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통합을 위한 건설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위원회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운영과제인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5년 4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추진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통합 관련 여론 파악 및 제반사항 등을 지속 점검하며 민관협의체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최적안을 모색하고 충남도의회와 연계하여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홍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행정자치국장과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4쪽,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역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통합 인지도를 보면 모른다는 응답이 43.9%나 나왔습니다.

상당수가 통합 자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 이유를 보니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이 응답이 32.6%, 굉장히 높아요.

이 내용을 보면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최대의 장애요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민관협의체가 형성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홍보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끼리만, 일부들만 알고 있지 저도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는 분들보다.

저는 나중에 분명히 이게 어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 32.6%가 실현가능성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건가요?

○정명국 위원 이거 제가 오늘 받았는데 언제 만드신 거지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이 팸플릿은 어디에 돌릴 계획이지요?

몇 부 만들어서 어디에 놓으려고 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디에 놓으실 계획이지요?

○정명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0시축제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 있지요, 백화점 앞이라든가 타임월드 앞이라든가.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홍보한다면, 크기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반 정도 줄여서 이왕이면 대시민 홍보를 하는, 사람 많은 공간들, 이번에 0시축제 때 인원이 몇 명 온다고 되어 있지요?

작년에 몇 명 왔지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홍보도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 경로당에 가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대전시의회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저희한테 오히려 전화를 하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피는 좀 크지만 줄여서, 저는 아까 오전에 받았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명국 위원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면, 단순하게 국회와도 협력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시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정명국 위원 그래서 대시민 홍보 또한 우리 주민들 공감대, 시민들 공감대, 지금 5개 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한 2백 명씩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인원 동원해서 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2백 명씩 참석한다고 아까 봤는데, 관변단체 불러서 인원 동원해서 합니다.

이런 참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연령층, 직업군 다 나눠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로 따지면 16개 동에 연령대, 직업군 다 나눠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로 동원해서 가자가자 해서 동별 몇 명씩 오면 저는 그건 효과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용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토대로 해서, 실장님께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어떤 원인이었지요?

○이한영 위원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또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장점만 부각하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서 부작용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급한 마음에 장점만 부각시키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 부분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잘 몰라보게끔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충분히 공감대가 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형편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시·도민들은 아마 본인들한테 아니면 우리 단체에, 우리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면서도 나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역방송 많이들 보시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CMB 방송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쪽 시·도지사님들 나오셔서 토론회도 갖고 설명회 이런 것도 같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잡아서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치구 순회설명 이 부분도 순회설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설명회인지, 충분히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효과가 더 있는지,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대전·충남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순회설명회 때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도 받고 보고도 받았는데 아까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하고 도민들 공감대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 조성이 안 되면, 두 도시가 의지만 강하다고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특별법이,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몇 번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은 좀 어때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성만 바탕에 깔려 있다면 국회의원도 거기에,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같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하다가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그걸 한번 더 깊이 파헤쳐서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할 때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장우 시장님하고 김태흠 도지사, 두 분이 지금 앞에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충남 특위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해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전시 특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충남 특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묻어나야지 거기서도 하나의 여론을 조성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단체장들만 만나서 하는 것보다 특위를 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회를 가져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치흠 실장님, 대전하고 충남이,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가 분리한 지가 몇 년도지요?

○위원장 이재경 1989년도면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고 해도, 2024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해도 40년 전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40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초년·청년·장년이 성장하면서도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통신·과학 발달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요구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청이고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이익집단의 이익을 뛰어넘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우리 행정체제 이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은, 월등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형성이 좋다면 이분들은 정치 이념을 떠나서 쫓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바뀌는 것보다는 대전시민, 충남도민이 월등하게 높게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분들은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해당되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조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접투표로 이루어질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언정 절차, 과정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당 시민,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