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2024년 본예산이 수립이 돼 있고요, 2024년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예산 대비 집행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집행 잔액이 돼 있는지 또 불용액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이런 부분을 참고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한번 죽 부서별로 살펴봤는데 크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66쪽 BTL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TL 사업이라는 것은 빌드(Build), 트랜스퍼(Transfer), 리스(Lease), 그렇지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민간이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에 시설의 사용 수익 권한을 획득하고 또 민간은 시설을 공공기관에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BTL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전년도 대비 작년도에 한 229억 정도 BTL 사업이 늘어서 현재 971억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BTL 사업은 초기 사업비용은 적게 들지요, 차량 리스도 마찬가지고 렌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입해서 쓰는 거보다는 리스 임차료를 내서 하는 것은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45쪽 같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 7개 사업 총 23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총 민간투자비가 2,130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교당 약 평균 92억 정도 들었어요.

이러한 BTL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료를 지급하는 건데요.

임대조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임대조건이 보통 협약기간이 20년으로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20년 동안에 민간사업투자비에 대해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고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수익률을 거기서 또 추가로 지급하지요?

○민경배 위원 지표금리라든지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변경을 하는 거고요.

446쪽 집행실적을 보면요, 임대료가 145억으로 돼 있어요.

20년 균등상환인데 작년도에 145억 그리고 운영비 포함해서 170억, 20년 동안 협약 기간이기 때문에 임대료만 보면 20년 동안 2,900억이 나가고요, 운영비를 포함하면 3,400억이 나갑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비 2,130억에 비해서 임대료만 한 77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운영비 포함했을 때 1,270억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그만큼 더 부담한다는 부분이거든요.

○민경배 위원 초기에 투자비용은 적게 되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민간인들이, 민간사업자가 손해보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운영수익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BTL 사업이 계속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경배 위원 자료 445쪽에 사업비 170억 중에 국고가 1억 6,000 정도 되고요, 자체가 169억이라는 말이에요?

○민경배 위원 국고 지원이 1억 6,000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이렇게 BTL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 지원이 30%라 그랬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학교 신설이 2027년까지 몇 교가 되고 있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요?

○민경배 위원 11개 지금 하고 있고, 그건 다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BTL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없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사업처럼 이 사업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이 중앙초하고 성남초가 323억 들여서 하고 있고요.

또 2023년 대전교육사랑 2차 BTL 사업이 충남기계공고, 문화초, 백운초가 331억 들여서 하고 있고 또 동광초 등 9개교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한 2,000억 들여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2005년부터 2021년까지 7개 사업, 23개 학교 또 2022년 이후에 이렇게 많은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적절한 부분인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하고의 계약조건이라든지 장기 재정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재정운용에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8쪽에서 519쪽이고요.

정보보안 관리 결산현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운영에 대한 집행액이 한 1억 정도, 1억 100만 원 들었고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 운영 부분이 4억 7,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보시스템통합 운영이 12억 4,500 정도 들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요.

이 정보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해서 유심칩 지금 교환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한 2,30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 인터넷 서점 YES24가 접속장애가 발생했는데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킹된 사실을 알고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량도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2024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한 300만 건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라든지 해킹 또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정보보안시스템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 인원이요?

○민경배 위원 2명 갖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교육기관에는 학생과 교원 또 학부모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성적이라든지 진료기록 같은 민간정보들이 많이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정보보안시스템의 항상성이라든지 안정성 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미수납 사유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결산서 211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진오 위원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 사유는 채무자 재력 부족이 약 1억 9,500만 원이고 재산 압류가 약 2억 8,300만 원이고 기타가 6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무자 재력 부족과 재산 압류는 모두 채무자의 상환 능력의 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구분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로 판단하기 어렵고 세무사를 통해서 의뢰를 해서 한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모든 타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김진오 위원 진행이 된다는 거겠네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이쪽에 보면 분류된 6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발생사유는 어떤 내용인 거지요?

기타에 보면 600만 원 있거든요.

○김진오 위원 211쪽에 보면 기타로 분류된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현재 연체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연체료 부과나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채무자에게 보내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뭐라 해야 될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혹시 교육청에서 다른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 게 전혀 없나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는 사실 체납액을 줄인다는 건 좀 어려운 일 같은데.

○김진오 위원 사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시청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고의적으로 채무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들어서 그 부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표를 보면 각 부서별로 교육공무직원들 인건비를 편성하고 집행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추경에 감액도 하고 또 증액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운영에 일관성과 효율성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요.

그로 인해서 2025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통합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직원 인건비가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선유초 사건 이후로 학생들의 하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진오 위원 현재 늘봄, 돌봄 등등 방과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하교 시에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돌봄 선생님들께서 해당 시간대에 반에 아이들이 많이 없으면 합반을 해서 한 분이 같이 인솔해 주신다는 거였고, 그게 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봉사자를 채용해서 하겠다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현재 각 학교에서 하교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학교는 보호자가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오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전과 동일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말 그대로 인솔자가 내려오는 학교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인솔 부분이 다 학교마다 다른 거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맞벌이하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교에 대한 인솔이 어려워서 자율귀가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로 직접적으로 데리러 가지 못하시면 대리인이 갈 거 아닙니까?

학원이라든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사촌이든 이웃이든 이렇게 대리귀가를 할 것 같은데,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층에 대리인이 갔었을 때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안은 돌봄 선생님이나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직접 그 문 앞까지 대면으로 인계를 해준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다 들어가서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사건·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고, 대전시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율성을 줘버리니까 외부에서 아무나 자율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학교 쪽으로.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엉망이에요.

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지침 내린 대로 대부분 현관까지 인계해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통제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찬성은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학교마다 정말 잘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본 학교들 몇 곳은 들어가는데 아무런 누가 서 있지도 않고 누가 들어갔는지도 확인이 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전혀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학교 하나하나 다 파악은 어려우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전보다 저는 훨씬 더 엉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려우시겠지요, 내부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

그런데 그전까지 외부에서 일어났을 때 송촌고 사건 때는 분명히 외부인을 차단시키려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시켰고,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시킨 게 사실 다 돈 낭비인 거지요, 예산 낭비인 거고.

지금은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서, 일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교문과 현관 사이의 출입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말 그대로 인터폰을 누르고 들어가야 학교 내부까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신 그 요점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문과 교실 입구까지의 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실로 진입하는 곳의 인터폰으로 누르고, 신원 확인해서 인터폰을 눌러서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안 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70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돌봄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돌봄교실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데 죽 보면 인건비는 100% 수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79.4% 그리고 여비,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하는 것도 16억 정도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업, 교육부에 특별교부로도 통지하고, 교부하고, 이후에 사업 준비가 잘되지 않아서 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지금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돌봄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된 건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면 어쨌든 교육부에 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여부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는지?

○김민숙 위원 특교금으로 무조건 내리면 다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대전만의 상황인지 아니면 전국 상황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내려갔는데 결산 상황이 지금 다 반납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저희 대전만 이렇게 반납을 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반납을 한 상황인지, 똑같이 17개 시·도의 예산을 다 특교금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받아서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안이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인지가 궁금해서.

○김민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쓰라고 내려줬지 뭔가 남으니까 그냥 막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같이 이야기해서 교육부에 뭔가 의견을 전달해서 다시 그 다음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다급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여유의 어떤 시간이 없는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꼼꼼하게 빠르게 수용성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해서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310쪽부터 죽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308쪽부터 311쪽 죽 보시면 311쪽 같은 경우에 지출잔액 사유를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AIDT 활용 역량강화 연수 관련 집행잔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국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일부 연수가 미실시되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이거 맞나요, 설명이?

○김민숙 위원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관련법 통과가 12월 26일 회계 마감을 앞둔 시기였는데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멈춘 상황이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2025년도에도 자율적 방침에 따라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현재 우리 대전에서 AI디지털교과서 몇 개 학교가 선택했지요?

○김민숙 위원 21%요?

○김민숙 위원 제가 여기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해서 이게 부결되었어요.

그래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AI디지털교과서는 여전히 교과서로서의 어떤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아닌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잔액 사유에 개정한 통과안을 여기 기재해서 마치 현재 교육부 자료로 전환된 것처럼, 교육자료로 전환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표현이 저는 사용된 것이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작성할 때 명확한 설명 기재가 조금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교육자료가 아닌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도 많이 헷갈려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사실 아까 교육부에서 이 교육을 멈추라고 한 것도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이런 도입에 대한 문제가 작년부터 아주 시끄럽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9일 자로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에 대해 실제적으로 감사가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거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다른 데는 혼란스럽고 현장도 혼란스럽고 모든 사람이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법적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했고요.

AI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학교별 어떤 도입이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21%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수용성과 그리고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신중하게 정립했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로 인해서 혼란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되었었잖아요.

우리 대전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서, 만약에 AI디지털교과서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도입이 되었다면 대전이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혼란들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학교현장에서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21%여도 그 효과성이나 이게 정말 도입이 되었을 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쓰기에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든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고 모니터링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년 초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중도일보에서 작년에 시행한 2024년 학생 불균형 체형 검사와 예방 관리 사업의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을 기사로 냈습니다.

언론 기사 제목만 봐도 “청소년기 자세 교정 골든타임 놓치나, 대전교육청 예산 삭감에 우려 확산”, “대전교육청 학생 체형 검사 축소 검토, 조기 발견 더 어려워질 듯”이라는 약간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결산 설명자료 3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당초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5,143명,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사실 목표수치가, 검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학생들이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설명자료 334쪽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1,000원이에요.

검사 학생 수가 목표치의 절반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신 건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중도일보 내용을 보면 1억, 시범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균형 체형 관리 시범사업을 거쳤고, 그래서 2024년도에 본사업으로 지정해서 체형 검사, 예방 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시범사업을 한 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1년 뒤에 이게 2,000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90% 이상 가까이 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배포하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2025년에 2,000만 원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하위 25%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검사예요 아니면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김민숙 위원 검사를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다 또 동의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서비스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척추측만증 치료 환자들 전체 한 9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40%가 넘어요, 치료를 받는 친구들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봤는데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한 학년에 4～5명이 디스크 수술한 학생들이 있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복대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6〜7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은 것도 있고 아이들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야 된다고 외출을 끊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저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예산이든지 90% 가까이 이렇게 확 1년 만에 줄이는 이런 사업들이 맞는 건가, 없애지 못해서 그냥 최소한의 금액만 주는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50% 정도 5,000명, 원래는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으나 50%, 5,000명 정도 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요구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목표치에 대비해서, 어떤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열어두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또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척추측만이라든지 학생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인이 된 후에는 사실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근육을 잘 자리를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장판, 김영삼 부의장님께서 냈던 조례안이어서 저도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보조설명자료 105쪽하고 115쪽이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동명중학교 지원한 사업인데 한 11억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목적인데 이게 왜 2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됐지요, 105쪽, 115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상래 위원 꼭 이게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그냥 편성을 그렇게 구분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상래 위원 이 사업이 그래도 성과가 100% 충족을 한다고 언론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물어보냐면 우리 동구 지역에 소규모학교를 지금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상래 위원 동구 지역은요, 동구!

○이상래 위원 2개?

○이상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지역구의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죽 돌아봤는데요.

동신중학교 아시지요?

○이상래 위원 거기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주변이요.

그러다 보니깐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죽 얘기하더라고요,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학생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이상래 위원 60명?

○이상래 위원 꼭 60명 이하라고 해서 이런 걸 진행하는 사업도 맞겠지만 그래도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성화를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거기 학교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래야지 거기 학교가 소멸되지 않고 그럴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11개 학교가 대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동명중학교가 그래도 성과가 좋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평가는 어떻게 자체 판단하고 있어요, 이 지원하고 나서, 평가?

동명중학교 지원을 하고요.

○이상래 위원 예.

○이상래 위원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적극적으로 더 대전교육청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몽골 지원사업 있지요, 그게 보조설명자료 315쪽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가인상비는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4년 또 올해 2025년 예산편성한 거 보면 똑같은데, 물가 반영해서 좀 더 이렇게 몇 퍼센트라도 안 하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거기에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연수, 그러니까 교원들 연수비가 한 2,23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를 방문해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그쪽으로 가서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언제쯤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아, 지금요?

○이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번 9월 3일에 개인여비를 들여서 방문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원해서 어떤가, 그 학교를.

그래서 현장에서 들어보고 이게 효과가 어떤가 평가하려고 지금 9월 3일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 지원을 했으니까, 제가 요구를 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한 번 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래 위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운영한 통학버스 운영비 내역을 결산서에서 확인했는데 찾아보니까 둔곡지구에 임시 배치된 통학차량 지원비만 확인되는데 혹시 2024년도에 다른 학교에 지원됐던 예산내역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일단은 자료는 뒤에 또 주실 수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어제 교육위 상임위에서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거든요.

이 조례는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조항이 2020년 3월에 신설되고 9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질의드렸던 통학버스 운영 예산을 보면 어쨌든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입법도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차량을 지원했던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지금 지원을 교육청 자체로 판단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내에도 그렇고 워킹스쿨버스라는 제도가 있지요, 사업이?

○김진오 위원 시범사업을 거쳐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장에 복수초가 통학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에 저도 통학버스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그 사업을 복수초에서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워킹스쿨버스라는 게 아이들의 통학안전 때문에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통학 이동하는 어려운 구간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수초의 가장 큰 문제 통학거리가 사실 도마e편한세상에서 복수초까지 거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문을 내보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을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은 빼버리고 기존에 통학로가 잘 되어 있는 가까운 목화아파트나 자이아파트만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통학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갔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에서 구간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구간이 빠져 있던 건 확실하고 그러면 지원청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구간은 넣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저학년들이 다니기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는 고학년도 어렵습니다, 성인도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앞뒤 좌우할 거 없이 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1.5km 이내에는 들어와 있지만 저는 요즘은 거리보다는 주변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학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가 3월 28일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파행 사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둔산여고가 3월 31일부터 석식이 중단되고 있고요.

글꽃중학교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급식 파행 사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급식 파행 사태가 있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재작년에도 있었지요?

○민경배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이런 급식 파행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둔산여고의 조리원들 요구사항을 한번 보면 “교직원 배식대를 거부한다, 월 2회 허용만 해달라, 냉면기 사용을 거부하겠다, 또 반찬은 김치를 포함해서 3찬까지 하겠다, 뼈나 사골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를 거부하겠다, 복잡한 수제 데코레이션을 거부하겠다, 튀김이나 부침개를 이용한 메뉴는 주 2회를 넘어서는 것은 거부하겠다.”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글꽃중학교의 요구사항도 동일합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6월 5일 둔산여고 점심에 수박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쟁의행위에 따른 썰기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공을 못 하고 결국 6월 9일 수박이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글꽃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19일 서로 합의가 됐는데 포도는 한 학기에 두 번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소분된 식재료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5월 19일부터 급식이 재개됐고요.

또 4월 이후에 마지막 급식 제공이 안 된 이후에 청소를 않고 나갔기 때문에 청소하는 기간만 한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기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중앙일보 5월 21일 자 보도내용입니다.

“포도는 한 학기에 두 번만” 이렇게 돼 있네요.

“급식대란 뒤집힌 이 학교, 밥이 나온다.” 해서 사진을 올리면 급식이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컵밥입니까, 도시락이 제공되는 이런 상황이고 학생들이 죽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둔산여고의 학생에 의해서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식재료를 방치하고 퇴근해서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기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5월 21일 자 독자가 찍은 대전글꽃중학교의 점심 급식 사진입니다.

포도가 두 알 있네요, 국물이 있고 밥을 비벼서 볶아서 나온 거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대전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조금 많이 걱정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건강한 학습권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교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요구하는 조건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학생이 볼모가 되어서 이런 급식을 먹는다든지 한 달여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매번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5월 13일 발표했는데요.

대전교육정책연구원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운영 방안 연구라는 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지역 공립학교 종사하는 조리원 757명 중에서 742명이, 98.1%가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조리원들이 급한 일로 인해서 가정일이라든지 개인 일로 인해서 빠졌을 때 대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모든 조리원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교육청도 그렇지요?

조리원 대체전담인력제 TF를 구성해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다른 복지 지원업무도 대체인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식 부분은 하루라도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풀제를 이용해서 순환근무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차원 또 조리종사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또 하나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대전교총에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데 있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서, 이런 어떤 쟁의가 발생했을 때 도시락이라든지 급식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노동조합법 제43조를 보면 이런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대체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대체 인원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4월 16일 자 학교급식 조리원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자료 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자료에 넣었단 말입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의 급식을 가지고 이걸 볼모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급식이 파행됐다가 일부 재개가 됐는데요.

아까 PPT 화면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또 어떠한 이유로도 학생 건강과 학습에 지장을 주는 이런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전교육정보원장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유성초에 있는 수학문화관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그때 문화관을 방문하니까 상당히 시설이 좋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방문해서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제2수학문화관을 인접 지역에 건설하려고 검토했었는데 학교 측이라든지 동문의 반대에 부딪쳐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서부의 교육환경을 균형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유성초에 제2수학문화관을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하는 것도 한 대안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한 세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민경배 위원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대전교육지원청 내의 부지도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자양초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성남초?

○민경배 위원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는 잘하시겠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언제까지 이 부분이 진행입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에서 172쪽에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불용 관련해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통지 이후 사업 준비 및 수행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일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교육청이 직접 신청해서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목적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거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이금선 아까 교육국장님이 다 업무연찬이 안 된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그리고 또 사업설명자료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면 다른, 이걸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 정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항상 확인 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어요, 실제 집행된 내역이?

○위원장 이금선 이거 관련해서 4억 원 지출한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은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예산을 쓴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관련해서 쓴 내용이 4억 3,700 정도 되네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나머지 16억 3,200 정도가, 이거는 국비로 그냥 반납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는데 20억이 10월에 내려오긴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관련해서 신청한 거면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고 예산을 신청했을 텐데 그런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일단 신청을 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사할 때든 업무보고든 이렇게 결산할 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0억 관련 내려와서 16억이 반납이 되면 이게 페널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국비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그런 부분 내려올 때마다 그냥 반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세도 부족하고 세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국비를 내려줬는데 반납을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미리미리 늦게 내려오더라도 사업계획 철저하게 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한 가지 더, 41쪽에 설명자료 교육금고 약정 협의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지적을 잠깐 했던 사항인데 지금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계속해서 금리인하가 돼서 그런지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금고하고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거기에 적립금을 활용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금고 재선정 기간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공고, 선정이 언제 정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농협이 들어왔는데, 2025년도 금고선정 시에 기존 협력사업을 교육청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구상이 또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전에 제가 결산 때 잠깐 말씀도 드렸는데, 만약에 어느 금고가 되든 우리가 세입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나 비교하면 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또 우리 교육청에 협력사업이든 해서 뭐든 그쪽에서 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은 잘 생각했다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 학하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2쪽, 433쪽, 지금 학하초 관련해서 유성구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도 오고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행정과장님이 거의 잘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 학하초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거기 지금 책에는 학하초등학교가 개교 시점 미정으로 됐다고 쓰여 있어요.

이거 그때 시행사하고 하기 전인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입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게 지금 개교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2026년 9월이면 여기 입주시기하고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가 먼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는 또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있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항상 보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지금 입주하고 학교 개원하고 이게 좀 시기가 맞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좀 차이가 몇 달 정도 나면 그거에 대한 통학 문제라든가 이런 게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불편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마지막 현안질의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부산시교육청에서 usb로 해서 문제 유출된 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유출사건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알기로 부산시교육청에서 4월 말에 이게 문제하고 정답 해설이 담긴 파일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보관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정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교육이나 평가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 검토 결과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정밀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이·불용률 최소화, 인건비 집행 효율성, 이월사업의 적기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교육재정 여건이 위축되면서 주요사업의 규모 축소가 우려되고 미수납 사례의 반복,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층 정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힘쓰고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 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일정으로 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 및 구 유성중학교를 방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