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철웅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녹록지 않은 대외적 여건 속에서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286회 임시회를 통해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된 방진영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대 의회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실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론 하늘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드론 사업은 사실은 대전시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대덕구 일원에 드론 공원도 조성이 돼 있고 또 이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드론 사업이라든가 드론에 대한 인지도 또 전국에서 보는 대전의 드론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계약 해지가 되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고도 제한이라든가 촬영 제한, 이게 대전이 다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그걸 풀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다음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풀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이게 정부청사 공중 감시·방어체계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이었잖아요?

○김영삼 위원 이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드론을 대전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고요.

드론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방, 우주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국방 산업하고는 전쟁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이라든가 또 규제를 빨리 풀어서 대전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삼 위원 출연금 관련돼서 과학산업진흥원, 잠시만요.

이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과학산업진흥원의 지금 운영, 뭐지요, 신용도라고 할까요?

저번에 D등급인가요, C등급을 맞았지요?

○김영삼 위원 안 좋게 받았지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등급별로 봤을 때?

○김영삼 위원 디자인진흥원이나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실은 새 부대에 담게 됐으니까 출연금 또한,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동안 등급 자체가 너무 낮았고 또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출연금 정산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후반기에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봐서 올해는 절대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철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대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써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는 바이오헬스, 반도체, 우주항공, 연구개발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의 중견기업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중견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육성지원,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인재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탄탄히 하고 특히 중견기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삼, 송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직자분들,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하시느라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 건설 경기에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둔 지역건설 경기에도 활성화를 이루어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건의 지구가 동의를 얻고자 올라왔는데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다들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채 발행을, 이 내용을 보면 2건 다 70%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이자·이율보다 낫기도 하고 자금 포트폴리오가 더 좋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하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 잘 적혀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채비율이 이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전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부채비율이 있고 자본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 2026년도에 보면 183% 부채비율이라고 하는데 사실 183%라고 하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는 200% 이상이 되어야지 부채관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조달을 함에 있어서도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걸 보니까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사채 발행한도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한도에서 한 4배 정도 발행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사업은 2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4배라고 하면 2조 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 해서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이 있어야 대전시에 있는 많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본금도 많이 축적이 된 것 같고 잘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의회에서 동의가 끝나면,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오동지구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수익률 승인기준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절차상 보면 이제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하는 승인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아마 매출액, 순이익이라고 하지요.

매출액 한 2%가 최저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밑도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하는 기업체에서 이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지요, 사업 수지 분석을 보니까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만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산단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는 건데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기준에는 맞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혹시라도 안 될 이런 지표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승인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도시공사랑 우리 관계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협의 잘하셔서 무난하게 공사채 발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계기로, 사실 이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께서 도시공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신규산단 내용을 보면서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본금도 많이 출자를 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본을 많이 공사채 발행, 다만 이제 또 타지 사례를 보면 강원도나 이런 데는 개발사업을 잘못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700%까지 되는 곳도 있었어요, 강원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려하셔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타 도시보다 대전도시공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오월드라든가 오동지구, 봉곡지구 여러 지금 공사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공사채 발행을 하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산업단지도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공사채 발행해서 공사채 상환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안에, 이제 기성금으로 내보내겠지요, 공사채 발행이 되면 그 공사대금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분양을 해야지만 분양대금으로 그 공사채를 상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환을 못 하게 되는 거는 왜 못 하게 되냐, 분양이 안 돼서예요, 나중에.

○김선광 위원 평촌지구도 지금 100% 분양 아직 안 됐지요, 서구 평촌지구도.

159만 원 정도의 저렴한 평단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상환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분양까지 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기업지원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삼, 박주화, 김선광, 방진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 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 대응용 순찰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명확한 안내표지 설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 예방 및 긴급상황 대응에 있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경찰관서 주변 주차 여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표지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신속한 공공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 설치와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찰차의 출동 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찰의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상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구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수익성 부분도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긴급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차와 소방차 이외에 응급차량이 있겠지요.

경찰차가 범칙금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구별로, 지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경찰차가 항시 대기하는 곳이라고 해서 거꾸로 보면, 반대로 보면 그곳을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바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야간 시간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차용도로, 개인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또 비어 있는 곳도 많고.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구청에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이걸 꼭 시행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취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효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 시간대에는 누구나 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정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지요?

시에서 이걸 해놓으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시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에서는 할 것이고 어떤 구에서는 안 할 건데 자치구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조례를 보면서 구청장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했지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지요,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조례를 담고 있는 자치구는 지금 대전 대덕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영등포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예요, 구.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사실 저도 이것은 위임사무를 받은 구에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판단은 들어요.

다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활섭 의원님의 시민 안전을 위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수가 몇 대 된다, 아직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몇 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김선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대수가 몇 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자치구에서 생각할 테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구나 영등포구는 굉장히 차량들이 많겠지요, 우리 대전보다는.

○김선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구획을 정할 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하겠지만 사실 대전도 주차장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낮 시간에, 노상주차장은 특히나.

서구, 유성구 부분은 사실 더 부족할 거예요, 중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에 순찰차가 없을 때 시민들 차량을 세울 수 있나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김선광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타 구에, 대덕구도, 해운대구도 있고, 가까운 대덕구 있잖아요, 대전에.

○김선광 위원 대덕구와도 서로 협의해 보셔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편의성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게 좀 저하됐었는지 그 부분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의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 사설 위탁업체의 수익성이 일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전체 대전시민의 안전을, 안전보다 더 앞서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위탁업무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니면 1년이 됐든 간에 그 기간이 되려면 자치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대전시 조례는 다른 자치구에 없는데 또 그것을 뒤따라가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모범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업무량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 하듯이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제가 지역 행사에 잠깐 다녀왔는데 모범택시나 아니면 방위협 아니면 소방협,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쪽에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화재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출동하면 그때는 국민의 생명이나 시민의 생명은 벌써 안중에도 없지 않겠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전적으로, 경찰청에서 분석해 보겠지만 사각지대에, 치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안전 순찰용 전용 표시라도 아니면 주차구역이라도 해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간중간 쉴 타임에, 지금 순찰차가 업무 쉬는 시간에 갓길에 세워놓고 잠자듯 비슷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범지역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그렇다고 많은 구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부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도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조례 시행 시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하며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삼 부위원장의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교통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광역시 승용차 요일제를 보면 연간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쪽에 보면 9회로 돼 있고 다른 데는 4회입니다, 위반 허용 횟수가.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면 효과성에서는 굉장히, 지금 대전시가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이, 병목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여율만 높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 감면율이나 공영주차장 할인율이나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행을 앞두고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전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방진영 위원 예, 홍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만 사용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