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위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 필요계층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3조의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률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장은 구청장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안 제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사업과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감사드리면서, 국장님, 지금 대전시 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 방치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중앙로사거리가 대표적인 건물 같아요, 예전에 지적했듯이.

그것 보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시내에 왕왕 가고 업무적으로 가다 보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부분도 안 좋고 그렇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너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야유회 관계 때문에 대천에 갔다가, 여러분도 대천 다녀오면 다 알겠지만 대천 시내에서 대천항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공동주택, 아파트 한 10동 정도 지은 것이 잘못된 거 있지요, 그것도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경매도 되고 소유권도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넘어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우리 도심권에서는 못 보겠지만 주상복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라도 그것을 사고팔고 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에서 지도하는 것은 괜찮다 판단이 되고 시장과 구청장이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치구하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은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지.

○송활섭 위원 그런 정도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정도이지, 시민의 안전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고 행여나 안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치구와 논의해서 안전펜스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송활섭 위원 많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세우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송활섭 위원 그런 선언적인 정도가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26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18조제2호에 따라서 임의규정하였는데 도시미관이나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그리고 직거래용.

이게 행사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만약 이걸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았을 때.

○김영삼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 겁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김영삼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상위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개정된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감경비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거래용 가설점포 등에 대하여 건축사가 아닌자가 설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안 제26조에 신설하였고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안 제4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앞서 갔습니다.

우리 검토보고 내용하고 저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데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대회를 준비하거나 행사할 때 안전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검토의견처럼 똑같이 준비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설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고 돼 있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영삼 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했을 때는 또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자진해서 그 기간 내에 철거해도 벌금은 나갑니다.

○김영삼 위원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 하지만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김영삼 위원 취소가 되는 거고 그 감경비율이 75%에서 50%로 하한하는 겁니까, 50%에서 75%로?

○김영삼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철거 안 하게 되면 벌금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행정처분이나 법적처분도 같이 병행되는 거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이중으로 나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영삼 위원 무슨 얘기냐면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어쨌든 벌금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도.

○김영삼 위원 다른 벌금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강제이행금이 곧 벌금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설치하고서 계속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그 안 한 기간 동안의 이행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김영삼 위원 일수를 계산해서 그 비용을 감경해 주는 거고 자진철거하면 그때부터는 없어지는 거고.

○김영삼 위원 그러면 다른 벌금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저는 지금 현실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것은 안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시행할 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강제이행금은 낮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법적으로 요소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대전지역에도?

○김영삼 위원 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동네마다 옆집은 신고가 안 들어가면 그냥 계속 가고 신고가 들어가면 이행강제금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눈 감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든 아니면 다른 제재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두 가지 다 현실성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김영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감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나 싶어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방치를 더 오래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현장에서?

○송활섭 위원 여기 세 번째 보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6개만 지금 조례를 하고 있네요.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 건데 타 도시가 안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파악을 해보셨나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시행되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정산결과 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보면 지금 많이 이월이 됐어요.

금액이 1억 4천 정도.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마을활동가 활동시간 부족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을활동가가 몇 분이 계세요, 여기 현장지원센터에?

○김선광 위원 사실 여기 현장지원센터에 가보면 마을활동가분들도 계시지만 코디네이터들도 있고 센터장들도 같이 있을 거예요.

○김선광 위원 센터장님이나 코디네이터 그분들이야 상근직일 것 같고 마을활동가분들은 비상근직이시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열 분에서 중간, 아무리 퇴사를 했다고 해도 그분들 보수는 자기들이 일한 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강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냥 자기들이 월요일에 나오겠다 하면 그냥 월요일에만 나오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마을활동가분들이?

○김선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액에 사유를 보니까.

○김선광 위원 마을활동가 활동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점도 보면 2024년 이월액도 1억 정도 돼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도 1억 5천 정도가 이월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항상 그 금액이 일반운영비 같은 거,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1년 안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겠지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1억 정도의 금액이 똑같이 이월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교부를 할 때 그렇게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26년에 또 그렇게 될 텐데.

○김선광 위원 중간에 또 사퇴하시면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여기 내용만 보자고 하면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조금 수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 부분들 잘 염려하셔서.

○김선광 위원 참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성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제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정책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지금 금액도 보니까 다 알뜰하게 쓰셨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방진영 위원 소상공정책과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에 가장 소상공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분야가 있었나요?

○방진영 위원 예, 제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써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성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많이 이끌어야 되는데 일단 정책, 그렇다고 또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정책을 집행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를 받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대전경제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내가 그런 상호를, 대덕구에도 동춘당, 대전 하면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의 산실인데 거기 가서도 그런 것을 봐서 누가 자꾸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경제교육센터 운영 해서 그 부분에서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프로그램명이 이런 특정 이름을 많이, 우리가 언론에서 나올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정한 이유는,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있는가요?

더불어 사는 경제, 병아리 경제, 기초생활 경제, 이런 것이 사업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 사업명이, 프로그램명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송활섭 위원 다르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명은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지요, 이 상호명 자체가, 프로그램명 자체가?

○송활섭 위원 오래전부터,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 알기 쉽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정산결과 보고 보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 위탁사업비가 있네요.

○김선광 위원 지금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1억,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신조어가 있는 “쉬었음 청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2024년도만 해도 거의 60만 명에 다다르는데 대전에는 그런 청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1,628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곱절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도 통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선광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4억 6,200이고 시비가 1억 9,800 해서 총 6억 6천인데 결국은 그 청년들이, 쉬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고, 사실 국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국비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김선광 위원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예, 사업의 성과도 좋았다고 보여요.

추진실적을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은 최초에 잡아놓은 사업비에 대비해서는 많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잔액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이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만큼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보완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공모 신청해서 똑같이 하실 건가요?

○김선광 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김선광 위원 지금 6월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산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진행하실 때 집행잔액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자영업닥터제 운영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반납액이 좀 있네요?

○박주화 위원 이것 시행할 때 보면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단절이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단절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박주화 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이렇게 반납액이 큰 액수가 생기는 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닥터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환돼서, 일단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시행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은 안 해보셨나요?

○박주화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서류화하는 게 되게 번거로워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긴급자금 때도 그렇지만 닥터제 때도 서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이라는 게 검증돼 있으면 정말 간소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버틸 수 있게 시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용 지원 정책이 우리 대전시가 적게 책정돼서 사용을 많이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에서 철거비용 얼마씩 책정하셨지요?

○방진영 위원 중앙에다 하면 400만 원이었나요, 그때?

○방진영 위원 4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용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대전시 소상공인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방진영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소상공인들 장사 열면 거의 다 망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대전시 상가밀집지역을 가 보면, 걸어 다녀 보면 문 닫고 폐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거비용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책정하실 때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끈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망할 때 나가시더라고요.

일찍 접고 이렇게 나가시지 않고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안 될 때 폐업을 선택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받은 게 많다 보니까 대출을 갚아야 폐업을 할 수 있어서 파산을 신청하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버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한테 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신경 써서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1년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나오는지 대략 추산이 됩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보면 잡페어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거기 보면 3,142명이 참여했고 82명이 채용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취업지원 운영에 관련해서 209명이 구인했는데 취업이 81명 됐어요, 7회에 걸쳐서.

참 씁쓸한 게 대전지역에 일자리가 이렇게 없나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원스톱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여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대전시민협의회, 모든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를 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구인이 이렇게 200∼300명밖에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알선상담 강화를 통해서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목표를 몇 명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까?

초과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인이 몇 명 나오지 않았는데 초과달성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아요, 좀 전에 질의드렸듯이 구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초과달성이라는 인원이 나올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원스톱으로 해서 209명 하는 것은 직접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적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참여인원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을 때 실적 부분도 그렇지만 대전시에 이렇게 인재들이 없나, 반대로 보면 기업들이 대전 청년들을 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거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더 어떤 좋은 방법, 하나의 일환이겠지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취업률이 낮은 것 같고 또 이게 청년계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하면 더 늘겠지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위원 대전이 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자꾸 나가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사실 대전이 통합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충남 통합하는 이유도 빠져나가지 않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 이장우 시장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조금 더 고용률까지 높아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좀 보다 보니까요, 국장님.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사업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2022년에 산업부에서 시작된, 7개 지자체에 했던 그 사업이지요?

○김선광 위원 2022년부터 산업부에서 7개 지자체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대전광역시도 포함돼서 했던 것 같아요, 국비사업이고.

○김선광 위원 아까 제가 앞서 질의했던 것처럼 사실 쉬었음 청년들이, 그분들이 가장 일자리를 안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일자리 미스매치예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 당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했고 청년들 모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던 겁니까?

모집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겠지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청년들을 어떻게 모집했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모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김선광 위원 대학 일자리본부 이런 데다가 얘기해서 한 겁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 이런, 취업 관련된, 청년 관련된 부분에서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저는 준비가 잘 안 됐고 모집도 잘 안 됐고 다 안 돼서 남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초 잡았던 예산보다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사실 사업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광 위원 고생하셨겠지만 수치상 보면 그런 거고 취업캠프 같은 것도 보면 25명 참여했데요.

25명 취업캠프에 참여한 게, 모르겠어요, 목표를 얼마큼 잡으셨나 모르겠지만 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중에,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취업캠프도 25명 갔는데 최초에 몇 명 목표치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보면 고생하셨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도 36개 기업에 거의 1,200명 가까이 탐방했다, 사실 이건 저는 취업에 연계되는 것도 좋지만 취업이 연계가 안 되더라도 대전시에 입소문 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전공과목과 다르다고 해서 대전의 중소기업들 모르는 학생들 태반이에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전공을 매칭해서만 무조건 이 회사를 가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회사를 당연히 대전 소재에 있는 회사들을 학생들에게 전공과 다르다고 할지언정 그 친구들도 소문을 낼 거거든요.

와봤더니 이런 기업이 있더라, 나는 기계공학과인데 이건 신소재공학과에서 가는 회사야, 너 한번 알아봐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연계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전공을 무조건 딱 해서 그 학생들을 매칭시키지 말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 입소문 난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할 때 가장 도움 되는 게 대전에서 하는 뭐를 연결해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인 구직사이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요.

나 어디 회사 알아, 이 회사 뭐야,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게 저는 무조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고생하신 거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퍼센티지로 얼마나 되지요, 대전에?

업종 중에, 업 중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퍼센티지, 시민의 70%든 몇 퍼센트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퍼센티지.

○박주화 위원 15만이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하지요.

○박주화 위원 좀 전에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다니다 보면 10업소 중에 한 3업소 정도는 폐업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무조건 오픈을 하게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방법을 우리가 자꾸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폐업하는 데도, 저도 자영업을 오래 해봤지만 폐업하는 데까지 우리가 세금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폐업을 하는 것을 막아줘야지 된다면 궁극적으로 창업할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한 번 하려면 몇 년 정도 그 업종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숙련을 해서 창업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경영학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저희는 그냥 어떤 자격이 주어지든 조건이 되든 대출을 받든 이렇게 해서 그냥 창업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도 또 대출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악영향이 계속 순환이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한 번 창업했다가 폐업할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게 정말 어떤 업종을 창업할 건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떤 기관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선정을 했을 때 “아, 이분은 창업을 해도 되겠다.” 그러고 그분들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폐업이 훨씬 많이 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또 대전시민들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소상공인 쪽에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계속 시민의 세금이나 나라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게 있다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이 살만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만 하잖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진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우리가 세금을 무작정 갖다 쏟아부을 일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 시스템이 전문성 있게끔 필요하고 정말 전문성에 입각해서 그분들이 그 교육 체계를 하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정말 운영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면 폐업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게 꾸준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 채찍질을 해줘야지 사람이 계속 긴장을 하는 건데 소상공인들도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식당도 가보고 어디 다른 데도 가보고 하시겠지만 여기는 문 닫을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데 그냥 다들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는 얼마 안 가 폐업할 것 같아, 이런 정도.

우리가 식당 가서도 맛이 없으면 그 식당 다시 안 가잖아요.

거기다 나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가지 마, 거기 맛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로 본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경영시스템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서 한다면 정말 그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중심 도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꼭 대전사람들만 와서 맛집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크게 펴놓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해준다면 여러모로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김영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송활섭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전문적인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표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가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철도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4·5호선이 예정대로 계획해서 2040년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2025년부터.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전에 철도교통망 1호선이 있고 2호선은 쉽게 이야기해서 트램을 2호선이라고, 순환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충청권광역철도망이 나오면 X축으로 대전의 교통망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3·4·5호선인데 3호선이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자치구를 다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하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5만 5천 명 정도 예상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깜짝 놀랄 계획이 굉장히 저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이 안 돼서 충청권광역철도망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송활섭 위원 트램 부분도 양쪽의 차량기지, 차량부터 해서 진잠선까지 지선이 또 이렇게 해서 한 250억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게 되면 국비를 일부 타옵니까?

식장산역처럼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선에서, 전 조철휘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연축동 도시개발 선에서 끝날 게 아니고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충청권광역철도 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변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20년 전후를 볼 때 대전시 인구가 지금 144만인데 이런 추세라면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대전시 인구도 100만 명 전후로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하철로 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도로 위에, 지금 무궤도 차량 시범운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시범운행한다는 무궤도 차량 업체는 어느 정도 선정됐나요, 중국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의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8억 5천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떤 이유가 가장 크지요?

○김영삼 위원 이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착오가 좀 있었다고 보입니다,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이고요.

○김영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자전거가 7,500대 정도 됩니까?

○김영삼 위원 보니까 자전거 매각이 515만 원 정도 돼 있어요.

매각한다는 것은 어떤 자전거를 매각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차량 폐차가 350만 원, 이건 고물이겠지요, 고물로 폐차하는 거겠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5,500대 중에 1년에 파손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김영삼 위원 1년에 5백 대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김영삼 위원 우리가 자전거 운영했을 때 1대당 7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1년에 3억 5천 정도, 자전거 5백 대 정도가 파손되는 건데 합의금을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정비하고 중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파손에 의한 건데 거의 대부분이 시민들이 타다가 그런 거란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공공서비스나, 대전시민들에게 교통 혜택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5백 대가 파손되고 있는데 환수조치하거나 정비 부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이게 18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무상으로, 부셔도 된다는 얘기로 들려요, 이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거의 못 받는 거지요, 시민들이 파손한 거.

지금도 지역이나 시골에 가다 보면 버려진 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방치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계속 강조하는데 1년에 5백 대씩 없어지고 있고 또 타슈1 같은 경우는 판매를 했고 그러면 늘리는 게 1년에 1천 대인데 주는 게 5백 대라고 하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손실은 계속 발생합니다.

시민의식과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파손 정도나 또 반납을 안 한다거나 장기간 방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고정비용이라든가 타슈비용이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니까, 사실 타슈라는 것이 첫 번째로 얘기하면 2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계속 보완되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리실태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치료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제고하기 위한 부분, 시민들 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더 집중해야 이런 부분이 사라지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또 파손이 될 것이다 추측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회기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행정의 이원화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타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수리업체를 하나씩 각 구별로 해서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률은 좋지요, 예전에 비해서?

○방진영 위원 그런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지금 5,500대에서 7,500대까지 2,000대를 더 추가로 대전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자전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잖아요, 사용자에 비해서.

○방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타슈는 공영자전거인데 사유화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요.

지금 1시간 무료사용 대전시민은 누구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사용액이 3만 원이잖아요, 정기권.

1년에 정기권으로 끊으면 3만 원에 구입해서 타슈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무료화하면서 1일 사용권만 있나요?

○방진영 위원 제가 보니까 자가용처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반납 부분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려는 분들이 대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름이나 봄·가을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시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대수는 봄·가을에 맞춰서 해놓으신 건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사용권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사용권 3만 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셔서 자기 집에 세워놓고 다니는 분들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최장은 지금 하루인가요?

1일 사용권만 있나요?

○방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슈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수율이나 재배치율을 높여주셔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인 안배가 따로 있나요?

○방진영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유성구나 서구에서는 타슈 이용률이 높지만 그쪽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동구나 중구, 대덕구 쪽에 가면 타슈 보기가 어려워요.

그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게끔 빠른 회수와 재분배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