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득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3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8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괴리 정도, 재정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의회주차장 출입게이트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담당 쪽에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된 지가 불과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누차 차량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기는데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는 건지,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도 이렇게 큰 오류가 없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든지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제품 가지고 아무리 AS를 받고 점검을 한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제품 자체를, 업체 자체를 교체하든지 다른 제품을 설치해야만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보니까 30쪽이네요.

예산이 5,45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 빼놓고 5,400만 원 거의 다 썼는데 이게 보니까 22명의 의원들한테 골고루 의정활동에 필요한, 청사환경에 필요한 이런 것들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내역을 보니까 특정 의원님들한테만 물품구입비가 많이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처장님이, 산건위 2층에 우리 사무실 복도 와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어때요?

양쪽 비서분들이 두 분이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자료 할 때 대기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거 얼마나 열악한지 보면 알 거예요.

행자위 쪽은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해놨는데, 그거 몇 번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어디 중고물품 구입해서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민원인들도 그렇고 가끔 의원들 면담하러 오시는 외부인들도 와서 잠깐 대기하는데 이게 의원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제가 상반기에 운영위원장하면서 어떠한 물품을 크게 바꾸자 내가 요구한 적 있냐 이거예요.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데, 그거 내구연한이, 어디 있어요, 창고에 많이 쌓여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품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안 하고서는 그냥 누가 바꾸라면 바꾸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정 상임위원장들이 거의 인당 한 1천만 원씩.

22명의 의원들이 골고루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지, 사무실 한번 가봐요.

물론 위원장님 바뀌고 부의장님 바뀌고 의장님 바뀌어서 일부 필요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산건위 안에 네 분이, 이제 김진오 의원이 우리 방 옆쪽으로, 교육위원회 한 분이 오셨지만 아무튼 그 복도 라인도 굉장히 남들이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탁·의자라든가 비품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것에 비하면 특정 의원 방에 가면 너무 화려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내구연한을, 그러면 그거 어쨌든 교체한 것은 어디다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고 어디다 놨지요?

○송활섭 위원 창고에 놨으면 또 더 좋은 비품을 새로 구입 안 하더라도 그쪽에는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비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불만을,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냄새 맡은 사람이 우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주문하고 또 설사 간과했던 부분은 여러분이 “의원님들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관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번 추경에 홍보비 확보하나요?

○이상래 위원 협의는 어느 정도.

○이상래 위원 얼마나 요청했어요, 증액을?

○이상래 위원 2억?

○이상래 위원 왜 홍보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묻냐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 홍보할 차원이 너무 많은데 홍보비를 증액해서라도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의장을 그만두면서 홍보비 관련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매체를 TV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겠다,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게 있어요?

○이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래 위원 어디 매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TV 쪽에?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올해 집행을 해서 하고 있다고.

○이상래 위원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걸 여러 매체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추경 때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처장님, 우리는 운영위에서 모든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한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관련돼서 작년도 1,000만 원 중에 한 8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을 또 올렸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여비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식사 위주로 했더라고요.

식사 위주로 하게 되면 비행기표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많냐 부족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 불용액이 82%나 불용됐는데 올해 1,000만 원 하게 되면 0시 축제 때 이것이 또 불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또 다른 초청하실 데가 있다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꼭 0시 축제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의정활동 전문성·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 연수비, 민간위탁비 5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계획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김영삼 위원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자꾸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의원 연수를 독려하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회 주차장 주차게이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연도, 설치업체, 설치금액 그리고 그동안 A/S 현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이상입니까?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처장님한테 지적했듯이 홍보비 관련돼서 집행부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지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광고비를 확보한 부분을 단독적으로 사용했다 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처장님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요.

어쨌든 이상래 의장님께서 어렵게 광고비를, 홍보비를 확보했는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광고비를 썼다 이런 얘기가, 지났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더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김영삼 부의장님 계시지만 의장님이 안 계시면 제1부의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인터넷 안에서 내용물도 그렇고 거의 의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짜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도 의장이 24% 쓰고 또 부의장이 12%, 상임위원장이 8% 쓰고 있는데 도대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들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상임위원장, 의장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로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과 송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회 홍보비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회를 위한 일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가 우리 의원 스물두 분 모두에게 골고루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의장 중심으로만 지금까지는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장은 우리 대전시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결산을 심의 중인데요, 7월에 추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비를 포함해서, 사고가 나고 있고 또 안전문제 때문에 의회 버스 교체 예산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롬프터라든지 챗GPT 유료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청 예산담당관 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일부 삭감되기도 하고 반영이 어렵다고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행자위 기조실 심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한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캐나다 퀘벡에 있어서 없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이홍석 정책기획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결산서첨부서류를 죽 봤어요, 한번.

239쪽 한번 볼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239쪽부터 죽 보니까, 이월 건수하고 이월액을 2023년도와 비교해 보면 건수가 모두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2023년도 편성된 사업 중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24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025년도 올해에 재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는 지금 아까 239쪽 첨부서류를 죽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2건 404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7건 65억 정도 해서 총 49건으로 469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의 52%나 돼요.

2025년으로 사고이월된, 즉 재이월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송활섭 위원 상임위 때나 행감 때도 똑같은 답변을 비슷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잘 알다시피 원인은 실시설계가 지연됐다, 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든가 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든가 도시계획 변경절차 때문에 시간이, 절차가 지연돼서 이렇게 뻔한 답변을 많이 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적절성, 사업기간 또 소요예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과도한 예산편성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예산이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에서 확실하게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마련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전 실·국·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올리고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나와서 추경할 때도 그렇고 돈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일선에서 했던 계속적인 사업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실무 보고를 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계신가요, 이호영 담당관님?

○송활섭 위원 글로벌서포터즈 관련해서 취지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결산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아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한 68% 집행잔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것은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낮은 참여율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총 4회를 했어요.

세계인 어울림 축제, 머드 축제 관련 대전빵차 투어 그다음에 대전 0시 축제 그다음에 둥구나무 대전팜 이런 것에 참여를 했는데 낮은 참여율이 제가 보니까 서포터즈 구성과 관련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기자단과 글로벌서포터즈 위촉계획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기자들은 100명인데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악해 보셨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글로벌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학생이 거의 93%로 되어 있다, 절대적인 학생 위주로만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말 그대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일정도 있을 테고 시험도 있을 테고 또 학교 내 다양한 학사일정이 변화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평일은 실시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금액은 적지만 또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예를 들어 대전의 큰 대표 브랜드 축제인 0시 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키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원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성을 구성원들의 특성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리고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촘촘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홍석 정책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결산 서류, 결산서첨부서류를 11쪽, 27쪽을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의하면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2023년도에는 1,238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1,215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감소했네요?

○이재경 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수납률과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납세자의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겠지만 27쪽에 보면 납세태만의 경우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3년도에는 139억 3,5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195억 8,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납세태만 부분에서는 좀 증가했습니다,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물론 납세자에 의해서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납세태만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체납세액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면밀히 추적해 보면 담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물론 사견이지만 이런 경우는 범죄행위보다 더 독하다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편법을 써서 체납을 상습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는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미수납액을 줄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사전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홍석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0억 이상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60여 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탁수수료인데요, 보통 사업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10% 이내에서 출연기관의 규정이나 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존재합니까, 기획관님?

○이재경 위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정하는데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조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특히 위탁수수료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 각 사업마다 집행 및 정산의 기준이 없어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반면에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지침에는 “대행수수료는 사업집행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수수료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나 협약체결 시 수수료를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구분해서 기본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성과수수료는 사업집행 규율에 따라 차등 집행하도록 지침 등에 규정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경 위원 일반 공공기관도 물론, 출연기관보다는 투자기관, 출자기관 이런 쪽에는 성과주의는 기본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써 고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이나 기준을 정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보조설명자료로 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셨어요?

○이재경 위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사유는 2024년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전환·도입 후 지속적인 오류 발생으로 상반기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계획 차질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로 발생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경 위원 이런 부분으로 이 업무가 누수되면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면 행자위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총 452억 7,176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출잔액하고 예비비가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결산을 해서 보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 예산을 보면 많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왜 활용을 못 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예산담당관 말씀 들어보면 정말 대전시 예산 부족하고 없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제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정말로 부지기수인데 결산해서 이렇게 자료 넘어오는 거 보면 이 많은 불용액, 이 많은 지출잔액 이런 부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건 전체적인 의견이지만 집행잔액이 약 1천억 가까이 돼요.

997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이 정도 예산이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답변도 똑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답변도 똑같고 이거 진행하는 것도 매년 똑같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전시 예산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시기에도 불용예산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 보면 뭔가 우리가 방법을 잘못 짚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기획관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또 예산을 조금 더, 쉬운 얘기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지출잔액, 불용액 이런 거 많이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성과급을 더 지급한다든지 이거 뭔가가 대전시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업별로 계속 자료도 있고 하지만 다 따져봐야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체 자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다시 한번 정말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전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을 걷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 시간이 약간 졸릴 텐데 졸지 마시고 또 괜히 위원장님 지적 받으면 안 됩니다.

결산서첨부서류 37쪽을 보면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환급금에 대해서.

여기에 사유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 금액도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홍석 기획관님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사유에 보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2023년하고 2024년의 차이가 배 이상 더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만 행정 착오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나중에 또 환급해 주고 그러면 시정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전 그걸 염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537, 539, 541 쭉 있는데요.

교향악단 운영비에서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이상래 위원 이걸 정리추경 그쪽으로 하면 이 금액이 한 14억 이상 되는 금액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편성할 때,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자꾸만 인건비 이쪽에, 지금 남는 게 보면 각 무용단 운영도 그렇고 합창단 운영도 그렇고 청소년합창단 운영, 다 인건비 쪽에 지금 남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이상래 위원 그런 걸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질의 먼저 하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1천억 가까이 남는 부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는 부분 잔액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부분이 작년도지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정말 치밀하게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이 12월 말쯤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사업 여하를, 본의 아니게 못 했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이런 결산 심사를 통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할 때 반영을 합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당연히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조실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산 심사하는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심사를 할 때도 감안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이 20년 이상 지체되면서 예산이 7천억에서 1조 4천억,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어떤 사업을 적재적소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다른 사업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완공이 돼 있고은 테니스코트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9대 의회 개원될 때부터 민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덜 돼서 민원인들이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덜 돼 있어서, 이게 작년도 8월, 9월에 감정평가가 늦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은 반영돼 있고 추가적인 어떤 감정평가 부분을 반영을 못 해서 합의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그런 부분을 다 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보상이 늦게 이루어지고 사업도 늦어지면 그만큼 또 사업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즉시 즉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차후에 이런 예산 낭비 없을 것 같다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년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업 중에서 대동하늘공원하고요, 또 더퍼리공원 이 부분은 사업이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이루어졌던 보문산 탑골공원에 대한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시장 때 시작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 보상비가 드는데 한 700억 정도, 한 절반 정도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녹지기금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된 공약 사업 같은 경우에 목달동 프르내 휴양림이라든지 호동 제2수목원 이 부분은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진행됐던 사업은 완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2동에 걸쳐 있는 도심지 지역이거든요.

보상이 그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사업비도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나중에 시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32쪽 한번 보실까요?

○이재경 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잔액률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걸 감안했을 때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민간인들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채산성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 보면 이 집행률을 기준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전시, 조 단위로 움직이는 예산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작은 것에서도 예산편성이 잘되면 큰 건 오죽하겠습니까?

더 잘된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보조설명자료 918쪽입니다.

쭉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집행해서 중간 과정을 살펴보고 했을 때 결국은 명시이월됐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시이월된 사유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연초부터 시작이 돼야 하고 그 예측된 가능성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국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은 업무에 집중도를 높여서 실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전시에서도 끝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도 깐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첨부해서 질의를 하면, 담당국에서는 괴곡동에 김여온의 묘가 있는 거 아시지요?

○이재경 위원 특히 우리가 문화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후손에 물려주고자 하는 이유는 그 문화 자체가 혼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재경 위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전은, 대전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내려와서 터를 잡아서 이어진 곳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생성된 도시고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좋은 표현으로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개척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주민, 일본인 이렇게 형성된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문화가 흔치 않습니다.

이웃에 조금만 가도 있는 공주나 부여와 다르게, 조금 더 가면 경주나 이렇게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지요.

그랬을 때 다행히 본 위원은, 사견일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대전현충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또 문화는 찾긴 찾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족산성을 찾고 흑석산성을 찾는데, 흑석산성 여기 가보셨습니까?

산성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우리가 꾸준히 문화를 찾는다, 좋은 긍정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 대전시 16호,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면서도 관리에 소홀한 건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김여온.

김여온 자체는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여기 대전시만 해도 광역시인데 금산에 가면 칠백의총이 있잖아요.

시·군 단위 그런 데도 그렇게 잘 모셔놓고 후손들을 위해서 길이 전파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뭡니까?

거기에 바로 장군으로 가서 전사하고, 그 집안으로 따지면 시신도 못 찾아서 초혼장을 지내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사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 일본, 임란 때 초개같이 일어나서 의병을 하면서 전사했는데, 그리고 애시당초 몰랐다면 모르는데 문화재 자료로 지정을 해놓고 그걸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라보는 방향 측면에서는.

그랬을 때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잘 챙겨서, 그래도 당대에 이 공무를 맡으신 분께서는 후손들,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족적을 하나 남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건 한정된 예산 맞습니다.

정책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우리가 문화 찾는 건 뭘까요?

일단 우리는 전제군주 때 왕정시대에서는 왕가를 찾고, 그렇지요?

그다음 찾는 것이 공적인 걸 찾고 그다음 것을 찾는 것이 사입니다.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명문가의 집안 그런 족적을 찾아서 문화재를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이 몇 차례 저희 지역에 월평산성 보수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거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현장을 한번 보시고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문화재라는 명분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들 재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전혀 월평산성에 대해서 아예, 정말로 우리가 문화재로서 이게 보존가치가 있는지 또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간사국이 어딥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게 결산이나 심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보조설명자료를 많이 봅니다, 맞지요?

이게 보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나 위탁금,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을 작성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반운영비만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민간이전비 관련된 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 보조책자에 결산금액이 다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보기가 편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이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보기는 하지만 이걸 맞춰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내용이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나와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관님, 결산서 첨부자료 11쪽 한번 봐주세요.

○김영삼 위원 21쪽 같이 돼 있는데요, 정리보류액은 2013년도에 13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166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정리보류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김영삼 위원 맞지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분금액 부족이 됐고 소멸시효 완성이 돼 있고 행방불명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효정지나 중단 제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요, 이 부분이?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류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더 보류액을 낮출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대외협력본부장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시설장비유지 및 근무여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2억 1,089만 7,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1회 추경 때 800만 원 증액편성했어요.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직원주거비 지원 및 주택보조비로 800만 원이 편성이 더 된 거예요.

그런데 결산결과와 지출액을 보니까 2억 1,06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721만 원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을 증액편성할 이유가 없었어요.

○김영삼 위원 맞지요?

감액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덮어놓고서 추경을 한 건지, 보지 않고서 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편성을 한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잡고서 더더욱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 50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507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다문화국제페스티벌은 사실 일류 경제도시를 하면서 다문화인들에게도 축제를 통해서 대전시민으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포기를 했네요?

○김영삼 위원 585만 원, 맞지요?

○김영삼 위원 2024년 7월 11일 정산검토를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자에 고령 1926년생이 언급되면서 회계처리 미흡이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2023년도에.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분이 보조사업자로 적당하지 않은 분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도에 동일한 보조사업자로 또 선정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냥 맞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문제점이 제기돼서 2023년도에 사업을 영유할 수 없다 또는 1926년생, 연세가 많아서 못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를 달아서 해놓고 2024년도에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24년도에 포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또?

○김영삼 위원 행사의 미흡이야 뭐 본인사유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면,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부득이하게 못 했으면 이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다문화축제라는 것은 어찌 됐든 다문화분들의 축제페스티벌이에요.

그 한 분이 하겠다 해놓고 못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못 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이 서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2024년도에는.

○김영삼 위원 이것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많은 분들,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축제적인 것을 대전시에서 이끌어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한 분의 역량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했다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 26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감찰 추진사업의 취지와 2024년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사례집을 발간해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김영삼 위원 행안부에만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재난에 관련돼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해, 겨울철에는 산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시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행안부는 협의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발간하지 말고.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꼭 책자로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행안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자연재난 대비 실태, 산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재난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유세종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 총괄운영에 대해서 261쪽 보조설명자료 좀 보시지요.

자료에 보면 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교부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거 실제 맞는 금액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내가 정산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한 1,589만 원 정도 집행하고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홍보비하고 교육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0% 정도 남은 건 과한 것 같아요.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면 박사급 전문연구원이 반복적으로 퇴사해서 잔액이 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전문연구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박사급 전문위원들이 중도사퇴하는 이유는,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낮은 임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사성격을 가진 타 기관과 보수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실장님이 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홍보비 및 교육비는 2,400만 원 전액 집행을 했어요, 보통 홍보비 같은 것도 일부가 남았을 텐데 다 집행했고 세부적인 홍보비와 교육비는 어떻게, 다 집행된 것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책자에 보면 사업실적에 안전문화 시민교육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을 3회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의 검토보고서를 내가 죽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직원하고 목원대 산학연 연구원하고 일부 똑같이 간부들 교육을 했는데 보통 범죄교육은 어르신들이나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왜 한국철도공사하고 간부들 대상으로 했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송활섭 위원 실장님, 둥그스름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위탁을 받은 대전세종연구원장님 나오셨지요?

나오셨나요?

○위원장 민경배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연구원장님,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존경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 관련돼서 물론 연구과제들 대전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에 많이 위탁을 하고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실장님보다는 원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님들 앞에서, 전체적으로 숙지가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답변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위원장 민경배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 도시안전에 관련돼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우리 원장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문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연구공백이, 자꾸만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안전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해서 노력을 해달라 중장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직원화합과 체육대회 관련해서 보조설명자료 352쪽이네요.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인가요?

나오셨지요?

○송활섭 위원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 대전시 직원들의 근무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근무복 디자인 개발을 했지만 제작이 중단됐지요, 맞습니까?

디자인은 했지만.

○송활섭 위원 그래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긴축재정 때문에 추경에 담지 못해서 사업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실·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불가피하게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제정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어쨌든 간에 시제품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연구개발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 시제품에 대해서, 또 이것 가지고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근무복 디자인 3품목에 4종류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동요 경연대회 관련해서, 김문용 소방본부장 나오셨나요?

○송활섭 위원 보조설명자료 824쪽 한번 봐주세요.

김문용 본부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25회째면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를 했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제주도에서 했는데 지금 결산결과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중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참가팀이 초등부로 해서 19개팀, 대전 대표선수로 신탄진초등학교가 선정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9월 5일에 했는데 그때 중간에 예선을 안 하고 본선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집행을, 정리추경 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경연대회 전에 미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왔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송활섭 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과나 국에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일반 과에서 신규예산이 올라오면 돈 1천만 원도 없어서 세우지도 못하고 예산과에서 직접 컷오프당하는 그런 입장이 왕왕 있는데 예선대회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를 미리 알았다면 정리추경 때 사전에 반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97쪽, 행정자치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지만 인구정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대전시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자료에 보면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와 달리 전년도에는 단 1회만 개최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하고 현실이 다르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인구정책이 정말로 나라의 큰 과제이지만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면 어려우시면 아예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정리해 버리든지, 지금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1,100만 원 세워서 197만 4,000원 집행했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개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전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우리 대전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보육정책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자치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전체 인구정책위원회가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정말로 대전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없는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다 정리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잠깐,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실효성 있는, 대전시에 꼭 필요한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172쪽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시정혁신 업무추진 관련해서 내용을 보는데, 보조설명자료 172쪽입니다.

시정혁신 업무추진 사업의 취지와 실시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이 질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의 업무적인 노하우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현 MZ세대 공무원들이, 자기가 모셨던 상사한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시정혁신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내 똑같은 답습을 할 뿐이지.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정에 어떻게든 반영했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설계변경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겠다, 차라리 그분들이 모여서 분임토의를 해서 자료를 주고 또 MZ세대 공무원분들은 이분들끼리 세대들이 모여서 분임토의를 해서 선배들이 받은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도 사업에 적용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대별로 분임토의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대전시정에 조금 더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은 시정혁신 업무추진이라는 제목은 참 좋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 답변 이런 부분으로 끝나지 말고 충분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 742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방범용 CCTV를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전시에서는?

○김영삼 위원 26대가 남아 있고 12대가 감소된 것이지요?

○김영삼 위원 26대만 있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오래됐다는 얘기지요, 지났다는 얘기지요?

○김영삼 위원 7년이 지났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7년이나 지났고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났는데도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뭐지요?

○김영삼 위원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CCTV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 또한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협업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38대 관련해서 그냥 운영비를 이렇게 잡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방범 CCTV 교체비용 예산을 또 편성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비는 교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김영삼 위원 이게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거지요, 국가사무에서?

○김영삼 위원 그러면 자치구하고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협업을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운영은 우리가 하더라도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봐야지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겠네요, 또한 경찰청하고도.

○김영삼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CCTV입니다, 방범용 CCTV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이렇게 오래됐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움직인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을 왜, 3,700만 원이나 불용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반 이상이 불용됐다고 하면 이것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김영삼 위원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다만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자치구와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향악단하고 여러 가지, 무용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사업 집행잔액을 보니까 4억 2,400, 무용단도 2억 1,000만 원, 합창단도 2억 7,000만 원 또 청소년합창단도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모두 인건비성 경비 맞지요?

○송활섭 위원 인건비성 경비는 보통 예측가능한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판단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쪽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처럼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쟁률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현실은요?

○송활섭 위원 경쟁률이 셌는데 사람이 금방 충당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모집을 하시나요?

○송활섭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올 인원은 많이 있는데 사실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번도 충원을 안 한다 이런 계획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은 있는데?

○송활섭 위원 몇 가지 집행잔액을 전체 보니까 1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대한 유용성을 침범하는 거 아니겠는가.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단돈 1천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예산실에서 삭감하고 세우지 못하고 신규예산을 무조건 다 쳐내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 세워놓고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예술문화계 쪽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 실·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늘구멍 안처럼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문은 두드릴 수 있게끔 역할을 실·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 2024년도 말 기준 채무현재액과 지방채 발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위원장 민경배 채무가 전년 대비 15.6%, 1,895억 증가해서 1조 3,973억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지방채가 42개 사업에 3,739억이 발행됐고요.

채무액과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금융채 등 기 차입 지방채를 저리금 공공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채로 차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요.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조설명자료 61쪽에서 64쪽까지인데요.

명품디자인담당관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50% 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명품디자인,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민경배 심의건수가 상대적으로 2023년도에 적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한 50%,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93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도 유치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45.5% 정도 되네요.

○위원장 민경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대전혁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대전이 혁신도시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대전으로 유치해야 될 공공기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중구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반대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대전시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이 많이 있는데 일부 또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도 원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일자리경제진흥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대전시 자체에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이전계획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그러니까요,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만 기다리기보다도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경우에 그 자리에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이 검토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653쪽에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2013년 매년 5억 원의 흑자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매년 운영비로 한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대전시 재정 악화가 계속 초래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우리 국장님께서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우리 소방본부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35쪽인데요.

○위원장 민경배 소방기술경연대회 집행잔액이 한 30% 됐는데요.

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에 있었단 말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지 않는 집행잔액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위원장 민경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중부소방서가 개청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대전시의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구가 중구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민경배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에 중첩되어서 지금 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19안전센터는 개청이 된 상황이고 이어서 중부소방서를 개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 7월에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는 한 3,500억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은 많고 또 추경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한 추경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라든지, 또 의회 버스가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중간에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연찬을 가다가 차가 중간에 서 버렸어요.

안전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의회에 비해서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 프롬프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요즘에는 AI 챗GPT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유료 비용의 지원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이런 어떤 요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59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쉽게 말해서 이자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니까 40억하고 78억에 대한 이자인데 이 이자를 5억 9천 예산을 세우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반납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측을 충분히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동금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동금리가 몇 개월마다 변동을 하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3개월마다 변동이 되면 거의 예측을 하잖아요.

이거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5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정확성보다 예산 운영에 대한 긴장감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근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4.5%짜리가 7%가 되고 4.5%가 2%가 되고 이렇지 않거든요.

0점 몇 퍼센트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리추경 때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3개월마다 변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변명 이런 것보다도 어차피 이런 것은 결산할 때는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다음에는 잘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지요, 국장님.

그래서 이 담당자께서는, 이것은 제가 아주 간단한 업무더라고요, 보니까.

이자를 세워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239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양성평등기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이 사용 방향과 본래 목적하고 괴리가 느껴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양성평등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항목으로 쓰셨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이라는 게 양성평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아무리, 이 내용만 봐서는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문화가족하고 양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부모가족은 지원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짜맞추기를 한다고 해도 아빠 부모, 엄마 부모 따지면 뭐 양성평등으로 볼 수 있어요.

다문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복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기금의 목적은 명확해야 되고 사용처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래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는 수정이 필요하지,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은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니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법은 언제 제정되었지요?

○정명국 위원 2023년 1월에 제정됐더라고요.

○정명국 위원 2023년 1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3호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3호 운영이라고 보면 3개의 집을 운영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3개의 집?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을 선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차를 해놓고 그걸 빌리는 건지.

○정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집이 3개를 빌려놨다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어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비어 있는 집을 그냥 우리가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빌려놓고 필요시에 사용한다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거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명국 위원 집행잔액이 한 7,9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은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스토킹 피해자가 없어서 많이 남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에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봤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스토킹 피해를 받으면 경찰한테 접수하고,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거의 끝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남아서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보다도 이 사업은 대전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산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뽑고 안 뽑고는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고 대전시민들이 스토킹 피해자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만큼 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예, 마지막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옛날에 창업진흥과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정명국 위원 이게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 변경됐지요?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창업진흥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됐더라고, 위탁사업비로 바뀌어 있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걸 보니까 202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낸다고 하셨어요.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늦어지겠네요.

○정명국 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하면, 올해 7월에 끝나기로 한 건데 내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 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명국 위원 KBS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공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명국 위원 지금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남대 혁신파크도 많이 비어 있고, 사업성은 다르지만 제 지역구 가양동에 사회적혁신센터도 있습니다.

한 400억 이상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개관인데 거기도 지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과연 우리가 공실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계획을 보니까 53개를 하신다고 했지요, 창업기관?

○정명국 위원 53개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를 희망하거나 그래도 의사 타진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공실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에 한남대 혁신파크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거기로 이주를 했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일부 빈 공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제 지역구 가양동 거기는 더 하고요.

거기는 더 합니다, 지금.

다행히 카이스트는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공실률에 대한 염려하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육정책전략국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전 시간에 행자위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불용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한번 질의했었는데 내용에 보면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 2023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다음 연도에도 명시이월되고 당해 예산증액으로 재이월된 이런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전 시간에 행자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똑같습니다.

사업적인 것은 분명히 일정이, 그 사업계획 로드맵이 다 잡혀 있을 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나눠서 내려왔다 이런 부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충분히 예견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씩이나 다시 또 재이월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도 사업 진행하시면서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잠깐 봐주시겠어요?

104쪽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청년정책과 겁니다.

예산이 1억 2,357만 원에서 7,9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잔액이 한 4,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반납이 됐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내역서?

○김영삼 위원 내역서 봐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이거 보시기가, 대부분이 보조설명서를 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보조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설명자료에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청년정책과에 보면 1억 2,300만 원 중에 7,900만 원을 지출했고 4,3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잔액이.

여기 보면 인건비가 3,480만 원이네요?

○김영삼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남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인건비가 이렇게 3분의 1가량이 남아 있는데 보면 행정사무경비는 8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경비겠지요,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3,500만 원 중에 8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서 잔액도 이 정도는 남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는 어떻게 보면 정비례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아줘야 되는 게 맞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장 103쪽 한번만 넘겨주십시오.

교육도서관과 비슷합니다.

1억 1,600만 원 중에 7,400만 원 인건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4,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 행정사무경비에서 2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과는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경비는 3,200만 원을 거의 다 썼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와 청년정책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 경비를 한 3,000만 원씩 다르게 쓰는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김영삼 위원 행정사무경비라는 것은 어찌 됐든 인건비와 더불어서 또 쓰임새에 따라 1년의 경비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똑같이 안 써서 인건비가 절약됐는데 경비는 어느 과는 다 쓰고 어느 과는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차액은 분명히 어느 곳에서는 방만하게 썼거나 어떤 곳에서는 절약해서 썼거나, 그렇지요?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 차액이 2,800만 원 정도가 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108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경비가 지방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이거 직접 하신 것 같아요.

689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김영삼 위원 108쪽입니다.

똑같이 내역서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렵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똑같은 질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보조설명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166쪽입니다.

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같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에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1월에 구성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월 9일에 하기로 했나봐요.

1월 9일에 만약에 만료가 되신 분이 새롭게 들어오면 1월 9일부터 12월까지 해야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의를 할 수가 없겠지요.

행정적 오류가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부분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아까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문화페스티벌, 국제페스티벌 전액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문화가정은 점점 대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정착해야 되고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또 그 페스티벌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소외감, 허탈감,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협의회 운영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고 있는 국제페스티벌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다문화가정에 대한 회의나 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교육정책전략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놓치고 가지 말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설명자료 159쪽을 볼까요.

적은 사업비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비율이 제로네요.

○이재경 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이재경 위원 예산 수립을 할 때 꼭 100% 집행되리라는 것은, 경상비 외에는 항시 예측불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꼭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딱 판단되면 정리추경에서 없애는 게 낫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고현덕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교육정책전략국, 많이 적응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처음 전략국 생기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내가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송활섭 위원 보조설명자료 200쪽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님도 와 계신데 도서관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예산은 7억 5천 정도 세웠는데 지출은 6억 8천, 한 7천, 10%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니, 글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사무관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운영비에서 비용추계를, 우리가 예산을 보통 정할 때 편성 시 비용추계를 많이 하는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7,300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비용추계 가능성을 재고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오를 것이다 판단을 했어요?

○송활섭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중간에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끌고 온 이유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