점검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중지 처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수해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완전 중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정지되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4억 정도가 감액돼서 이 부분은 사용을 못 하니까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2024년도인데요, 지금 2025년도잖아요.

반다비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2029년도에 완성하겠다, 그 일임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인데 그것을 일반인과 같이 쓸 수 있게끔 가능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만 쓸 수 있게끔 다시 건립해야 됩니까?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그동안 장애인들만 사용하셨어요.

국장님, 따로 한번 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보조설명자료 863쪽 한번 봐주시지요.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은 어떤 겁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지요?

○김영삼 위원 최근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겁니까?

○김영삼 위원 길게 된 것은 아니지요?

3년 정도, 4년 정도 됐으면 이제 자리를 잡고 국산목재 사용 비율도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자체는 3억 7,500만 원인데요, 1,3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3.7%네요.

○김영삼 위원 5월에 준공 처리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보조설명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 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물어봐야 됩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사항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든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집행률이 3.7%밖에 안 됐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고 내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보조사업이라든가 일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줬으면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야지 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관련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한 1천억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조금을 내려주거나 위탁사업을 주게 되면 관리까지 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쓰였는지 봐야지요, 지금도 계속 안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거기까지 제가 연결돼서 잠깐 흥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다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내려가는 예산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내려주면 그만큼 우리는 빚을 지는 거니까 지자체에 내려가서 잘 사용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해서 받고, 다시 돌려받고 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녹지농생명국장님.

○김영삼 위원 내역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안 드렸네요.

내역서 288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보셨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3천만 원 세웠습니다, 2024년도에.

집행률이 0%네요.

○김영삼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내용과 약간 달라서.

시민참여가 저조하다 또 중성화수술 대상 개체 수가 감소했다, 이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월된 집행내역을 저희가 모르니까 그 내용이 기술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0%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한 것과 똑같잖아요.

○김영삼 위원 0%인 사업은 보조설명자료에 넣어야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설명자료에 꼭 작성해서, 결산 심사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연찬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아쉽다,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국장님.

○정명국 위원 아까 제가 출연금 관련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정명국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하고 좀 다른 게 쉽게 말해서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정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을 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서류를, 5월 16일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지요?

제가 5월 28일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서류는 6월 2일에 냈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은 사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자치국에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변명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아니, 5월 16일에 우리가 다 됐다고 냈잖아요.

그런데 6월 2일이 정산검사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정명국 위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변명이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변명을 계속하시면 저는 이걸 더 문제 삼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걸 인정하셔야지, 날짜가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아니, 날짜가 안 맞는데 변명을 하십니까?

오히려 이 불똥은 다른 국까지 튑니다.

이걸 맞다고 변명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산도 하지 않고 했다고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걸 변명을 하십니까?

5월 16일에 다 했다고 내셨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6월 2일에 접수했잖아요.

그리고 24억짜리 이런 출연금 같은 거 5일 만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반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대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변명으로 막으시려고요?

저는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국장님들 다른 국에서 할 때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데 국장님만 유독 이해도 못 하셨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감사를 해서 날짜를, 정산검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먼저 내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면 되겠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결론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그렇게 변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 딱 보시면 금방 아셨어야지요.

그걸 또 변명하시면 저는 그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건 감사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접수를 해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게 변명으로 맞는지 제가 그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 대 1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집행잔액이 0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로 책자, 아시지요, 이 책자?

○정명국 위원 이 책자에 보니까 49.1% 실제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정명국 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예산을 한 번에 다 줍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에 따라서 분기별로 주는 건지.

제가 볼 때 한 번에 다 준 것 같아요, 이게.

○정명국 위원 이게 분기별로 줬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준 것 같은데.

○정명국 위원 위탁기관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나눠서 주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위탁기관에 다 주셨나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업을 봐가면서 예산을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줘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저는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하나가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김영삼 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예산 자체가 5억이 배정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 762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5억이 자치구별로 다 배정이 됐겠지요?

○김영삼 위원 집행현황을 보니까 1억 9,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네요.

집행률이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저희는 내역서만 보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지요, 내역서는 결산을 하는 건데, 다 정리를 해서 올라온 건데 자치구별로, 그만큼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십니까?

재해예방을 위해서,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하천에 있는 부유물을 치우는 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우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5억이나 내려서 29%밖에 사용을 안 했다면 지금 점검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을 내려준다는 건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 어쨌든 전체적인 재해예방하고도 문제가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29%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올해 집행률 또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은 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보조금 내려준 부분, 정산내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수시로, 아까 녹지국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신다고 하셨지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정산해서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진짜 집행률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 정명국 위원님이 얘기한 서류상으로 올라온 집행률하고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점검을 해서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문창용 환경국장님 와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보조설명자료 712쪽입니다.

작년 7월에 기성동에서 집중호우로 수해가 많이 발생된 거 기억나시지요?

○송활섭 위원 문창용 국장님은 유성에서 부구청장으로, 오래 자구에서 하셨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자치구 업무를 잘 알 것으로 파악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돼서 수해 관련돼서 재해복구비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서구청에서 수행기관을 맡아서 재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1억 8,100만 원인데 지출된 것은 결산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34.5%, 그러니까 6,200만 원 정도만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은 걸로,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완료된 것이 있는지, 확인된 것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송활섭 위원 미추진된 사업이 있든지 없든지 다 끝난 거예요, 확실하게?

○송활섭 위원 교부금이 완전 소진이 됐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기나긴 장마가 올해도 발생이 될 걸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장마가 오기 전에 구청에서 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집행잔액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792쪽이요.

이것은 금강철교하고 현도교 사이, 중간에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갑천하고 대전천 내려와서 금강하고 연결돼서 우리 자전거길을 사람들이 많이, 대전시민들이 타고 와서 대청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현도교를 거쳐서 부강 쪽으로 해서 세종으로 해서 금강하구둑까지 갔다 오는 그런 종주길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이음새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또 거기가 금강 천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알다시피 그 지역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핑크뮬리축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원들이 복잡하고 또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없고 이번에 다 마무리되는 거지요, 올해까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것을 각 실·국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 오셨나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보조설명자료 875쪽 한번 봐주세요.

휴양림사업 관련돼서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6월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현재?

○송활섭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계획상 사업은 내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완료하고 토지매입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활섭 위원 보통 2년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라든가 공사비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전시 예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보고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녹지기금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 민선 7기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 시정 때 민간특례사업을 많이 안 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민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지자체 자금도 어렵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녹지기금을 그때 많이 썼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건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중구에도 휴양림 관련해서 해야 하고 계족산 자연휴양림 관련된 것은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이 벌써 반영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땅 매입이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이 연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부서 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와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31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박도현 본부장님은 전에 법무규제담당관 하셨지요?

○송활섭 위원 예산 전용이 뭡니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된 일부 변동이나 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보통적으로?

그런데 그 증액을 총액 범위 내에서, 즉 증액하지 않고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이나 또는 세항 같은 것을 상호 조정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지자체장이 처음에 결정해서 나중에 본인들이 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의 그런 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두는 게 사실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추경 목에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삭감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산서 자료에 보면 공공요금 있지요.

공공요금하고 제세·우편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국에서나 본부에서 예산 편성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했을 텐데 또 비용추계를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급한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과고 다 같아요, 어느 국, 어느 상임위 할 것 없이 너도나도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못 해서 불용액으로 다시 나오고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도 안 하고 나중에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이 계속,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추계라든가 비용추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3대 하천 준설을 하면서 특별히 갑천지역 준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차후 계획하고 또 문제점, 어려움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이번에 준설하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특별히 대전시에서 갑천지역 준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고 이번에 파악된 문제점, 어려움 또 차후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하천변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계속 천변을 이용하는, 하천 둔치를 이용한 시민들의 걷기 운동 또 자전거,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설계획이나 내년도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특히 체육시설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하천기본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나요?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과 대화를 한 적 있지만 친수구역, 친수거점구역 지정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3대 하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친수거점구역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체육건강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성행이 많이 되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국민들도 동남아 쪽 여행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국내 상황보다는 동남아 쪽에서 재유행되고 성행이 되고 있는데 해외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해외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대안을, 대전시에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인원수 이런 것은 확인이 다 됩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그게 안 되면 무슨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출입국 관리 인원수가 정확히 나올 텐데, 그분들에 대한 준비를.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 재유행, 재성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어떻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가 협의할 때 필요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16억 정도 되면 계층은 어느 정도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소득층만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건지.

○이한영 위원 그게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준비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이한영 위원으로부터 준비과정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든 결산을 하든 모든 게 목적이나 목표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전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게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조금 더 시에서도 심층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행자위 소관 또 산건위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는 어느 국 하나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연찬이 안 되어 있어서 뒤에서 보고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외국인주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요, 업무조정이 국제담당관과 아동보육과하고 서로 업무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야 아동보육과로 기조실에서 업무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인주민에 대한 유아교육비가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대상자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에 유학생도 많고 한 부분이어서 형평성에 맞추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아동보육과로 예산이 반영되려면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추경에는 반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래서 지금 중구청하고 또 생태하천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수침교 하단 유등천 우안 지역의 근린친수구역이 친수거점구역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대 하천 준설이 활발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사정교 인근 지역을 갔었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석축으로 쌓아서 위에 사정교부터 안영교까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잘 정비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공원 위쪽의 만성보 부분이 준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준설 요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 부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갑천 물놀이장 부분 예산이 100억 이상 편성이 됐다가 사업이 유보가 된 거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유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질의를 했었고요.

담당과장도 보고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축구장 5면은 완공이 됐고요, 2단계로 테니스코트 32면을 공사하는 과정인데요.

보상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보상이 돼 있고 일부는 보상이 안 돼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적게 반영돼서 일부만 협의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협의보상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감정평가가 9월, 10월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협의보상을 받았고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받아야 되는데 금년 추경 자체가 6월에서 또 7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런 보상 자체도 또 원하는 만큼, 협의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의 금액보다도 적게 추진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2022년 개원할 때부터 민원이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한마음체육관 영업시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음체육관의 영업시간이 종전에 몇 시까지 했는데 지금 바뀐 게 몇 시까지로 변경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의 학교 시설도 많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그렇고요.

또 유아교육진흥원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이 토요일 날 개방 안 돼 있던 부분을 토요일 날 두 차례 확대하고 주말에도 하고 있고요.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소유 시설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을, 그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던 시간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운영비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비용 부담이 당연히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신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 만들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부분을 근무자의 근무시간 때문에, 로테이션이 안 된다고 해서 10시까지 했던 부분을 6시까지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공원, 탑골공원에 대한 부분, 지금 더퍼리공원이라든지 대동하늘공원은 다 완료됐어요.

○위원장 민경배 규모가 좀 크다고 하지만 지금 보상이 50%밖에 안 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불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답보상태지요, 그렇지요?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대전공원의 리뉴얼 사업, 개보수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트랙 부분하고 황톳길.

○위원장 민경배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 관심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시 보고를 해서 꼭 이런 예결위를 통해서 질의를 안 받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오늘 결산 관련해서 저도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각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위탁업체에, 또 기관에 예산이 뿌려져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지만 실제 집행한 부분은 18%, 50% 수준에 있는 게 많습니다.

예산을 내려주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은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점검,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저도 쪽수하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지원, 산림재해대책, 로컬푸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제가 예결위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시키는 데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환경위 산하에 있는 국장님들 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려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도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473쪽입니다.

제가 각 상임위별로 보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융자를 받지요?

○정명국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통 세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 이자에 대해서 이번 결산 때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명국 위원 이 서류 자체는 융자금도 없습니다, 융자금 표시도.

사업비 표시만 있고요.

융자금 표시 몇 퍼센트다, 5%면 5%다, 변동금리면 변동금리다, 이런 표시조차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명국 위원 저희가 이걸 다 찾아야 되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융자금이 얼마지요?

○정명국 위원 이율은 몇 퍼센트였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보통 12월에 하지요?

○정명국 위원 이건 2회 추경 때 1억을 또 세우셨어요.

○정명국 위원 세워놓고도 6,4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거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5%가 7%가 되는 것도 아니고 3.5%가 0점 몇 퍼센트 단위로 변동금리로 변하겠지요, 특별한 사유 없이.

○정명국 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1억 1,400을 세웠는데 잔액이 6,400 남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명국 위원 이런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이건 이자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것보다 이자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 금액은 거의 예측이 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집에서 돈을 빌려도 예측이 되잖아요, 이자 대충 얼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국의 이런 내용들을 주로 봤습니다.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도 줄이지 않는 것들, 이건 저는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밑에 보면 지방채 이자 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만 써놨어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옆에 도시국장님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도시국장님, 여기도 588쪽, 608쪽, 641쪽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 1,659만 원, 도시재생과 2,716만 원, 주택정책과 7,806만 원,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게 모든 국이 비슷하더라고요, 모든 국이.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 부족이라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정말 제가 딱 책을 보다 보니까 이자인데 예측이 안 될까.

3개월마다 보통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이잖아요, 3, 6, 9, 12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9월에 충분히 고지를 받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리추경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정명국 위원 안 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모든 국의 자료를 다 받았어요, 사실은.

○정명국 위원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보니까 제대로 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이건 기업지원국인데 도시주택국 거 띄워주세요, 도시주택국 거.

이거 화면 좀 크게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 있으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에는 정산결과 보고를 5월 16일에 하셨지요, 서류 제출하셨지요?

○정명국 위원 서류에는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검사결과 하셨지요?

이렇게 서류를 내셨잖아요.

제가 서류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5월 16일에 하셨지요.

그런데 검사일을 보면 국토부 정산 확정 이후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검토 안 한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그런 표기 하나도 없잖아요.

적정하게 집행됐다, 그러면 결론을 다 본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기 써놨잖아요, 검토 예정.

아직 검토 안 한 거잖아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정명국 위원 검토 예정이다, 저희한테 5월 16일에 이렇게 딱 서류를 내셨어요.

○정명국 위원 의안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한 거지요.

했다고 보낸 거지요, 안 하고서.

다른 국은 더 해요.

여기는 지금 그나마 나은데, 다른 국을 좀 이따 보여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자료를 보니까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75억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083쪽 한번 보세요, 1083쪽.

밑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75억짜리가.

1083쪽 한번 보세요.

1083쪽 보셨어요?

거기 맨 밑에 한 줄로 표기되어 있어요, 한 줄로.

○정명국 위원 76억 정도가 한 줄로 되어 있지요.

76억짜리를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면 저희가 찾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0원이더라고요, 0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0원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0원이 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정산결과를 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결과를 보고하신 거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썼을 때 0원이 나올 수 있냐는 게 궁금한 거지요.

어떻게 해서 0원이 딱, 다 0원이 나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비용과 도시공사 비용을 플러스해서 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가 0원이 된다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본 결과 0원이더라고요.

보통 보면 출연금도 일부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76억에서 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궁금함이 좀 있었고요.

국장님, 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날짜도 지키고 정확하게 정산해야 되고 저희한테 서류 낼 때는 별도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과정이 있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국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문위원님.

이 케이스입니다.

도시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지원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거 보시면 어떠십니까?

아까 도시국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내용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게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한테 5월 16일에 냈습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한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전시민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명국 위원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이런 부분은 좀 절차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별도로 제가 각 국별로 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표를 만들어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제일 많더라고요, 기업지원국이.

12건입니다.

정산은, 세부내역은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기본 룰이나 이런 것들은 지키고,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거짓말한 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절차들은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들 정말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자 부분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것은.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조금 절차만 지키고 순서만 있다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런데 나쁜 관례는 이제 바꿔야지요, 저희가.

○정명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이한영 위원 일전에 담당과장님들한테는 한번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대전시의 KB 소상공인 지원 10억 원 지정기탁금 활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았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지원 경쟁률이 5 대 1 정도 되고 대덕구나 기타 구는 1.2∼1.5 대 1 정도 돼서, 특히 서구 쪽에서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건강검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두 가지 민원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도안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도로, 예정지구의 단지 서측 부출입구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일전에 담당부서의 몇 분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개발회사와 도시공사와 우리 시가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설명했던 대로 부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교통국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 관련해서 수차례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민원이 있는데 어느 민원이냐면 월평동 시외버스 하차장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차장, 하차장이 같이 있어요, 서로 마주 보고.

그런데 굳이 월평동만 이렇게 삼성생명 쪽으로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또 앞으로 방사청 입주가 되면 월평동, 만년동의 주거지를 방사청 입주하는 분들이 많이 찾을 텐데 거리도 좀 애매한 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교통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보도를 일정 부분 셋백으로 해서 정리해 놓으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은 없다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이쪽 둔산동도 똑같이 대로예요, 월평동도 똑같이 대로이고, 단지 교통량이 조금 많을 뿐이지.

○이한영 위원 그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거기 상가 앞 그 넓은 보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상대성이 있으면 둔산동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둔산동도 똑같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차라리 둔산동도 이쪽으로 옮겨 놓든지 아니면 승차장도 아예 삼성생명 앞으로 다 옮겨버리든지.

○이한영 위원 아니,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그쪽 월평동, 만년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보도정비 일정 부분 해놓으면 얼마든지 버스승차장 할 수 있고 교통량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쪽 청사에 방사청 직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관련 국에서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손철웅 실장님, 보조설명자료 119쪽 볼까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실장님, 예산현액이 12억?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지출액도 12억?

○이재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대덕연구단지가 2023년도에 50주년 기념식을 했지요?

○이재경 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대덕단지의 위대함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주창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전이 갖고 있는 국보급 보물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대전현충원이 되겠고 두 번째가 대덕연구단지다.

여기 계신 국장, 실장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대덕연구단지의 위대함은 1973년도에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확정을 짓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소득은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육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다.

결국은 1973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니까요, 멀지 않은 그 기간에 지금은 누구나가 다 자타공인하고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대덕연구단지입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공계 박사님 1만 5천 명이 밤낮없이 연구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회과학자 몇천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카이스트에는 학사·석사·박사가, 매년 1,500명의 인재가 배출되고 있고요.

그런데 힘의 논리, 정치 논리로다가 지금은 연구개발특구가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분산되는데 그 분산됐을 때의 공과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할 위치가 부족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덕연구단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가 아쉽냐면 왜 이렇게 분산되고 왜 다른 지역에서 가져갔을까 했을 때 그 연구성과물을 대전에서 소화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고, 지금 이렇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활발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해보고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면적 대비, 단순면적이 대전이 6%이고 충남이 94%가 됩니다.

대전에서는, 물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전에서 연구성과물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의 시초작으로, 물론 교촌동에 160만 평의 국가산단이 지정돼서 행정절차에 들어갔지만 어떻든 우리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으로 해서 사업수행을 한다면, 그리고 지역융합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공직에 담당하시는 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불용이라고 할까요, 예산집행잔액이 30%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하고요.

그랬을 때 단순히, 물론 자료제출 서식에 의해서 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산 및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떠나서 서식이 그래서 그렇게 제출했다면 긍정적으로 보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30%가 넘으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반영됐다면 그것은 100%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2023년도에 대덕연구단지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넘어섰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대덕특구하고 연계해서 지역융합사업을 일으켜 보겠다면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손철웅 실장님 잘 아시겠지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 145만 중에 거기에서 밤낮없이 연구한다는 2만이라는 인구가 차지하는 퍼센트는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면 대전시민이 아닌 것처럼, 생활도 동질화해서 생활권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왔던 겁니다.

그 벽을 허물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담아낼 때만이 대전 발전이고 충남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0달러 1973년도에, 그런데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매진해서 이만큼의 성과만큼 내 지역이 이런 진짜 국가보물 같은, 이만큼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보고 그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280쪽인데요, 경제국장님께 질의해야 맞겠지요?

○이재경 위원 중복되는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 하는데 여기 청년카페 운영에서 집행잔액,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졌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재경 위원 그 질의는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경 위원 청년카페 운영에서 집행이 26%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준비 안 됐으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셨던 진흥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보조설명자료 280쪽이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중에 세부집행현황을 보면 맨 밑에 있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운영비 예산이 6억 6,000만 원 수립됐고요, 이 중에 4억 8,000만 원이 집행됐고 1억 7,500만 원이, 26.5%가 예산집행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잠깐만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예산의 미집행률이 최소한 20%가 넘으면 한번 눈여겨는 봐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음 세대 청·장년들 취업부터, 결혼부터 삶 터전까지 늘 이렇게 우리는 입에 달고 살지요, 담당자는 물론이고 최고결정권을 가진 시장님까지.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은 어떻든 간에 예산 수립을 할 때 계획부터 전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일 없이 최소한 이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그 전 해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 수립할 때부터 예정된 일이니까 당겨서 실시하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최소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25년도 예산을 볼 때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투쟁을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기관도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부서마다 올리는 신규사업은 일단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2025년도 당해연도 왔을 때도 정말 추경 없다고 얼마나 입에 달고 노래를 합니까.

그랬을 때 한 사업이 설정됐을 때는 다른 사업에 설정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불용액이 20%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남나 분석해서 이 자리에 와야지요, 결산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다음, 보조설명자료 385쪽입니다.

이건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이재경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414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전체적인 시내버스가 몇 대예요?

○이재경 위원 1,044대, 그러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인데 이것을 계속 진행할지는, 국장님 생각을 저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 17억 그리고 지출액이 16억,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설치비용하고 1년 기준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 16억 8천만 원이 설치비만.

○이재경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를 설치했을 때 얻는 이익은 뭐예요?

○이재경 위원 여기 굳이 시정홍보를 그 안에서 한다는 것도 일단은.

○이재경 위원 국장님, 이러다가 질의 중지될까 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면, 1년은 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414대 기준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이재경 위원 7%, 그러면 매년 7% 이상 들어갈 수 있네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탈 때, 아니 이 제안을 했을 때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용하는 승객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이재경 위원 저도 가끔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 출근할 때도 많이 하고요.

보통 시내버스를 즐겨 타는 사람이 일단 뭐랄까요, 지하철이라고 할까요, 환승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버스-버스 간 환승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휴대전화를 딱 켜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어디 가고 싶습니다 하면 1안, 2안, 3안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했을 때 방송도 너무나 잘해주고.

그랬을 때 이 불편을 누가 느껴서 이것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집행액 기준해서 16억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설치했을 때도 매년 유지관리비 7%가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급행버스나 간선버스, 지선버스를 이용했을 때 성인 기준으로 1,500원인데, 설치비로 따지니까 112만 2,000명분이에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아기들 빼놓고, 정말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대전시민이 한 번씩 다 이용할 수 있는 설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용객이, 현재 버스 이용객이 나도 대전시민인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쳤다면, 시민이 원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현재, 물론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지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탔을 때 그렇게 불편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버스 타야겠다, 아니 목적지 어디를 가야겠다, 버스 이용하고 지하철 이용하고 환승하고 다 계산해서 갑니다.

굳이 홍보를, 시정홍보 때문에.

○이재경 위원 시정홍보는 부가적인 얘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를 생각 한번 해보셨냐.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요.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12만 2,000명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414대 했다고 하니, 전체 버스가 1,044대라니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갈 건지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예.

○이재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이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페이퍼로 해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더 해서 제가 설득을 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난 다음에 좀 나른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8쪽,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이 사업이 임대료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은 한정돼 있잖아요, 임대료 지원하는데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하는 업체도 한정돼 있고 그러면 매년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물가상승분은 보통 3%, 4%, 5% 이내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한 13% 이렇게 남는데 이걸 편성할 때세심하게 반영해서, 굳이 이렇게 잔액을 남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으면 좀 잡아놓고 한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면적도 한정돼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기업체도, 스타트업도 한정돼 있고 물가상승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그 부분도 한정돼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해서 잔액을 남겨요.

10월에 물가상승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편성하는 데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든가.

○이상래 위원 두 번째는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보조설명자료 312쪽인데요.

경영개선자금 지원금, 이게 신용보증수수료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상래 위원 이거 취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 정산 보고받으면 한 5억 1,700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집행이 3억 6,800, 28% 정도 잔액이 남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는.

○이상래 위원 1억 4,800 정도, 집행잔액이요.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건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정명국 위원 639쪽 보시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제목으로 봤을 때는 좋아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총예산이 5억이잖아요.

○정명국 위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예산을 나눈 이유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눴지요?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이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네요?

○정명국 위원 이런 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렇게 구에 돈을 내렸잖아요,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있나요?

결과가 어떤가요?

○정명국 위원 구별로 신청건수와 처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정명국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는데요.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261쪽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분야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0억 정도 되지요?

○정명국 위원 대략 10억 정도 되지요, 실제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명국 위원 5,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세 가지 항목에,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저는 이 항목 중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분야 중에서 이 사업은 어떤 분야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295명 참여해서 225명 수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설명회거든요, 설명회인데 참여하고 수료가 차이가 있네요.

왜 그런 거지요, 이런 건?

○정명국 위원 여기를 보면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목은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보통 우리가 설명회는 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목상으로 보면.

그런데 참여가 있고 수료가 있어요.

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집행내역 총 2억에 관련된 것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부터 보니까 해외 전문인재 양성프로그램, 예산을 세울 때 9,035만 4,730원까지 세우셨어요.

세우고 집행도 다 쓰셨어요, 9,035만 4,700원까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또한 글로벌잡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4,964만 5,270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100원 단위까지.

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예산 세울 때부터?

○정명국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예산 수립부터 100원 단위까지 들어가서 또 100원을 다 썼어요.

또 어떤 것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해외취업 지원금은 1,500만 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정명국 위원 안 쓴 이유는 뭐지요?

○정명국 위원 홍보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000만 원에서 744만 5,000원 쓰고 1,255만 원 또 남겨 놓으셨어요.

○정명국 위원 또 제작비라고 해서 500만 원 세워놓고 44만 4,820원을 쓰고 455만 원 또 남겨 놓으셨어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제목상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좋다고 보는데 예산 쓸 때부터 이상한 거지요.

단위가 이게 되게, 제가 이걸 보면서, 없으시면 드리려고 복사도 해서 왔는데 이게 딱 보면 되게 의구심이 가요, 9,035만 4,730원.

되게 이례적이지요?

○정명국 위원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유는 있겠지요, 분명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집행잔액도 없이 다 쓰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앞으로도 표기를 해주시든, 내용상 보면, 누구나 보면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결산 부분에서 저희는 그런 부분만 보게 됩니다.

수치상으로 왜 이렇게 썼을까, 예산이 왜 이렇게 성립이 됐을까.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148명 참여해서 74명이 수료했어요.

○정명국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지요?

그런 결과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 통과해서 실제로 해외취업자는 몇 명 정도나 최종결과가 됐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습니까, 10명 정도가 안 됩니까?

○정명국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봤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참여율도, 참여했는데 수료도 별로 없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예산은 2억이 들고.

그런데 예산 사용도 제가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의구심이 드는 예산 집행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실 궁금했어요.

예산을 이 정도 들였을 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았나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업지원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750쪽,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보셨어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이월예산이 16억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사고이월돼서 넘어왔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률이 76.9% 정도, 굉장히 많아요.

○정명국 위원 이 주차장 관련돼서 밑에 미집행 사유 보니까 특허공법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예측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이건?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일반 주차장이라고 하면 무슨 큰 특허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허공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도 사실은 무슨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설계부터 어떤 그런 공법이 딱 로크(lock)가 걸려서 풀 수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명국 위원 제가 조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해했는데 설계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명국 위원 어쨌든 설계의 어떤 그런 공법의 문제에서 그쪽 특허를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안 풀어준 거지요, 로크가 걸려서.

○정명국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기 계시지만,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건 사실은 설계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서류만 볼 땐 그렇습니다.

주차창 공사에 무슨 공법이 들어가겠냐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고이월도 됐고 예산도 16억 됐는데 집행한 게 거의 없어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거 3억 8,500은 뭐를 쓰신 거지요?

뭐를 썼을 거 아니에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게 없는 거네요.

그대로 100%, 계약만 한 거네요, 계약만.

○정명국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일이 진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고이월됐잖아요, 이게 지금 분명히.

○정명국 위원 그러면 불용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도 큰 거잖아요, 지금.

○정명국 위원 다른 데 써도 될 텐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철도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보조설명자료 524쪽 타슈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한 50억, 49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상래 위원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금액이 한 40억, 잔액이 8억 3천, 한 17%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좀 높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부터?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타슈가 여기 자료 보면 총 5,500대?

○이상래 위원 그런데 1년에 파손되거나 아니면 분실된 대수는 보통 몇 대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래 위원 한 1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것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10%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타슈가 좀 더 대수가 늘어나지요, 매년?

○이상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가면 갈수록 운영비가 더 증액이 많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관리하는 데에 홍보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관리차원에서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통 보면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인인증을 통해서 무단방치가 2회, 3회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무단방치하는 경우에 이용제한을 진행할 수 있지요?

○이한영 위원 이게 무단방치하는 경우를 보면 본인들의 편리성 때문에, 그 장소에 갖다 놓고서 다른 걸 이용해야 되는데 어디 커피숍 입구에 그냥 놓고 간다든지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거기다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자주 눈에 띄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무단방치 범위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도시주택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내역서는 553쪽이고 보조설명자료는 908쪽, 909쪽인데 내용에 보면 예산액 532억 7,500만 원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은 402억 5천만 원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우리가 과도하게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실제 잡았을 때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보통 감액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하지 않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한영 위원 908쪽하고 909쪽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4,500만 원, 내부유보금이 10억 4,600,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예비비 편성 법정기준이 100분의 1을 초과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위반하고 있다는데 그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분의 1을 초과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해서 혹시 기사를 접해 본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서비스 평가방식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요구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여러 매체에서도 제기해 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방식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정수급 현황, 지급 진행상황, 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미래전략산업실장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국방반도체센터 조성사업의 취지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 방사청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업체 간에 또 국가 간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데 국방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략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타 상임위원회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국 단위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가 해당 상임위 위원님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닙니다.

타 상임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료 자체가 너무 요약본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7쪽, 미래전략산업실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대전테크노파크로 예산을 다 집행한 것으로,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금액은 6억 8,000만 원 예산 대비 5억 6,9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집행잔액이 16.2%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민경배 집행부서에서 위탁기관으로 예산 보내준 것을 다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집행잔액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바이오산업 생태계 마련이라는 게 미래먹거리 창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 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지 홍보 또 예비창업자 발굴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바이오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예산에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아쉬움이 생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03쪽인데요.

민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항목이네요.

여기는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제5조제3항에는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최소한 연 1회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이게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 1회 개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창업지원협의회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자문이 필요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경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24쪽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인데요.

캐시백률이 10%, 7%, 3% 되어 있어요.

10%는 복지대상자가 대상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8%입니까, 아니면 3%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평상시에는 3%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민경배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1,400이고요, 예비비 30억이 들어가서 토털 80억 1,400인데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지출 후에 사전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성과 긴급성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타 광역시 부산, 광주, 울산, 대구, 인천, 세종 등은 대부분 본예산에 또 추경에 이런 편성을 했어요.

우리 대전시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국회에서 추경이 반영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차례 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설 명절 때 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페이백행사가 있었어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전통시장 중에서 5대 전통시장만 되어 있었던 부분을 전 전통시장으로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 지원했었지요?

○위원장 민경배 설날 장보기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농축수산물에 예를 들어서 1차 가공한 부분, 떡집 부분, 쌀로 만든 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농산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반찬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석에 이런 행사가 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시장님도 같이 장보기행사를 하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차 산업에 대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금 골목형 상가는 빠져 있어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있는 떡집은 검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골목형 상가에 있는 떡집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자금도 충남하고 대전이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경배 전국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지역의 전통시장 또 1차 가공식품, 농축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7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돼야지 추석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바라고요.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자금은 마감이 됐지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당초에 대상인원들 마감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민경배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100%를 해야 되는데 다소,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22쪽 금고동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됩니까?

○위원장 민경배 일시중지를 해서 언제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위원장 민경배 위치가 제1매립장, 금고동 매립장은 아니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주요 지역에서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이 아파트하고 관련돼 있는 인근 상권들이 골목상권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은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기준이라는 게, 30개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 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