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회의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병철 위원님께서 새로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자리에서 인사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마이크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대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가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채워주시고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출중하신 역량만큼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제9대 의회에서 기업 및 민생경제에 관련된 규제개혁 사항을 중점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대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며, 작년에는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화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현안 규제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세 번째 자리입니다.

현재 대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역현안 및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규제개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위원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한치흠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치흠 기조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보면 2쪽 중앙 규제 해소 활동 봐주시고요.

2024년도 추진실적에서 중앙부처 수용된 것은 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의는 몇 개 하셨지요?

○송인석 위원 그러면 73건 중 6건이 수용된 걸로 보이는데 각각의 건의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송인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송활섭 담당 실·국장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해당 실·국 담당 국장님.

○송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뿐만 아니라 이전에 불용된 것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송인석 위원 아니, 지금은 작년 거잖아요.

○송인석 위원 그 전에 이루어진 불용된 것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송인석 위원 예.

○송인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를 매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불수용된 것도 정말 좋은 것이라면 관리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6개 진행상황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송인석 위원 대덕특구 토지이용 개선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 경진대회에서 상 받은 것도 축하드릴 일이니까 축하 한번 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2025년도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활섭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임시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국장님들이 특위에 관심이 소홀한 것 같은데 연찬을 반드시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5쪽에 보면 지방규제신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옆에 보면 자문단 구성 및 현장 소통.

이 자문단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네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건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방규제신고센터 자문단이 구성되면 하는 역할은 뭐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개혁실무지원협의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차별화된 기능이 있나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이 분야, 분야마다 전문가 인력풀이 정확히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되면 자문단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구성하실 때 분야별로 인력풀을 나눠서 정확히 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명국 위원 밑에 보면 규제 발굴을 위해서 새롭게 SNS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현재 SNS를 통해서 접수된 건이 좀 있나요?

○정명국 위원 제가 홍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전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규제개선창구, 규제신문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다양한 창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SNS까지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시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정명국 위원 결론은 이 부분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하겠다고 하지만, 쉽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정명국 위원 그래서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지역 시민의 불편함이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데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고요.

자문단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말고 이런 부분 원칙을 지켜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2025년 추진방향 및 목표의 환경분석 및 추진전략 두 번째에 우리 시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추진 장애 요소를 적극 개선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예로 수소 트램 상용화 및 무궤도 트램 도입을 들었어요.

○이병철 위원 수소 트램 상용화는 9쪽하고 11쪽에 현안과제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무궤도 트램 도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병철 위원 이런 내용들, 규제 실증특례 신청하는 것이 올해 1월 국토부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담당국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병철 위원 앞으로 시범운영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병철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추진 TF도 구성해서 첫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병철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 마련이라든지 앞으로 장애요소를 포함해서 무궤도 트램 도입 관련한 진행과정 좀 설명 들을 수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무궤도 차량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지요?

○이병철 위원 이런 선도적 사업인데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담당국장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철 위원 GB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서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맞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돼야 된다, 전략사업 선정과는 별개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 수립이 걸림돌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GB 해제가 2년 이상 지연된다고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침 개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지난달에 선정된 여러 도시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 개정 등 노력은 시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국토부 입장도 확인해 보셨어요?

○이병철 위원 그래요?

○이병철 위원 대전시 전체의 56%잖아요, GB가.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전국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철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최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기조실장 이하 대전시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최고위 간부님들이 전부 참석하셨고 또 실무부서장들도 참석하셔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사사건건 우리 의회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제도를 알 수도 없고 시 조례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시는 최고 간부님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민대표 입장으로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시책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다르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장우 시장께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안, 사안이 대전시의 굵은, 아주 굵은 현안사업들이 규제나 전임 시정을 책임졌던 분들의 행동양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행동양식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나 또 각종 제재나 각종 법령에 휘말리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장우 시장은 근성이 있고 깡다구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진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으니까 척척 추진돼서 그간 대전시에 산적해 있는 큰 현안 문제, 트램, 터미널 문제, 교도소 이전 문제 등등 잘 해결해 가고 있는데, 한 실장 말이에요, 기조실장,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쭉 살펴보니까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도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도 유치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나 법령이 개선돼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 연결돼 있는 문제이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부처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법령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금 특히, 제가 많은 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규제혁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 가운데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관련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대상으로 해달라, 이런 난제에 묶이다 보니까 앞으로 못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왜 교도소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대전시 교도소가 왜 저렇게 흉물로 자리 잡고 있고 국책사업, 실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와보지 않고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대전시의 첨단 먹거리를 이끌어나갈 산업단지가 옆에,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또 몇 가지 살펴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실험실, 가구제조업 입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런 실험실, 가구제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적재적소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규제에 묶여서 이런 기업이 입주를 못 한다면 고스란히 대전시의 손실이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질의해 본들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대전시 현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대전시를 이끌어나가는 국장님들이, 여기 고시 출신도 계시고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앙부처 설득하고 대전시에 있는 문제를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각종 조례가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또한 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런 원론적인 틀에서 1차적으로 실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본인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봐봐요, 이런 경우도 금년도에 뭡니까, 국가산업단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데 규제개혁혁신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급속도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쉽게 못 뻗어 나가면 고스란히 대전이 그야말로, 오늘 이장우 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더만, 쇠퇴할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안산국방산업단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각종 규제에 묶여서 그것 푸느라 10년 넘게 걸렸지요.

아직도 못 풀고 있잖아, 한두 가지 얽혀서.

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산 같은 국방산업단지도 그거 한다고 그래 놓고 고스란히 토지 소유주들은 말이에요, 그런 규제에 묶여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수십 년간 답보되어 있고.

이게 바로 규제란 말이야, 이런 규제를 지역 특성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법령이면 법령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야지, 저거 매일 시민들 시에 민원 갖다 넣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특히 대전시 시장을 서브하고 있는 주요 공직자들이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이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여기 사안, 사안 보고서 보니까 하다 못해 사회서비스원 업무까지 또는 등등 시민들이 불편한 것, 뭐 하나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체 등록 일을 하려고 하면 업무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이런 것들도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은 좀 간소화시킬 수가 있다, 시민불편 해소가 될 수 있다.

민원 같은 것도 말이에요, 연간 죽 해서 이런 걸 정리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규제만 조금 풀어주면, 이 조례에서 이것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다, 빠르게 뭔가 사업이 진행되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토털해서, 여기 질의서도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 써서 오고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이거 세세한 부분 일을 잘했네 못했네 백날 떠들어 봐야 거기가 거기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오늘 대전시를 이끌어가는 실무국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제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시민불편들이 간소화되고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부응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특히 대전시 사업들 앞으로 두고 볼 겁니다.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안산 또 각종 산업단지, 지금 시책 추진하고 있는,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목달동, 자연 치유의 숲 등등, 보문산 개발.

난제예요, 난제.

이게 보문산 개발 같은 것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이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기사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진행됐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이번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의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반도체바이오산업과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이지요?

○이용기 위원 미래전략산업실장님께서 이것 관련돼서 이번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기사에 다 나와 있던 내용 같은데요.

이것에 이어서 또 올해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로 우리 대전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 관련돼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특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실행하는 특구사업에 선정되고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 외적으로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이용기 위원 혹시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규제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많다 적다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용기 위원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