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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2차 본회의(2025.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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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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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오전에는 민경배 의원님, 이효성 의원님, 박주화 의원님이, 오후에는 이한영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답변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민경배 의원(일괄질문)

(10시 03분)

○의장 조원휘 먼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3선거구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허파이자 보물이라 불리는 보문산 권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전 확보 및 학폭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은 0시 축제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관광산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와 다른 관광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대전이 지닌 다양하고 풍부한 매력을 경험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0시 축제가 열리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을 지나 보문산까지는 도보로 관광이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보로 시작한 관광은 대전의 근대역사를 품고 있는 구도심을 지나 지하상가로 갑니다.

10대, 20대의 쇼핑 메카 지하상가에서 대전의 핫플레이스인 성심당으로 이어지는데 가는 길에도 으능정이문화의거리, 스카이로드와 다양한 상가가 연이어 있어 볼거리, 즐길 거리가 즐비해 있습니다.

오면서 허기진 배를 성심당에서 채우고 근대문화의 중심인 옛 도청으로 갑니다.

근현대사 전시관인 옛 도청은 그 시대 건축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서울의 봄’,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 1㎞ 정도 걸으면 테미고개가 나옵니다.

봄철 대전의 벚꽃 성지인 테미고개는 보문산 입구를 알리는 꽃으로 만들어진 문이기도 합니다.

테미고개에서 750m 정도 가면 지난 3월 5일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가 나옵니다.

이곳은 야구 관람뿐 아니라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가 큽니다.

야구장에서 바로 보문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전역을 지나 보문산까지는 총 4.2㎞로 도보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보문산은 보물이 묻혀있다 해서 보물산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보문산 일대에는 사계절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숲길, 목재문화체험장 그리고 아쿠아리움과 오월드가 있어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찾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개관한 무수동 치유의숲도 임산부와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정돈되어 있는 등 보문산에는 다양한 문화·관광·휴식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그나마 민선 8기를 맞아 개발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그 성과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문산에 위치한 각 관광시설들은 저마다 독특한 매력과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상호 연계성과 접근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수동 치유의숲을 사례로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개장한 이 시설은 전담인력 10명과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상주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은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2년 약 5,10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오히려 4,5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치유의숲을 가기 위해서는 2시간 넘게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30분 정도 오르막을 걸어가야 하니 자가용 없이는 이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치유의숲뿐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보문산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그리고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포함한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보문산 일대에 워터파크와 고품질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조성될 호동 제2수목원과 프르내·숲너울 휴양림까지 완성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문산 일대에는 체계적인 교통망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팀의 신속한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사업과 관광객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교통·관광·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보문산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체계 개선 TF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트램의 본격적 공사가 시작될 것을 밝혔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트램 계획에는 보문산과 연계되는 노선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5호선에 오월드 지선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대전의 선호 여행지 1, 2위인 오월드와 아쿠아리움이 위치한 보문산을 주요 거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문산과 연결된 지선을 우선 시공하거나 굴절버스를 활용한 순환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입니다.

시장님, 서울의 남산을 가보셨지요?

가보셨을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남산 순환버스는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난해 38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입니다.

대전도 보문산 일대 주요 시설을 연결하고 트램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 간 도로 연계성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시민의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10시 11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현재 효문화진흥원과 오월드는 직선거리로 765m에 불과하지만 기존 버스노선으로는 30분이나 걸립니다.

두 시설을 연결하는 터널을 개설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관광객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무수동에서 구완동 도로개설 사업은 국비 90%, 시·구비 각 5%의 분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70∼400m씩 시공되어 2017년 시작된 공사는 2030년에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회 시간단축과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구완동에서 이사동까지의 도로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추가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입니다.

현재 오월드는 5월 성수기에 주차난이 심각해 산성동 인근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관광객의 90%가 자동차 이용자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시설 및 휴게시설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물류단지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안영IC에 만남의 광장 조성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과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제안 및 질문과 관련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문산 일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내 교사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 내 안전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폭 문제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전광역시 학교 안전 및 학폭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관 배치를 촉구하고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교내 살인사건은 학교 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추가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연령층의 자원봉사자가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대전에는 525명의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지원된 예산은 54억이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주요업무는 학교 안전 강화와 학폭 예방이지만 고연령층의 배움터지킴이가 이와 같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원봉사자라는 신분도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안전전문인력 상주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움터지킴이 실효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번 교내 살인사건 이후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현재까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폭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작년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평균 약 1.5%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와 반대로 학폭 접수 현황은 작년 9월 기준 총 94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학폭은 증가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예산 활용이 아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예방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 9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동료학생에게 흉기로 찔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학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5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간 금전을 갈취하고 괴롭힌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여전히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폭 피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에게 마주칠 때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을 타 교실로 분리하고 학폭조사가 끝난 이후 해당 학급으로 정상 출석하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학폭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대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교육감님의 그 의지가 정말 학교 현장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학폭의 직접적인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단순히 예산 투입이나 기존 정책의 보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폭의 심각성과 학교 내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내의 사건·사고 및 학폭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제주에서는 2024년부터 학교안전경찰관을 시범운영하며 최초 1개 학교에서 현재 6개 학교까지의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만족도는 89.5%, 확대 필요성은 90.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학교안전경찰관이 상주하였던 3개교의 학폭 발생 건수는 11건으로 전년도 23건에서 52%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안전전문인력 배치가 학교 안전과 학폭 예방에 얼마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한편에선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증원하여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관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현만 가능하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안전한 학교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하게 되려면 현재 정원인 1,127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의 권한 책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상주는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22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3분 영상자료 종료)

결국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 부족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의 한계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교육청 자체적인 학교안전관 운영이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체적인 가칭 학교안전관 배치에 대한 의견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24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민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는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전임 시장들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까지 보문산 활성화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시정의 약속 사항 또 시민과의 약속 사항은 지켜야 되고 또 보문산을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 보물산으로 탈바꿈하는 데 저희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보다 제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보문산 교통체계 개선 TF 구성입니다.

TF 구성까지 해야 되느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보문산 프로젝트가 목달동, 구완동에 90만 평 휴양림이 금년에 착공 들어가고 또 이사동에 6만 평 한옥촌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호동에 40만여 평의 보문산 수목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뿌리공원, 치유의숲, 아쿠아리움 그리고 보문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오월드 리빌딩 문제, 워터파크 문제, 케이블카 문제, 대전타워 문제 등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공식발표 안 한 것도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가보셨냐고 했지요, 남산을 못 가봤습니다.

남산을 못 가봐서 남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어서 그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용역 하는 것도 있고 현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보문산에 대한 시민들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선거공약이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선거 때 시민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정치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대전광역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입니다만 최근에 3대 하천 준설 문제도 일부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3대 하천이 13년 동안 준설을 제대로 못 해서 지난번 서구에 일부 물난리가 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몇몇 때문에 시 전체 시민들의 안전이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는 없다, 그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책결정과 추진력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문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5호선 문제나 굴절버스 등을 말씀하시면서 보문산의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보문산에 가장 근접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보문산오거리에서 정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사동 쪽에서 보문산 지하로 뚫고 들어가서 야구장 후문 쪽에 정거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보문산 이쪽, 대사동 쪽은 가까운 상황이고 저쪽 뒤, 후면 쪽의 목달동이나 무수동 쪽에서 보면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 문제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8년 도시철도 2호선 준공할 때 버스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문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윤곽이 드러나서 실제적인 시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 가능할 정도로 되면 보문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대비를 해가면서 그때쯤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굴절버스 말씀하셨습니다만 굴절버스는 일단 정림사거리에서 유성의 유성네거리까지 시범사업을 금년 말쯤에 7.8㎞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굴절버스가 실질적으로 바퀴가 달린 트램 역할을 하는, 180명에서 190명 정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올 연말쯤에 개시해서, 차량도입이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됐을 경우 연말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게 아주 교통에 효과적이면 저비용에 빠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문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굴절버스가 차량 3개가 되기 때문에 노선에 굴곡이 심하다든가 휘어짐에서 안 될 경우에는 사실 보문산에 적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수단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보문산 사업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교통체계 개선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구성을 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짜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버스 도입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문산 프로젝트에서 일단 오월드를 중부권 최대의 경쟁력 있는 시설로 개편을, 도시공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3,150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워터파크도 들어가고 현재 오월드를 일부 확장하게 됩니다.

기존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시설로 가족 단위의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300만 명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루봉까지 저희가 케이블카를 2.2㎞ 놓기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보문산 대사동 쪽으로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 공연할 수 있는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가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 그쪽에 이미 훼손돼 있는 평평한 데에 대전타워를 3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아직 구체적인, 공모를 해서 곧 나가게 됩니다만 현재 안은 193m 정도, 지금 유성에 있는 엑스포타워가 93m인데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m면 보문산 최정상에서 50m 정도 추가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타워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타워 자체가, 야구가 그날 이겼다 그러면 그것을 멀리서도 대전시 지금 야구가 이기고 있구나, 축구가 이기고 있구나, 또 좋은 일이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 그 안에 성심당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빵집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대사동까지는 친환경버스로 3단계, 관광객들이 오월드에서 대사동까지 3단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5호선이 일단 유성 신세계 근처에서 오월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착공하는 데 28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3호선, 4호선, 5호선을 2호선 끝나고 2028년에 시작하면, 만약 과거처럼 한다면, 3호선 구축하는 데 또 30년이 걸리면 아마 저와 민경배 의원님은 절대로 볼 수 없지 않을까, 이용도 못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서 3·4·5호선 기본계획을 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시에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교통수요가 최고로 필요한 곳부터 지금 1호선, 2호선, 버스체계에 연결을 해서 그것만 먼저 준공하는 방식으로, 3호선을 먼저 하고 4호선을 먼저하고 이게 아니고 3·4·5호선 노선 중에 가장 필요한 노선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문산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오월드까지 터널 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효문화진흥원,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 오월드 연결하는 것은, 도로가 좀 더 완만했으면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량 수요를 확보했을 때 적정 차로를 왕복 2차선으로 봤고요.

터널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워낙 심해서, 경사가 심할 때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터널식이 아니고 개착해서 터널을 한 다음에 덮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사업비는 6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20m 미만은 사업시행을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나 중구의 노력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다,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남로 도로 개설 지원 확대, 이사동까지 도로 건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운남로는 사실 구완동에서 중구 보문산 뒤쪽으로 해서 이사동까지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사동에 한옥촌 6만 평을 도시공사와 짜고 있는데 도로 연결도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호동의 수목원 42만 평까지 다 연결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데 이 역시 구청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민경배 의원님이야 열심히 했으면 해서, 시민들 뜻을 잘 헤아려서 말씀하십니다만 중구청장의 전폭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중구청에서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중촌동에 문화예술단지 구축하는 건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음악전용공연장.

그리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미 2년이 지나서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데, 엊그제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중구청장님이나 중구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일을, 시정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2년이나 지나왔는데 중구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민들이나 중구의 여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 발전에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뛸 때 가능하지 무작정 그냥 방관,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워낙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중구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영IC 만남의 광장 조성은 빨리하겠습니다, 이건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안영동 신규 물류단지 사업 검토 중에 있고요.

물류단지 내 화물이나 승용차 이런 것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건설하거든요, 작년 8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 만남의 광장보다는 2배 정도 주차장 규모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안영화물차휴게소도 2만 평방미터 정도 하게 되고요, 만남의 광장도 9,1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 등 해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전개별화물운송협회 회장들께서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하셔서 주차공간도 필요하고, 각 IC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고 화물차들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빨리 마련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기성동에 하고 있는 평촌산단 등을 포함한 대전의 서남부권, 가수원동, 기성동 일원 그리고 서대전IC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중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보문산도 다 연결돼 있는 안영IC 문제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민경배 의원님께서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5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228교에 531명을 위촉하고, 대전시청에서는 새싹지킴이를 초등학교 85교에 466명을 채용하여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은 등·하교 안전지도,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교내 순찰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배움터지킴이 활동결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94.1%가 만족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의의 사고 이후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대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에 2025학년도 새싹지킴이 5명 외 배움터지킴이 1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 등·하교시간 이외에 출입문 전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하도록 학교 출입절차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신학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85교에 배움터지킴이 활동인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학교가 맞춤형·선택형 돌봄·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한층 더 학생 귀가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귀가 지원인력으로 자원봉사자 386명을 각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안심알리미서비스, 알림벨, 화상인터폰 등 안전기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예방을 위한 대전교육청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교육청의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법무부, 경찰청,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대 법률센터 등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지원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만 갈등을 조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은 학생 간의 갈등, 다툼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조기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청소년꿈키움센터를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4개의 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신학기 초인 2월부터 5월 중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책임규약을 수립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상담 지원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센터를 통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보호이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학교안전관 등 교육청 자체의 안전전문인력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를 확대하여 학교에 배치하면 학교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을 파견받아서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6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안전경찰관제를 3년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경찰청,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SPO 및 자치경찰, 교육청 자체 안전관리인력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보호인력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의 연령 상한제 연차적 추진을 검토하고 새싹지킴이의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대전시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등·하교 지도 중심의 학생보호인력 활동에서 교내 순찰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학생보호인력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민경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민경배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민경배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52분)

○의장 조원휘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시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영IC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물류단지 조성이 주가 되고 만남의 광장은 부차적으로 소형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월드 주차장은 1,913면으로 2024년 기준 연간 75만 명이 이용하면서도 심각한 주차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월드 재창조사업으로 연간 300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고 또 케이블카의 출발점이 오월드 인근이라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안영IC 바로 인근에 있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테니스코트 32면이 추가 완공된다면 주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영IC 만남의 광장은 단순한 부가적인 시설이 아니라 교통인프라의 핵심요소로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도 보고받기로는 유성 만남의 광장보다는 두 배, 약 150면 정도의 소형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월드 리뉴얼사업에 의해서 대여섯 배의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또 케이블카도 인접해서 계획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외지에서 안영IC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객 90% 이상이 자차 이용을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영IC 부분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면 이런 주차장 부분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자체 안전관리인력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우리 교육청과 같이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관 도입은 사실상 어렵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움터지킴이는 근무형태가 자원봉사직입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전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특정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도 크고 안타까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안전관리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시스템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안전관은 청원경찰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전면 도입은 어렵겠지만 우선 대전이 선도적으로 학교안전관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민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민경배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질문 중에 안영동의 종합물류단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4차 물류기본계획에 의하면 일단 10만 2천 평입니다.

1,499억이 들고요.

타당성검토 용역을 사실상 완료했고요, 올해 6월에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 안에, 현재 기본계획은 주차장이 1,83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38대가 적다고 하면 추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학교 안전관리인력 활용방안, 또 어떻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인데 일단 안전한 공간 구성이 돼야 됩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되고 그 안에서 안전을 위한 정책이 아주 내실 있게 튼실하게 촘촘하게 잘 운영되어야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교육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든 학습을 즐겁게 하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같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자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새싹지킴이분들의 연령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활동방향의 문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안전을 위해서는 교육부라든지 경찰청, 이런 모든 관련 기관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SPO라든지 전담경찰관 또 이런 안전관리인력을 위해서 각 연계된 기관, 단체 이런 모든 것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안전한 공간 속에서 그러한,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이렇게 제언해 주시면 우리 대전 학교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그야말로 대전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과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민경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민경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 이효성 의원(일문일답)

(11시 0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이효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효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이효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직면한 도시환경 개선과 생태휴양 공간 확충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월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이 정부의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1차 사업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는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시의 단절과 소음공해를 해소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철도노선의 철도입체화를 통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창업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철도입체화로 확보된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대전시의 주요 생태휴양 프로젝트로 시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은 장동문화공원, 황톳길, 대청호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생태관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사업과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도국 김종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떨리시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괜찮습니다.

이효성 의원 지금 조차장 부분은 저 또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나 국민들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도 전문용어 말고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먼저,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대덕의 5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리고 염원했던 사업에 대해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존경하는 이효성 의원님께서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도시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은 대덕구 읍내동 일원 현 대전조차장 부지 37만 7,857㎡를 사업비 1조 4,295억 원으로 2037년까지 조차장 대체시설 조성, 경부·호남선 운행선로 이설, 선로상부 데크 설치 그리고 가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지금 현재 보면 오른쪽이 KTX 하행선 방향입니다, 저기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 뒤쪽이 주공 3단지가 될 거고,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 박스가 3개 있고 앞에 5층짜리 건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전을 시키는 거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조차장 부지 내에는 조차장역·㈜삼표시멘트·고객센터 등 해서 4개 기관에 3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기 14개 동은 전체 다 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성 의원 제일 오른쪽 KTX 하행선 부분인데 여기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이거 보면요.

그러면 이 공사기점을 어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현재 개발 가용지 부분은 38만 8,000㎡로 회덕분기점부터 해서 오정역분기점까지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현재 선로는 혹시 몇 선이나 되며 선로 이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곳에 선로를 이전 못 한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현재 조차장 내 선로는 76개가 있습니다.

열차운행 본선 6개 그리고 정비유치선 70개로 현재 운행 중입니다.

이설계획은 열차운행 본선 6개 중 4개 노선만 지상부에 존치하고요, 2개 노선은 별도사업으로 지하화하게 됩니다.

정비유치선 70개 중 20개 선은 새로 조성되는 조차장에 이설하고, 잔여 50개 선은 폐선할 예정입니다.

선로 이설관계는 한국철도공사 중장기 운송 전략 및 2021년도 국토부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방안 계획에 따라서 조차장 기능 축소 및 통합이 국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리고 조차장 내 선로 이설 사업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선도사업에 선정된 만큼 현재 운행선로 이전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선로가 왼쪽 방향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이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제가 다음 설명 듣고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이효성 의원 그러면 이 지역에 일반상업지역으로 분양이 가능한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사업비와 개발이익은 산출하는 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 예정인 각종 산업기능, 지원기능 그리고 사업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 1,100%는 관련 법상 최대 건축 가능 한도를 적용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업지역이 생긴다면, 이설을 하면 13년을 잡잖아요, 지금 앞으로요.

그 후에 상업지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추진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어떤 부족 사업비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국토부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철도부지 단독개발 또는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의 사유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범위를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로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조성 후 분양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서 일부 토지는 건축물 분양·임대방식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 초기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입창출이 가능한 토지임대부개발방식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업시행자에 있어서도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기존 및 신설 정부출자기업 외에 추가로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국토부와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유형도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밀·입체개발이 가능토록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을 최적화하면서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데 우리 대전시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우리 대전시의 역할은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9조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성 제고 방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개발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주변의 산업단지라든지 대덕특구,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등이 위치한 훌륭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IT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입주해서 대전에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산업 융복합연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도시철도 2호선 오정역 등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년주택과 청년창업공간 등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생활권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효성 의원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그 철도선이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덮는 부분은 왼쪽만 덮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게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지금 보시면 중리동 쪽에 옹벽으로 해서 단차가 좀 심한데요, 그쪽 부분을 인공지반 데크로 해서 덮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현재 덮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부지를 사용하는 거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거기가 기존선로를 이설하고 50개 선을 폐선하고 거기를 개발가용지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철도부지만 덮고 나머지는 일반부지로 해서 그냥 거기에 건축물 세워서 사용하는 걸로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택지개발 후 건축물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건축물 건설은 언제쯤 시행되며 그 공법이나 규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개발사업은 조차장에 대체시설이 조성되고 선로이설, 데크시공 등 선행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가용지 부지조성과 토지분양을 저희가 203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건축행위는 2037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는 그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밀도로 개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건축공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성 의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난 1000년의 기술 발전속도는 지난 100년과 같고 지난 100년의 기술 발전속도는 지난 10년과 같고 지난 10년의 발전속도는 지난 1년의 속도와 같고 지난 1년의 속도는 지금 현재 3일의 속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2037년 택지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아까 이장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면 이거를 못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민간과 공공에서 개발부지를 분양받아서 개발함에 따라서 최종 개발 완료 시점은 구역별로 상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 10년 후에 부동산 경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시설 부분하고 부지개발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어느 정도 단축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국토부, 사업시행자, 대전시, 대덕구와 역할분담을 통해서 사업 착수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다 됐을 때 대전시민들과 대덕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겠어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일단 대전조차장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약 11만 4천 평의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심기능 재구조화를 통해서 업무·창업공간을 다핵화하고 직장·주거생활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0년간 단절되었던 대덕구 중리동과 대화동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도로확충 또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환승으로 대중교통망이 개편될 것입니다.

또 철도상부 공간 1만 3천 평이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주민휴게공간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진 중인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촉매제가 되어서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규 조성되는 용지에는 청년 신성장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새로운 도시공간이 조성됩니다.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 대전시와 대덕구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효성 의원 마지막으로, 사업 선정 후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저희 대덕구 다수가 그래요, 지하화라고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하화는 아예 아닌 거잖아요, 이게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리고 일부 옮기는 것만 덮고 부지는 일부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이 사업의 특징은 상부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방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지하화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하화라는 부분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상부를 인공지반 데크를 통해서 조성하는 입체화 통합개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김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이효성 의원님 잠깐만.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의원 박영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4개월 연속 광역자치단체 도시브랜드 평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저는 휴양과 여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주요계획 그다음에 특히 단계별 추진과정, 실시설계, 착공, 준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 휴양림은 2020년 조성계획 수립 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2022년 12월 휴양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85억, 공사비 180억 등 약 365억입니다.

다만 휴양림 조성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 상태로 토지매입부터 준공까지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효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휴양림 조성사업에 비해서 뒤로 밀리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소요될 것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기한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2년 이상이 넘는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목달동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 자체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이어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성 의원 그러면 계족산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될 주요시설과 여러 가지 규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휴양림 면적은 약 21만 평 규모로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숲속의집과 연립동, 숙박시설 34실과 방문자센터, 숲카페, 체험시설,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효성 의원 계족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황톳길 이용객도 늘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246면 규모 하나 있고 270면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장동문화공원 조성 시에 338면을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협의과정에서 246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힐링센터 앞 잔디광장을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60면 정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장동공원 인근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휴양림이 조성되면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 대덕구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휴양림이 조성되면 숙박시설 관리와 운영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간 한 4,7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효성 의원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려나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1일 참여 근로자가 13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생활임금으로 산출할 경우 약 5억 원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효성 의원 계족산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계족산성, 황톳길 등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한 숙박, 산림욕, 맨발걷기 등의 체험기회 확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점을 갖고 계신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현재 공원, 정원, 산림, 휴양 분야의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목달동 휴양림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계족산 휴양림 토지매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휴양시설 이용자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 2024년도 기준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은 202개소이며 휴양시설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지·휴양 도시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계획은 일부 지연되고 있지만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0개가 넘는 다른 휴양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족산만의 특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족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톳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숙박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요, 휴양림이 조성되면 황톳길과 연계한 숲해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당일 코스가 아닌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계족산 맨발축제를 개최하여 전국 최고의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와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계족산 맨발마라톤 축제가 취소되고, 트레일러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계족산 자연휴양림에서 맨발마라톤 외에 트레일러닝 코스나 관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특히 계족산의 자연적 환경과 역사적 유적지를 활용하여 대전만의 특색 있는 트레일러닝 코스가 탄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현재 계족산에는 41㎞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시 임도를 추가 개설한다면 마라톤 정식 코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임도 주변에 계족산성 등 많은 역사 유적지가 있고 특히 봄에는 임도변 벚꽃이 장관을 이루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트레일러닝 코스를 개발 운영한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효성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사업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족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대덕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효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두 분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회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님 수고하셨고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박주화 의원(일괄질문)

(11시 28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 야구장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원도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 대전시가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대전시민의 야구에 대한 사랑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이 되는데 작년과 재작년 시즌 경기당 평균 좌석 점유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예전부터 대전의 야구팬들은 리그 순위와 상관없이 단 1승, 단 1점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는 열성 팬덤으로 유명합니다.

한화이글스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대전의 팬들은 포기하지 않고 야구장에 모여서 끈질기고도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 대전은 명실상부 야구를 사랑하는 도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야구팬들에게 올해 3월 5일 개장한 새 야구장 한화생명볼파크는 또 하나의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크게 넓어진 객석, 국내 최초 인피니티풀 관람석, 복층 구조의 불펜 존, 편의성이 개선된 각종 설비시설 그리고 다양한 팬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전 야구팬들은 물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도 더 많은 좌석과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 야구장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야구만을 위한 시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야구장은 원도심 활성화와 더 나아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이 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연 새 야구장을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대전시는 은행동 스카이로드와 목척교 야경, 천변 정비 그리고 대전 0시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성심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제과점이 되면서 성심당의 인기에 탄력을 받아 원도심의 상권도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야구장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시장님!

대전시도 새 야구장 개장에 맞춰 야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앙로에서 야구장까지의 거리를 야구 역사, 청년 상생, 과학 문화 등 테마를 담아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저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일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되어야만 진정으로 원도심 활성화와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구장과 전통시장과 연계를 강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야구장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대도시, 국내 인천이나 부산 등은 야구장 주변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쇼핑몰로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야구장 주변에 대규모 쇼핑몰을 새로 유치하는 것은 현재 여러 여건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이미 자리를 잡은 문창시장이나 부사홈런시장 등 지역 고유의 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야구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은 규모 면에서 대형 쇼핑몰을 온전히 대처하기는 어렵지만 먹거리가 풍부하고 사람 사는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 시장 안에 야간 라이브공연장을 만들고 응원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이런 콘텐츠가 가미된다면 야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특색 있는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경기 전후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야구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부사오거리까지 확대하여 시장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고 위생과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시장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과 테마를 반영한 간판 정비 등에 힘쓴다면 전통시장이 대형 쇼핑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춘 축제형 상권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저의 야구장과 전통시장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패스권 도입과 시티투어 상품을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티투어 버스 운행노선에 새 야구장을 방문하는 코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코스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통편과 시티투어 버스 그리고 대전의 관광지를 하나로 묶어 원데이 또는 투데이 패스 상품을 만들고 시티투어 상품에 구단투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새 야구장의 내부시설과 선수단 훈련공간, 구단 역사를 살펴보는 투어를 일정에 포함시키고 해당 상품을 시티투어와 결합해 판매한다면 야구팬은 물론 일반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시티투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화이글스 구단과 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투어 일정과 코스를 조율하고 패스권 안에 구단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편과 시티투어를 연계한 패스권 도입과 야구장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노선을 새롭게 편성하거나 재편하자는 방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과 테마를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의 래핑광고나 가로조형물, 간판 등에 한화이글스나 대전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해 야구장 주변과 주요 접근로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야구 또는 대전의 역사, 문화와 연결한 스토리텔링으로 묶으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체류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입니다.

도시마케팅의 영역은 대전시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디자인과 브랜딩 전문가와 상인회 및 한화이글스 구단 등 민간 주체들의 창의성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대전시는 큰 틀에서 디자인과 테마를 반영한 도시마케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은 민간 영역에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마케팅의 전략과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 야구장을 활용하여 대전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전략 창출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시즌 프로야구는 처음으로 1천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여기에는 원정팬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씨카드가 고객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대전에 온 원정팬의 방문율은 이전 연도 대비 약 3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분석에서 원정팬 방문율의 증가는 경기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대전의 야구장 주변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67%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연고팀의 인기로 방문객이 늘고 늘어난 방문객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을 찾는 원정팬들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프로야구 리그는 그 특성상 전체 경기의 70% 정도가 저녁 이후의 야간경기로 치러지고 주간에 시작하더라도 평균 3시간 정도의 긴 경기시간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 관람을 위해 외지에서 대전을 찾은 원정팬들은 늦은 시간에 그대로 귀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룻밤 정도 더 체류하여 관광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시는 원정팬들이 체류형 관광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선택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보물산 프로젝트가 그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조성을 포함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전시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야구장을 방문한 원정팬들이 주요한 고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물산 프로젝트 초기 계획단계부터 원정팬 수요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구장과 보문산 관광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과 편의시설 등을 염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야구장과의 연계를 통해 보물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지 개발을 넘어 대전을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야구장을 찾아온 원정팬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야구장 한화생명볼파크는 시비 약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쓰인 만큼 단지 야구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전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새 야구장을 대전시민 모두를 위한 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향을 제안드리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시어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11시 42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박주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박주화 의원님께서는 새 야구장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전을 야구특별시로 자리매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평판도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스포츠 면에서 야구나 축구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새 야구장에서 대전 한화이글스가 꼭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또 대전하나시티즌이 올해는 함께 동반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지금 대전하나시티즌이 1위에 올라 있어서 한번 올해는 우승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화 의원님께서 새 야구장 주변의 전통시장과 연계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두 가지, 야구장 주변에 지금 부사시장하고 문창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시장에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는 야구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야구를 보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시장에 함께 와서 먹거리도 즐기고 함께 시장에서 여러 가지 구매도 한다면 최상의 좋은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원정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원도심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잘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구장을 새로 하면서 주변의 주택가나 전통시장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정책은 부사동 일대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시장 되고서 이미 야구장을 발주한 상황이었지만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가 안 된 상황이었으면, 모든 건축물이든 모든 계획은 최소한 100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했을 경우는 반드시 10년, 20년 안에 후회하게 되고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 시점에서 조금 과하다고 해도 20년, 30년, 50년, 장기적으로는 100년 내다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구장을 준공해서 2만 석이 됩니다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기왕에 100년, 200년 내다봤으면 돔구장도 검토했어야 되고 또 지금보다는 더 야구가 폭발적, 올해 아마 전체가 만석되리라고 봅니다, 2만 석도.

그렇게 보면 2만 석 이상, 3만 석이든 4만 석이든 그렇게 위로 갔어야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아쉬움이 초기 설계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대비한 설계가 돼 있어야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구장 얘기가,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용계동 종합운동장만큼은, 거기도 2만 석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3∼4만 석, 때로는 5만 석으로도 증축을 했을 때 아무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미리 짜놔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새 야구장이 준공돼서 시민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금년에는 한화이글스가 지금 투수왕국이라고 불릴 만큼 투수진이 굉장히 보강이 많이 돼 있고 해서, 시범경기에서도 2위에 오를 만큼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십분 활용해서 도시마케팅과 대전 발전의 호기로 삼아서 함께 결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심당의 빵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야구의 사랑 그리고 0시 축제의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결합해서 원도심 일대에 대대적인 혁신을 함께 꾀해야 된다.

엊그제 서울에서 모 언론에서 와서 인터뷰하면서, 대전이 요즘 잼잼 도시라고 해요, 잼잼 도시.

그냥 잼 도시가 아니고 잼잼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은 게 벌써 2∼3년 전에 그랬었는데 2∼3년 만에 완전히 잼잼 도시로 대전이 완전히 바뀌었다.

전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대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원도심에 많은 가게들이나 이런 곳들이, 맛집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줄 서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까지 결합돼야 되고 아까 얘기하신 박주화 의원님 말씀대로 부사 그리고 문창시장까지 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창시장이 크고 부사시장이 좀 작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요새 문창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실상 한화이글스가 결국 챔피언에 오를 거라고 봅니다.

챔피언 시장으로서 육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주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창시장, 부사시장과 그리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중앙로를 통해서 야구장까지의 도로 개편 문제까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작년에 중구청 방문할 때 중구청에서 일부 개편안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시가 직접 주도하겠다 그건 앞으로, 그래서 확실하게 경쟁력 있게 도로도 개편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계획을 짜고 있고 추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은 의견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교통편, 시티투어, 관광지 연계해서 패스권 도입하고 시티투어 노선 편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그래도 관심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와도 후회하지 않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구장이 없는 날 같은 경우와 또 야구가 있는 날을 결합해서 한번 패스권 도입 포함해서 연계하는 시티투어 노선 편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야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테마 전략과 민·관협의체 구성을 필요로 하셨는데 야구장을 이용한 도시마케팅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야구뿐만 아니고 축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대전하나시티즌 그리고 대전 한화이글스 이 문제에 대한 도시마케팅도 함께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화, 제가 지금 꿈돌이 세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꿈씨패밀리를 해서 인기가 폭발적인 상황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한화이글스의 유니폼과 굿즈 상품과 꿈돌이 굿즈 상품을 결합한 굿즈 상품이 올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화이글스 매장하고 우리 대전역에 있는 꿈돌이 매장에서 함께 공동판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하나시티즌하고도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의 폭발적인 매출을 넘어서 올해 꿈돌이와 대전 마케팅이 더 폭발적으로 0시 축제까지 결합해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 평판도가 5개월 연속 1위를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0시 축제하고 한화이글스하고 성심당을 포함한 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가속화시켜서 경쟁력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중앙로에서 한화이글스 야구장까지, 대전 야구장까지 확실하게 야구 중심 도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과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최종 완료되면 의견을 더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또 야구 관계자들 얘기 듣고 해서 정말 명품거리, 야구거리의 탄생을 시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민·관협의체 구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옛날에 전임 시장 할 때 예를 들어서 3대 하천을 준설하면 공론화위원회에 부친다, 저는 그건 시장의 정책결정 기능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본인이 결정할 걸 공론화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수십 명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부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부터 시장 출마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 본인이 정책결정을 해서 밀고 가는 것이지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다 부치니까 2년, 3년, 4년, 5년, 만만디입니다, 이게 시정의 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런 공론화위원회보다는 또 아니면 민·관협의체보다는 일단 주요계획을 짠 다음에 다양한 시민들이나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 중구 주민들, 전문가들, 야구 전문가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거치는 수렴과정이 저는 더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야구장을 찾은 원정팬들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시킬 전략 말씀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민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장과 보문산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문산 사업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됐을 때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겠지만 그 전에라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야구장을 원정팬들이 왔을 때 대전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그 현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대전역에 내려서 빵을 사서 거기 대전역 사물함 보관소에다 개인 보관을 하고 관광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캐리어를 끌고 와서 1박 2일 투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청년들, 야구를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저렴하고 깨끗한 비즈니스호텔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야구장 근처, 보문산 근처에 좋은, 깨끗하지만 저렴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1박이나 2박 3일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호텔들 유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동구청장도,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대전에 비즈니스호텔을 짓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도 해서 해보라고 했고 또 중구 지역까지 포함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요즘 많은 지역 경제인들 만나면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줍니다.

비즈니스호텔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아침식사는 성심당 빵이나 하레하레 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토스트를 하고 가볍게 음료수 정도만 그냥 인력 없이 보관 장소에서 먹는 시스템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청년들이 야구 보고 와서 비즈니스호텔에서 본인들끼리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비즈니스호텔에 설치하면 굉장히 영업이 잘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팬들을 머무르게 하려면 특히 숙박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요.

그래서 보문산 전체 개발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전시가, 요즘 워낙 대전시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지금 빵집만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심당만 전국구로 떠 있는 게 아니고 하레하레든 몽심이든 식빵공장이든 정동문화사든 또 정인구팥빵이든 이런 빵집들이 지금 전국구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0시 축제, 한화이글스 이런, 지금처럼 잼잼 도시를 한 5년만 밀고 가면 대전의 빵집도 수십 개가 전국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정책과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면 대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박주화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잼잼 도시 만드는 데 또 야구와 관련된 모든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주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주화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성천초 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한영 의원(일괄질문)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월평동·만년동 김석봉, 장권윤, 김동진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2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성천초 폐교 활용 논의의 시급성과 대전시교육청 통합안전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직접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을 질문하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성천초등학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월 성천초를 성룡초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의견수렴이 끝난 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천초 폐교 후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성천초 활용 관련 추진현황을 요청할 때마다 시교육청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TF팀 구성 중이다, 검토 중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오는 건 설동호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감은 성천초 폐교 활용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신지요?

혹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기에 그 이후 취임하는 교육감에게 이 과제를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성천초 폐교 활용 방안은 설동호 교육감이 밑그림을 마련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폐교를 모범적으로 활용한 타 시·도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옛 주촌초등학교가 2019년 3월 폐교하고 같은 해 12월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신 영상과 같이 학교 체육관의 높은 층고를 그대로 살려 만든 도서관 벽면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다양한 도서 체험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펼쳐지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찾아가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은 기존 학교가 폐교되기 전부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기에 빠른 시기에 새로운 시설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폐교되기 직전의 소규모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충북교육청과 충주시 등은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충주 삼원초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9년에 문을 열 이 공간은 대회를 열 수 있을 정도의 수영장, 찜질·사우나·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등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충북교육청 사례를 모델 삼아 성천초를 학교복합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해 대전시와 서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성천초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논의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제267회 임시회에서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청원을 받아 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통폐합과 성천초 활용방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심지 내 소규모학교인 성천초의 통폐합은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은 이 공간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성룡초와 성천초 통폐합 시점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통폐합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성천초 활용계획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행정적인 늑장 대응을 하지 말고 폐교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드립니다.

성천초 폐교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전 관내 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전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학생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발생한 송촌고 교사 피습사건과 지난달 발생한 김하늘 양 사건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누구 하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련의 대형사고는 대전 관내 학교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예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사건 발생 당시 실시간 대응을 전혀 못 하면서 체계적인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 내 CCTV 대수를 늘리는 현행 정책을 넘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관내 150개 초등학교의 CCTV를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CCTV 4대씩, 총 600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정도 규모로 대전시 관내 학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전시 통합관제센터는 교통, 공공시설, 도시방범을 포함한 대전시 전체의 광범위한 관제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전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특히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유형별 대응기능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합니다.

시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가 마련되면 돌발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학교의 안전관리에도 큰 역할을 해내리라 기대됩니다.

대전 관내 313개의 초·중·고와 특수학교, 16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23년 제272회 임시회, 2024년 제275회 임시회, 지난달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검토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대전시교육청의 현안이 대전교육의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13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이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전성천초등학교 폐교 활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추진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관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성천초 폐교 활용을 위한 대전교육청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폐교가 방치될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지역 공동화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를 교육적 필요와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여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성천초등학교를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7년 3월로 예정된 폐교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검토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 논의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교 활용 결정과정은 행정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계획을 거쳐 예기치 않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고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여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독자적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대책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내 안전 사건·사고 예방 및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에 설치된 CCTV는 8,268대이며 외부인 통제와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정문과 후문 등 외부 출입구와 사각지대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중 교당 4대씩, 총 612대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부 및 안전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총 1만 615대의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비와 시비로 설치하여 9,300여 대의 외부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해서는 대전시 센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므로 약 385억 원 이상의 재원과 공무원, 공무직 등 최소 70여 명의 정원 확보와 부지 등이 필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간 5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으로 학교 내부 CCTV 통합관제를 추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학교 구성원 및 교육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학교 내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및 지능형 관제 도입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 내 CCTV 통합관제를 위해 사전 의견수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로 폐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교 공간은 미래 공공자산이므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지역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이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 보충질문(이한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23분)

○의장 조원휘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두 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설동호 교육감께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천초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전시와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한데도 지금까지 협의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 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성천초와 붙어 있는 남선중학교 수영장에 대하여 시민들께 개방하는 문제도 성천초 폐교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복합문화시설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방에 대한 교육감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설계용역계획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 부분이 2027년 3월 1일 자로 폐교되고 그 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등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CCTV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대응, 대처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CCTV는 사건 발생 후 사고처리의 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즉각적이고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 의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이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성천초가 2027년 3월에 폐교 예정인데 공공자산이니까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성천초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라든지 공공시설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된,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자체, 대전광역시청과 소속돼 있는 서구청 그리고 또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예술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관·단체들이 있지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야만 모든 것들이 잘 구성되어서 공간이 잘 설치되고 공간이, 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가장 기본이 공간입니다.

공간 속에서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이행돼야만 성과를 이루면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 설치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청, 구청, 관련 기관·단체 모두가 지역사회에 연계돼서, 그런 것을 협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TF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TF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기관·단체와 같이 협약해서 아주 최상의, 최고의 공간 구성으로 교육적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의 발전방향에 합당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고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근방의 남선중학교 수영장도 있는데 사실 학교 개방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 학교가 개방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학교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또 학교의 시설에 따라서 개방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또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사회의 시민, 지역사회의 주민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활동들, 주민들의 체육, 스포츠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아까 남선중학교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근처에 연계될 수 있는 시설들과 연계해서 더 복합적인 시설로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것이 통합관제센터 설치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일반의 CCTV 설치와 학교의 CCTV 설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정문이라든지 출입구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안전과 모든 것을 철저히 보호하고 모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교내에,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양론이 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면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 잘못하게 되면,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이나 거기 관리하고 하려면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관련 인건비, 소요비가 많이 있고 관리비가 엄청난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교원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집약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정부, 교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 이쪽과 긴밀한, 모든 것에 대한 법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해야 되지 일반적인 도심지의 건널목이나 근방에 있는 CCTV와 학교의 CCTV는 모든 면에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설치 문제는 앞으로 더 모든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문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 2차 보충질문(이한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33분)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12분 32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본 의원이 두 번째 보충질문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할 때 내용 중에, 교육감 답변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 표현을 했었는데 답변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구체적인 답변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도 자꾸 회피하시는데 성천초 활용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돼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등이 반영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천초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관제센터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나 인권침해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학교 교직원, 16만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교육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유념하시어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이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한영 의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대전성천초 폐교를 지역주민, 모든 교육가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데 지금 대전교육청에서는 모든 면,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논의하고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공자산인데 폐교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이라든지 구청 관련 기관·단체에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교육가족도 더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역량을, 거기에서 즐겁게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연구해서 계획을 짜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려면 예산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천초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앞으로 대전시의원님들께서, 이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시설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문제인데,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대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문제인데 CCTV 설치 문제도 학교 현장에서는 실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교원들은 거의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각지대, 위험지대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문, 정문이라든지 그런 외부지역 이런 쪽은 모르지만 실내 쪽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런 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받거나 그런 면에서 잘못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통합관제하고 CCTV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야말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학생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을 즐기면서 미래의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인권침해 문제가 되거나 하면 오히려 단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위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교육부 또 행안부라든지 모든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그야말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전교육청에서도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송활섭 의원(일괄질문)

(14시 4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신탄나루·회덕 향수가 묻어나는 나의 고향 대덕 발전을 위해서 선봉에 나선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재정입니다.

필요한 만큼 무한정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세 위주의 세제 구조에서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대전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의 재정활동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 또한 대부분 국가의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바,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관세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무역수지 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는 강화하고 있으며, 탄핵 정국하에서 예산 삭감, 추경 지연 등 국가재정의 확장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이 보여준 담대하고 혁신적인 구상과 추진력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의 국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정적 재원 확보 전략은 마련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2025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사업 소요재원에 국비가 포함된 90개 사업의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국비 확보율은 5.2%입니다.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확보해야 할 국비가 총 22조 원 규모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약 1조 1천억 정도입니다.

국비 10조 원이 소요되는 기업 금융지원 은행 유치 공약사업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본사 유치로 대체되더라도 국비 확보율은 9.3%에 그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은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해마다 순차적으로 국비를 교부받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사업들이 일부 눈에 띕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대전시의 도시공간구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자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5년 올해 필요 예산으로 1,846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배정된 예산은 5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대전시 간에 계획공정률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웹툰산업은 전체 콘텐츠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다른 콘텐츠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은 산업분야입니다.

해당 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면 지역대학에서 연 250여 명씩 배출되는 청년 인재들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비 확보 실적이 전무합니다.

작년 12월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행 시기입니다.

특히 콘텐츠산업과 같이 인적자원의 역량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인재 확보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국비 미반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웹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가하는 레저산업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대청호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및 예산이 당초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440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출자료에는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장되고 총사업비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시는 사업 축소 없이 기존 계획을 유지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도시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추진,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사업은 대전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광역 충청권의 거점도시로서 대전의 동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들에 소요되는 국비 규모가 무려 약 8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추진 시기가 중장기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소요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 명백합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의 인구·사회 구조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과연 차질 없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국가 계획 반영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비 부담과 민자 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90개 사업에 대한 3월 현재 지방비 확보율은 18.8%입니다.

총 소요액 약 5조 6천억 중 약 1조 원가량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비 또한 국비와 마찬가지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뷰티산업진흥원의 경우 총사업비 139억 원 중 국비 29억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지방비 110억 원 중 19억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완료 예정인데 약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걱정이 되는 사업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질문하기에는 시간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비 부담의 현실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검토대상 90개 사업 중 2026년이 완료 시점인 41개 사업이 있고 이 중 올 3월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25% 미만인 사업이 17개나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의 현실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자 유치의 경우 검토대상 90개 사업에 대한 현재 민자 확보율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 약 4조 1천억 원 중 1,245억 원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만 약 3조 6천억 원의 민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의 자금유동성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특별한 민자유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9일 국내의 유망기업 6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와 중기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R&D 인프라와 연계한 우주산업, 양자산업 육성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대전시가 빠듯한 재정여건에도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카이스트나 정부출연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고 도출된 R&D 성과들을 활용할 지역기업 자체도 적어서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기여도가 낮다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에서 창출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정수들이 대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학생 비율이 남학생은 25.1%, 여학생은 8.9%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이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상승하면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신체활동은 부족하고 정신건강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들은 파편적이고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쳤을 뿐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근본적으로 늘리고 체력을 강화하는 효과는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협력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팀워크를 경험하는 것은 교과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대전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 사례와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전시교육청의 특색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학교스포츠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방과후 스포츠 사업을 운영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세 개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움직이는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하루 최소 한두 시간의 신체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방과후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체육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틈새운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울의 시즌2 다시 뛰는 아침, 부산의 아침 체인지, 경기도의 기지개 체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56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57분 영상자료 종료)

교육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면만 봐도 신나서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교육감께서 대전의 특색 있는 틈새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 학생의 체력이 증진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었다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PAPS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학생들의 체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동아리가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기본계획에서 모든 초중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체육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학생들의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프로그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들려옵니다.

체육활동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팀워크와 리더십, 협력, 도전정신을 배우는 교육적 가치를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체육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전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동아리 가입 현황과 학생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이 대전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오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59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따뜻한 봄날 점심 이후에 하는데 보니까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짧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참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설명하려면 반나절은 필요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고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호는 행동입니다, 행동.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치밀한 정책도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수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보물산 프로젝트, 도시철도 2호선, 유성터미널, 대전교도소 이전 등 수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 되고 7,400억이면 하겠다는 1차 보고를 받고 일주일 만에 1조 4천억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1조 6천억입니다, 이게 과거 대전시정입니다.

그때 만약 강력한 실행력으로 일을 했다면 지금 1조 5천억 드는 트램은 1조 원 안에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지도자, 정책적인 결정과 추진력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방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혈세가 수천억이 더 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못 이루면 제 다음 시장이라도 이어서 해야 될 만큼 정책을 짜고 실행을 옮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송활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려야 된다.

그래야 이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그 소명을 쥐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역사적인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소명을 우리는 함께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활섭 의원님께서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단계적 추진방안 등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만 때로는 임기에 끝나지 않을 사업이 많습니다.

산단 이런 것은 대부분 2030년, 조금 더 늦으면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현안에 따라,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2030년이나 2040년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면 이 도시는 미래가 없다.

또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또 10년이 늦고 20년이 늦고, 1조 원이면 될 일을 3조가 들고 4조가 들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장 되고 와서 간부들한테 많이 “왜 이렇게 트램이 늦어졌느냐.” 물어봤을 때 “정책결정의 부재입니다.”,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안 함으로써 수천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 책임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결국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커진 겁니다, 사업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시정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8년 만에 착공을 했고 2028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또 1년이라도 늦어지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정부에 1,84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87억 원이 반영됐고 추가 증액요청을 국회 차원에 했습니다.

헌정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감액을 하고 증액이 없는 국회 예산의결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감액한 만큼 증액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증액하는 지역의 도시마다 현안사업이 얽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현안사업도 있고, 그게 다 작년에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 문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점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정파의 싸움 때문에 결국 시민들께 피해가 왔고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 추경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액하려고 했다가 다 무산된 전국의 사업들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에 집중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램이 2028년 준공하기까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정부 기재부는

대전시가 이 정도면 올 공사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대전시는 트램 같은 경우 철거할 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빠르게 진척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첫해부터 얘기한 건데 이게 조금 서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식이냐면 2028년에 준공할 때 시비도 투입이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만 만약 국비가 적은 해는 시비를 선 투입해서라도 가면서, 그러면 2028년 끝으로 갈수록 정부에서 줘야 될 국비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내년, 후년 계속 이에 대한 적절한 배분을 하리라고 보고, 이건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1조 5천억이 넘는, 이건 확정이, 시비하고 국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됐고 이걸 금년에 얼마를 쓰느냐, 내년에 얼마를 쓰느냐 이것의 조정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다, 표현이.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다, 그런데 금년,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서 몇 해에 얼마씩 할 건지는 이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2천억을 금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총사업비 결정한 순간 국비는 확보됐다, 단지 그해에 써야 될 돈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램 부분은 그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8,552억이고 지방비가 6,517억인데 저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 전 시장 때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집중해서 투입은 제 대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에 했든 제가 했든 후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완화하고 조절해 가는 것은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는 트램 문제가 있고, 용계동 종합운동장도 돈이 많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트램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급한 사업이고 종합운동장 이런 것은 완급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착공해서라도.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경제성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B/C 1.08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비 반영이 될 것으로 봤는데 지난번 하면서 역시 설계비 15억이 국정의 혼란 틈에서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정부예산은 발만 담그면 나머지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비 단 몇억이라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총사업비 399억 중에 설계비 15억을 우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웹툰학과 학생들이 지금 거의 30% 가까이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전 웹툰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2024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결과에서도 6개 기관 중에 대전시가 1위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해서 중부권 웹툰인력 양성, 웹툰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생들이 이 도시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치밀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년이든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더 늦어지고 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본래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440억 정도 들 걸로 봤고요.

그런데 사업구간 일부 축소는 검토해 봤습니다만 축소를 안 해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로 확장 없이 데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보고, 대규모 절토나 성토, 옹벽 구조물 시공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한 200억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도 중앙부처 공모 시행 이전에 돼서 국비를 저희가 좀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2024년도 이후에 공모한 것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건 동구하고 대덕구 사이에 있는 대청호 호반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산적인 현황을 보면서, 동구·대덕구 구청장들하고 상의하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4·5호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3·4·5호선, 오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하나 놓는 데, 착공하는 데 28년이 걸렸고 준공하려면 30년이 걸리는데 2028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끝나고 3호선을 만약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3호선을 끝내는 데 현재 지난 과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또 30년 걸릴 것 아니겠어요?

30년이면, 저는 30년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2호선은 2호선대로 이미 다 확정돼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3·4·5호선도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이게 국토계획에 반영돼서 그중에서 3·4·5호선을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어느 노선부터, 2호선을 하면서도,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되면 어느 구간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3·4·5호선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장우 시장 때 3·4·5호선까지 준공한다는, 완료하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 추진하겠다, 이 3·4·5호선 문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노선 발표는 했고요, 노선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B/C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 하면서 이건 체계적으로 가다듬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호남고속도로 일부를 국가산단 있는 부분이라도 지하화하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 끊임없이 제가 장관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국정이 정상화되면 더 노력을 해서, 호남고속도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면 최상이겠습니다만 정부도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어렵다면 가장 필요한 유성IC부터 서대전IC 구간의 가장 핵심 부분을 지하로 넣으면 국가산단 부분의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때문에 유성지역 일부가 서로 단절돼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이건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올 9월에 착공하는데 왜 시비가 적게 돼 있느냐,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그 돈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쓸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하면 9, 10, 11월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돈만 있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비예산 확보의 현실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이거는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중앙정부도 지금 상당히 세수가 줄어서 아마 굉장히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뿐만 아니고 저희, 교육청 다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시장도 세수가 막 늘어날 때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유일하게 세수가 계속 줄어서 고생했는데 또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도 위축돼 있지, 부동산 거래도 감소돼 있지,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 세출문제에 있어서 전략사업, 이 도시가 꼭 가야 될 사업, 해야 될 사업들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배분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택과 집중은 저희도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전략사업, 도시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울 전략사업, 일자리, 소상공인, 자영업, 결혼, 출생, 보육 이런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전폭적으로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문제, 소상공인들 대환하고 대출받는 문제, 6천억까지 늘리는 문제, 최근에 1억 400만 원까지 지난해 매출이었던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50만 원 긴급지원하는 문제 등이 저희의 가장 민생과 관련된 깊은 논의다.

그리고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잘 의결해 주신, 작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권 반환행사 등 이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은 더 만들어서 서민들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산업단지는 535만 평쯤 구축계획이 거의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좀 지켜보고 있고, 우선 구축계획은 완료를 했는데 발표를 하는 순간 토지거래를 묶기 때문에, 재산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표하는 날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바꾸기 때문에 남아 있는 발표 안 한 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속대로 500만 평 플러스알파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시기가 대략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 2030년, 국가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030년이 아니라 2040년까지라도 산업단지구축은 이 도시의 경쟁력, 일자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산업용지가 필요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민자가 투입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민자가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산단 총 11개소, 사업비 3조 6천억이 지금 투자됩니다.

우선 서구 평촌·한남대캠퍼스·장대도첨·탑립·전민·하기·안산·오동·봉곡·삼정·신대지구 10개 산단은 LH·수자원공사·대전도시공사·산업은행 등 사업자로부터 약 3조 2천억의 투자유치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산단은 아직 미공개입니다만 이건 공개하기 아직 어렵고요, 이 문제도 지금 타당성 검사를 완료하고 언론에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와 민간으로부터 한 4천억의 사업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500만 평을 구축하지만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수, 가스 이 문제인데 지금 에너지 자급화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소 건립 등 협약도 한 게 있습니다만 100% 대전 공단에서 쓰는, 산단에서 쓰는 모든 것, 시민들이 해도, 어느 도시에서 끌고 오지 않아도 100% 전력이 자급되는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계속 짜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용수는 이미 우리 가장 가까운 대청호에 생활용수뿐만 아니고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 부분은 최적의 상황이고 단지 가스 문제에 있어서 CNCITY나 이런 데에서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성동같이 돈이 많이 드는 곳에 대한 선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시가 선투자해서라도 시민들 또 산단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투입하는 방안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대개 지금 현재는 대부분 2030 계획이고 조금 길어지면 아마 2030에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500만 평 플러스알파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시 재정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LH·산업은행 이런 데에서 선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대전시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지역 파급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는 도시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명확히 이겁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삶을 향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면 도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이 좋고 국토의 중심이고 과학기술, 혁신기술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이 도시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때로는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핵심정책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대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뭐냐, 저희가 정한 게 있습니다.

ABCDQR입니다.

일부에서는 ABCDEQR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꼭 해야 되는 건데 전략산업이 너무 방만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ABCDQR입니다.

Aerospace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칩, 반도체 칩 중에서는 국방반도체, 전력반도체, 이것을 완전히 대전의 생태계,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반도체, 컨트롤하는 반도체만큼은 대전에서 생산한다.

지금은 거의 전량 수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D는 디펜스입니다, 국방.

방위사업청 이전하면서 지금 방산기업이 계속 이주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더 내려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방산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양자입니다, 양자.

다른 도시들이 지금 양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과학자의 반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연구하는 기관이 대부분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협의를 다 해서 함께, 지난번에 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양자를 연구하는 기관을 모으고 싶어도 쉽지 않고, 이미 대전이 싹쓸이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시가 대한민국 양자산업을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까지 구조는 설계했고, 그리고 역시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안에 작게는 센서, 드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로봇산업을 이 도시의 6대 전략산업으로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선정했냐면 대전시의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미 도약하고 있고.

그래서 6대 전략산업으로 했고요.

그러면 이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지 구축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돈이기 때문에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서 지금 펀드모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차 투자를 리베스트라는 이차전지 회사에, 아마 대전투자금융이 4월에 10억을 먼저 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상장기업을 조기에 100개 이상 달성해서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최소 3천억 그리고 5천억, 5천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전투자금융은 1조 원이 되든 2조 원이 되든 10조 원이 되든 100조 원이 되든 실리콘밸리처럼 대전밸리라는 최첨단 밸리를 지원하는 핵심 대전투자금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에 하나금융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본사를 둔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호은행으로 출발하는데, 아마 최근 신문 보시면 대전이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는 대전에 본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옥을 대전에 짓고 1차로 한 200명쯤 직원들이 근무하기 시작해서,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도 실현이 되겠다.

이것은 소상공인·자영업에 집중 지원하는, 그렇게 되면 굳이 다른 은행이 필요 없다, 소상공인·자영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전투자금융,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 포함한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등 지역대학의 최고위 석·박사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양자대학원, 반도체대학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시비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도시가 가고 있는 전략산업과 결합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육성해야 이 도시의 산업에서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역대학과 학과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전략산업과 대학의 학과를 결합하는 방법도 하고 있다.

그리고 6대 전략산업 관련해서 우주클러스터 3축도 확정됐고 국가 바이오특화단지도 선정됐고 양자테스트베드, 양자팹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창업원, 카이스트 의과학원, 로봇·드롯지원센터, 우주인재양성센터 등 조성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교촌동 나노·반도체 160만 평 산단, 안산국방산단 조성, 바이오 전략산업단지 신동·둔곡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원촌동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전시의 상장기업은 제가 시장이 되고 17개가 늘었고 65개가 됐습니다.

금년에 아마 추가로 최소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이미 부산보다 40조 이상 큽니다.

대구보다는 더 벌어졌고요, 올 연말이면 더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64조쯤 되고 있습니다만, 변동은 심하지만 3년 안에 인천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그리고 대전시의 관심 또 좋은 인재, 이것을 가능하면 저희는 10년 안에, 바이오는 이미 시가총액이 17개 시·도 중에 1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300개의 바이오기업 이런 것들을 키워서 10년 안에 바이오는 대전이 석권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아까 6대 전략산업도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 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6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 아마 힘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의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 조언을 잘 헤아려서 시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활섭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특색 있는 틈새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틈새운동 활성화가 대전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아침, 점심, 방과후시간 같은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이 일상화되도록 틈새운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수준별·그룹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365+ 체육온활동을 운영하며, 학교급별 주제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와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건강체력교실 등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틈새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공간도 매우 중요하므로 대전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유휴공간 등의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학교 체육시설 재구조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틈새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학생건강체력평가,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PAPS입니다.

3년간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결과와 학생들의 체력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 5개의 체력요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보통 이상 체력 학생 비율은 80.6%이고 4등급과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은 19.4%입니다.

2023년도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보통 이상 체력 학생 비율은 81.6%이고 4등급과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은 18.5%입니다.

2024년도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보통 이상 체력 학생 비율은 81.3%이며 4등급과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은 18.7%입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건강체력평가 1·2등급 비율은 2022년 38%, 2023년 39.5%, 2024년 39.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4·5등급 학생의 비율은 2022년 19.4%, 2023년 18.5%, 2024년 18.7%로 감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체력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의 신체활동 회복과 다양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체육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두런두런(Do Learn Do Run) 프로젝트,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에듀원스포츠클럽,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역 전문체육 자원을 활용한 동고동락(洞Go同樂)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주말과 방학, 여가시간을 활용한 토요스포츠클럽 리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159교 3,028명의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와 대전광역시체육회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종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초·중·고 13만 8,069명이 참여하여 전체 인원의 92.8%의 높은 참여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체육 활동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신경을 자극해 학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증진으로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고 꿈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활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오늘 저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시정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문산권역 교통정책, 대전조차장 개발사업, 계족산 일원 생태휴양공원 조성사업,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활용방안, 국비사업, 여러 가지 핵심현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언이 시정 발전에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치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대전의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할 것입니다.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즐겁게 학습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 44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민경배 김진오
이병철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병철
이중호이한영박종선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택구
기획조정실장한치흠
시민안전실장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손철웅
기업지원국장최원혁
경제국장권경민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예술관광국장전일홍
체육건강국장정태영
복지국장김종민
교육정책전략국장고현덕
환경국장문창용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교통국장남시덕
철도건설국장김종명
도시철도건설국장최종수
도시주택국장최영준
소방본부장강대훈
정책기획관이홍석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상수도사업본부장박도현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대변인이장호
감사위원장김선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유지완
기획국장정인기
교육국장최재모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양수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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