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한영 운영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병철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소방행정과 소방활동 등에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갱신 시 수탁기관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시행하는 기획공연의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기된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조대의 구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상특수효과타운 등의 토지를 무상사용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방식 등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연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례 입법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센터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을 K뷰티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을 역량 있는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원녹지 정책의 체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지원사항과 자치구청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운휴시간 명시 및 조정을 통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까지 서구 오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서구 봉곡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배수펌프장 관리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수립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덕특구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인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덕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관련)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출자반환)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력 피해의 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관내 이주여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승하차 구역 부족과 통학로 안전시설 미비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 안팎의 안전시설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자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통학 지원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 시 모집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학력에 따른 평등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원시설의 현실적인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국제화, 예능 분야의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 및 불균형 체형검사 예방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기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과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립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 예정 학교 및 폐교 예정 학교·유치원과 위치변경 학교를 개정조례안 별표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표 비고에 신설·삭제 및 시행시기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신축)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의 연간 운영비 절감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립규모 축소와 취득가액 감소에 대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출자반환)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관광공사 소유의 대전청년하우스 부지에 대한 출자반환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신축)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출자반환)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4항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자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제3시립도서관 신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청년하우스 출자반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58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재경 예산결산위원회 이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4% 증가한 7조 4,350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7조 4,651억 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조 9,210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5억 7,400만 원으로 총 5건에 38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9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6.6% 감소한 8,641억 2,6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 현액은 전년도보다 1.9% 감소한 2조 8,491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8,434억 3,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104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6,200만 원으로 총 2건에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2,635억 8,200만 원 감소한 3,308억 1,1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종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선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전은 산업용지 부족과 산업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기간산업의 부실로 산업단지 조성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3년 6월 23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같은 사업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현행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출범 후 구체적인 성과로는 535만 평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역전략사업 선정, 원촌바이오 혁신지구의 기회발전특구 및 국가첨단전략사업 선정, 대전산업단지의 1단계 재생사업 완료,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의 산학연 혁신허브동 준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현재 대전 곳곳에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개조, 기존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의 적극적인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 해결에 의회 차원의 의미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종료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종료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명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을 뒤흔들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 6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의 심장부인 세종시에 위치해 있으며 국회는 물론 다른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정책을 조정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금의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과거에 부산 이전이 논의되었던 당시에도 몇 차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내린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강행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은 악화되고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며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일개의 정부 부처 위치를 옮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공동의 이익이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동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의 정책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상황이기에 정책의 연속성과 대전·세종·충청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국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재경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이상래 의원님, 민경배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방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10년이 넘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구간 BRT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과 대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 연결도로를 구축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총연장 약 6.6㎞ 구간으로 기존 도로 4.9㎞를 개량하고 1.7㎞를 새롭게 신설하여 구암역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된 공동재정사업으로 당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지연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개통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구암역 일대와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시민들은 물론 대전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유성IC와 버스터미널을 이용해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역시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의 도시 이미지까지 손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암역과 유성복합터미널 앞은 정기적으로 5일장이 열리는데 도로 사업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와 경제적 손실, 대기오염 등 환경부담까지 감안하면 이 도로는 하루빨리 개통되어야 할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더욱이 유성복합터미널이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터미널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로가 개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 마무리는 더욱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BRT 연결도로공사는 오는 9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83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개통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및 중앙차선 설치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남은 것은 새로 신설된 구간의 표층 포장, 신호등 설치, 통신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마침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추가 지연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최근 도로공사로부터 우회도로 공사비로 책정된 150억 원이 환수되었다는 점입니다.

애초 이 비용은 호남고속도로와 신설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입체화하는 종단 인상 방식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높이를 들어 올려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물 설치 방식으로 고가도로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RT 신설도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지하차도 방식으로 설계변경되면서 해당 예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불용처리되어서 시에 반환된 것입니다.

이 회수된 예산 15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다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 BRT 연결도로 임시개통은 즉시 가능합니다.

시장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온 이 사업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개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망의 효율적 연결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행정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계획된 9월 개통을 현실화하기 위해 83억 원의 예산이 제2회 추경에서 즉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에서 회수된 150억 원의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행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 BRT 연결도로가 하루빨리 완공되어 10년 이상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한 일상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방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통해 대전시 재정운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장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비롯해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대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이번 회기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과 다양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올여름도 폭염과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재해취약시설, 하천 및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