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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본회의(2014.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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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제216회 대전광역시(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훈 의원 외 4명 발의)

3.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김경훈, 권중순)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윤기식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인식 회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20일자로 부임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인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0시 13분)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8건이며, 의안발의 안건은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등 17건, 시장 제출 안건은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등 37건, 교육감 제출 안건은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중에서 5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는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6회 대전광역시(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훈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3, 4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금일 제 건의안을 발표하기 전에 어제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심현영 부의장님, 김경훈 운영위원장님,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국회를 방문하여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 때 어떻게든 짬을 내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많은 예산확보에 주력했음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어제 방문했던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석현 현 부의장 그리고 박병석 전 부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대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유례없는 일이라고 찬사를 보낸 것으로 봐서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이 동참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건의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 국가의 100년 앞을 내다 보며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철도기술이 개량돼 철도 관련 유물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5년간의 철도 역사 속에서 축적된 철도 문화유산들을 철도와 문화가 융합된 국가자원으로 재창출하여 후손들의 교육에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와 미래를 위한 교육과 홍보, 문화활동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도의 발전과정과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교육이 가능한 국립철도박물관의 건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철도 중심 도시로서 미래의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의 거점으로서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지이자 광역교통망 연결이 원활해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인근에는 세종시가 인접해 있어 박물관의 이용객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좋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유일한 도시인 우리 시는 철도운영 면에서도 단연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특히 대전역은 1일 평균 5만 명, 연간 1,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여 우리 4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우리 대전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1시간 30분 철도생활권으로 만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철도의 개통과 함께 근대화가 시작된 우리 시는 등록문화재 168호인 철도청보급창고를 비롯해 근대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철도관사촌 등 29점의 철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철도문화유산들이 연계 체계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대전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에 최적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대전을 철도문화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해 우리 철도를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이 사업을 위해 대전을 우리나라의 철도문화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 사업은 철도역사박물관 건설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므로 153만 대전 시민들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중심지이자 철도사업의 중심인 대전광역시가 건립 대상지로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며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추천 기준에 충족되는 만큼 153만 대전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반드시 대전광역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철도박물관이 반드시 우리 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절대 대수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사업은 국가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국토의 중심이자 철도산업의 중심이며 국토부가 제시한 후보지 추천 기준에 최적지로 꼽히는 대전광역시를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김경훈, 권중순)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김경훈 의원님과 권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기식 의원)

(10시 2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산업정보학교가 내년 3월 동구 자양동에서 서구 용문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산업정보학교는 1991년 대전산업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개교한 이래 2014년도 대전산업정보학교로 개명하여 현재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도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이전 계획만 세워놓고 이전 후 남게 되는 6,476㎡에 이르는 넓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채 추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기존 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등 혐오시설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구 자양동의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구 자양동 지역 및 주변 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고 최근에는 원룸형주택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하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대학로 거리가 인접해 있고 하늘공원 벽화마을을 찾는 시민 및 타 지역의 방문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로 불법도 막고 시민들의 안전도 챙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도 학교 이전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서구 갈마동과 복수동의 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각각 서구청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 낸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교육감과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부지가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과 인근 지역을 찾는 방문객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부지 활용계획을 교육시설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전시와 동구에도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공공복리증진 차원에서 이용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의 미래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당 부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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