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기능으로써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예산 중복집행 등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5쪽에 보면 현안사업 추진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관공통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 같은데 본예산을 보니까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3,295만 3천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되지요, 넘는 건데 3∼4천만 원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증액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증액했던 사유가 뭐지요?

○이병철 위원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병철 위원 예기치 못한 수요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야 됩니다만 수요가 없었다면 지출 안 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담당부서로서 추경 증액 편성에 더욱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쫓아가고 하는 데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한 근거로 편성됐는지, 요구됐는지 검토하셔야 되고요.

2천만 원 증액할 때도 검토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추경에 세운 예산은 전혀 손도 못 댄 상황이 나왔고 또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30%밖에는 못 썼어요.

그래서 혹시 1회 추경 세울 당시에 이미 3천만 원 정도를 지출해서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추진실적을 또 봤어요.

추진실적을 봤더니 4건 중에 2건, 겨우 한 250만 원 정도 지출한 상태에서 증액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증액이었고 예산을 분명히 잘못 세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타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말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관련해서도 한말씀 더 드리자면 결산 참고자료에 30% 이상 불용예산 내역이 있던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건수가 가장 많아요, 11건이에요, 11건.

예비비 2건을 뺀다고 해도 9건입니다.

세정담당관은 4건, 국제담당관 6건,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담당관실만 11개, 예비비 빼고도 9개입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한다든지, 부서 자체 사업예산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 하여간 모름지기 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라면 예산 집행 관리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이라든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행정자치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엊그제 했던 얘기들입니다.

설명자료 352쪽에 보면, 직원 근무복인데요.

출연금 정산은 엊그제 일반안건 심사 때 얘기를 들었어요.

5천만 원, 디자인 개발비로 사용했지요?

○이병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디자인 개발이 끝났으니까 근무복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근무복 제작 예산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병철 위원 엊그제 5∼6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시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이병철 위원 5천만 원 들여서 디자인까지 완성해 놨는데 예산 부족이다, 뭐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흐지부지 사업이 중간에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분들도 근무복을 지원한다고 할 때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이병철 위원 설문조사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주변에서는 그런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직원의 소속감이나 자부심 고취 이런 내용들을 사업개요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적어놨으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한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에서 10년 정도 소비자를 대표해 왔습니다.

공직자들의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활동을 하면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지침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현실에 맞는 지침으로의 변경 요청도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되는 것들도 더 많았습니다.

때로는 지침대로 행하다 보니 소송을 해야 해결되는 순간들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자리를 떠나고 지침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의 황당함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만큼 공직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민간에게 법처럼 와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공직자분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같은 마음은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에 공직자들의 말씀은 민간에게 법입니다.

부당한 지침을 바꿀 때까지 노력하고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조설명자료하고 보조금 결산 및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보조설명자료에는 1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관리, 376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집행현황이 전부 다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현황에서 보면 국비 3,358만 5,273원, 지방비 3,443만 7,346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설명자료 376쪽이고요, 이 책자 페이지는 23쪽입니다.

결산 및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비고란에 사유를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100%라고 되어 있어요, 100%이고 실제 집행률은 94.9%로 되어 있는데 왜 돈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없는데 액수가 커서 말씀드리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직접지원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집행률 100%에 실제 집행률도 100%로 나와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금액은 85만 4,882원이 남았어요.

100%, 100%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남아 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국·시비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설명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380쪽에 보면 거기도 사유 기재 없이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들이라는 건데 자치행정과에 그런 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고 정보화정책과의 4,200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집행률 100%, 실제 집행률 100%인데 금액이 또 남아 있어요, 32만 8,440원.

○안경자 위원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 저희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안경자 위원 여기도 집행률 100%, 실제 집행률 100%인데 금액은 152만 8,708원이 남았어요.

○안경자 위원 거기에도 100%로 되어 있어요, 100% 되어 있잖아요.

실제 집행률도 100%, 일반 집행률도 100%인데 돈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류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잘못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어제 출연금 정산에서도 실제 집행액과 반납액이 쓰여 있는 사업도 있고 쓰여 있지 않은 사업도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산 안 된 사업이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정산 지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산 지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사업 목록이 뭐냐면 국가(등록)문화재보수정비 지원, 문화재보수정비 지원, 문화재 관련이에요.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2건 그다음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그다음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종무행정 운영, 전부 정산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 이것은 작년 12월에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여태까지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정산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표관광축제 육성, 설명책자 637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 100%인데 돈이 남았어요, 국·시비가.

이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 가능하실까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정산결과 100%인데 왜 금액이 남았냐고 여쭈는 거예요.

여기 정산 후가 100%예요, 집행정산이 100%인데 잔액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쪽수 알려드릴까요?

2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안경자 위원 한번 보세요.

○안경자 위원 아니, 지금 보시고 정산 100%, 집행률 100%인데 돈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220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네요.

저희한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라는 겁니까?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저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를 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물론 사소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국장님들도 답변이 가능해야 되고, 저희도 이 서류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될 때 저희가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작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작성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는 심도 있게 신경 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설명자료 598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598쪽.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연말에 시민들에게 따뜻한 성탄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1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산을 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한번 보세요, 정산 후 실제 집행현황에 보시면, 집행현황 26쪽에 보면 정산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건이냐면 정산 지연이 9건입니다.

이게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이병철 위원 정산 지연사유는 모르시는 겁니까, 왜 지연이 됐는지?

정산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9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제가 한두 건이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어요.

저도 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저도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9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넘어갔다, 지연이 됐다, 실수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병철 위원 사업 추진 중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정산 지연이라고 표시한 것은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적 보고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중단하게 되어 있지요?

2개월 내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2개월 내 정산 안 했으면 그것도 실적 보고 누락된 것 아닙니까, 보고를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 교부 감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병철 위원 규정을 안 지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병철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도 저하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금은 공공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집행 후에 신속하고 클리어하게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보조금 정산 지연, 이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병철 위원 앞으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설명자료 907쪽에 보면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지요?

○위원장 정명국 지역이 어디였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처음에 2023년도는 용문동 아닌가요?

○위원장 정명국 용문동이, 바뀐 데가 용문동이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2024년도가 서대전네거리입니다.

여기 2024년도, 제가 출력을 해서 갖고 왔는데 잘 보세요, 한번.

2024년도 본예산에 서대전네거리 3억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제가 잘못 복사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비 자체가 2023년도는 A라는 곳으로 받은 것 같고요, 2024년도는 B라는 곳을 받은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2개를 합쳐서 한 곳에 설치를 하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희한테 심사받으실 때는 A라는 곳으로 3억 해달라, 두 번째는 B라는 곳으로 3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랑 상의해서 변경을 하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딱 그 지역으로 한정되잖아요, 보통?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틀릴 리가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용문역네거리부터 롯데백화점, 쿨링시스템 설치.

두 번째, 서대전네거리.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 쓰여 있는데 지역도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변경됐으면, 저희 의회에 A라는 것으로 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거기 할 줄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저희가 심사할 의미가 없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매번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바꾸시더라고.

이유가 있었지요, 이유가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그 지역 위원들은 거기다 설치될 줄 알고 심사할 때 의결을 하지요.

자기 지역에 설치될 것 같다, 용문동이 됐든 서대전네거리가 됐든.

그러면 당연히 설치될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잖아요.

위원들이 지역에 가서 예산 통과됐으니까 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지역에 가서.

나중에 안 돼 봐요,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국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경자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련돼서 아주 얘기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을 아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한번 실·국장님들 보세요.

빨간색 표시한 것을 잘 보시면, 기획관님 뭐 느끼시는 것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대전광역시 출연금 정산 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지요, 이 책자가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 5월 16일에 제출하셨습니다.

정산보고서를,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기 보면 정산검사일이 5월 20일이에요.

정산보고일, 정산검사일, 통보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서류 낸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장 정명국 이거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신다면 보셔야지요, 뭐.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지요?

행정자치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어떠십니까, 저거 보면서.

○위원장 정명국 저는 정산검사가 제대로 됐나라는 큰 틀에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5월 16일에 제출해 놓으시고, 부랴부랴 제출하셨겠지요.

그래 놓고 날짜를 보니까 5월 20일.

저는 5번 국제통상담당관, 저기 보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저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5월 20일에, 제가 저 서류는 받아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서류, 생성된 서류 시간.

저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저 예산, 저거 누가 담당하시지요?

저 예산 얼마짜리 예산입니까?

○위원장 정명국 예산이 얼마예요, 저것은?

○위원장 정명국 한 13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것을 저렇게 할, 정산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이 담당자는, 담당하신 분은, 감사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일정상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5월 16일에 제출했잖아요, 다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세부내역보다도.

세부내역은 공직자분들께서 하실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절차 정도는 서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저는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기획관님, 그 부분은 어제그저께 저한테 인건비 얼마 나가고, 정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번역하는 데 따라서 6월 초 정산한다, 어제그저께 하셨잖아요.

그 번역이 그렇게 몇 달 걸리는 번역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제그저께 하셨잖아요, 4명 인건비 얼마 됐고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실·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께서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 화면을 보여드렸고,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의회에다 5월 16일에 내고 5월 20일에 던지고, 분명히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2개월 안에 정산하고 3월 중에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이한 사항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속인 겁니다.

5월 16일에 다 됐다고 내고 20일에 받고, 내지 말아야지요.

안 됐다고 사유를 써서 내야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여하튼 실·국장님들께서 이것을 보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3쪽인가요, 이게 908쪽에도 있네요.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병철 위원 명시이월된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CCTV를 활용한 선별관제 및 인파밀집 안전관리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이것만 봐서는, 여기 예산에 보면 13억이 좀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자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재원 구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성의 없게, 한마디로 친절하지 못하다.

○이병철 위원 작성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병철 위원 908쪽도 한번 보시겠어요?

908쪽도 보면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25년도로 이월한 사업이에요.

이월했는데 사업 진행상황에 2024년도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2025년도에는 계약 의뢰했다, 7월에 설치·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는 뭐를 했다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놓고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내용을 너무 성의 없게 작성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월된 과정이라도 기재를 좀 해주시든지, 왜 이렇게 이월됐는지.

1∼2천만 원도 아니고 13억이 넘는 돈을 이월시켰으면, 그런 과정 같은 것도 너무 없는 것 같고 성의 없이 저는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자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부서는 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어쨌든 이월된 사유가 기존 관제시스템과 이 사업비로 새로 설치하려는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구축하기가 불가능해서, 어려워서 행안부 일원화 기술실증 검증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 내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더욱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통해서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각종 사건이라든지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7월에는 사업이 완료된다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실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려 볼까요, 744쪽.

자치경찰위원회 국장님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 궁금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이병철 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까요?

○이병철 위원 범죄예방을 위한 다목적 차량 폴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생소한,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볼 수 없는 차량이고 폴리온이라는 이름이 시민의 어떤, 저기를 통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폴리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폴리온의 ‘온’ 자가 따뜻할 ‘온(溫)’ 자더라고요, 보니까.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대전에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활용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차량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폴리온 차량이라는 것을?

금액이 1억 6천 넘는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차 한 대에.

○이병철 위원 혹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이병철 위원 하여간 제 말씀은 많은 분들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다목적 차량 운영비용을,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보면 다목적 차량 폴리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

운영이라고 하면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고 차량 활용비는 별개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에서?

○이병철 위원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자치경찰 전담차량 운영예산이 3,100만 원 따로 되어 있는데 다목적 차량 운영비용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가는 것이냐,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운영비는 따로 있는데 폴리온 운영비에서 또 별도로 나가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설명자료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여기에 폴리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방활동인데 다 교육이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홍보, 피해 시 조치요령 등 교육, 학교폭력 이해도·대응능력 제고, 범죄예방 교육, 다 교육인데 폴리온 운영이라고 또 별도로 하나 있어서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예산 되어 있는 데서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병철 위원 아무튼 학교폭력예방활동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담,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아까 혹시 자료 확인하셨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가서 예산을 봤는데, 너무 당당하셔서 제가 잘못 봤나, 제가 복사를 잘못했나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위원들하고 소통도 하셔야 되고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는 게, 변경이 됐으면 최소한 그 지역의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3쪽 국제통상담당관실이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보시면 2022년에 추진되었던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 세계총회의 잔액이 2023년 4월에 발견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발견은 2023년 4월에 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추경을 해서 이것을 반납했어요.

○안경자 위원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의 연관성이 연결되지 않아서 이런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기재부의 사업을 받을 때도 페널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설명자료 19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을 보시면 집행잔액 비율이 76.1%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보면 세부집행현황에 예산낭비신고 성과금 및 사례금이 전액 남았어요.

신고가 1건도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때도 5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어요.

그리고 주민감시단 활동비로 240만 원 편성했다가 그것도 65%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 주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금액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까지.

○안경자 위원 그다음에 185쪽 한번.

○안경자 위원 여기도 예산담당관실이에요.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의 쓰임새를 잘 예측하고 잘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72.5%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걸 추경까지 했어요, 추경까지 해서 남겼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지 않나.

일반 민간단체들은 3백 받고 5백 받고 이런 것에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그것을 받아서 사무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노고가 많거든요.

요새는 자원봉사자도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인데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묵힌다고 표현을 할게요, 묵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화예술 쪽을 자꾸 보게 되는데 문화예술관광국에 지금 일반회계 이월액 총액이 명시이월 27건에 사고이월 6건이 있어요.

○안경자 위원 거기에 이월액이 104억이나 돼요.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타 실·국보다 몇 배의 이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문화예술관광국장님 워낙에 탁월하시니까 올해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바라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행정자치국장님, 아마 제가 예결위원회 들어갔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저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 답변하실 때 아마 다른 지자체 상황 살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이중호 위원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이중호 위원 폐지해서 다 넘겼나요, 이제?

올해는 지금 여기 결산에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진행됐던 사업들 결산에서는 남아 있고 지금 이제 폐지해서 넘어갔고요.

○이중호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그리고 농업발전기금도 보면 사용비율이 엄청 낮아서, 참 농업발전은 여기가 아니지요?

농업발전기금은 저희 행자 소관이 아닌 거지요?

○이중호 위원 저희 쪽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 됐던 게 아마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폐지된 것은 정말 잘 폐지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대전 말고 다른 지자체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폐지한 데 알고 계신 데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이중호 위원 이게 작년 아마 제가 예결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결산 들어갔을 때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폐지된 상태인데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하면서 운용성과라든가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궁금해서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원래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에서 예산이 나가서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의 여기 민간보조나 행사성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행사들은 일반회계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기금은 폐지가 됐고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 올해도 쓰인 것을 보면 총 7,800만 원 정도 쓰였는데 이 중에서 사실 예를 들자면 이 기금이 살아있을 때 기금의 운용목적을 위한, 뭐 전부 다 기금의 운용목적을 위한 사용이었기는 했겠지만 전체 지출된 7,800만 원 중에서 대전지역 자문위원 연수에 5,000만 원을 썼거든요.

사실상 자문위원들 연수 가는 것하고, 좋은 연수겠지만 연수 가는 것에 거의 70∼80% 정도 예산을 쓰고 나머지 행사에는 80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기금이 유지가 돼서 적정하게 운용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올해도 보면 이렇게 7,8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위원들 연수로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대전지역 자문위원 연수가 이게 민평통이에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기금에서 6개 사업이 나갔는데 민평통 관련 사업은 무엇이고 민평통 관련되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구별 가능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민평통이야 헌법상, 법률상 기관이니까 상위법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간다고 치더라도 민평통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과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구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마지막 것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 사업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사업만 불러주시겠어요?

○이중호 위원 평화통일 화합의 장.

○이중호 위원 전체 7,800만 원 중에서 7,100만 원 정도가 민평통 관련된 사업.

○이중호 위원 사실상 이 기금은 여태까지 존속을 하는 동안에 거의 민평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은 예산 다 사용했던 것 같고, 제가 2022년, 2023년 자료는 없긴 한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2022년도, 2023년도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사용액이 1,400만 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1,3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갑자기 6,0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갑자기 6,000만 원 정도가 뛰어서 7,8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이고.

○이중호 위원 얼추 2024년도에 민평통에 나간 돈 빼고 나머지 사업들 합하면 2022년, 2023년에 사용한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아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어쨌든 기금은 폐지가 됐고 관련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기금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운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잘 운용되게 예산 편성 나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결산서 59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지요, 아홉 가지 종류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명국 9개 정도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늘었지요?

13억 정도 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설명자료 117쪽부터 125쪽 보시면 지방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정명국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큰 것을 보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13억 정도가?

○위원장 정명국 아니, 미수납액이 는 이유잖아요, 미수납액.

○위원장 정명국 여기서 117쪽 보면 취득세 환급액이 전년도보다 163% 정도 늘었어요, 이게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명국 그런 비율이,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나 우리가 잘못한 경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환급액이 많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급액을 계속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는다는 것은 저는 어디선가 문제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기획관님.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취득세 부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취득세 예산이 4,400억 정도 했는데 4,600억을 걷으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차액이 23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10월이나 11월쯤에 세입이 예측될 텐데 이것 정리 안 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왜 안 하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아시지요?

제34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정확하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수입)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 20억도 아니고 200, 300억 정도, 200억 이상 되는 돈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

보통 세입이 늘어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당해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하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을 안 쓰고 쌈짓돈처럼 갖고 있다가 쓰더라고요, 내년에.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질의드린 내용들은 이런 규정과 규칙에 어긋나서 하고 있다,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지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또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만들어놓고 잘못된 것 따져서 내년에 더 잘하자, 이 책자가 2016년도부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성과 5쪽 한번, 이것 책자 있으신가요?

기획관님, 5쪽 한번 보시지요.

보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356개 성과지표 중에서 330개 지표 목표를 달성했고 26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쓰여 있잖아요, 상단에 쓰여 있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의 성과는 개선이 좀 되셨나요?

○위원장 정명국 이거 답변하실 분, 누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성과지표, 저는 이런 게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지표 한번 보시지요.

책자, 기획관님.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수, 목표는 226명을 뽑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74명이 왔어요.

121.2%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이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26명을 뽑겠다고 예측했는데 274명이 왔습니다, 뽑았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지요.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뽑겠다고 해서,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가지고 121%를 달성했다고 답을 낸다면 이거 오히려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띄울게요, 한번 띄워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3년도에는, 이것을 보시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왜 0에서 100으로 갔지요, 기획관님?

2023년도에는 0에서 100으로 갔지요, 왜 이렇게 됐지요?

○위원장 정명국 왜 이렇게 됐을까요?

2023년도에는 목표가 0이었고 2024년도에는 100이에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과지표 방식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성과지표 자체가.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굉장히 허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성과지표를 제가 봤지요, 그래서 2023년도 성과지표도 한번 제가 봤어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준수율 플러스 2023년도 소방인력 기준인력 확충률 해서 실적을 100으로 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바꿔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인력 더 뽑은 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121% 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야지요, 마이너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 성과보고서가 어떤 게 필요한 거냐.

저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님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저희한테 주시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보조자료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상임위 내역서, 결산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자료마다 달라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책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딘가에서 취합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검수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그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결산서에는 있는데 상임위원회 내역서에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위원장님, 감사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을 보니까 기관 경고, 중징계, 훈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실에서 하시고 나서 사후에 그 결과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딱 경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기관이?

○안경자 위원 얼마의 기간을 주지요?

보니까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예전에 있었던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했던 게 감사실에서 감사 딱 하니까 5명이 그것을 받았던데, 시정조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기간이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지요, 보통?

감사실에서 주의했을 때, 시정요구했을 때 얼마 안에 이것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하나 하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종료하는데, 결산검사는 또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