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써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기지개 좀 한번 켜고 시작할까요, 조금 노곤하실 텐데 기지개들 한번 켜세요.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영란 수석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국에 5개 정도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 남시덕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불용품매각대금 관련해서 설명자료 349쪽이네요.

보통 노후 특별교통수단을 폐차하게 되면 그것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노후된 관공서 차량은 보통 공매를 하지요?

○송활섭 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에는 11대, 작년에는 9대를 했는데, 9대 해서 1,035만 원인가요, 이것이 수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결정액이, 세입예산 현황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송활섭 위원 그외수입으로 착오했다 그런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이런 것이 왕왕 있어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회계과목에 맞지 않게끔 편성한 게 아니겠느냐.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잘못된 세입예산이 없도록 이런 부분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국장, 최원혁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송활섭 위원 충남도와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쪽이네요, 대전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설명받을 수 있겠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보니까 본 사업은 그때 주차장 조성을, 4개소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751대인데, 현재 보니까 실적이 하나는 준공하고 하나는 착공한 상태이고 2개는 지금 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런 부분이에요.

본 사업을 보니까 시공사가 처음 발주할 때 특정공법, 그러니까 특허를 낸 공법인가요?

○송활섭 위원 이것으로 하기로 협의해서 낙찰받았는데 전체 예산 중에 지금 제가 보니까 76%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이에요.

왜 이게, 지금 조성공사가 특정공법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각각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중간에 낙찰자와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사용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특정공법을 하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에서 발주할 때 특정공법을 하라고 처음에 발표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낙찰자가 시공사와 그런 사전협의가 안 됐나요?

알고 있을 텐데도 그렇게 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자주 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내가 다른 것, 대전대 앞인가요, 그쪽 우송대 넘어가는 쪽도 그런 이야기를 살짝 지적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시공업체와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했으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돈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업하고 공사업자들의 최종 목적은 이윤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았다, 그런데 관에서 중재역할을 처음에 잘했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된 것이 좀 아쉬워요, 지금와서는.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무튼 비용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반복적인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국장님, 김종명 국장님이신가요?

○송활섭 위원 어제도 이런저런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대덕특구 동측출입로 관련해서 질의해 볼게요, 1001쪽인가요.

이것이 2027년까지 준공 예정이고 총사업비가 1,035억 원인데 올 말까지 목표공정률 20%가 적정한 수준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예산액 194억 중에 47억 이월된 것 보니까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은 비율로 따지면 24% 정도 되는데 과연 올 말까지 20% 공정을 하는데 집행계획 작성된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거기 현장을 매일 지나가다 보고 하는데 유성구에서 대덕구로 가로지르는, 연축동 도시개발하고 연결되는 주 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갑천고속화도로가 인접, 넘어오면 그렇고 회덕IC까지 지금 한창 건설 중이고 바쁜데 제가 볼 때는 공기가 총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5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이면 제가 보기에는 보통 2년 차 정도 되면 한 45% 정도는 공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려오는데 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늦어졌다는 부분, 그렇지만 내년하고 12월 말까지 이런 상태로 과연 준공이 될 것인가, 제가 사실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도 공기를 맞춰야 사실 이윤도 있지만 그만큼 늦어지면, 다른 뭐, 주택국에서도 그런 일이 왕왕 발생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지막 공사 때는 자꾸만 늦춰,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달라, 뭐를 하라 이렇게 자꾸만 공사업체들이 몽니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돈도 없는데.

공기를 앞당기고, 자기들이 단축시키고 효과적으로 해야 기업이 이윤도 남고 실질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하는데, 더 늦추다 보면 이윤도 없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자꾸만 업자들이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살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관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초 목표인 2027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도시철도국이군요, 최종수 국장님.

○송활섭 위원 요즘 한창 트램 2호선 때문에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바쁠 텐데 공구가 시작된 지 많이 돼서 요즘 어때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보통 현장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말씀드리면 뭐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흙파기를 많이 해야 되고 도로를 막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늘 이야기해요.

우리 공직자들도 나가서 시민들한테 공사 현장에서 이런저런 민원을 받을 텐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죽 하면 많이 공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이 불편한 예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서 발주처가 사전에 수집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특히 통학로, 아침 출퇴근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도로 옆에 상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가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나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야간 공사까지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원 대응 창구가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내일 우리 상임위가 국장님 알다시피 대덕구 1·2공구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착공하기 전에 지역 주민 설명회 때 제가 또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런 저런 얘기를 하고 사전설명회라든가 의견절차를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심하게 볼 부분은 교통의 약자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심도 있게 또 설계에 반영되고 공사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 노력하실 수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민선 8기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트램 2호선이 대전 전체를 움직이는 큰 계획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국에서 굉장히 역할을 해주고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감사해요.

주무부서인 미래전략실장님, 손철웅 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육성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근로복지기금 여러 가지, 안전기금이라든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수석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해서 약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067쪽인가요?

○송활섭 위원 여기를 보니까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 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거 설치된 거 보니까 꽤 됐어요.

이것이 한 27년째 되고 있는데 이 육성기금을 한 것은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특구 관련돼서 육성하는 것 또 중소기업 창업하는 문제 또 벤처기업 육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제가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진흥원 진흥 사업 규모가, 실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목록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쓸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사용 집행률을 보니까 14.7%에 불과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의 정책 사업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2023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8년 12월로 연장된 건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금의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존속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금의 존속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보니까 2022년에는 자치구 특화 실증사업으로 20억을 세웠는데 5억밖에 안 썼어요.

2023년도에는 15억을 세웠는데 2억 5천 정도, 과학 체험 확산 지원으로 그 정도밖에, 작년에는 거의 사용액이, 15억 가까이 세웠는데 하나도 없고, 제가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3년간 한 50억 예산 중에서 7억 정도 그러니까 14% 정도밖에 쓰지 못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조직표에 보면 행정부시장 말고 과학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실도 그동안 손철웅 실장님도 계속 그쪽 관련돼서 일을 했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과학협력과도 있고 과학산업진흥원장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중추적인 부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이 예산까지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소진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등한시한 거 아니겠는가.

이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또 기한 연장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출연기관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어요.

카이스트 총장님이나,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들한테 맨날 이걸 부탁하고 저걸 하고 또 고경력 과학자분들도 퇴직하신 분들도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계획을 전체적으로, 대전 하면 과학의 도시니까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그런 역할을, 주무실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0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방진영 위원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1건당 평균 재산 피해가 일반 화재인 경우에 한 1,580만 원 정도 되고 전통시장의 경우가 한 2억 7,250만 원 정도로 전통시장 화재가 엄청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 1억 600만 원 중에서, 정확하게는 1억 675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18%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건지 자기부담금이 커서 그런 건지,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방진영 위원 예, 저희가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게 자기 부담금률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진영 위원 점포당 지금 250만 원에서 그 정도, 노후전선 대체 비용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된다면 자기부담률을 조절해서라도, 화재가 나면 본인 것만 재산을 피해보는 게 아니고 옆집이라든지,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가장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참고해서 자기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구에도, 유성에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유성 전통시장이 있는데 무등록 점포라고 하지요, 무등록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좌판 깔고 하는.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노점도 있고 무등록 점포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데 전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게에서 끌어다도 쓰고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연결해서도 쓰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노후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각 지역의 상인회에서 자기 부담을 하더라도, 상인회에도 기금이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후전선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안전관리 예산은 절대 줄이지 말고 최대한 집행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적게, 발생이 안 되게끔 그래서 지금 18%가 사실 뭐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큰 사업들 못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철도건설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방진영 위원 설명자료 442쪽 참고해 주시고요.

○방진영 위원 자체보증금 등 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 자전거·보행자 데크설치공사에서 환수금이 5,300여만 원이 세입으로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입 사유를 보니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금 반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환수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 구조적 안전성하고 내구성은 다 체크하신 거지요?

○방진영 위원 금액까지 환수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국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16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현안 설명자료 갖고 오셨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중이잖아요, 지금 대전시에서?

○방진영 위원 2023년도에 5개 했고 2024년도에 10개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5년도 거, 2026, 2027년도까지 해서 총 40개소를 지금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진영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에는 공급 방식이 앗세이로 해서 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각 파샬로 해서 각 부위별로 해서 다른 업체들이 공급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 후에 대한 사고 책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파샬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진영 위원 이게 40개소에 273억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진영 위원 아직도 설치해야 될 현장들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고장에 대한 책임도 서로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서 업체들 간 문제점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좋습니다.

우선 저는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도 사업설명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간사국이 전략실이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가 결산설명자료를 보면 출연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전략실은.

○김영삼 위원 경제국도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출연금 사업은 집행잔액이 모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명자료를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결산자료를 많이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정산서를 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안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보고 건은 일반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결산심사 때 보면 사업별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전부 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보조설명자료를 봅니다, 설명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원인지 집행잔액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자체를 설명자료에다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이런 모든 것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편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실제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매칭해서 보기가 너무 어어려워요.

공감하시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다음 결산할 때 정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억 8천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47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6억 8천 정도 지원한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 후에 정산 결과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16%나 발생했어요, 1억 1,183만 원.

16%면 생각보다 반납이 좀 크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지요?

○김영삼 위원 조금 전에 폐업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가 반납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바이오 창업지원입니다, 창업.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이 창업입니다.

지원을 하자마자 폐업했다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김영삼 위원 지원금은 지원금을 주기만 하고 결산 보고만 받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고 창업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원만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결산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기업지원국장님.

○김영삼 위원 145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개 사 대상 정산 서류 미비로 해서 전액 환수 조치가 됐어요.

○김영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건?

○김영삼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똑같이 드리냐면 42억 4,337만 원입니다.

이 큰돈을 저희들이 예산, 추경 만들 때도 힘들게 해서 2023년에 60억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줬는데 준비가 얼마나 안 되고 검증을 안 했으면 정산을 못 할 정도의 회사에다 이 정도를 주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전략실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업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반납했지요, 이건?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가지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있을 거예요, 42억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 환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기업들이 인력난도 그렇고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를 했다면 우리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린 겁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것과 재정적인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투자보조금을 줄 때는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님.

○김영삼 위원 359쪽입니다.

설명자료 359.

○김영삼 위원 아, 교통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국장님, 화물자동차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2024년에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미수납액이 약 30% 정도 됩니다.

○김영삼 위원 3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에?

○김영삼 위원 자치구별로 보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납하는 데에서 실효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방법을 적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저도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화물자동차의 문제점은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산단이 생기고 나면 더더욱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을, 계속 아무 데나 대고 여러 번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을 해야겠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화물자동차예요.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그 말씀 때문에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가 우선은 아니지만 진짜 계속 단속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5쪽에 중앙로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난해 7월 민간위탁시설로 변경됐지요?

○박주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문제점이나?

○박주화 위원 아무튼 다시 정리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시설관리 인력은 몇 명이나 들어가서 보충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임대료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떤 변수가 없게끔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박주화 위원 저도 늘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되기도 했고 좀 안정적이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녀보면 물건을 사고팔고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실 그 공간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들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가 좀 오래되기도 해서 안전 쪽에, 건강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박주화 위원 지상보다는 지하가 안전에 더 취약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가 계시고 하니까 늘 관심을 갖고 또 지하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상인들도 그렇고 역시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훨씬, 안전성도 그렇고 관리가 잘 되는구나 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606쪽이거든요.

도시재생과 부분이지요?

우리가 이게 빈집 방치된 집이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4년도에 국비 지원이 들어와서 철거를 하고 공공장소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024년도에 보니까 3개소를 임시 주차장으로 계획한 거 같네요.

지금 그 3개의 주차는 개당 몇 대씩 측정이 되나요?

○박주화 위원 보통은 그래도 몇 대씩.

○박주화 위원 10대 내외 정도, 그런데 이게 소규모 주차장이다 보니까 또 그런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장기주차를 하고 자기 주차장같이 막 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주차장으로만 활용 안 하고 다른 방법도 혹시 없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지금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늘려주는 것도 참 많은데 그 지역별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어르신들이 많든지 아이들이 많든지 하는 데는 또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박주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빈집 정리가 차츰차츰 돼 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또 그것을 다 주차장,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또 그 지역에 따라서 활용도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종수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요.

이 내용을 봤더니 대부분 시설비가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시설비라고 하면 사실 공사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내보내려고 시설비를 다 책정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어요.

3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런데 앞서서 사실 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물량이라든가 공정 진행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이 이월이 됐다는 것은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시공사에서 시공이 지연된 건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배경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개통을 2028년도 개통 목표로 갖고 있는데 영향은 없는 건가요, 그때까지?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정이 지연되면 개통 시점도 지연이 될 테고 공사비도 증가가 될 테고 이런 공사에 따른 시민들도 불편함이, 지금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더 장기화가 될 거니까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기반 예산 편성도 잘 해주시고 집행 관리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시덕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372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이거 사업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한 2억 5천 정도 한 것 같아요, 국비를 6억 9천 정도 받아왔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미집행 사유는 시비 매칭이 안 됐다.

그래서 총 30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19대만 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2억 5천 정도를 지금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재정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가 국장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김선광 위원 대전시는, 지금 법정 기준이 131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행 대수가 111대고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위예요.

부산 다음으로 제일 낮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김선광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직결되는 사업들은 사실 뭐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다음은 최원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내판로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때 국장님이 대전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결산 검사할 때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성과보다 국내판로 지원에 대한 성과가 실효성이 더 좋고 우수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2024년도 결산자료 보니까 4개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에 291개 사 지원을 했고 37억 정도의 성과를 기록한 것 같아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기업 수는 7개 정도로 소폭 줄었지만 성과로 따지면 10% 정도,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부집행현황에 대전 공공구매 기업정보 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예산이, 이걸 운영하는 데 예산이 2023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한 2배 정도가 늘어서 7,200 정도로 집행이 됐는데 사실 예산으로만 따져보면 이 공공기관에 대한 연계 구매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해석으로, 의지로 많이 보여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래서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 플랫폼, 사실 말이 플랫폼이지 들어가 보면 그냥 홈페이지거든요, 사실은.

이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서, 사실 뭐 대전시에 있는 기업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자료들과 연계가 돼서 당연히 그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에 관련된 것들은 대전사랑몰이라든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이런 데로 클릭하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성과가 도출이 되려면 이 홈페이지상에서, 이 플랫폼상에서 성과가, 여기를 통해서 구매가 됐는지 어느 정도 클릭 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저는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게 분석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만들어만 놔져 있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연동만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제가 들어가 본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개선이 돼서 만약에, 사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사실 대전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놨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치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김선광 위원 그렇습니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개선도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구매자 그러니까 구매자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일 수도 있지요.

구매자랑 판매자가 매칭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됐으면 좋겠고 유통 구조에 대한 고도화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국내판로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질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984쪽입니다.

984쪽, 985쪽 보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하고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사업을 지금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진영 위원 지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상당히 깁니다.

이 긴 거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진영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많이 집행이 덜 되고 그 이유, 사유나 이런 걸 보면 이해는 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가 변경돼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6월 15일에 시비하고 국비 했던 거에서 환수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고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나게 여기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터미널 앞쪽에는 5일장이, 지금 아직도 유성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5일장이 열릴 때 여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챗GPT가 엄청 똑똑하길래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공사 지연으로,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나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 지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노은2동, 노은3동 이 5개 동에 계신 대전시민만 따졌습니다.

세종시민은 제외하고, 세종시민들은 다 넘어와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대전시니까 대전시민만 따져서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를 보니까 한 11만 653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데 대전시 고용률이 2025년도 5월에 보니까 63.8%로 고용률이 있고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2023년도 통계치로 61.7% 그리고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 통계청 2024년도 12월 자료로 74분 그리고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저희가 1만 30원 이렇게 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다 곱해보니까 하루에 1억 7,600만 원의 경제 손실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저희가 금, 토, 일 제외하고 240일 출퇴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연간 손실액이 422억 정도가 그냥 대충 계산해도 나오는데 지금 BRT 연결도로 임시 개통을 대전시에서 약속한 게 이번 9월이지요?

○방진영 위원 9월에 임시개통 하기로 약속해서 제가 알기로 임시개통이 되면 승용차들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이미 구비돼 있어서 연결만 해놓으면, 해소야 안 되겠지만 20% 정도의 정체율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150억도 돌려받을 게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추가비용 82억 정도 들어가는, 임시개통만 하는 데 비용이요.

○방진영 위원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방진영 위원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미루고 있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방진영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여러 자료를 해서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과에 꼭 얘기하셔서 이번 예산에는 반드시, 추경에는 이 금액 넣어서 반드시 임시개통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방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전략산업정책과인데요.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건에 대해서 이게 실제 수납액 있는데 세입예산은 0원으로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설명자료 12쪽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지침이 잘못된 건가요?

○박주화 위원 예산관리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설명자료 678쪽 창업농업경영인교육보상이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닌데 국비가 미배정되어서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많은 돈은?

○박주화 위원 그러면 국비가 편성 안 됐을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노력하셔서 이행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적은 액수지만 이게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불이익 보는 그런 건 없나요?

○박주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여나 앞으로도, 그래도 우리가 농업인들, 대전은 그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농업인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농업인들한테 밀접한 부서이고 하니까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설명자료 1,075쪽에 보면 근로복지기금이 있네요.

○박주화 위원 이것도 조례상에는 여섯 가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장학금 쪽에만 2,100만 원을 활용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장학금을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혹시라도 100만 원씩 받은 아이들의 변화나 이런 것은 좀.

○박주화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하는 건데 효과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알지 못하는 분들의 세금으로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장학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또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는 것은 좋지만 명분이 확실하고 받아가는 분이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어떤 계기가, 좋은 계기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소득층, 조금 형편 안 좋으신 분들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벤트로 그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87회 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월 하순부터 시작될 장마가 평년보다 길고 강한 강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