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유보통합 추진 현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유보통합 업무 추진 관련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전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종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전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의사일정 제1항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김영삼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지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1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로부터 유보통합 추진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의 통합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부모 및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대전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종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업무 소관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위원장 이한영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나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한영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자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갈등 또 규모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이러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부에서 공청회도 좋고 다른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그리고 복지국에서 설명자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3쪽에 지방단위 일원화 교육부 안과 시·도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서로 많이,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지 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결국은 최종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에서 인력하고 재정 문제일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해 주면, 보육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분들 의견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피해가 올 건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영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삼 부위원장님.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은 상법이라든가 아직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2022년부터 준비가 됐고 2024년 6월에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좌초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비 같은 것이 무료지요, 유치원은.

○김영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복지부의 관할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을,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요?

또한 원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줄어나가는 입장에서 불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꼭 필요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평등하게 교육을 실현해야만 한다, 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인 테두리가 지금 아무것도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또한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범사업을 다섯 군데 하고 있지요?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은 다 있는 것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예산도 크게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들의 차이점을 더 찾아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 위원들 또한 유보통합이 시행이 됐을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나오면 더 좋은 방안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파견 나가서 계시는 교육청 직원분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파견인력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김영삼 위원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가 됩니까?

골자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이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은 국비 또 지자체비 또 특별, 그것을 다 합쳤을 때 3,300억, 3,500억인데 이것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김영삼 위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지만 지자체에서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장우 시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대 시장 중에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3, 4년 차에 큰일을 많이 한 분은 없습니다.

이장우 시장의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행정을 보니 수년 전부터 계획해서 오세요.

시장이 되기 전부터, 국회의원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대전의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놓으셨습니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때 우리 지자체만의 특이한 특성과 또 대전 유보통합을 했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아직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투여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대전은 선도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최고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건의안도 올리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그리고 교육청에서 잘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그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몇 차례 당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육청 관련해서 조직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교육청의 지금 현 체제보다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한번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누차 말씀드렸는데 설동호 교육감 체제에서 거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도 전담해야 될 직원들의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시설도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설국을 하나 증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영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때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도 충분히 조직진단을 통해서 교육청도 현시대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정인기 기획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영 정인기 기획국장님 업무 맡으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교육청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이한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거의 한 2년 반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대전시교육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지속적으로 학교시설이 계속 노후화되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언급은 있었지만 유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설치해서 운영하려다 보면 여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한데 임시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부서 운영을 그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직 인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국장께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부위원장님.

○김영삼 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공공형어린이집을 서울에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게 유보통합 내용과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100% 지원했던 겁니다,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무료가 되고 체계가 잡혀서 교육이 이제 일원화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너무 거기에 인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서울형어린이집이 추구하는, 유보통합 관계와 같은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답변하실 분이 없으시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별개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유보금 있지요?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유보금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한영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교육청의 유보금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지급해야 될 부분.

○김영삼 위원 법정전입금.

○김영삼 위원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교육청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우리 대전시도 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김영삼 위원 지금 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영삼 위원 예산 편성하시는 데 올해 오셔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김영삼 위원 추경 발행할, 뭐 또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6월 추경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어쨌든 대전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법정교부금 관련된 부분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굉장히 힘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사실 지금 업무도 굉장히 바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것은 획일화되고 원활하게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또 가정의 돌봄에 대한 질을 높이고 가정의 행복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영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과 최재모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학부모와의 소통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