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가정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7월 10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 의결에 따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돼 확정된 국비와 시비 매칭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당초 원안 대비 5,324억 원이 증가한 7조 5,5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065억 원이 증가한 6조 2,4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59억이 증가한 1조 3,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 규모는 원안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73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3,851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4,0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1,259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2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일반회계 융자예탁금 214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2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의 2회 추경에 따른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필수사업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의 이행률 향상 방안과 여러 사업의 임기 내 이행가능성, 공약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약사업들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사업 자체가 단기사업이 있고 중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물어보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길게는 2030년, 2032년 정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편적으로 공약을 어디까지 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약 이행률이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지 공약은 출발해서 그것을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있고 단기적으로 마무리할 사업도 있는데 우선 최근에 단기적인 공약은 뷰티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내년에 오픈하게 되고 서예진흥원은 이미 오픈했고 대전문학관도 올가을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종수 미술관은 금년 말쯤에 착공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어른들 70세 이상 버스 무료 공약은 이미 실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월세 지원 등 이런 공약들, 단기 공약으로 실현하는 것들은 이미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 중장기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행률을 명확히 계산해서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은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든가 그리고 예산 투입에 대해서 산출이 적다든가 하는 것은 빠르게 타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약사항 87개는 시장 집무실에 디지털화해서 이행률을 매일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약사업의 예산이 36조에서 22조로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줄 수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7,400억에 하겠다고 넘겨받았습니다만 제가 와서 점검해 보니 1조 6천억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항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토지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원재료 상승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것이 명확히 옳다, 안 옳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입장에서 완료된 사업을 추진상황에서 100%라고 할 것이냐, 추진하는 과정에 몇 퍼센트로 따져서 할 것이냐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을 확정한 이후에 최근에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실험했던 실험기구들 해서 박물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들의 견해 차이가 워낙 심해서 대전시가 필요는 하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과기부장관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과기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과기부장관한테 그것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그것도 대덕특구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좀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과기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내외 행정 여건의 변화와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정부의 관심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상에서, 아까 축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은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은행을,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 설립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파산 사유가, 대한민국 은행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로 삼았던 은행이 파산함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을 바꿔서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하고 또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해서 본사를 대전에 유치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투자금융은 이미 설립해서 시작했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또 인터넷전문은행,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추진하는 중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일단 스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해서 다시 심사를 재개하면 아마 대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당초 목표했던 본사를 둔 은행 또 기업들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강화하면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투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모펀드 2천억 거의 달성했고 이것이 2030년까지 5천억, 추가로 1조 원 이상 하면서 지역의 혁신적인 기술로 창업한 많은 젊은 청년 기업들에게 자금을 수혈하고 이것들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우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 예산이 줄고 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3·4·5호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 발주, 착공하는 데까지 28년이 걸렸거든요,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한 정책을 28년 만에 착공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7,400억에 하겠다고 약속해서 빠르게, 만약 적시성으로 했다면 시민들의 혈세, 시비가 대폭 줄었을 겁니다.

1조 원 안에 끝냈으면, 매칭펀드로 대전시가 시비를 40% 부담하는데 4천억이면 될 걸 지금 1조 6천억까지 가면서 7천억 가까이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실효성하고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도시철도 2호선이 2028년에 준공할 텐데 그때부터 3·4·5호선을 계획한다, 아니면 3호선만 한다, 그렇게 되면 또 3호선 하는데 28년 걸리고 4호선 하는데 28년 걸리고 이것은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도시의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버스 중심 체계가 좋으냐, 버스·도시철도가 좋으냐, 혼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도시철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도시철도는 늦는 이유 중 하나가 중앙정부와 협의 기간, 행정절차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3·4·5호선 같은 경우 미리 종합계획을 짜고, 1호선·2호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신탄진에서 둔산까지 그중에 가장 교통수요가 많은 3호선 일부 구간만 먼저 준공해서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대중교통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고요.

또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사회적 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교통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뭘까, 또 많은 청년들의 통학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정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대중교통 혁신은 그래도 도시철도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사업이 왜 예산이 지금 이 정도 하냐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과연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갈 것인지 지하철로 갈 것인지 트램으로 갈 것인지 다양한 방법에 따라 사업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업비를 얼마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 3·4·5호선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삿포로 말씀하셨는데 삿포로하고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 실례를 든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의 대부분이 광역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권 그러면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다 들어갑니다, 옥천, 영동까지.

장기적으로는 광역권 중심으로 발전해서 도시철도 기능도 인근에 있는, 수부도시 대전을 연결하는 주변도시들을 다 연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44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현재 한 200만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남·대전 통합론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께 왜, 얼마 사업비가 명확히 줄었느냐 않았느냐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업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만약에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바퀴 달린 트램형으로 무궤도 트램으로 갔을 때는 도리어 사업비가 40%면 트램보다도 적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본방식이 확정된 다음에 이것을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된다.

추정을 가지고 이것이 왜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비율 28%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개 공약에 대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시장실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는 완료된 사업, 추진하는 사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87개 공약 대부분 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완료된 사업을 이행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중장기 산업단지 2030년, 2032년 완료되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볼 것이냐 추진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계산방식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행률이 7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7개를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중앙정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중투심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착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올해 준공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몇 퍼센트 했느냐 안 했느냐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시장보다도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률을 챙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요, 어떤 사업방식이냐면 지금 대전도시공사의 자본을 계속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자본에 따라서 3배까지 자금조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 자본이 예를 들어 1천억이면 3천억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이것을 늘리면서 전에 LH에다가, 중앙정부가 하는 공기업에 맡기니까 LH가 어떤 때는 자기들 빚이 많아서 사업을,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20년째 하는 사업이 있어요, 중단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자본율을 확충하고 있고요.

보문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자본으로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자금조달은 현재 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도시공사사장이 했고요.

추가로 확정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시공사의 자본을 확충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도시공사와 민자가 결합된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안산산단 같은 경우는 민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를 잘못해서 전임 시장 때, 그게 지금 3∼4년 늘어져서 그것 조정하는 데만 3∼4년 걸렸거든요.

그것을 도시공사가 10% 참여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꼭 도시공사가 다 하지는 않고요.

민간 그리고 도시공사, 민자 결합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최근에 도시공사사장이 브리핑해 드렸습니다만 차질 없이 다 진행하고 있다.

단지 535만 평 국가산단 아직 미공개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타나 사업성 검증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 가을쯤 최종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번 산업단지로 확정하면 그날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묶기 때문에, 재산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나 수자원공사, 대전도시공사, 산업은행 또 민자 이런 것을 해서 투자유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나노·반도체산단은 원래 2030년까지 유성구 교촌동 일원입니다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LH와 관련됐기 때문에 LH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2030년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조정이 돼서 2032년까지 약간 연장이 될지는 우리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노·반도체산단, 서구 평촌, 장대도첨, 탑립·전민, 원촌 첨단바이오, K-켄달스퀘어, 신대지구 등 13개 산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수자원공사, 대전도시공사, 산업은행 등 해서 사업자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조 3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동안 머크사, LIG넥스원, SK온 등 91개 기업과 2조 4,794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요.

산업용지 공급도 계획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9개 산단은 사업성이나 추가 검증이 완료되면 올 가을쯤에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도시첨단산단은 장대지구 딱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산단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단이 아까 충청남도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요즘 산단은 농어촌지역의 산단들이 분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연구인력도 필요하고 영업인력 필요하고 관리인력이 필요한데 요즘 충청남도 일부 지역 얘기 들어보니까 관리인력도 모집해도 잘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정주여건이 뛰어난 곳, 출퇴근하기 좋은, 교촌동도 그렇고 원촌동도 그렇고 대화동산단도 그렇고 장대지구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래야 분양률도 좋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우려스럽게 걱정하는 것은 대전이 지금 전력자급률이 3%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변전소 이런 문제들이, 확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향후 지방정부가 전력자급률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이, 경쟁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충남하고 대전하고 통합했을 때 전력자급률은 100%로 바로 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남에 발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충남·대전 통합론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자급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산업단지 500만 평에 전력공급하고 용수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대청댐이 가깝기 때문에 용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력문제는 끊임없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은 대전이 아직까지는 미분양이 큰 상황이 없지만 최근에 서구 평촌산단이 6월에 준공돼서 분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분양률이, 획기적으로 완판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모 이차전지 기업이 3만 평 정도 요구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상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이 평촌에 계속 문의하고 계약하고 일부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 아마 평촌도, 그래서 평촌도 사실 도심에서 약간, 기성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데는 기업들이 갔을 때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중심에 가까운 지역으로, 유성구 교촌동·원촌동 여기는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안경자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말씀하셨는데요.

며칠 있다 또 투자유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최근에 경남 우주항공 또 방산기업들이 지금 대전에 문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사업청이 이전하면서 대전으로 같이 가야겠다, 우주항공 관련 연구 핵심인력이 대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는 ABCDQR,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 드론, 센서, 에너지 기업까지, 물산업까지 다양하게 지금 유치를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안에 대한민국 도시 중 미래전략산업을 갖고 있는 대전이 가장 부자도시로 또 가장 기업이 융성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다.

문화·예술·체육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술의 전당 대관이 지금 안 됩니다, 대관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술단체들이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 설계가 부적합하답니다, 시설도 낮고 음향도 안 좋고.

그래서 예술감독들이 대전 예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전용공연장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했고요.

조금 전 말씀에 예산 얘기하셨는데 1조라고 하셨는데 한 5천억 미만인데 1조는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특히 음악전용공연장, 제2시립미술관인데 다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전이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선호도가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시가 가야 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에 대한 구상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가고 대전의 전체 예산에 따라서 시기조절을 해야 된다.

그것을 단기적으로 한 해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음악전용공연장도 최소 2030년 아니면 203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끌고 갈 텐데 적절한 예산분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지 국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시비로 하지만, 또 시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증진하기 위해서 아무 계획도 안 짜놓고 그냥 기다리고 또 그런 요구가 빗발쳤을 때 시작하면 또 10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성 중심으로 짜여 있는, 유성하고 서구 양쪽에 지금 갑천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도심 쪽에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3대 하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해서 저희가 면밀히 해서 선택한 곳이 중촌동 유등천변을 선택했다.

그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예산상황에 맞춰서 준공시기를 조절해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안 짜놓으면 대전 예술은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이나 타당성조사 이런 것의 후속 행정절차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가겠다.

제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는 세워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도 없는 도시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느냐.

전략이 없는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고 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전이 청년들로부터 핫해져 있고 최근에 최고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아시아 도시 중 대전이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오른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고.

대전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웨이팅의 도시다, 핫잼도시다 이런 평가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전략과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꿈돌이 캐릭터를 왜 이장우 시장이 이렇게 확장하느냐, 도시브랜드의 평판도 도시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꿈돌이라면도 50만 개가 한 달 만에 완판되고 죽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대전이 요즘 정말로 대화의 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당장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계획도 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 가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어렵고 때로는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놓고 그런 것을 수정해 가면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야구가, 오늘도 보니까 어제 유리창 하나가 파손됐는데 시민들의 안전 되게 중요한데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야구장을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또 미래까지 예측했더라면 지금처럼 2만 석으로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되고 와서 수정하려고 보니까 이미 입찰을 끝내서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을.

저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과거 한밭운동장도 철거 안 했을 겁니다.

다른 곳에 야구장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왕에 짓는 거 3만 석, 4만 석으로 갔든가 아니면 추가 좌석을 늘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같이 수립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2만 석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증축해도 가능하게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광역시는 종합운동장을 갖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대전시가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법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밭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건설한 운동장이에요.

그것을 그냥 과감하게 철거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살리고 새로운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면 그걸 짓는 것이 맞다, 그래야 시민들이 2개, 또 예비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용계동에 짓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은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예타통과나 이런 것 때문에 2만 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도 아시안게임이나 국제대회를 앞으로 유치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체육관을 지으면 100년 이상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2만 석으로 하되 입찰할 때 4만 석, 5만 석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본설계를 함께 내도록 해달라, 이게 제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국비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느 정부도 정권이 바뀌어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번 트램 같은 경우 이미 한 1,500억 가까이 이번 추경에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의 3천억 가까이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공사에 아무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 중인데 진척률이 34.8%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사회인야구장은 완료를 했고요, 축구경기장은을 완료했고 사회인야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축구장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타당성 확보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천 천변고속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유등천하고 갑천은 다 하상에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대전천만 있습니다, 아주 기형적이지요.

환경에도 안 좋고 시민들이 하천을 마음 놓고 뛰어야 하는데 지금 도로가, 이거 아주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쪽 중촌동 쪽 우안은 현재 옥계동까지 확장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많습니다, 중간에.

이 난제도 해결해야 되는데요, 좌측 좌안 보문고등학교 거기에서 발목이 좀 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중앙시장, 이 길에 목척교가 있는데 여기가 큰 장애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한밭대교에서, 오정동에서 좌안은 보문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우안 중촌동 방향은 옥계동까지 4차선 확장을 기본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전천 좌·우안에 대한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상도로를 최종적으로는 뜯어내고 거기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또 대전천 물의 수질이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성효 시장 때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한밭대교 밑에서 펌핑을 했는데 그게 워낙 오염된 물이 또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대청호물을 뽑아서 확장하는 걸로 지금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부연하면, 도시철도 얘기를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대구는 현재 3호선을 운행 중인데요, 지금 6개 노선을 추가로 구축계획을 갖고 있고요.

부산은 14개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4개입니다, 14개의 구축을 미리 짜놓았습니다.

광주는 3개를 해서, 현재 1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울산도 4개.

그래서 저희는 대전광역권이라는 걸 볼 때 한 5개 노선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이 되면 금산 그리고 계룡, 논산 또 때로는 부여, 공주, 세종, 넘어서 청주까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광역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승인계획 후에 예타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잘 진행하고 건설은 그에 따라서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해가는 방법으로 예산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적 약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소비쿠폰도 대전시가 430억, 10%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에 20%면 지방재정이 더 쪼들렸을 텐데, 저는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소비쿠폰도 지원했을 때 최상의 힘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만 꼭 지원하는 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시의원님들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변호사들, 의사들, 공기업 임원들,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소비쿠폰까지 받아서 쓰는 건 국가적인 도덕적 해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사회적 약자, 가난한 분들, 소상공인들한테 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대전시는 보건복지나 청년, 여성 그리고 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난번에 50만 원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강화도 획기적으로 더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확충이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시립요양원 건립 또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실·국장을 통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하고 지하화 사업을 물으셨는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하고 지하화는 사실 이미 확정이 돼서요,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유성 발전을 위해서 호남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아니면 일부 구간이라도 지하화해야 한다, 수도권 지금 서울 진입하는 데 지하화하잖아요.

지금 수원 정도부터 거기 지하화 뚫어놓으신 거 한번 고속도로 가보시면, 그래서 특히 서대전IC부터 국가산단 있는 유성IC까지 구간이라도 일부 지하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지상로 단절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냥 6차선으로 확장하면 쉽겠지만 기왕이면 일부 구간이라도 지하화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가까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조승래 의원님하고도 한번 더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요, 우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2026년부터 203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경제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룡∼유성, 세동∼공주 7.5㎞는 기존 국도를 활용하고 일부 옥천이나 이쪽 청원 이런 돌아가는 데는 기본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를 연결해 가는 방식으로 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완성하는 방법, 그래야 돈도 적게 들고 할 것 같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고 4개 시·도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전이라도 우선 통합하는 것이 이런 사업도, 예를 들면 대전·충남특별시장이 결정하면 될 일을 그냥 끊임없이 상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질문을 방대하게 해주셔서 다 답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해드리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시면 또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안경자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을 주셔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성의 가장 이슈는 방진영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장대교차로, 전임 시장님 때 장대교차로는 많은 경제단체 또 대전일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거기가 워낙 혼잡 구간이기 때문에 입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하여튼 최종적으로 평면교차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고 도저히 그것을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평면으로 했을 때 혼잡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입체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건설공사가 많이 진척됐더라고요.

그래서 입체화할 수 있느냐 해서 국장들하고 상의해서 입체화로 최종 결정해서 엊그제 중투 통과까지 했는데, 사실은 거기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 보고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 시장의 실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사실은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평면으로 결정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줬느냐.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한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됐고요, 늦어지고.

안산산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들어갔든지 했으면 되는데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하면서,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들로 설계해서 지금 3∼4년 늦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공약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공사사장이 그동안 보고하면서, 산단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가 있고 또 때로는 보상하고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자본금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보문산 개발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자본금으로.

그래서 도시공사사장 입장은 만약에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본금을 추가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안을 제안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도시공사 부채라는 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산단 개발해서 다시 분양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공사에서 향후 산단 개발이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본금이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해마다 어느 정도 늘려줘야 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행률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디지털 포함해서 교체합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 보지 못하고요, 워낙 일이 많아서.

그런데 가끔 여유 있을 때, 식사할 때 제가 한번 클릭해서 보거든요.

현재 진척률도 나와 있고 그래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돌발로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상절차가 늦어진다든가 협의보상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일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방치한 상황이 아니고 시장이 직접 집무실에서 진척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수치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는데 기조실장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의원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국회의원 때도 그랬고요, 일은 즉시 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공약사업도 이 사업이 아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런 공약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나중에 시민의 혈세를 덜 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리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시기 조절을 해가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장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안경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라는 그런 충언으로 생각하고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개선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시민의 대표이고 시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시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조절할 것은 조절하면서 좋은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