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지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유지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쇠퇴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치된 빈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24년을 기준으로 약 13만 4천 호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에는 빈집이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대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원도심 일대에 약 5천 호의 빈집이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빈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도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이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정작 빈집을 활용한 지역 재생이나 공동체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빈집을 사회적 주택이나 커뮤니티 거점 로컬 창업공간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 재생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지자체 간 협업체계가 미비해 빈집정비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빈집의 관리책임을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소유자가 함께 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빈집을 지역의 효율적인 자산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중앙정부가 빈집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화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위험 요소인 빈집을 지역 재생과 주거복지의 거점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제정지원 강화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 재생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빈집 활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이자 국가 우주항공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사천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우리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과 천문연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철회되긴 했지만 그만큼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방증이며 향후 유사한 논의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단순한 지역기관이 아닙니다.

각각 1989년과 1974년에 설립 이래 누리호 발사 성공, 달 탐사, 천문관측 기술개발 등 우리나라 우주과학의 역사를 써온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이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입지와 연구 환경의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덕특구에는 27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2,900개가 넘는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밀접해 있고 카이스트와 충남대 등과 산학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입니다.

즉, 항우연과 천문연은 지금의 위치에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구 생태계 속에서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성장해 온 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목 아래 이러한 핵심 연구기관들을 이전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피해는 대전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지와 기능에 대해 과학기술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단순히 기관 하나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반을 지키자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대덕특구 내 핵심 연구기관으로 오랜 연구 인프라와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이기에 이를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과학기술 생태계의 훼손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 이전 시도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관평·전민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비수도권 대학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의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유형의 경우 학교당 1천억 원, 통합유형의 경우 최대 1,500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비 지원과 규제 혁신의 우선적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비수도권의 각 지역들이 본지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과 울산, 강원도와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글로컬대학30 본지정 대학들이 속속 결정되어 국가 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국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전 지역의 대학 중 단 한 곳도 본지정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하여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이 융합된 중부권 핵심 도시로 글로컬대학 육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현재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지역의 대학들 역시 각각의 고유한 혁신모델을 제시하여 본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대학별 전담 TF를 운영하고 혁신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대전 지역 대학의 혁신 의지와 대전시의 노력과 열정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대전 지역 대학이 반드시 글로컬대학30 본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신중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정명국 의원님과 박주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님의 친환경 파크골프장의 추가 조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파크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한 규칙만 익히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현황을 살펴보면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은 작년 한 해에만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6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여유롭게 파크골프를 즐기고 싶은 시민들의 소망을 반영하여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3곳에 그치고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은 2027년,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 절차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어 기한 내 완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천 친수지구를 활용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있어 대전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일 외에 시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전시민의 편의증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파크골프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당일 시설 방문을 통한 선착순 이용, 주차 및 휴게공간 부족 등 시설이나 운영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파크골프를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리면서 운동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정도입니다.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에서 파크골프 현장을 둘러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파크골프인구 대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 외 지역에서 오는 이용자들까지 수용함에 따라 대전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부족 문제와 잔디 생육기간 동안 시설 이용 불가에 따른 이용시간 축소 등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통한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도 필요합니다.

이에 다른 지역 파크골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료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지역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체계적인 예약시스템 도입과 주차시설 확대 등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삶의 활력이 되는 여가활동입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고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생활체육 중 하나입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그 부당함을 대전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결정했고 연내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실무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설될 당시부터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란을 겪어온 부처입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의 비효율 문제를 들며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여러 정부를 거치며 입지 논란을 반복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해양수산부를 굳이 부산으로 이전해서 얻게 되는 실익은 무엇입니까?

우선 먼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단지 해양 현장과 가까워진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과 행정수도에서 분리된 위치로 옮긴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 있는 전략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관련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장관과 주요 간부들은 물론 실무자들이 부산과 세종 또는 국회 및 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부산과 서울을 오가야 하는 비효율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은 본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 국토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자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대의 아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되었고 주요 중앙행정기관들이 속속 이전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해양수산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인 세종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퇴행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려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연구·인재개발특구, 발사체개발특구, 위성개발특구의 3축 체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전은 그중에서 연구와 인재개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그 중심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법안 발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계산법으로 발의를 추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이는 정치적 계산이 기능적 정당성과 행정적 효율성 위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험신호를 보여준 단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이전 여부가 정권의 이해득실이나 선거전략과 같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곧 국가행정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전·세종·충청권 시민들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일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는 충청 홀대를 멈춰야 합니다.

충청도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당함에 충청권 주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무소속 박종선 의원입니다.

무소속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보다 성숙된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혹시 동료의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다르거나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됐다고 그런다면 너그러운 마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꼭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발언 수위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9대 의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기로 지금 풍문이 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36년 지방의회 역사 가운데서 동료의원 2명이 비명으로 간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 불운한 사태를 맞게 된 것은 대전광역시의회도 공동책임이다, 심각하게 우리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덕도 부족하고 여러분과 화합적인 차원에서 선배의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후반기에 걸쳐서 의장직 선거에서 실패하였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실패하였고 제1부의장 보궐선거에서도 실패하였고 등등, 광역연합의회에서도 또한 선출된 제1부의장직도 박탈당했고 여러 가지가 마음이 아픕니다.

30여 년간의 정치생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처절하게 아픔을 겪어왔고, 이 오명에 따라서 과연 내가 의정활동을 계속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출해준 지역구민과 유권자들,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열정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이 자리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원휘 의장,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입니다.

경선을 불복했든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가 된 의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은 의장대로 지금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년 동안 의장은 여러분과 함께 단 한 번도 의원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거기에 호응해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 따로 의장 따로 가는 이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 역시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민복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의장을 정점으로.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의장을 중점으로 하나가 되는 길이 시민복리를 위한 첫 번째 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바로는 지방의회 특히 지방자치가 우리가 수십 년 만에, 1992년도인가 1993년도인가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장한테 전권을 위임한 대전시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살림을 하게끔 만든, 시장으로 하여금 막대한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나 대신 가서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몸 담았던 정당입니다만, 지금 무소속입니다만 그 당에서 의회를 가지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자행했겠습니다만 여러분, 의회의 운영은 의회, 시민대표인 여러분 손에 의해서 오늘 선거가 있을 운영위원장 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선출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 두 분 계신데 민주당 의원 두 분도 시민대표고 무소속인 저 박종선도 시민대표고 또 나머지 직무정지되신 분도 시민대표고, 한 분 무소속도 시민대표입니다.

우리한테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반론을 제기하십시오.

이미 선출된 후보한테 당신들은 거수기 역할만 해라, 무조건 따르라, 시민대표로서 동료의원의 권한을 당이라는 미명하에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제가, 면전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6대 때 이 자리에 계신 이장우 시장님께서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의회는 여러분, 의회사무처장의 통제하에, 의회 부서장의 통제하에, 미안하지만 처장의 차장의 통제하에, 과장의 통제하에, 여러분 입지가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독립성, 자율성,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바로 의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 광역연합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얘기하겠습니다.

참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저 박종선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품이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저 누구 못지않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만큼은 저는 철저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똑같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겠습니다만 한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연합의회에 계신 세 분을, 의장은 그걸 통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후반기 1년 예결위원을 못 했어요.

상임위원장께 내가 예결위원을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1년 하신 분을 추천을 또 했어요.

그분은 광역연합의회에 지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의사일정을 수긍해야지요.

광역연합의회 해외공무여행 일정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축소, 지양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께서 이번 교육청 1회 추경, 2회 대전시 추경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쓰는 예산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가 우리의 주된 임무고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작년 몇몇 의원은 공무여행이 계획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했어요.

제가 큰소리 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취소합니다.

예결위 활동보다 더 중요한 의정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난 체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내가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여러분 타고 있는 480만 원인가 그거 시민 세금이에요, 그거 시민 세금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3일간 의정활동을, 예결위 활동을 단 이틀로 축소했고 해외공무여행 가니까 교육청 예산에 세 분이 참석 못 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 그리고 두 분, 한 분은 남아서, 내가 어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부위원장 선출하는데 여러분 내가 듣는 풍문으로,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나보고 폭로 잘한다고 그러고 잘 깐다고 그러니까 또 까볼까요?

부위원장, 농담이겠지만 부위원장 선출하는데 법인카드, 부위원장 선출되면 법인카드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주겠다, 50% 주겠다.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뭡니까, 이게?

2명이 비명으로 간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제보,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의회의 평화를 위해서 묻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나무라고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과연 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반론 제기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모범된 일의 사례를 제10대 의회 후배들에게 남겨주길 바라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운영위원장 선거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 중에서 운영위원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은 이한영 의원, 이병철 의원 두 분이며 모두 정견발표를 신청하였습니다.

정견발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10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는 다선, 연령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에 입후보한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고 이용기 전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9대 의회도 어느덧 3년이 지나 약 11개월 후면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뜻하신 바를 성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의원님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만 하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많이 소통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먼저, 부족한 제가 대전시 운영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의원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대전광역시의회의 중심인 운영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의원 생활의 마무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절차적 기구가 아니라 의회의 품격과 실효성을 책임지는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내부적으로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도록 계속적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챙기기 위해 현장을 많이 누벼 왔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경험보다는 실천을, 경력보다는 진정성을 앞세워 왔습니다.

어떤 자리든 함께하는 운영위원장,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광역의회에서의 운영위원장 경력은 분명 값진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1인 2역 하는 것은 분명 대전시의회로 보면 마이너스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전시의회의 내부상황과 조직문화를 잘 알고 있으며 행자, 산건 상임위원회와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 없이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몇 가지 과제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의회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회의 운영의 체계화, 회의일정의 사전공유, 위원회 간 중복 논의 최소화 등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권한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입법지원인력 확충, 자료요청권한 보장 등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정질문, 토론회, 간담회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의정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넷째,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정파나 계파를 초월해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 갈등보다는 대화를 우선하는 운영 방식으로 대전시의회의 통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이 욕심부릴 만한 자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조정자이고 조력자이며 뒷받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듣겠습니다.

타협이 아닌 협의를, 관행이 아닌 개선을 통해 우리 대전시의회를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의회가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더 이상 의회에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대전시의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에게 그 시작을 맡겨주십시오.

짧은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장과 후보로 등록하신 의원님을 제외하고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 민경배 의원님과 이상래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없으신가요?

(○민경배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이상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시고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계산)

투표결과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21매 중 이한영 의원 13표, 이병철 의원 8표, 무효 0표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한영 의원님이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표위원 의석정돈)

○의장 조원휘 다음은 당선인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립니다.

처음에 인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전시의회를 의장님과 함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열한 달 남은 내년 선거에서 의원님들 선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한영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