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이재경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이재경입니다.

지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민생정책에 관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두 번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며 셋째, 정책 분석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넷째, 도출된 아이디어를 입법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래 이재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이재경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기관의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대전시 민생경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래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의 경영회복 지원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배경을 보니까 상당히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최근 4∼5배 정도 증가할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거로 예상되는데요.

사고 증가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4∼5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어서요, 우리가 지난달에 시에서 총규모 한 437억 정도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회복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경배 위원 당초에는 3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4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지요?

○민경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적게 집행됐다고 해서, 지급이 안 돼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민경배 위원 100%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게 목표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홍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변의 대상자들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업체 수가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걸 홍보해서, 문자를 띄운다든지 해서 전 대상자가 받아서 나름대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28일까지가 70% 선이라고 하면 나머지 30%에 대해서,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민경배 위원 또 연장할 계획은 없나요?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운영한다, 4천억에서 6천억으로.

초저금리라는 건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저금리인데 초저금리라고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차액만큼, 시중금리에서 차액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대출받을, 무조건 다 대출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민경배 위원 담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아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담보 능력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점차 올라오는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서류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나른하시지요, 식사하고 나서, 괜찮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긴장도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아시는 대로 대전을 대표하는 충청은행이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리고 민선 8기에 이장우 시장께서 기업금융중심은행을 야심차게 설립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이 은행 자체가 대전시 조례를 가지고선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나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 그러니까 한국소호은행이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듯이 초저금리를 하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그렇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이고 정부인데, 물론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되고 확대하는 건 사실은 맞지만 변제능력이 안 되고, 사실 미국 같은 데나 선진국도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위주로 많이 혜택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상공인으로 한다, 데이터만 할 뿐이지 사실은 15만 대전 소상공인 중에서 1억 미만 정도의 그걸 해보니까 한 8만 6천 정도 되는데 사실 또 이게 430억 정도에서 아까 63% 정도밖에 아직 안 나갔다, 271억 정도밖에 안 나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기한을 한 달 지연했다가 4월 이달 말까지, 어제가 28일인데 마감했는데 무한정 모수를 계속 색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례보증이라든가 특별자금으로 받아서 대출을 받아 쓴 적도 있지만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문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걸 누군가는 손실을, 충당금을, 아까 앞에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손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나와서 보증사고율도 많고 대위변제율도 많이 늘어난 것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민의 세금을 일부 특정한 어렵다는 분들한테 몰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거 자체도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의 특성상 경제가 좀 어렵고 돈이 안 도는 도시가 대전인데,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큰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대전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그래서 추경도 7월 이렇게 정부에서 대선 끝나고 하는 것 보면서 가늠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 관련돼서 잠깐 보고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요금 7개 인상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지방공공요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저도 소비자물가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하고 도시가스라든가 공공요금 또 수도요금, 지금 도시가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올라오는 것을 제가 심의를 하고 보면 또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올려야 될 부분을 안 올렸고 전기요금도 순차적으로 맞춰서 그때그때 조금씩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말대로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니까 요금폭탄 맞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요금도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올라가고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최대한도로 시에서는 억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올라가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은데, 제가 특이한 사항은 쓰레기봉투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내 쓰레기매립장도 없는데 서울보다 35%나 쓰레기봉투를, 공공요금을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금 인상 요인은 세수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세수가 안 좋고 또 지자체별 낮은 재정자립도, 어쨌든 핑계가 많아요.

그다음에 누적된 적자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자치구에서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시에서 물가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이상래 백운교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대상 400개 업체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백운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서민들은 돈이 쓸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님 월급.

○안경자 위원 짧게 느낌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우리 일반시민 입장에서.

사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국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주요사업을 보면 전부 소상공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대전시 조직도에도 소상공정책과는 있는데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들, 정말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소비자들에 대한 정책은 지금 안 보입니다.

한 줄밖에 없어요, 소비자 업무 딱 담당자 한 분, 그것도 소상공정책 하시는 분이 같이.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현재 대전시에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그것은 너무 회피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저는 아시다시피 소비자 쪽 일을 죽 해왔어요.

그러면서 늘 소비자와 생산자를 얼마나 가깝게 해서, 말하자면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생산자는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예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활성화를 시켰는데 대전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경자 위원 관심이 없으신, 아,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신경을 못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충남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청양군도 있고 일반 MBC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MBC 관계자가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많은 원인에는 일단은 제품이 그날그날 들어와서 그날그날 소비하고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직자들 중에서도 이용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엊그저께 제주도에 갔는데 대전에서 내려가신 어부가 계시더라고요.

선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생산은 굉장히 열심히 힘들게 하는데 이게 공판장으로 나가면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6차 산업화해서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사실은 판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도 여러 가지 정책, 아까 닥터제도 봤는데 폐업을 하는데 도와주고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데 도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생산자들을 발굴하고 또 자영업자들하고도 직거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대전시민도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공공요금 다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요, 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의 경제 역할도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물론 반발들도 많겠지만 일반 상인들을 너무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날, 이렇게 넓은 장소, 마당만 펴주면 되잖아요.

마당만 펴주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소비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마당을 좀 펼쳐줘서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이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안경자 위원 직거래 매장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 충북, 전북까지 다 돌아보니까 문제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은 생산자들이, 원래는 로컬푸드 매장은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내가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획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또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직거래가 연결돼서 그게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늘 하던 생각이 아닌 발상의 전환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은 제가 의원 되고 처음에 예결위 때 한 것 같고, 제가 교육위 가면서 거의 못 뵀던 것 같아요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거라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관련 이번에 50만 원 지원한 사업이 있잖아요?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영업자들이 1억 매출이 넘는 데에서는 직원들은 많은데 1억 매출은 넘고 장사는 너무 안 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이렇게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데, 여기 지금 처음에 업체당 50만 원 해서 8만 6,400개소를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8만 6,400개소 중에 신청 접수한 게 6만 336개소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원한 것은 5만 4,112개소라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신청 접수한 것도 아직 지원을 다 안 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부적격은 어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체가 5만 4,112개소만 지금 지원을 한 거네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추계를 할 때 어떤 근거로 추계를 하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기업통계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30% 정도가 지금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거의?

○이금선 위원 그런데 그 정도 30%가 허수가 그렇게 많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금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이, 우리 자영업자들이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원래 사업을 할 때 운영 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이금선 위원 구청에 거의 하지요?

○이금선 위원 사업자등록만 하고 구에다가 하는 것은 그러면 위생업들만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 지금 홍보매체 보니까 대부분 언론보도나 SNS, 전광판, 홈페이지, 방송자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막.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의 이 부분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래서 문자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또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청이나 시청에 아까처럼 허가를 내고 한다면 그게 연락처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허가를 내는 곳인가요, 전화가?

○이금선 위원 있어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안전문자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다.

○이금선 위원 일단 최대한 받게 하려면 이런 특별한 홍보를 계속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받은 분들이니까 그렇고.

○이금선 위원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전에 많아서 저희가 동별 설명회 할 때도 설명하고 의장님하고 다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또 협의체 가입 안 되신 분들도 많던데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방법을 잘 강구해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 일단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못 받은 분들이 아마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19쪽에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질의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금선 위원 그 전부터 해서 4개 업체를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 더 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금선 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면 2,500만 원인 거네요, 2억 5천이 아니라.

○이금선 위원 그러면 2억 원 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여기에서 선정할 때 이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잖아요.

아까처럼 30군데 했을 때 어떤 근거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점수로 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장우 시장님도 보면 성심당 말고도 하레하레나, 빵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2개 선정하는 게 너무 적게 선정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된다면.

○이금선 위원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선정할 때 선정점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나중에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22쪽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금선 위원 대전시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나 되나요?

○이금선 위원 145억 원이 다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5만 8천 가구 중에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100%는 아닐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가 5만 8천인가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실제 저소득층 가구 수는 몇 가구예요?

○이금선 위원 그건 따로 알려주시고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파악이 안 됐으면?

○이금선 위원 그건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사업이 저소득층한테 제대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치를 보면.

○이금선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건 국비로 하는 거고.

○이금선 위원 시비는 아직 하는 게 없는 거지요?

○이금선 위원 이병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속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비해 대형마트에는 편의성, 접근성 그런 것이 있겠지만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교통을 감안해서 대형마트를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은 야기하지 않지요.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동구, 서구, 대덕구인데 구별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전통시장 상황을 봐서 선정한 건가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중구나 유성구에서는 이렇게 주차장 시설개선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이후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재경 위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이면을 보면서 제 지역구에 주차 민원 1건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우리 대전에서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동이 도안동입니다.

도안동로에 우리가 버스전용차선도 처음 도입을 했지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획기적으로, 선도적으로 교통이, 차도를 형성해 나가는 데 거기에 교통체증의 민원이 엄청 많이 왔지요.

그리고 현재 도안대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일정 부분 해소됐습니다.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났을 때 버스전용차선, 도로에 신 교통차도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찬사가 있는 반면 버스전용차선이, 한 도로를 버스가 차지하면서 교통체증이 늘어났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를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도안택지개발지구의 원설계가 있을 때, 물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두고 설계에 들어가지만 늘 거기에는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진행되면서 설계변경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그리고 구도심이 형성된 이후에 교통발달, 교통수단, 예측 불가능한 인구유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한 시설개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허나 우리가 전통시장, 구도심이 아닌 우리 대전시의 택지개발지구라면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엘리트를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성을 예측하고 설계에 들어가지요.

그래도 이렇게 모순점이 나타나는 게 지금 의회에 ‘주차 공간 확보’ 해서 집단민원이 형성돼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구에서 행정을 펼쳐서 개선해야 하느냐, 시에서 담당해서 해야 하느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지만 그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불합리성이 제기됐을 때는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정녕 구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요.

지금 이 공문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공문이 오면 면밀히 연찬을 해서 빨리 개선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해야 하냐면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구도심,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면 왜, 이전에 형성된 시장이고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 설계변경하는 데는 더 과감하게 책임을 이중적, 삼중적으로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진정민원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부 좀 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직원, 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왜냐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민원접수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게 각 구에서 할 일이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부분인데요.

전통시장이 지금 대전시 내에 몇 개 있지요?

○민경배 위원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도 경쟁력 있고 잘되어 있는 대형 전통시장이 있는가 하면 좀 침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전통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시장, 잘되어 있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폭염기간에 냉풍기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좀 소외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전통재래시장도 활성화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 기간 전에 전통시장 장보기를 했는데요, 유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한번 돌았는데 이번에 전통시장 페이백 행사가, 중기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군데였나요, 중기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민경배 위원 농수축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다 한 게 아니라 5개 전통시장이 되어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전통시장을 확대해서 한 거지요?

○민경배 위원 거기에 빠져 있는, 전통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골목형 상가는 빠져 있었고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농수축산 부문에서만 페이백 행사가 되어 있는데 1차 가공, 예를 들어서 떡집 같은 경우는 거의 쌀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또 빠져있어요.

그리고 반찬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 상점가는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될 때,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골목형 상점가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분기별로 20억 정도 해서, 5개 자치구가 분기별로 20억씩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장 재량으로 가져가는 건데 사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돼요, 하는데 구청장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임의대로 공약사업하는데 시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5개 구 전체가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시장은 많이 해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안경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비자 정책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그렇지만 대전 인근에 우리나라 대표 맥주공장이 있고 또 우리 대전의 대표 소주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상공인들이 쌀장사하는 유성의 모 농민하고 식당 하는 사람하고 직거래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수산물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어느 집하장을 소상공인이 그것을 다 점유해서 일괄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형성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가 죽으면 소상공인이 어려워진다고 하고 전체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자꾸만 지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얘기한 그 매개체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을 등한시하지 않고 계속 관심 갖는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에서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시장을 보러왔는데 돈 1만 원, 5천 원짜리 생선 하나 사러 왔다가 주차장은 5∼6만 원짜리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나 관에서, 구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있거나 아니면 파킹벨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킹벨이 있으면 가장 편하고 자기들이 앱을 설치하면 금방 문자가 와서, 또 일정 기간 20분인가 30분 차가 왔다가 찍히고 한번 또 돌아올 때까지 차를 안 빼면 자동으로 딱지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저렇게 관에서 전통시장 특별한 날,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오일장 같은 경우 그날은 여기에 사실 불법주차하고 하는데도 그냥 관용적으로 딱지를 안 떼요.

그렇지만 주변에 시장을 왔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볼일을 보러와서 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길가에 개구리주차를 한다든가 도로를 막고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단속반에, 시나 관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열외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지금 건축법상 이렇게 해서 몇 제곱미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설계해 놓고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주차는 안 하고 자기들 창고로 쓰고 다 나와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고 다 그래요, 다.

나중에 공무원들 얘기하면 주차단속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너도나도 자기 의지로 모든 시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런 것이 만연돼서 그렇다.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뜯어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그래요.

아무리 건물 지어도 주차장은 항상 부족합니다.

차가 늘어나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아무튼 우리 대전시 전통시장, 관내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그것을 매개체로 한 소비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관련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래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 5년 전 때도 송강전통시장이, 유성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금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다시 타워주차장을 하려다가 주변 민원도 있었고 또 시에서 실사를 나와서 거기 차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꼭 그쪽은 아니라도 전통시장 근처에, 이게 지금 사업이 101억씩 예산 투입이 되는 게 해마다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이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금선 위원 아까 중구하고 유성구가 빠졌는데 제가 볼 때 유성구는 그 사업을 못 해서 아마 예산 투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앞에 주차장 부지만, 전통시장하고 거리만 가까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더 2층, 3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금선 위원 그것은 유성구에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구에서?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래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해 보고 마칠까 합니다.

채용박람회를 열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일자리?

○위원장 이상래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직자 홍보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구직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기업체도 방문하면서 설명 들으면서 하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