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지 보고
2.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7.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지 보고
2.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7.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아 따스한 봄날처럼 시민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피어나는 의미 있는 임시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환경국, 체육건강국, 복지국,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지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환경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지 건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의 민간 설치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운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업무협약 해지 사유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육성사업이 종료되어 2025년 2월 18일 공단으로부터 동 협약의 해지통보가 있어서 이에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분야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의안 말고 다른 질의.
○위원장 이효성 혹시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의정활동 연속선상에서 계속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기관,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 건의한 문제,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끝까지 몰고 나가는 것이,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상생관계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쪽 친수구역 관련해서 생태보전지역 갑천에 데크길 조성 같은 것을 해서 학생들이, 여가 활용, 교육공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과 잘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언질을 집행기관에서 줬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환경국장 문창용 일단 하천기본계획에, 하천 안에 설치하는 데크길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해서 그것은 연말까지, 금강유역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갑천습지보전구역이라 하천 안에 설치를 못 한다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솔산 쪽으로 붙여서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도솔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국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크길 설치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광주에 있는 장곡습지도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갑천습지 안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들어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기본설계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 당장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녹지국하고도 협의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을 찾아서 추진을, 뭔가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 문창용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수용여부는 금강유역청이고 그게 연말까지 되는 부분이라 사실 연말 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떻다, 확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주무국장이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정책적인 건의한 것 들으셨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친수지구를 변경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치고 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래야 지구 변경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구 변경안 반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무슨 협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금강유역청과 벌써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린친수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돼야 하고 다만 친수거점지구로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간격을 넓혀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유역청과 친구거점지구 변경이라든지 파크골프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서 파크골프장 증설 문제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지요, 유성에서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빈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파크골프는 크게 자연훼손도 되지 않고 평범한 데서 매트 몇 장 놓고 홀컵 하나 구멍 파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날 제가 본회의에서 주장했듯이 엄청난 파크골프 인구가 밀려 있습니다.
이거 실무를, 하천 활용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결정권자는 국장님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파크골프 증설 관련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금강유역청하고 잘 좀 협의해서 변경되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세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저희가 4월경 재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일단 국가하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금강유역청이니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주장한 것들을 4월에 협의를 통해서 6월 전에 협의 결과를, 이 부분에 대한 협의 결과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결과보고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환경국장 문창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고서, 보고 결과, 내용.
○환경국장 문창용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협의내용.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동에서 유림공원으로 넘어가는 갑천 세월교, 국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신.
○이한영 위원 여기가 수년째 세월교 설치에 대한 부분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예산을 요청할 때마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천관리사업소나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고요, 그때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저도 하천사업소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였는데 이 부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금년 추경할 때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꼭 반영돼서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환경국 관련해서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하수관거 BTL 1·2단계 사업 관련해서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도 감독기관으로서 계속 관련 사업자하고 접촉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리고 그들이 장기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최대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아마 일정 부분은 그들도 그 취지에 공감해서 전체적인 큰 틀은 아니더라도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BTL 1단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저희도 더 이야기해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BTL 1·2단계 사업 관련해서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관련해서, 유등구장 관련해서 하천관리사업소와는 몇 차례 대화를 했지만 자전거도로나 일반 운동화 신는 보행도로와 주차장 있는 쪽, 그쪽하고 차도하고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환경국장 문창용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주차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한영 위원 파크골프서구협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유등구장 도로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장소도 협소하지만 화장실이 도로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히 여성분들 이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사무실 바로 옆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예.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29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자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정태영 체육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하신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난 2월 28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체육건강국장 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사무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중앙의료재단과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치매 또는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 관리,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방 관련 조례도 교육청 쪽하고 협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일단 학교시설 관리매니저 추가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관심사항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협의내용을, 또 앞으로 협의할 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용운동의 국제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 개보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자금을 전부 모아서, 10억 가지고 지금 보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이빙장하고 경영풀이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 정도 더 깊이를 파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공사기간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수영장하고 연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밭종합운동장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최대한, 거기도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쪽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연계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그쪽 가장 가까운 한밭도서관 수영장이 5월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앞으로 대전시가 특히 초등학교 부분 통폐합이 계속 이루어질 형편인데 여기에 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수영장을 다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자치단체 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특별히 국장께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발표는 많이 있었지만 서남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보상한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서남부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쪽의 지가라든지 옆에 아파트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공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 2, 3년 정도는 토지 보상하는 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2만 석인데 향후에 충분히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하라고 계속 주문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국장 답변 중에 한 2, 3년 정도 보상한다고 하면 건립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유념하셔서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체육건강국 정태영 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대면인데 앞으로 대전시 체육 관련, 건강 관련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정 국장께서 국장 부임하신 이후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각종 회의 속기록 쭉 훑어보셨습니까?
양심껏.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 관련해서는 일반 회의록에서 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직까지, 제가 솔직히 여력이 없어서 아직 안 봤고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파악을 위해서 향후에 속기록을 전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 국장 말이에요, 의회하고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의회는 지금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권.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뭐고 의회에서 관심사항이 뭐고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무국장께서는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기록부터 가장 먼저 읽어보셔야 되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주무국의 현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싹 살펴봐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국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 국장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대표기관은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시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체크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서남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께서도, 간부직원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동안 한 3년간 복환위에서 활동하면서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원만하게 때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첫해부터 이것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에 준공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박차를 가해 달라.
규제혁신위원회에도 참석하셨지요, 엊그제?
바로 그런 부분들, 난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뚫고 나가는 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인데 보상 문제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생각 또 우리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할 때 그런 절충 문제 등등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얘기, 전임 국장께서 의회에 발언한 것도 모든 책임을 현 국장이 다 져야 하는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나는 대단히,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2, 3년 걸리겠다, 이 보상 문제 가지고 2, 3년씩 질질 끌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양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내서 이의가 없으면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지 세월아 네월아, 시장께서 무슨 아파트, 그것은 시장 생각이고 주민들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해서, 지금 보세요.
이 피해가, 거기에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십수 년간을 그냥 있었단 말이야.
이제 사업이 출항하는데 보상 문제 가지고 몇 년씩 딜레이시킨다, 주무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2, 3년은 저희가 통상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최대한 빨리하세요.
보상 문제가 그렇게 길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전시에서는 손해예요.
어제 이장우 시장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시데,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 세금이 더 많이 투입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땅값은 땅값대로 뛰고 공사 원자잿값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을 주무국장으로서 탄력 있게 붙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보상 문제 같은 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엄청난 민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그 지역 유지들하고 감정까지 대립이 돼서, 제가 전화를 하도 안 받고 말싸움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민 편에서, 주민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저는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질의하지도 않아, 제 30년 정치하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식 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 예산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끌어들이고 우리도 해서, 지금부터 2027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부시설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주변 여건도 관련 국과 협의를 통해서 환경 문제 또 주변 도로 인프라 정비 문제 또 주차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 정 국장께서 부임하자마자 이런 문제 점검하셨어야 된다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현장도 가보고요, 일단 복합단지개발인 만큼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기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앙부처도 설득하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설득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해서 진짜 개막식이 차질 없이, 대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예요, 그런 것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대전으로 몰려듭니다.
국장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그다음에, 한 3년 하다 보니까 체육건강국 현안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판암동 축구장 이게 지금 3년, 이장우 시장 임기, 우리 임기도 1년 남았어.
그거 공약사업이에요.
이것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어떡할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용운동 파크골프장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왜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하냐, 갑천 여기 많은데, 땅 많은데.
그렇지만 동구에 파크골프장이 없다, 동구에 있는 동호인들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의회에서 따라 준 거예요.
기본정책을 수용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빨리 추진해야지요.
답보돼서, 이거 민선 10기 임기 마치면 끝나요.
그것도 금년 안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계획대로 올 안에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올 안에, 약속할 수 있어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축구장도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축구장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태영 국장께서는 인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 과장님들 면면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의회와 소통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특A급 과장님들이십니다.
내가 그냥 말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것도 내가 참 예의가 아닌데, 면전에 두고.
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이득규 과장님,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하십니다.
또 의료정책 김천영 과장님도 사안 사안별로.
제가 오늘 출근하다가요, 정 국장님.
체육시설팀장님이 진행되는 상황을 즉각즉각 보고했어요.
어제도 보고하고 엊그제도 보고하고, 의회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얼마나 시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또 의원들의 입법활동, 의정활동 서브를 착착 해서 차질 없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런 분이 시에서 과장도 되고 높이 가셔야 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체육시설팀장님.
주무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현장에도 몇 번 나가고.
본 위원이 체육시설 할 때, 동구의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거기 민간 토지소유자들, 나는 처음에 그게 시 땅인 줄 알았어요.
시 땅 같으면 여기다 해보자, 배드민턴 동호회들하고 같이 현장 갔을 때 “여기가 바람도 안 불고 참 기가 막힌 땅입니다.”, 알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민간 소유예요.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또 이득규 과장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다 설득이 됐습니다.
시민 복리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놓겠다, 그 토지소유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일선에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이런 회의석상에서도, 물론 정 국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잘 따라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배드민턴장 하나 갖고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정 국장님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상명하달이 아니고 하의상달.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체육건강국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으로 고생하신 분들 공식석상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짓는다고 해서 나한테 개인적인 이익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일이 배드민턴장까지 간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가 됐어,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득규 과장님 면전에서 직접 호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생하신 우리 체육시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건의할 것은 다 드렸고, 파크골프장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관심을 남다르게 가져주세요.
파크골프장 증설 문제.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박종선 위원 오늘 제가 주문하는 게 많은데 이것 다 제가 관심 있는 사안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대면이지만 국장님께 주지를 시켜드리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본회의에서 본 위원 5분 자유발언 들으셨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들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국장께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 발언에 동의하셨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린벨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정 국장께서는 체육진흥,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고 시민 체육,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동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냥 발언한 게 아닙니다.
파크골프, 몰려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관련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그런 의향을 갖고 계세요?
관련 국과 협의해서 친수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친수거점지구로 바꾸고 이런 데 서로 협의해서 파크골프장을 하천에, 시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증설해 볼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안 그래도 파크골프는 수요 대비 굉장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하천부지부터 해서 그린벨트, 시 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가의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 추진할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박종선 위원 꼭 적극 추진해 주세요.
오늘 첫 대면에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 국장께 추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진짜 체육건강국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또한 직원들한테도 잘하시는 부분은 잘하시는 대로 격려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대표기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를 우리 정 국장께서 인복이 많으셔서 훌륭하신 직원들과 함께 잘 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보고를 다 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
정말 내가 아주 존경하고 싶어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맙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정태영 국장님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우리 복환위원들의 관심사가 뭔지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얼마 전에, 3월 5일이지요.
개장식을 했지요, 한화생명볼파크.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황경아 위원 여기에 복합문화공간 해서 먹거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계속 전 국장께도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쪽의 문화공간에 먹거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화생명에서 대전시민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 환원 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대전시청에도 건강카페가 있듯이 공익적인 부분에서 할애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이거 관련돼서 피드백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뭐 파악하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아마 한화 측에서도 개장 행사, 개관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저희들 계속 건강카페 같은 경우도 협의는 해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충분히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미 거기 공간이 다 임대가 나가서 공간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저희들하고 협의만 가능하면 일정 건축물이 아니라 조그마한 가건물이 됐든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의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경아 위원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먹거리가 문화공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익을 위한 자그마한 그러한 2~3평 정도의 공간도 할애를 못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대전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기업인데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냥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룹 아닙니까?
그런 데서 거기 볼파크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에 좋을 것인데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개장식을 할 적에도 보니까 좌석이 한쪽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구의 의원님들도 모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쪽이, 표 예매를 보니까 인터넷 예매 올리자마자 그냥 불티나게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지역 시민들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황경아 위원 이번에 개막식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우리 의회에 와서, 축하해 주고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지금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일반적인 프로야구 성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일단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면서 한화이글스가 기업이지만 연고지 그리고 특히 생명볼파크 같은 경우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유대, 그러니까 유대 이전에 기업 측에서도 우리 대전을 연고 의식을 갖고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주지를 시켜달라 주문하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대전지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거기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공사 시점에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당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하고 잘 협력해서 한화생명에서 그런 모습을 갖추게끔 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질의보다도 우리가 생명 존중 이 부분에서 복환에서 많이 다루고 특히 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살 예방이라든지.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 1등에서 6위, 12위로 대전시가 자살 예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복환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진행했던 부분들 또 담당 공무원께서 고생했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생명은 어쨌든 그런다고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 부분들 국장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생명 존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1등은 먹지 말아야지요.
좋아요, 그리고 대상포진 관련돼서 이걸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기재부가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상포진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왜 우리 대전시는 이게 잘 안 됩니까?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번에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충분히 이건 위원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공감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가 밀집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바로 코앞의 구에서는 좋은 거 맞고 다른 구에서는 구민들이 그렇지 않은 거 맞고,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니까, 아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2월 2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숙 보훈정책추진단장입니다.
(보훈정책추진단장 임진숙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6분)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과 이한영 부위원장님, 박종선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중 시력 저하와 손 떨림 등의 증상은 머리 손질이나 면도, 손·발톱 깎기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위생관리에 관하여 함께 사는 가족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아니면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위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정명국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에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은 대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이효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10시 24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총 4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1억 9,600만 원과 대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관련 연구용역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사회 대비, 시 노인회관 건립을 통해 노인단체 간 협력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중촌동 9-1번지 약 1,395㎡ 부지에 연면적 2,5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시 노인회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도에 건물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연구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확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시의 정책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표준사업장은 확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의 자활, 자립, 생활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노인회관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밑의 다른 기관 것을 이용한다고는 답변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주차장은 1층만 지금 한 열몇 대 설계해 놨는데 우리가 100대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검토를 받아서 1층에는 1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지금 열몇 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행사라든가 할 때 같이 지원해서 협조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지금 100대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기관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 바로 옆에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기관이 다르면 주차게이트 설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주차장 활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김종민 복지국장님과 첫 대면인데 이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추후에 걱정스러운 부분 몇 가지 또 질의를, 기타 안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주무과장께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인건비 부족분이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주겠다는 거고 자산취득 하겠다는 거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점검해서 앞으로는 딱딱, 자산 같은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본예산에 딱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은 많이 확보를 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데 의회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걱정스러워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고 또 안건 마감한 이후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타 안건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것을 다 마무리 짓고 질의를 줄 줄 알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을 우리 김종민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시 예산 투입이 제일 많은 국이 복지국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떤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아픈 곳, 이걸 치유하고 또 가려운 곳 긁어주고 또 배고프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풍족하게 해서 넉넉하게 살찌우고 그래서 시민들이 골고루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일선 행동대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복지국입니다.
사회 소외계층들 또 어려우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민 국장의 유능함을 눈여겨보시고 이장우 시장께서 그 자리로 업무를, 중책을 맡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다 죽 살펴보셨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현재 이번에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건 뭐 항상 점검하고 개선하고 검토하고 계속해야 될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체육건강국 국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께서 여기 복지국 국장으로 부임하시고 우리 그동안 죽, 적어도 제9대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들이 뭔가, 사무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죽 훑어보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개인적으로는.
○박종선 위원 어떠어떠한 위원들이, 저하고 황경아 위원은 지금 3년째인데.
어떠어떠한 분야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어떠어떠한 분야가 지금 현안이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 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런데 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회의 때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한 국장께서 그런 신념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 또한 의정활동하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제가 늘 주창하는 겁니다만 우리 의정활동은 항시 계속돼야 된다.
제가 동료위원께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미운털이 많이 박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질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질의가 또 관심, 의회에서 관심, 시민대표기관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국장께서 항상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쓰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포진하고 계시고 또 의회와 소통을 아주 잘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차근차근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러셔서 내가 감사드리는데.
우리 최현숙 노인복지과장님, 늘 의회와 소통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소통은 잘하고 계신데, 또 사업이 좀 잘 가고 있습니까?
잘돼요, 시립 노인 요양병원?
○복지국장 김종민 시립 요양원, 동구에 있는 것.
○박종선 위원 예.
○복지국장 김종민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복지국장께서 지금 국책사업도 되고 시책사업도 되는데 큰 것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보훈파크.
○박종선 위원 추진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잘 단축해서 잘 갈 것 같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보훈부도 적극적이고 우리 대전시만큼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재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비라든가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된다든가, 2개의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훈부하고 항상 협력을 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서 이것을 추경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사업 선정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지금 출장을 다녀가면서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해서 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왜 하는고 하니 그게 지금 보훈파크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그 프로젝트가,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는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장우 시장께서 아주 그런, 그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 엄청난 시민 예산이 더, 몇 곱절 투입이 된다.
1,000억에 할 것을 1,500억 들어가고, 500억이 더 들어가고 이런 난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상금액이 뛰어요, 토지 소유주들한테.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땅값이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비도 가면 갈수록 뛴다 이거야, 그래서 어차피 추진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 설득하고 규제에 묶이면 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아까 체육건강국에도 보상문제 때문에 내가 질타를 했는데 지금도 여기가 보상문제 등등 앞으로 산적해 있어요.
더 시끄러울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김종민 국장께서 복지국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간 동안 이 단초를 정확하게 잘 꿰서, 민선 8대 이장우 시장 대에서 보훈파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걸 김종민 국장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본 위원 걱정에 동의하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기왕 만드시는 것도 프로젝트답게 잘 만드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차피 공약사업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이렇게 문제들 또 이렇게 오늘 동의안, 노인회관 짓는 것도 그렇고 또 중구에 노인협회.
○복지국장 김종민 사회복지회관.
○박종선 위원 사회복지회관 짓는 것도, 그런 것들도 잘 추진돼야지,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공터로 그냥 남아 있으니까.
지금 짓기만 하면 되는데 탄력을 붙여서 해야지 세월아 네월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늦어지면 사업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전시에서 최초로 발달지원센터 운영을 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되셨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한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현장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방문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지금 초기라, 왜 그러냐면 그곳은 전국적으로 어차피,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한번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현재는 24시간도 있고 주간도 있고 죽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이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현황 중에 그러면 보고받으셨으면 지금 현재 24시간 발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용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1명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더 늘어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재 정원 몇 명 중 몇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10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정원 10명 중에 지금 1명 이용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가 몇 대 몇으로 반영된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국·시비가, 사업이 65억인데 국비가 37억이고 시비가 28억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지금 24시간 발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24시간 지원만 3억이고요, 현재 국·시비는 7 대 3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전체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국·시비 반영이 5 대 5로 되어 있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16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시비가 5 대 5로 반영된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4시간 발달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초기 단계라서, 여기가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정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더 확대를 검토해 주셔야지 여기 지금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초기 단계인데 다른 데다가 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처음 설치된 서구에 있는 24시간 발달지원센터 운영 자체도 더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24시간 발달지원센터가 충분히 이용자가 더 채워지고 직원들도 더 채워져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운영된 다음에 다른 시설 확대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24시간 중증장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10명인데 1명이 있더라도 꼭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양적 말고 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안정을 성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그것을 봐서 우리도 접근성이라든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군데 그래도 추가로 더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10명 정원 중에 1명 이용자가 있는데, 직원들도 아직 채용을 다 못 한 상태고 여기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군데를 또 그 이상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자체도, 이용자가 지금 1명인데 그러면 여기 자체도 운영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직원 채용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그것을 또 다른 데를 개소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으면 여기 자체도 운영이 좀 불편해질 것 아닙니까, 어려워지고.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꼭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한영 위원 정착을 시키되 지금 이제 한 3개월에 이용자가,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1명 이용자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한 군데 더 검토해서 개소한다고 하면 여기 자체 운영이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여기 직원들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 채용도 다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지국장 김종민 예, 상황을 봐서 좀 안정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훈파크, 우리 대전시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여튼 축복받은 대전시라고 봅니다.
제2의 국립묘지가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커다란 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우리 대통령님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했던 사항이고 보훈파크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각종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희생해도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신뢰가 쌓여야만 혼과 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추진해 주시고 다른 정책과 모든 시 행정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정책 수립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보훈정책추진단을 설관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설관 목적에 걸맞게 실행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우리가 대표적인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대전이 보훈도시 위상이라는 큰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우리 전 직원, 복지국, 보훈단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각종 보훈단체도 우선적으로 정책 수립 테이블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빠트린 게 있어서.
국장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안 읽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내용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한번 읽어보신,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보훈업무 관련해서.
○복지국장 김종민 어디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보훈추진단장 배석하고 계시니까 알라고,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 거기 한번 쭉 방문해 보세요.
이게 국가사무가 됐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하다못해, 제가 그것을 한 것은 조례라도 어떻게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한번 좀, 그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저도 인사발령받고 회장님을 두 번 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단체별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반영해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반영 잘해서 좀 살펴봐 주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 노인회관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녹지농생명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권 관광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10월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민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충청권 4개 시·도민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감면혜택 대상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거주민을 추가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타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닥쳐져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전국적으로 지금 네 곳에서 산불이, 현재도 토요일에 발생한 불이 타고 있고요, 일요일도 3건 발생돼서 지금 타고 있는데요.
우리 시·구 합쳐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200명 정도 현지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산불감시원도 한 200여 명, 그러니까 총 한 400여 명이 전체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라든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4년 전에 장태산 산불 때문에 온 공무원분들 또 시민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고생 많이 했는데 가서 산불 진화하기는 실제, 인력으로 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밑의 지방에서도 현장에서 산불 진화하는 대원분들 순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산불예방이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불이 난 상태에서 진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라이터나 이런 부분이 전면적으로 다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주변 아니면 사거리에 산불예방 캠페인 현수막이라도 적극적으로 게시해서 시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공원 입구 또 등산로 입구에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박영철 국장께서는 우리 본 상임위 업무 관련해서 본인 국장께서 전문성도 갖고 계시고 또 3년간 주무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여러 가지, 녹지농생명국에 현안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녹지국에서 땅도 많이 사는, 제일 많이 사는 국이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돈도 많이 쓰는 국이고요, 땅 사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박 국장께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일몰제 때문에 땅을 매입한 것은 다 인정됩니다만, 시장께서도 여러 번 걱정한 것을 저도 들은 바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빚까지 내면서 땅을 살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전임 시정을 이끌어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예컨대 저도 접근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을 박 국장 아실 겁니다.
더퍼리에 있는 공원, 제가 어머니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다 보니까 왜 이 공원을 이쪽으로 매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공원화시켜서 거기다 벤치도 놓고 등산로도 정비하고 화장실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인적이 드문 이 땅을 먼저 매입했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한번 보고한 적 있으시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초창기 행정사무감사 때 시에서 보고된 내용을, 우리 박 국장께 그걸 충분히 제가 인지를 받은 바가 있어요.
여기 등산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이 부분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자 등등, 편의시설, 화장실도 이쪽으로 이전하자 해서 옥정사 그쪽으로 싹 이걸 전부 다 정비를 하고서 거기다 주차장도 놓고 화장실도 놓고 하는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했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제가 연속선상에서 의회 후배의원들이나 동료의원들께도 그런 말씀을 같이, 의회 발전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상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심의가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집행기관이 내가 지적한 부분의 사업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내가 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기본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 중에서 첫 번째 더퍼리공원하고 하늘공원 추진하는 문제, 하늘공원의 주차장 문제, 정비 문제, 더퍼리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편의시설 설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난관에 봉착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력 있게 마무리 지을 건가를 주무국장께서 한번 속 시원히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작년 연말에 더퍼리공원 같은 경우는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상부에 농산물 폐기물 같은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긁어서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깨끗하게 정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려고가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시민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지 금년도에, 그게 무슨 엄청난 대형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지금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완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누차 제가 얘기했지만 하늘공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도로 확장이 이루어져야만 법면 자체가 나오거든요.
법면이 나온 상태에서 그 주차장을 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기를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원 매입 관련해서도, 대전시에 정상적인 근린공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땅을 매입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쪽에 꽃산과 길치공원, 등산로 삼거리부터, 정작 사야 될 땅은 이쪽으로, 원래 매입이 돼서 공원이 됐어야 맞다 이거야, 그런 부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더퍼리공원과 연결이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암사적공원이 있다 보니 그 배후가 되었던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단 먼저 공원을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꽃산 부분에서 예전에 가양비래공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동의하시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주무과장님께 지난번에 보고받기를 그게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가 돼야 되고 또 도계의 확정이 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았는데 이쪽에 길치 쪽으로, 더퍼리 쪽으로 공원이 뻗어나가서 이쪽이 매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원화가 돼야 되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절차상으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그 안은 담겨 있고요.
그 사업 자체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기존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가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까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에 세우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지금 중요한 걸, 제가 의정활동하는 가운데서 박 국장께서도 주무과장이었으니까 그런 일환으로 연속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동안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밭수목원 황톳길 조성 이거 원만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 발주됐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요.
4월 말 정도 되면 준공식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거 진짜 시민들이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맨발 걷기, 우리 동료의원인 김진오 의원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도 갖고 그래서 아주 맨발 걷기 동호회원들이 수목원 황톳길 조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마사토로 만들지요, 바닥은?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일부 황토 포장의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상부는 마사토길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넓이는 몇 미터로 하고 있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1.5m에서 2m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1.5m에서 2m 정도 하고 있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사람이 교행하는 폭이 1.5m거든요.
그래서 1.5m에서 2m 정도 폭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총 몇 킬로미터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1.5㎞입니다.
○박종선 위원 1.5㎞?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1.5㎞면 한 30분 정도 도네요, 한 바퀴 걸어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추후에 또 점차 증설하는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게 오정농수산시장도 그렇고 노은농수산시장도 그렇고, 오정시장소장 와 계시고 노은소장 계신데 노은소장께서, 노은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안 소장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안타까운 것이 제가 오늘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갖고 박 국장께 질의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냥 말로 슬쩍 운만 띄웁니다.
저에 대한 성향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박종선에 대한 비판은 내가 겸허하게 다 수용을 하는데 의회에서 제가 이거 지껄이는, 참 지껄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목소리가 아니면 전달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서 노은시장 법인들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나한테 민원을 여러 가지를 넣었을 때 이것은 그 법인에서 양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시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소장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장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얘기도 사안 사안별로 내가 다 점검을 하는데 단 한 가지, 내가 왜 노은시장에 관심을 갖느냐, 이게 지금 현재 도매시장으로, 경매시장으로 제 기능을 뭔지는 모르지만 못 하고 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에 걸쳐서 거기를 농산물 실은 트럭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양쪽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걸 터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 어차피, 지금 중도매인들 거기서 영업하시는 거 그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 우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건 맞으니까 단호하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요.
중도매인, 법인, 저희 시뿐만 아니라 사업소 직원들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용할 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안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양쪽을 다, 그래서 나는 안 소장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믿지도 않지만 무슨 놈의 시의회 박종선이한테 가서 항의해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법인한테 항의해라, 들리고 그러는데 그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 지적하기는 곤란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서 경매시장으로, 도매시장으로 제 기능만 하게 하면, 나도 거기 유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거기 한쪽만 치우쳐서 이래라저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중도매인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다만 뭐냐면 시정에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단호한 행정집행이 있어야 된다, 그냥 형식상 이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시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인이 잘못하면 법인도 잘못된 걸 단호하게 치세요.
그렇지만 중도매인이 현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호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제때 경매를 못 본다든지 제때 시장에 공급이 안 된다든지 엄격히 내가 대전 지역경제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또 대전시민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박 국장께서 신념을 갖고 이 부분 더 잡음 없이 그냥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소신 발언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최선의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민까지 다 아시고 전국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기성동에 지난해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크게 났었습니다.
하여튼 전국 방송에 계속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고사목 제거하고 식목에 의해서 산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벌써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다행히 기성동부터 갑천까지 이르는, 대전 3대하천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아픈 기성동 주민에게는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화재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방공사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기철 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둘러보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방 점검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산불 피해지역을 한번 점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계속 교통관리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
황경아 |
○출석전문위원 | |
수석전문위원 | 임창식 |
전문위원 | 심완섭 |
○출석공무원 | |
체육건강국장 | 정태영 |
체육진흥과장 | 박현재 |
체육시설과장 | 이득규 |
의료정책과장 | 김천영 |
질병관리과장 | 윤해열 |
식의약안전과장 | 박재유 |
복지국장 | 김종민 |
복지정책과장 | 최우경 |
노인복지과장 | 최현숙 |
장애인복지과장 | 노상권 |
아동보육과장 | 강태선 |
보훈정책추진단장 | 임진숙 |
환경국장 | 문창용 |
환경정책과장 | 백계경 |
대기환경과장 | 정재형 |
수질개선과장 | 박성기 |
자원순환과장 | 이관호 |
하천관리사업소장 | 강병선 |
녹지농생명국장 | 박영철 |
산림녹지정책과장 | 홍태관 |
공원수목원과장 | 류제영 |
농생명정책과장 | 임성복 |
공원관리사업소장 | 배중필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안용성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박익규 |
한밭수목원장 | 박성림 |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 이영일 |
대전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김기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