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정책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예산집행이 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과 대전시교육청의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각각 2건과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어·문화적 장벽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폭력 피해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과 자립·자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과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러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피해 이주여성의 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숙식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주여성은 다문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은 지역사회의 책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학력 차별의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참여 대상을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모집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청년의 정의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지를 기존 본청, 직속기관 등에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력 구분 없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행정채용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러한 방향은 현재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대변화와 청년정책의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로서 보다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청년 행정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신축)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출자반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동의안 제출된 부분에서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봤는데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24년 4월에서 6월에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신청했고 또 7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중투심사 재상정을 한 것으로 추진경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행안부 중투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지요?

○김진오 위원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거리도 조금 고려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진잠도서관과 가수원도서관이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도서관들이 갑작스럽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검토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김진오 위원 중투심사가 반려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인근에 도서관들이 있어서 반려된 이유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냐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도 어필을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46% 정도 규모가 축소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관저동이나 또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대략적인 안내 같은 거나 또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김진오 위원 지금 46%가 축소되어도 267억 원 정도가 건립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차질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고 계신 건가요?

○김진오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관저동 주민분들 말고도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대단한 도서관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도 해주시고 차질 없는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김진오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게 관저 제3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덕구에 있는 중앙도서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민경배 위원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규모 자체가 연면적이 한 3,500m² 그런 규모로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단 관저 제3시립도서관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그런 거를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3,500.

○민경배 위원 중투심사에서 반려된 내용에 의하면 축소가 되도록 돼 있는데…….

○민경배 위원 그게 비단 우리 대전지역만 해당되는 거냐?

○민경배 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민경배 위원 다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기본적으로 대형도서관보다는 한 3,500㎡ 내외의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서구에는 구립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다섯 개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에 ‘당초 6,500㎡에서 3,500㎡로 규모가 축소되는데 건립 규모 축소공간은 주민 소통 체험 특성화공간으로 규모 축소 후에도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열람공간은 축소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똑같은 문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요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민선 8기 핵심과제로서 대전시나 서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많이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배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구에는 관저동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젊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을 초반에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중투심사 볼 때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어땠습니까?

잘 준비했는데…….

○김민숙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래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어떠한 규모가 있을 건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획을 잡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중투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약도 물론 중요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빠르게 사업을 좀 더 진행해서 시민들께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사실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한 번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쓸모없는 건물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숙고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축소해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김민숙 위원 오히려 조금 더 열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과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늦더라도 규모에 맞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김민숙 위원 심사하시는 분들은 ‘세 번이나 도전하네, 정말 또 면밀히 봐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나 몇 번째인지 당연히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민숙 위원 이미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체험공간을 제외하고 자료 이용하고 또 보존해야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갖출 텐데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혼합해서 하는 것은 별로…….

○김민숙 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공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만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차별화 둬서 가수원도서관에 가는 사람과 또 제3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게 분산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앙도서관도 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 1일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주시면 교육위 위원들이 개관 전에도 가서 둘러보면서 지적했는데 저기에 주차장이 총 63면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차 8면, 전기차 4면, 장애인 2면, 국가유공자 1면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한 48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또 상시 직원들이 한 13면 차지하면 가용주차장은 한 35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한번 가봤거든요.

평일에 가봤는데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차량이 안 차 있는데 제가 6월 1일 토요일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요, 살펴본 바는 만차가 되어서 주변 쪽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시설을 보기 위해서.

보고 나오는데,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에 차량이 돼 있으니까 도서관을 들어오는 차량, 제가 나가는 차량, 이게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이상래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서로 거기서 저도 다툼을, 얘기를 한번 듣고 왔는데, 아침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타슈를 이용하는 방법, 설치를 해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5부제를 하든 그런 방법,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인근 신도꼼지락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워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래 위원 예.

○이상래 위원 다음 화면 띄워줄래요?

제가 그날 주차장 입구에 들어갈 때 회전반경이 작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한 두 번을 하고 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30년 이상 운전을 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여성이나 남성 초보자분들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거기 턱이 있고,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보는 것같이 저렇게 차량하고 타이어하고 부딪치고 또 오른쪽 센서까지 부서져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고쳤더라고요.

그것을 좀 안쪽으로 들이든가, 저 턱을 없애서요.

그래야지 회전반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설계해서 완공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저게 이용하는 차량도 부서지겠지만 저 시설물도 저렇게 또 부서지잖아요.

○이상래 위원 그런 면을 세심하게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장애공간 배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동대전도서관 여기 강당, 휴게실, 열람실 총 856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지정석은 단 6석에 불과해요, 강당에 2석, 어린이 자료실 1석, 청년 자료실 1석, 종합 자료실 2석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지정석 표시는 단 1석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래 위원 다음 화면 띄워줄래요?

이거 말고 다음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충청남도 도서관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둘러봤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서 층간 이동이 용이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장애인전용 창구를 마련해서 장애인 지정석의 높낮이 조절 책상까지 설치해서 배려하는, 그런 도서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전도서관은 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안 한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잘되어있는 도서관을 가서 설계할 부분에서부터 둘러보고, 거기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제3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을 계속 설계하고 완공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래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저는 이 사진을 이해를 못 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 텐데, 복합문화시설 입구에 턱이 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시설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런 부분은 금방 알 텐데.

○이상래 위원 저기를 또 시설하려면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고.

다음 화면 띄워줄래요?

장애인 주차장 문제인데요, 장애인 주차를, 장애인이 내려서 곧바로 이용할 시설물로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뒤에는 장애인들의 자동문이 없어요.

이동해서 또 옆으로 와서, 거기는 자동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상래 위원 바로 뒤에 해놓으면 바로 뒤로 들어가면 되지요.

그걸 왜 빙 돌아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빙 돌아서, 그쪽에 자동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유도하면.

○이상래 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 봐주세요.

소담실 출입문입니다, 출입구.

저기에는 보다시피 자동문이 또 미설치 돼 있어요, 저쪽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황경아 부의장한테 한번 가봐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래 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저런 사소한 문제 그런 걸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해줄래요?

이게 3층 테라스 출입문입니다.

여기에도 없어요, 나가는 데, 3층에 자동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해놓고.

지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제3시립도서관 지금 준비할 텐데 거기 설계에서부터 정말 세심하게 장애인들이나 사회의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전반기 의장하면서 타 지역의 도서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가보고 또 거기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계시는데 사무실에서 다른 지역,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지역 한번 출장을 보내셔서 둘러보시고 거기의 장점 이런 것 꼭 반영해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특히 설계 부분에서 장애인협회나 그쪽 관련된 단체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서 설계에 꼭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개선 방안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서관 관련은 장애인 BF인증 같은 거는 안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받았는데도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아까 보니까 점자, 시각장애인들 하는 밑에 표시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은 또 휠체어가 나갈 수 없게끔,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앞으로 제3시립도서관, 제4시립도서관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아까 제3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면적이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서구민들이 되게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시립도서관 하면 저도 동구, 이번에 얘기하신 시립도서관 갔는데 거기는 7,354㎡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워낙 잘돼 있어서 우리 유성에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유성구는 안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로 서구가 인구가 좀 많잖아요.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면적을 3,500㎡로 하는 거에 대한 아마 서구민들의 상실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쪽에 안 하고 다른 데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서구 구유지라 거기에 한 거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 지금 유성구는 계획이 없나요, 시립도서관이?

○위원장 이금선 유성구가 작은도서관이 많고 큰 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고 학생들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유성구도 지금 빠져있어요.

지금 제4시립도서관까지는, 대덕구까지는 돼 있는데 유성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금선 언제 정도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앞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아까 예산 이게 한 276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워낙 국가적으로나 대전시나 예산이 지금 세입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예 없어요?

○위원장 이금선 공모사업으로 나중에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그래도 지금 정권이 또 바뀌었으니까 혹시 있는지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출자반환)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글로컬대학30 혁신이행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30이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7건의 9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비지정, 본지정 다 안 됐고요.

2024년도에 7건의 9개 교가 또 신청했습니다, 본 지정은 안 됐고 예비지정 한남대가 하나 됐어요.

금년도가 마지막 회, 30개 대학에서 2023년도, 2024년도까지 20개 대학이 됐고요, 금년도에 마지막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예비지정이 3건이 됐습니다.

6건을 신청했는데 3건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남대는 작년도 예비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위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2건,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부분하고 한밭대 부분이 됐어요.

다소 연합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기대가 연합으로 신청했는데, 상대적으로 예비지정 내용을 보니까 연합으로 한 유형이 유지가, 작년도에 예비지정된 대학이 유지가 된 거지요.

전남의 동신, 초당, 목포과학대 연합이 유지가 됐고요.

또 초광역으로 해서 울산과학대하고 경남의 연암공과대학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번에 새로 연합유형이 된 게 전주대하고 호원대입니다.

거기하고 싸움이었는데 우리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기대가 탈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비지정을 대전, 충남, 부산이 세 군데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네 군데 주기는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1차, 2차, 2023년도, 2024년도 본지정된 데가 경북은 네 군데가 벌써 본지정 됐고요, 경남은 세 군데가 본지정이 됐습니다.

부산, 전북, 전남, 강원까지 두 군데 대학이 본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본지정이 하나도 못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토털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세 학교가 이번에 예비지정이 됐는데 우리 본지정에서는 반드시 세 학교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본지정은 예비지정된 대학이 지자체하고 지역 산업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또 광역 지자체를 경유해서 위원회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본지정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능동적으로 각 대학, 예비지정 받은 학교를 포함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대전시가 대학이 19개 정도 되고요.

또 과학도시, 우리 대전의 위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대하고 공주대는 초광역으로 묶여서 대전하고 충남 같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전의 단독은 한남대하고 한밭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 학교 모두 본지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30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지정을 3건, 작년 한남대 포함해서 3건인데 그래도 많이 선정됐다고 봐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본지정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대전이 저번에 지정받을 때 아쉽게도 보건대학교가 초광역연합으로만 됐지 대전 별도로 해서는 한 군데도 안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시·도별로 해서 전에도 파악을 해봤는데 시·도별로 대전은 초광역 외에는 1건도 없잖아요, 대학 1건도 없고.

대전·세종·광주·제주가 1건도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 경북은 4개 학교 그리고 경남은 3개 학교, 부산은 2개 학교, 전북이 2개 학교, 전남이 2개 학교, 강원도 2개 학교, 대구 한 학교, 충북 하나, 충남 하나, 울산 하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지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에서도 관계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학교 측에서도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볼 때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다음에 본회의 때 촉구 건의문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촉구 건의문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직원분들이 국회의원분들 찾아가서 대전에 많이 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나 관이나 저희 의회나 전체가 힘을 합친다면 그래도 우리 대전의 학교가 본지정 받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글로컬대학30 혁신이행 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전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육정책전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57쪽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한 3억 예산 들여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했는데요, 관내 대학 통합해서 해외 현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 관내 대학의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외국인 유학생 협업 네트워킹 구축 이런 유치활동에 대해서 활동한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유치활동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날짜 중도일보 기사인데요.

“충청 외국인 유학생이 1만 4,000명을 돌파했고 그중에 10명 중 1명이 중도 이탈했다.” 대전시 유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충청 외국인 유학생이 1만 4,000명인데 대전이 1만 2,000명이에요?

○민경배 위원 대학별로 유학생 규모가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배재대학교하고 목원대학교 개교 행사 때 참석해서 한번 대화를 나눈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대학이 소멸 위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타개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정원 내로 모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송대도 마찬가지고 배재대, 목원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유학생들의 유치에도 힘쓰고 있는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국내 유학 및 일반 연수 비자 자격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누적 한 3만 2,613명이 된 걸로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요.

또 교육부에서도 입학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 또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이렇게 대전지역에 유치활동을 펼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전지역 취업을 한다든지 정주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취업 비율이 8%이고 또 특히 선호하는, “졸업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취업하고 싶습니까?” 이런 자료를 물어보니까 서울지역이 전체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 부분이 충청지역 같더라고요, 9.3% 되어 있는데 유학생들이 우리 대전지역에 취업한 취업률이라든지 또 지역 정주율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가 대학정책 관련해서 특히 우리 지역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자료라든지 실태파악 또 취업률, 정주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또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위해서 3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두 번째,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돼서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대전시립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40명 정도 입학정원이 늘어서 금년 입학생이 한 335명이 됐어요.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는 부분에 대해서 시립고등학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점 없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입학했는데요, 중간에 학업중단하는 그런 부분, 2024년도 자료 보니까 예지중고의 경우에는 고1 학업중단율이 1.2%, 제적이 2명 당했는데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고1 학업중단율이 11%, 제적이 12명 또 기타 9명인데 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나,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인원이 갑자기 는 부분도 있고 또 학업중단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경배 위원 또 시립중고등학교 인원 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완공됐나요?

○민경배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결산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 어떤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승인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131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89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159쪽 아동 희망성장 사다리사업 382만 5,000원인데 역시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또 166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110만 5,000원인데 100%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성폭력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1,199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43.6%,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다, 전혀 사용을 안 했다, 또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 안 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2024년도 예산액 편성을 했는데 전혀 사용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58쪽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인데요.

지금 수행기관이 한남대가 주관하고 5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5개 대학은 어디 어디지요?

○민경배 위원 이 사업이 2025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왜 편성이 안 됐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해서 하반기 한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상반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67억이 이월됐는데요.

○민경배 위원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토안전 관련이 심의유보가 돼서 설계용역이 중지됐다든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사유가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한밭도시관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외관 쪽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민경배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반영이 누락돼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외관이 좀 변경되는 것도 본 위원도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은 30년이 지났는데 안에만 바뀐다고 해서 전체 바뀐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한 사항대로 외관도 리모델링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던 부분의 반영이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예산 100억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추가 부분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 부분, 다른 적용돼야 될 부분의 예산을 당겨와서 예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오전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동대전도서관이라든지 관저 제3시립도서관 또 중앙도서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도서관이 한밭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대전의 상징적인 도서관이고 가장 규모도 크고.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셔서 추가질의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 전액 불용된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의견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 다 대부분이 운영위 개최가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특히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부서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오 위원 3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급액 발생사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환급사유가 세목 및 금액착오 입력으로 인해서 환급처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32쪽 아래쪽 보면 착오입력으로 지금 환급이 됐다고.

○김진오 위원 단순 오기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께서 너무 빠르게 다 인정을 하셔서 다른 추가질의는 없도록 하고요.

다음 43쪽 관련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수강자들이 취소해서 환급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래 내용 보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수강료 환불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강료에 대한 환불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김진오 위원 그래서 지금 수강을 취소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 기준에 맞게끔 수강취소가 되면 환불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중에 혹시 수강 취소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됐지요, 대략적으로라도.

○김진오 위원 예, 그래서.

○김진오 위원 지금 여성가족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환급액 기준과 절차가 지금 불명확해서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강좌를 개설하는 과정 중이나 또는 개설하고 나서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지금 수업 전반적인 부분부터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전략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중에서 사업 15개 정도에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의 사업이 9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이 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불용률을 보면 10%가 넘는 사업들이 4개인데 이 4건이 전부 다 청년 관련 정책의 위탁사업이더라고요.

다른 분야의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는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보면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청춘터전, 청춘사회적응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내년도 또 제출하게 될 거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될 건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새해는 계획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예산만 받은 다음에 못 쓰면 반납하고 불용 남기는 이런 상황들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조절해서 만약에 우리가 적정선을, 올해는 아마 처음 1년 정도, 어제가 1년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좀 잡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을 남기는 것은 안 되겠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리고 청년사회 적응 지원을 지금 보니까 마음건강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한 달에 평균 40건의 높은 상담수요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선호도도 증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좋게 평가했는데 지금 밑에 사업기관 부분에 보면 사업 종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좋고 선호도도 증가하는 이런 사업들을 왜 종료하려고 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나 사유가 있는 건지?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김민숙 위원 앞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을 시키고,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심리상담은 어디 가서 잘해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없애고, 균형이 불균형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료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종료해야 된다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표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실적과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종료할 수 있겠지만 수요자가 많고 관심도 높고 지원을 지금 현재 잘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없앤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 어디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다 하더라도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완해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어쨌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청년창업지원카드 관련해서 참여자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항목이 간접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식대 및 다과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약간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비, 교육 훈련비,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식대, 다과비 이런 부분들이 죽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은 있긴 있지만 한도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몇 퍼센트 이상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쓰게 되면 그거는 저는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김민숙 위원 전체 운영비가 지금 0.8%에요, 그중에?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간접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셔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김민숙 위원 정해 줘야겠다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개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죽 보니까 징수 결정하고 수납되지 않은 금액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수납 사유 중에서 납세 태만이라고, 외 기타에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페이지로 보면 도서관과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김민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구에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부분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특정의 구만 그런 건지?

○김민숙 위원 특정 구에서요?

○김민숙 위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김민숙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도 그런데.

○김민숙 위원 그래요?

같은 데인가요?

○김민숙 위원 다른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특정 구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1개 지역구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게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납세 태만인지 아니면 기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검토자료 같은 거 죽 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오타도 굉장히 많고 중간에 책 같은 거 보면 고치러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한 번 더 과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숫자는 틀리지 않도록, 의원들 방에 와서 책에다가 붙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저는 주로 파일로 많이 보는데…….

○김민숙 위원 아니, 파일로 많이 보는데 파일은…….

○김민숙 위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사이고 기록입니다.

제가 책 이거 가지고 있다가 버리면 끝인데 파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모든 예산과 근거와 증거들이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책에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이 최종으로 수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김민숙 위원 점점 더 줄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숫자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파일 수정되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에 청년부부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 1만 400명이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맞지요?

그리고 2025년 5월 11일 기준 5,014명이 접수해서 2,197명이 지원됐는데 5,014명이 접수했으면 접수 중에 2,197명 지원한 거 맞나요?

5월 11일 기준,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위원장 이금선 예.

○위원장 이금선 현재 접수된 인원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5,014명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5,014명이 접수를 했는데 2,197명을 지원했다는 거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접수하고 한 2개월 정도를 심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 예산이 본예산에 138억 원 정도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얼마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 돼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번 추경에 120억 정도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결혼장려금 지원하면서 대전시가 결혼 증가율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청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연령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청년들만 지원할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일단 저출생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꼭 청년들 39세까지만 해서 지원하는 거는 39세와 40세, 한두 달 차이로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후에 또 40이 넘는 분들도 초혼인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는 전체적으로 풀어서 초혼인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인원이 얼마나 많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청년으로 딱 묶어놓으면 39세를 좀 지난 분들은 아무래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만날 때마다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보면 의회 직원분들도 그렇고 아마 주위에 39세 넘은 직원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대전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시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하겠다고, 전에 재혼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누가.

재혼도 얘기했었지요, 그런 게 나오긴 했었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재혼도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혼에 한해서는 다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설명자료 231쪽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에요, 2023년도 해서.

○위원장 이금선 사고이월인데 저희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이 대부분 설명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이 설명자료에 사고이월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이 안 실려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청소년복지시설을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시비 100%로 예산이 진행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다음에 설명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면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설명자료…….

○위원장 이금선 작성을 할 때 최대한 자료를, 특별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하나만 할게요, 결산서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결산서 73쪽에 대학정책과 71억 8,268만 7,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실제수납액이 73억 1,026만 4,000원이에요.

이게 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불일치되는 예산이 한 1억 2,757만 7,000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제가 불일치되는 것 몇 개를 빼봤는데 교육도서관과, 청소년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밭도서관, 여성가족원 해서 현재 예산액과 실질 수납액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 아까 제가 대학정책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왜 이게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예산보다 수납이 과다하게 1억 2,757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이금선 73쪽…….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 제가 본 것만 해도 5억 6,800 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하고 실제수납액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다음에 결산할 때도?

○위원장 이금선 다음에는 그렇게 작성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다음 결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정책전략국이 신설되어 우리 위원회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업무 체계를 신속하게 정립하면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지역에 청년의 유입이 늘어나고 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는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동대전도서관이 뜨거운 관심 속에 문을 열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지역 3개교의 글로컬30 예비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주요현황과 각종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의 기회로 삼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부문별 신속 집행의 실적 관리는 물론 추경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편성을 통해 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등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