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안타까운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지원대책 마련에 교육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3건과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학생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이상래, 김진오, 민경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매년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아리 운영,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학교 관리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연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발명교육을 포함해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늘봄학교 안전관리를 포함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지역 돌봄기관 연계, 지역 유관기관 연계, 안심귀가 지원 사업 등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계획, 전담조직, 연수, 협력체계 등 사업 전반의 실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던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늘봄학교 운영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교복 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복 지원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교복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도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대상 확대로 교육 형평성이 제고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 지원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모두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본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로 학생 마음건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 마음건강관리 핵심 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학생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학생 마음건강이 증진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인데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너무 포괄적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김진오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조례안에 규정한 교육장의 위임 범위를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법에는 있지만 조례안에 교육장으로 되어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몇 가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인데요.

자료 132쪽을 보면 시교육청 최근 3년간 학교폭력예산 편성내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본예산까지 돼 있는데 2023년도에 55억 6,000 정도 편성됐었고요.

2024년도에 77억 6,400 그리고 금년도에 55억 8,800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민경배 위원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배움터지킴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한 22억 정도가 줄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덜 예산편성됐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학교폭력 경험여부가 약 40%에 달하고 있고 학교폭력 경험의 빈도도 가끔 이상이 한 91.2%로 매우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매우심각과 심각을 합쳐서 한 85.5% 이렇게 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나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3년도 2월 28일 이전과 2023년에서 2024년도 사이, 2024년 3월 2일 이후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과가 학기부에 기록이 삭제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 4호부터 7호까지 이런 부분이 2023년보다 강화된 것 같습니다.

졸업 후 2년 후로 돼 있다가 졸업 후 4년 후까지 이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4호부터 7호까지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졸업 직전에 이런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강원하고 전남이 90% 이상 삭제가 됐고요.

가장 적은 경남이 32%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폭력 예방을 하는 데 어떤 시그널을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심의에 있어서 삭제할 때는 피해학생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반드시 전제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가해학생의 사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삭제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당초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도록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 중에서요, 점검결과를 보니까요.

협약기관의 사정으로 미운영된 6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1건은 해지가 완료됐고 3건은 해지 예정입니다.

2건은 유지 검토 중에 있어요.

2건을 살펴보니까 대전교육연수원 산하인 꿈나래교육원에서 문화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돼서 작년 4월 2일부터 금년 4월 1일까지 돼 있습니다.

따로 실적이 없는데 또 4월 1일까지라고 그러면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또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협약기간이 금년 4월 1일까지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연장할 계획입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또 1건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대전보건대학하고 2021년 5월 6일부터 협약을 해서 기간은 명시가 안 되고 해지 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4년도에 추진현황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이런 실적이 없는데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보면 대전교육청하고 몽골교원 교류협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지금 내년, 10년 단위로 이 협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19쪽요.

○이상래 위원 3년이요?

○이상래 위원 아니, 교류 기간이 2016년부터 2026년, 10년간으로 돼 있어서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상래 위원 3년 단위로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가 3년 단위인가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 넘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금까지 온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에 계속 추진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협약 내용에 보면 교육정보화, 한국어, 일반교육에 대한 교류협력 지원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PC도 지원하고 정보화기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 따로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이상래 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이게 지원하고 나서 그 후에, 사후에 점검했을 때 성과나, 몽골 그쪽에서 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 20년 넘게 계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몽골과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건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또 향후대책에 관한 답변을 위해서 부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해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이 출석하여 업무보고 및 답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 출석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께서는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조치 경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유지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학교와 선생님이 학생에게 안전한 공간이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수습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께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교육청에 최근을 떠나서 요근래에도 그렇고 송촌고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서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지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김진오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 마련 부분도 그렇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도 고 김하늘 양 빈소에 계속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또 지역에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과연 고 김하늘 양에 대한 부분과 유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악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어디까지가 이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에 제가 빈소를 방문하고 김하늘 양 모친과 관계가 좀 있어서 빈소 방문 후에 김하늘 양 아빠께 제가 다가가서 위로를 건넸더니, 처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오야,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그러고 나서 부교육감님이 1층에 계셔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13일에 언론에 악플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셨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하루빨리 살펴봐 주셨더라면 그런 깊은 상처를 또 받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복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그동안에 해당 학교에서 짧은 시간 근무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얼마나 근무했지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복직을 20일 만에 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은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이 가해자가 작고 큰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었나요?

○김진오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왜 그동안 잦은 휴·병가가 많았던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나이스 입력된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변의 교사라든지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이 선생님에 대한 파악을 분명히 더 잘하셨을 텐데, 정상적인 교육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또 잦은 휴·병가를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언론도 그렇고 우울증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가해자가 우울증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도 저 낳고 우울증이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 남매 잘 키우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교원들 중에서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울증도 극복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 선생님 하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교원을 비롯한 환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가해자는 정신감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분은 거의 반사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내부적인 문제 사항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언급하실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전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보고받았고 자료를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한 거 두 가지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중에 보면 첫 번째가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비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도 기준이 없다고 하셨고 더군다나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설치절차를 보면 학교에서 또 희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학운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다고 하면 과연 CCTV 설치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당연히 동의할 것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연 이 CCTV에 대한 중요성들을 지속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CCTV는 사건·사고 이후에도 활용이 되지만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CCTV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하게 희망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적어도 출입문 쪽이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이동하는 그곳이라도 CCTV를 충분히 저는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돌봄에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어떤 시스템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인터폰하면 위에서 선생님께서 기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내려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봄 선생님께서 직접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니까요.

그거를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는 건데 자원봉사자는 어떠한 대상들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도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저랑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인솔하는 거는 굉장한 고도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손잡고 데려다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는 거리 가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과연,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저희 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선생님이 학생들을 죽인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한다고 해서 과연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안심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돌봄교실을 출입구랑 가까이 배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동선을?

○김진오 위원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지금 계속하는 게 권장인 거잖아요.

이 CCTV 설치도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학교인 거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다 학교에다가 선택을 주고 책임도 학교에서 지라는 겁니까, 이게?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1층에도, 학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없진 않겠지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학교인데도 2층, 3층에서 돌봄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이 돌봄에서 지금 출입문까지, 왜냐하면 이번 사건도 보호자가 둘이나 있었던 거거든요, 돌봄선생님과 기사님이, 그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CCTV 설치도 당장 어렵다고 하고 인력 충원도 당장 어렵다고 하면 일단 돌봄교실 이동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거리가 짧아져야지 안전에 대한 확보도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업무 대책 마련 보면 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뒤에다 쓰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1층이 없는 교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다 1층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각 학교에 대한 구조 문제들도 다 면밀히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일단 돌봄교실을 가장 이동하기 편한 장소로 위치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부교육감님, 이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실 묻지마 사건과 동일하게 정말 막기는 어려운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일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 1월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그리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3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107개 중에서 9개가 작년 당시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열렸더라면 이번 사고를 예방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만이 아닙니다.

저는 봤을 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도박예방위원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그리고 또 공무원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이 단 1건도 열리지 않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0건이에요,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위원회는 20번이나 넘게 열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열리지 않았다, 의무화 되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무화가 되어 있는 위원회는요, 중요하니까 위원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진짜 비통하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질병휴직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히 앞으로라도, 이번에 계획 대책안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하셨지요, 이번 대책에 관련해서?

거기에는 누가 참석했지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나 자문위원님들이 계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대책이 나왔다.

이거 대책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다 기존에 없지 않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보완된 부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뭔가 핵심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면서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면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예산 앞으로 확보, 필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화해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초등돌봄, 아까 김진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학생심리 인력 지원에 대한 보호에 관한 것도 이미 기존에 다 있었던 겁니다.

뭐가 다르지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강화도 이게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새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부교육감님, 이번에 사실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동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던 이런 질병휴직위원회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누가 얘기를 합니까?

누가 신청해야 됩니까?

그런 창구가 마련되었습니까?

각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을 작년에 한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40.3%가 심리상담 및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심리상담하고 정신과 치료를 동행해서 두 개 다 중복해서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13.8%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누가 신청을 해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잘못됐다, 열어둬야지요.

교장 선생님이 더 잘 압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동료교사들이 더 잘 압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방식이 잘못됐다, 내 동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이 절차들이 과연 옳은가.

이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어떤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구가 있고 창구에서 신고를 받은 것은 감사관실에서 정말 그러한지 학교장, 학교의 동료 이런 부분들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지원의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창구를 열어둬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렇습니다, 학교장도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게 뭔가 신고의 개념이 아니라 열어둬서 우리 동료의 지원, 내가 먼저 얘기를, 창구를 열어서 그것들을 상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교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부교육감님?

일부 교원이 아니지요?

○김민숙 위원 이렇게 아닌 거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열어둬서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야지, 이번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나 우울증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으로 숨어들까봐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질병휴직위원회, 조기복직 시에만 의무개최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이번 사건처럼 절차를 다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민숙 위원 예, 이번에 특별상담실 운영 기간을 확대하면서 상담교사의 부담이 커질 텐데 아까 4명의 인력 배치를 추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추가하신 겁니까?

인력을 그대로 배치를 지금 임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따로 추가로 배치를 한 것입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교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을 배치를 한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형성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로 사건 퍼질 수 있습니다.

대책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꽤 있다고 저는 보고 받았고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이 “나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지금 뭐 위센터라든지 에듀힐링센터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가면 거기는 어떻게 업무가 됩니까?

돌려막기식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들더라도 촘촘하게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낯선 남자가 인형 준다, 사탕 준다 하면 따라가지 마.” 이런 얘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낯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로 그렇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 여성도, 젊은 여성도 그런 범죄의 대상, 어떤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낯선 사람이 오면 따라가지 마.” 이렇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이 “이리 와 봐.” 이렇게 하면 “너 혼자 가지 마!”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의 회복과 또 신뢰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교사들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안일한 대책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대책과 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서 어렵게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우리가 조금 더 곤두세워서, 촉각을 세워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요, 왜 없습니까?

그러려고 행정이 있는 거지요.

제발 그냥 보여주기식에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꼭 마련해 주시고 대책위를 마련할 때는 꼭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분들끼리 맞대서 계속 얘기해 봐야 똑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들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사고를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손녀딸을 갖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1년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열립니까?

기관장의 신청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열린다는 얘기지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를 보면 전문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질환교원의 심의에 있어서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도 전문가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또 하나, 본 사건 같은 경우에 12월 9일에 6개월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6개월 동안 진료를 받아야 될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한 걸로 보이는데 20여 일 이후에 12월 29일 또 복직 신청을 했어요.

진단서 내용을 보니까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진단서를 발부하신 의사 선생님이 동일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20일 전에는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해 놓고 20일 만에 다시 증상이 없어져서 정상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서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의 소견 말고 또 다른 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에는 16.4명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37.2명으로 5년 사이에 2.3배가 증가했습니다.

교사들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위험이 타 직군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위험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라든지 이들의 휴직·복직 관리가 철저하게 심사를 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사건만을 위한 대책이 수립돼서는 안 되겠다, 포괄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사 선생님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 학교 같은 경우는 50명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남자 선생님이 3명입니다, 50명 중에서.

○민경배 위원 또 작년 9월에 개원한 둔곡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31명인데 비해서 그중에서 남자 선생님 1명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학교의 구성원들 중에서 교사 성별이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송촌고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그런 대책보다도 포괄적으로.

지금 학교의 야간당직은 예전에 교사들께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섰다가 지금은 바뀌었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은 당직전담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공무직이지요?

○민경배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서 SPO, 학교전담경찰관을 한 학교에 1명씩 배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가 6,183개교인데 현재 배치된 인원이 1,12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5천 명 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SPO 1명당 10.5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에 안전관리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야간에는 전담당직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자 선생님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담당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원경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 등·하교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하고 새싹지킴이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연간으로 봤을 때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반면에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2월 근무를 않고 있고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싹지킴이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학교의 안전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예산하고 또 새싹지킴이 예산을 보면 새싹지킴이는 1년간 운영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새싹지킴이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과제일 수는 있겠지만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안전근무자, 아까 청원경찰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어떤 사고, 사건이 터졌을 때 미봉책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예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폭력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대책보다는 이런 것을 예상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당직 부분이 지금 바뀌었어요, 당직전담사에 의해서.

그 예산이 학교당 2인, 3인씩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간에 어떤 사건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먼저, 피해학생과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책도 교육청한테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또 비공식적으로 종합대책을 교육청에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괄,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좀 전에 지적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괄부서를,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되면서 지금 대전시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촘촘하게 챙겨보시고, 우리 여러 안전망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안 생기게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 또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그런 사고에 예방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여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107개,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위원회의 5년 치 심의 연 건수를 전체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답변을 하셨어요.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금 교육청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6개월을 휴직 신청했었잖아요.

6개월 휴직 신청할 때 남편분이 같이 오셔서 휴직 신청한 거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휴직할 때 어떤 내용으로 휴직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파악하고 계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어떤 걸로 휴직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6개월을 휴직을 요청할 때는 학교에서도 전조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전조증상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걸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도 6개월을 휴직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다시 복귀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전조증상이나 6개월을 휴직할 때 우울증에 의해서긴 한데 또 다른 폭력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을 휴직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일에 컴퓨터를 또 부셨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5일에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6일에 동료 선생님에게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랬을 당시에도, 그전에도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동료 교사들이나 다른 분들도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게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6개월 휴직할 때 과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6개월 휴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학교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단서상의 6개월이면 아주 큰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울증 하나만으로 해서 6개월을 받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휴직을 하고 20일 만에 다시 또, 그 의사 선생님이 20일 만에 완치가 됐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랬을 때 그 6개월짜리가 20일로 줄었잖아요.

약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질환심의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번에 대책으로 해서 의무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5일에 컴퓨터를 부수고 6일에 또 선생님에게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바로 분리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는 거고요.

동료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끼리는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고는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교감 선생님 앞에 자리 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오후에 과도를 사러 가려고 이탈을 하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선생님들이 어디 나갈 때 얘기하고 나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그렇게 이탈했다는 것도, 그때 위기감을 다들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는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처리가 그렇게 늦어진 건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날짜가 주말이 이틀이 껴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분리 조치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고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벌어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되겠지만 우리 대전시교육청 내에서 솔직히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중심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을까.

그리고 교사들, 지금 우울증 교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울증 교사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챙기시고 그리고 위센터가 우리 대전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위센터가 지금 보면 위기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 위센터에서 상담부터 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학교폭력이든 지금같이 이런 현안이 발생, 이런 학교 선생님의 폭력사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위센터, 에듀힐링센터 여기에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나요?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가 들어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금선 이 에듀힐링센터에서 그러면 초등학교 사망사건에 관련해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내용 지금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가장 충격을 받은 데가 실제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라고 봐요.

그분들하고 또 연계돼서 교육청에도 관련된 직원분들, 서부교육지원청 관련된 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돌봄에 관해서 제가 늘봄센터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 안에 안전에 관련된 거를 넣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을 인수인계할 때 꼭 학부모나 보호자한테 인수인계하는 걸로 앞으로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래 보호자한테 인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지금 늘봄을 하는 아이들이 저학년이잖아요.

1학년, 2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금선 보호자한테 인수인계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준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시고 교원들 휴직·복직 승인절차 개선과 피해학생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학생 및 교직원 상담심리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지 않길 바라고요.

억울하게 사망한 하늘이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듭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지역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사의 정신건강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학업성취를 넘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과 학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지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기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인기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는 2025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회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조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권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세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교육감님 공약 이행이 몇 퍼센트나 달성됐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80.6%, 그러면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2개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투가 또 안 돼서, 두 번째 안 돼서.

○김민숙 위원 그게 앞으로 또 전략을 잘 짜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 받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중투 심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가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지를 잘 따져보시고 잘 취합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이 잘돼서 약속하신 것들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마무리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리고 160쪽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것은 뭐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김민숙 위원 여기 보면 소통창구에 인사운영설명회 개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설명회는 늘 매년 할 때마다, 인사가 2번 정도 있지요, 평가가?

○김민숙 위원 그럴 때마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만?

○김민숙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지금 인사발령 관련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 말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몇 퍼센트 정도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고충상담실 확충 및 수시상담 강화라고 쓰여 있는데 상담을 하거나 내가 인사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상담을 통하고 또 뭔가 자기가 부당하다 할 때는 아마 그 기간이 있지요, 신청하는?

○김민숙 위원 그런 기간 중에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수정이 됐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 케이스가 있었는지요?

○김민숙 위원 없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수시상담 강화해서, 상담은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2억 439만 원의 예산이 그러면 뭐에 쓰인 거지요?

뭔가 공정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체화시키거나 객관화시키는 그런 건지, 뭐에 쓰는 예산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지금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본청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불만이면 제기하라는데 제기해서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뭔가 인사와 관련된 건 조금 더 객관화되고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청이든 바깥에 있는 지역청이든 학교현장이든 이런 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구나 납득할 만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뭔가 제기하는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그에 대한 어떤 수정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정이 돼도 누군가를 올려주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데 뭔가 제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지난주 정도에 평가가 한 번 더 있으셨지요, 평가 발표, 근평?

○김민숙 위원 그 이후로 여러 명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보면 부당한 내용이 정말 그냥 개인적 추측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연 그 민원을 주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사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으나 좀 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육청 본청, 지역청 똑같은데요.

학교폭력 대책,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생활지원센터에, 지금 양쪽이 하고 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인데 작년 대비 심의건수가 배 이상 뛰는 것 같아요.

지금 2월 초 이렇게 되면 거의 제가 알기에는 매번 체크했으니까 한 50∼60건, 40∼50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미 지원청에 있는 생활지원센터는 100건 이상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담으로 맡으신 선생님들의 업무는 너무 가중되고 또 학교에 계시는 담임교사 분들은 이게 학부모하고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을까 해서 그냥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교사도 “그냥 이거 학폭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심의해서 앉혀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개의 문제들은 학교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뤄야 하지만,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예방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의하는 예산은 20억이 넘고 몇십억인데 예방과 관련된 건 매우 적어요.

이거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생활지원센터에서 심의위원회 여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서 매년 늘려서, 매년 추경 때 또 예산 없으니까 달라고 하실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예산 줄 이유가 없어요, 예방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교육이나 담임교사 교육을 할 때 그냥 찌라시 형태로 뿌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송실에서 모니터 하나 놓고 교육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금 더 예방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민이실 건데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요,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시설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몇 개 학교가 석면제거 시설을 진행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남아 있는 게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

○김민숙 위원 올해 석면, 이번 방학시즌에 한 학교가 어디가 있지요, 초등학교 중에서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갈마초등학교가 있는지 봐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갈마초는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작년 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지금 공사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했나 봅니다.

그런데 석면을 원래 해체 제거 시설을 한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제거해서 어디에다 둘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제거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깥에 널브러져서 쌓아둔 거 안 치웠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그런 부분들 다른 학교 할 때도 조금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워낙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잘 좀 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무석면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닌 거네요.

○김민숙 위원 다행이고요, 이거 다른 학교도 다 쌓아서 만약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어떤 법이 있잖아요?

석면을 대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행정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학생자치활동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이 교육감 공약 22번이고요, 학생의회 운영이 교육감 공약 23번입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학생참여예산제라는 것은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회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제인데요, 당초에 학교별 예산이 100만 원이었다가 또 150만 원 또 금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교당 200만 원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민경배 위원 1,000명이 훨씬 넘지요?

○민경배 위원 가장 적은 학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100명 이하,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 편차가 큽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학교당 200만 원이라고 지금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이게 편성 기준이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을 좀 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학교당 200만 원보다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학생 수에 대해서 비례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더 효율적인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학생자치활동지원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경배 위원 또 학생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동·서부 초등학교, 중학교 4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의회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의회에서도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또 신청을 받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의회 교실을 운영할 때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장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면 더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위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 152쪽을 보면 위 클래스 설치가 지금 2024년도에 264개교에서 2025년에 266개교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설치 안 된 학교는 어떤 이유로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민경배 위원 또 전문상담교사도 지금 168명이네요, 2025년도 계획이 2명이 확대돼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인원도 학교별로 다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또 위 클래스가 아까 공간 말씀하셨지만 또 설치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민경배 위원 체험형 특성화고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초 2024년 4월 25일에 의뢰해서 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또 금년 1월 23일 2차로 재의뢰했는데 또 재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재검토 사유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재검토 사유 중에, 특성화고 비율이 전국 평균 31.1%인데 대전이 16.1%,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특성화고 설립보다는 대안학교를 제시했단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유일하게 대전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투심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교육비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연령대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교육비 지원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비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2년 11월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지요,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분은 13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9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외국인 자녀 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연령대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에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아교육비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만 5세, 만 4세 유아학비가 5만 원 추가 지원되지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같은 학령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만 5세, 만 4세 유아교육비가 5만 원 이번에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만 3세에 대해서 금년도에 유아학비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빠져있지요?

○민경배 위원 마찬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학령기 학생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못 받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같은 대전에 있으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좀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시의 복지포인트는 119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은 이렇게 안 돼 있지요, 현재 110만 원입니까?

○민경배 위원 100만 원입니까?

○민경배 위원 110만 원 안 돼 있나요?

○민경배 위원 이런 복지포인트 부분도 대전시하고 대전시교육청하고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좀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 국외체험연수가 봉사체험, 역사체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걸 없앴지요?

2024년도에 없앴나요, 그전에 있다가?

○이상래 위원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제2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이상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 시간 싸움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동부 쪽 아이들이 좀, 저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특히 동구하고 대덕구 쪽에 직속기관이나 이용할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 어린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좀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 12월에 내년 설계비를 좀 반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늦다, 지금 입지 선정을 한다는데 입지 선정도 빨리 좀 해서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올 6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 같은데 그때 설계비를 반영하고, 용역 실시설계비를.

그리고 12월에 내년 사업할 때 예산을, 건축비를 좀 반영해서 우리 동부지역의 어린이들이, 공부도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좀 속도 있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부교육청,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영재교육 관련해서 2025년도에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확대했다고 결과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확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언제 추진이 가능한가, 새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예산 문제는 없어요?

○이상래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동부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천초와 성룡초 간 통폐합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예고가 종료되었는데 혹시 주요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폐교 부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통합되는 학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고요?

○김진오 위원 예.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폐교 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혹시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 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심리 정서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도 학생들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없는 곳은 체육대회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또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는 과대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의 의미는 인원수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네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곳이 원도심이 주로 많은데 원도심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통합 부분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지난번 자료 주신 것을 받아보니까 1학년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가 10개교 정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도 못 한 학교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발달의 필요에 있어서는 그런 문화 조성이나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추진할 때 인원수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 더 있나요, 학교가?

○김진오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학교 신설부지를 확정했고 굉장히 또 위치가 좋은 부지로 확정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전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고 또 이번에 신설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도 특수학교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현재 유성중 부지에 모듈러교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지금 특수학교 개교 추진 일정이 그러면 이 공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데는 상관이 없을까요?

○김진오 위원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이유는 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지가 결정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또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립 추진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깝게 최근에 개교한 해든학교의 경우에도 설립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정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려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시민들께서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또 열심히 뛰어왔는지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지는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들도 오해 없도록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1개만, 제가 아까 빠뜨려서요.

고교 무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아마 다 아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없으신지요?

○김민숙 위원 일단 아직 마련이,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 8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유·초 이음교육 운영 해서 32개 원에서 60개 원으로 이번에 2025년도에 달라지는 점해서 있어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87쪽에 2025년 달라지는 점, 박스 안에 한번 보세요,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32개 원에서 60개 원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늘어나는 이 원들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기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공모사업에 유치원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번에 60개 원을 하는 거고 또 유치원 보호자 교육 지원도 20개 원이 신규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도 20개 원은 어떻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전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교육청에서 유치원 대상으로, 그리고 88쪽에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 유아학비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지금 유아학비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유아가 3, 4, 5세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전에 5세만 지원하다가 이번에 4세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세만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쪽은 시에서 3세를 지원을 해요, 예산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유치원도 3세를, 이게 부모 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운영비 5만 원씩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아까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있는 아이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 3세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만 3세만 32억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치원이 유아학비 지원하는 데가 226개 원 한 거예요?

공·사립 유치원 포함해서?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만 3세가 5,337명이고 3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는 여기 위에도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작성이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소규모 영유아 기관의 과소화와 일부 선호기관의 과밀화로 교육여건 격차 발생 이렇게 돼 있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치원 재정 지원 요구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저출생으로 아마 원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도 차이를 둔다거나 또 3, 4, 5세, 만으로 하니까 3, 4, 5세가 다 유아로 돼 있는데 3세만 빼고 지원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3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추진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3법이 통과되고 하면 2027년 2월 정도에 완전하게 어린이집 쪽이 인수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서구에 일단 7급 주무관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파견하세요?

○위원장 이금선 파견 중에 있고 그러면 6개, 시청하고 5개 구에 할 때는 언제 파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올해 하반기면 언제 정도.

○위원장 이금선 7월에 파견해서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범사업도 전에 시범학교 운영을 5개 기관만 하고 그다음에 시범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때 100개 하기로 했다가 그게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이 5개 기관이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진행할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5개의 시범학교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결과 발표도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좋은 점이 어떤 거라고 말씀들을 하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문제를 많이 둬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임도 되는 거고 또 교사들도 일의 업무량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시범학교 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도를 보니까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신 분들이 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교사들 연수도 보낼 수 있고 잠깐 연가도 낼 수 있고 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전에라도 교사 대 비율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 더 관심 가지시고 그쪽 인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용산2초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예, 지금 그러니까 호반지구 용산2초가 새로.

○위원장 이금선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언제 첫 삽을 뜨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제가 에듀힐링센터 관련 질의를 했었잖아요, 77쪽에.

보고 자료 보면 이게 상담실 확충해서 6실에서 10인실로 확장 이전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대전 갈마초로 이전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언제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7월 초에?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본관 이전 후에 기존보다 확장해서 추진할 사업들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 부분이나 이런, 지금 상담하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에듀힐링센터에서 그쪽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나가도 되고 와도 되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학교로 직접 나가서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7월 이후부터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상담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직원은 많이 계신 거예요?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어요, 에듀힐링센터에?

○위원장 이금선 상담사 10명이, 10명 추가로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위원장 이금선 아니, 확장된 것도 있고 또 학교에 이번에 학생들, 학부모, 이틀간에 걸쳐서 또 상담한다고 그때 저한테 보고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심리하시는 교사들이 직접 거기 파견 가서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사업, 통합형이 6개, 거점연계형이 4개 등 총 14개 원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신학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월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환경 조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시설 점검, 학습자료 및 교재 준비, 학생안전 강화,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면밀한 점검과 보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준비했던 주요현안사업들에 대하여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교육행정과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과정에 대해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정책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들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취한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 대전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과정 및 대전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이 교육현장에 잘 융화되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님이 오는 2월 28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 양성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