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운영위원장 궐위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가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운영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용기 의원님의 부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인품과 강직한 소신으로 의회 운영의 중심을 지켜주셨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에도 깊은 배려와 진심을 담아 주셨습니다.

함께했던 기억이 선명한 만큼 그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더욱 막중한 책임과 역할수행을 위해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철 의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의 활발하고 건설적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 앞쪽 자리는 사회교대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저를 제외하고 가장 연장자로서 부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이병철 위원님을 위원장석에서 바라보는 우측 앞자리에 의석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향후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관례에 따른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의석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이병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이병철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철 이병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희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4조의2에서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고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방청 제한을 고지하는 문서를 주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철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승찬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한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규칙안에 대한 안건의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철, 이한영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이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는 51쪽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에 관련된 건데요.

2024년도 자료를 보면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명국 위원 처장님, 저는 정책토론회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한 번 개최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회를 개최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남았으면 이런 부분을 정말 필요하신 의원님한테 더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책토론회를 해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남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집행률 저조로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한 11월쯤 정도 되면 의회 차원에서 좀 남는 분들이 계시면, 사용을 안 하면 필요하신 분들한테 고지해서 정책토론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라는 것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한 것처럼 의원들의 국외여비 집행률이 한 52% 되네요.

○민경배 위원 대부분 탄핵소추로 인해서 12월 중에 준비 중이었던 국외공무출장이 많이 취소가 돼서 한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국외공무출장 같은 경우에는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권익위에서 17개 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 여비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 속에 보면 통역비 관련해서 통역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과다 지출됐다 해서 환급조치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보고를 받는 와중에 보니까 통역 시간 자체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통역을 준비하는데 꼭 통역 시간만 해서 통역을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전에 부를 수도 있고 하루 부를 수 있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이런 부분을 다 적용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인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승용차가 내구연수가 넘어서 고속도로에서 서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의회에 버스가 두 대 있지요?

○민경배 위원 나머지 한 대 버스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현장방문 중에 좀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내구연수 이내입니까, 지났습니까?

○민경배 위원 우리 의원들의 현장방문이라든지 어떤 행사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38쪽에 디지털 의정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본회의장 발언석에 프롬프터가 저희 대전시의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광역시 중에 설치 안 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 프롬프터 같은 경우 대구, 광주, 경남, 전광판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부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디지털 의정운영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운영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신문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I시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챗GPT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유료 부분이 월 3만 2∼3천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 하나 구독하는 요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런 걸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31쪽에 사무비품, 물품구입이 있네요.

○민경배 위원 4,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내구연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자산취득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찬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했듯이 의원경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이번에 65.5%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870만 원 중에 646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24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바쁘다 보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연수에 관련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연수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 책상에, 얘기해 주시고 카톡방이든 다 전달체계가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또 후반기 때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교육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회의석상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아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전략국이 후반기부터 생겼잖아요, 작년 7월부터?

○이금선 위원 7월부터 생기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님?

○이금선 위원 다른 데에는 다 3명씩 되어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교육위만 지금 2명의 지원관이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에 관련된 것을 한번 뽑아봤더니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1인당 과제 수가 한 31.3건이 되고 그리고 복지환경은 32건 그리고 산업건설은 35.3건, 우리 교육위는 51.0건이에요.

그만큼 1명이 과제를 담당하는 수가 많은데, 그리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자치는 27.7건 그리고 복지환경 23.7건, 산업건설 30.3건, 지금 교육위는 37.5건, 이제 후반기까지 채워지면 또 건수가 더 많아지겠지요.

전략국이 오면서 지금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교육청 건만 해도 많은데 그때는 2명으로 했다고 봐도 교육정책전략국이 오면서 대학까지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또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교육위 관련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관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 쪽에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 정책지원관은 위원회별로 우리가 나눠놓았잖아요, 일하기 편하게 나눠놓은 건데 사실은 원래 정책지원관이 1명당 2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1명당 2명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5명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2명을 1명이 보좌하는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교육위원회 정책지원관도 다른 지원관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든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냥 위원회별로 딱 나눠놓고 여기는 교육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1명이, 조례를 하면 한 사람한테 막 밀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감당해 내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아마 인력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온 인력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처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법적으로도 2명당 1명이잖아요, 인력이.

위원회별로 따지면.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상임위별 인원수 얘기하면서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지원관들이 힘들지 않게, 입법도 입법 뭐라고 하지요?

입법정책지원관이라고 하나요, 입법담당관?

○이금선 위원 그런 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치를 보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요, 이 부분 수정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영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