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원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명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에서 통제되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경찰사무가 아닌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2021년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24년 4월부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어 5년 차에 들어서고 있지만 경찰의 신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사무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스로 자치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과 이해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이해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을 어떻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지, 의회는 어떻게 견제·감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대전시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인 경감·경위 승진 임용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인사권도 제한적·형식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찰의 신분은 국가경찰로 그대로 두면서 본래의 경찰 임무였던 경찰사무만 형식적으로 구분한 이런 채용, 즉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를 성급히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국가와 경찰사무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이 지구대, 파출소 등 시민의 곁에서 생활안전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경찰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찰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완성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정립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치경찰제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예산 부담만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립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자치경찰사무로 이관, 실체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마련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박종선 의원님, 이재경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김택원 님, 최윤 님, 유영수 님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허성찬 님, 박종덕 님, 이병연 님, 조영준 님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에서 선임되었던 이한영 의원님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의거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에 이병철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명국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명국 의원님의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용기 의원님과 안경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산하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시민 의식 또한 성장하면서 시민들은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이에 맞춰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조직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전시의 세출은 결산 기준 약 5조 500억 원이었으며, 2023년 대전시의 세출은 결산 기준 약 6조 5천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4,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출 증가에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 내수경기 진작,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불가피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재정지출 요인이 많아질수록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은 더욱 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지출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 시민 행복과 대전 발전의 충분조건이 아닐뿐더러 한번 확대된 예산과 조직은 다시 감축하기도 어렵고 경제 저성장과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현시점에서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지방행정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주체로서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대전시에는 4개의 공사·공단과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세출은 약 4,200억 원입니다.

이는 2019년 기준 3,250억 원에 비해 약 29.2% 증가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분 약 28.7%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력과 조직 운영의 적정수준을 진단하고 관리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한 시기입니다.

대전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직원은 2019년 3,613명에서 2025년 3월 현재 3,673명입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집계방식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일반 정규직 직원은 오히려 4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이 네 곳이고 앞으로 두 곳이 더 신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과 세출 증가는 명약관화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면 인력과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효문화진흥원처럼 인건비성 경비가 총지출의 절반을 훌쩍 넘고 기관사업비는 총지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과연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대전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기관 간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 사업은 단위사업별 예산규모를 축소시켜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경상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모니터링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관리제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불거지는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논란은 법률과 중앙정부의 관리체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인력·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대전시만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가 마련되어 대전이 선진적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파른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에게 많은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1%를 차지하는 대전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적 변화가 아닌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 교통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친화도시는 2006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안한 개념으로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대전시도 지난해 3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환경만으로는 고령층의 안전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회적·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이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면 응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하는 길도 가능해 고령자가 더욱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돌봄 부담도 줄여줍니다.

하지만 도시 공간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국내외 주요 도시들은 선진적으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평생교육 강화,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무장애 도시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공공실버주택, 노인 친화적 공원 조성, 저상버스 확대 등의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도시 전역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기질과 소음, 교통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고령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가로등과 벤치를 설치하여 고령자의 야간보행 안전과 휴식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마트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응급감지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원격의료 지원 등을 포함하는 통합돌봄 플랫폼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자율주행 셔틀과 스마트교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IoT 기반 스마트홈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가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협업로봇의 돌봄 기술을 활용한다면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소외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 의존에 따른 부작용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돌봄교실을 1층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달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에 잠겨 있을 유가족께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극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당시 돌봄교실이 2층에 있어 아이의 동선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학교 교문과 2층 돌봄교실 양쪽 모두 아이를 인수인계해 줄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2층에서 1층 현관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3월 초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몇몇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내용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귀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변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귀가동의서를 받으려 한 것입니다.

학교 측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귀가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는 서류상 절차나 귀가방식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침에서 돌봄교실을 1층에 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대전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돌봄교실 학급이 많거나 학교시설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돌봄교실을 최대한 1층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2월 17일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돌봄교실 배치 관련 현황을 질의했지만 교육청에서는 파악된 정보가 없어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를 늦게나마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관내 140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돌봄교실이 1층에만 있는 학교는 38개로 배치율은 고작 27.1%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돌봄교실 현황을 봐도 돌봄교실 총 443실 중 1층 배치는 174실로 39.3%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4층과 5층에 위치한 돌봄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 아이들이 신속히 대피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전시교육청이 밝힌 대로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하고 CCTV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1층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2층 이상에 배치된 돌봄교실은 평소에도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전시교육청은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돌봄교실을 가능한 한 1층에 배치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돌봄교실 배치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층에 우선 배정하는 지침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모든 학교가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돌봄교실 1층 배치를 통한 안전망 강화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과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대전시에 부족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2024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18.1%에 달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개인과 사회를 막론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열풍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파크골프는 저렴한 비용, 간단한 규칙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파크골프를 하면서 외로움, 건강 문제,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노년층들에게 이용료 없이 햇볕을 쬐면서 3∼4시간씩 지인들과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파크골프의 강점에 힘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등천 파크골프장, 갑천 파크골프장, 중구 버드내태평 파크골프장, 을미기공원 파크골프장 등 6곳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갑천 파크골프장 리뉴얼 공사, 용운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장우 시장께서 어려운 지역경제와 재정 상황 속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 많은 파크골프인들 역시 시장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파른 파크골프인구 증가에 비해서 추가 조성하는 파크골프장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성 완료 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줄로 막아놓은 곳이 대기하는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번을 많이 기다려야 되고, 파크골프장에 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간보다 순서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조속히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등천과 갑천에 지정되어 있는 친수지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은 친수지구 내에서도 친수거점지구에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수거점지구 중 침수 피해가 적고 넓은 면적을 갖춘 지역을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친수거점지구에 적절한 지역이 없다면 차선으로 근린친수지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돼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친수지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구 변경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는 철저한 자료 조사와 함께 사전 준비를 기반으로 환경청이 우리 시의 지구 변경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2024년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같은 해 11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을 완료함에 따라서 기존에 개발이 제한되었던 그린벨트 지역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시가 소유한 산지 등 개발제한구역 중에 이용 가능한 토지를 활용한다면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빠른 시일 안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난 3월 7일, 대전시파크골프협회장 및 5개 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파크골프장 증설에 대해서 강한 의지 표명을 해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대전을 파크골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의 그런 의지 표명에 대해 대전시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대전시 파크골프인들의 간절한 열망이니만큼 이장우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 100년을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의 시대가 대전에서 처음 열립니다.

이달 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공구별 착공에 들어가는 등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소트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6년 기본계획 승인 후 대전시 도시 트램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현대로템과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와 공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수소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트램은 5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순환선이자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이처럼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초기 건설비용의 20∼3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높은 유지관리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대로템은 1㎏당 4,300원대에 30년간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수소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수소 인프라 조성 협의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 선정을 통해 2년에 걸쳐 총사업비 2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수소 생산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생산 시스템이 최적의 효율로 운영되어 잉여연료가 발생된다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타 지역에 유통하여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친환경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도시와의 수소 네트워크 구축으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현대차와 협력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 선진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핵심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자국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수소경제의 선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요타 등 11개 사가 협력하여 수소충전소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수소 인프라 구축 현황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매립장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계획은 지속 가능한 수소 생산의 핵심전략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수소트램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호선 트램 건설은 생산유발효과 2조 4,5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800억 원, 1만 6천여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시 자체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 수소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대전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수소 연료가 트램의 동력원으로 충분히 공급되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