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실·과장님들 몇 분 바뀌셔서 사전에 연찬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낯이 익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은 잘 나와 있는데, 공유차량 주차장이 확대가 되면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자꾸 그래서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환경 정책과 관련돼서 부합되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낀다, 시에서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문제점 검토결과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일부 감수해야 되는데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시행단계에서 시행해 보고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유차량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효과적으로 공유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차량은 소형차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존의 관용차량, 자치구에 있는 조그마한 차량 그런 정도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주시고 사전에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성을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1호선)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업무파악 빨리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김영삼 위원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빈집정보시스템에 관련된 것도 아까 있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빈집이나 장기 방치건축물이 오래되면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 주의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이지요?

○김영삼 위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갑니까?

○김영삼 위원 이것들이 행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건의를 하든가 국가에, 왜냐하면 장기 방치건축물,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연락 안 되는 비율이 30% 이상 되지 않습니까?

50%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많게 되면 계속적으로 10∼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놓게 되면 청소년들의 위법, 탈선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 개인 사유재산이기는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분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이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철거를 하고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지 계속해서 펜스만 쳐놓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계속적인 문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대전교도소는 최대 밀집, 과밀수용 되어 있고요, 노후가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맞지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복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법무부에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던 얘기는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B/C가 0.37%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편익시설이라든가 어떤 타당성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무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규모가 더 커져야지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지요,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그런 타당성은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라고 거기하고 GB,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당 기간 또 늘어질 수도 있고 표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국장님께서 방향성은 제시를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 방어,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서 이 기간을 당길 수 있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교도소 이전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장우 시장께서 민선 8기 들어서서 사실은 해결 못 했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트램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끌고 왔던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곧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또한 유성복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15년 이상을 장기 표류하고 있다가 이장우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공약으로 10개, 9개가 나왔을 때 9개를 해도 한두 개에 집중이 돼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방향성 제시가 제대로 돼야지만 이장우 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도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도소 이전 문제는 한 기관의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서남부권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곧 트램 2호선이 가야 되고요, 또 도안신도시 3단계 계획에 겹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유성 지역에서는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책임지시고 방향성 또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자료 232쪽에 보면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네요.

전세사기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막 많이 확산이 됐지요?

전세사기가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대전에 지금 전세사기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박주화 위원 여기 지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현재 피해자들한테 최대 100만 원 주거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피해금액과 비교한다면 턱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이나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상담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자분들 아까 고민도 하시고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률이나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래도 계속 관심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센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할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자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막연해 하시잖아요, 전부 다들.

그래서 정말 기관 자체에서 법률이나 심리적인 것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또 공공임대주택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앞으로 혹시, 지금 이분들을 이렇게 3천몇 건이나 되는데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순서가 있을 것 같고 또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도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임대주택 들어가도 또 작은 금액이든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지원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주소를 하게 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도 불이익이 덜하도록.

○박주화 위원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에서는 예방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주택 공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2030년까지 3,269호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24년도에 662호가 건설형으로 이게 아마 구암이랑 신탄진을 합쳐서 662호가 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공공에서 건설형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 입주자분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입지 문제라든가 생활편의성의 부족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구암이나 신탄진 다가온의 경우를 통해서 향후에 추진돼야 될 건설형 그리고 매입형 이런 부분 임대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온에 한번 저도 가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내부의 커뮤니티센터를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휴게실, 실내놀이터 이런, 신혼부부 때문에 실내놀이터가 있겠지요, 그리고 회의실, 런드리카페 이런 데가 있는데 조금 여기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청년들이니까 공유오피스라든가 창업시설 연계형으로 차별화된, 특화된 이런 공공임대주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5호, 월평동에 지어질 예정인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것이 이런 부분에 특화된 내용으로 건립될 예정인 거지요?

아니면 다른, 특화가 대체 뭔가요, 여기 월평동에 지어질 95호?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입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로 제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매입형 같은 경우는 한 40∼50%가 저렴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오늘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매입형으로 봤을 때 괴정동에 아이누리다, 거기 매입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형수마다 다르겠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5천만 원에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들께 예를 들어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이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대출이율을 따져보면 한 4∼5%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을 2년으로 산정하면 한 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원래 내야 될 금액이 1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다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20만 원 더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학가에 있는 사실 원·투룸도 한 30∼40만 원이면 되거든요.

결국은 비슷해요, 그렇게 빚을 져서 한다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조례안 일부개정한 게 올라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례안을 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사실 통과시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너무 이런 아이디어가 학생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지요?

주택임차보증금 임대료 보조, 대출자 지원, 이 금액이 연에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여기 해당되는 지원대상도 주거기본법 보니까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다 이 모든 게 포함되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칭찬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저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개정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구암 다가온 같은 경우는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들이 저랑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 입주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후배들도요.

“선배님, 대전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변하냐?” 했더니 “안 하던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얘기를 했더니, 사실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청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사실 대전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지금 성과물이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까 좀 더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계속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정말 차질 없이 잘, 이런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맞춤형 정책을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쪽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드리면, 사실 이게 2019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 지원이 되면서 사업 금액이 막 대폭 올라가고 그에 따르다 보니까 또 주차면수도 축소가 되고, 축소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그 대상지를 옮기자 하면서 상인회와 마찰도 있었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상인회 설득이 다 끝나서 대형 어린이공원은 확정이 된 거지요.

그런 부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로 고생하셨을 텐데 중구 대흥동이나 은행동 이쪽은 평일도 마찬가지고 주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사설로 많이 짓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 상생주차장이 좀 빨리 조속하게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국장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와 연계된 사항인데요, 야구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대전시민이 다 기대하고 있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가 개장이 돼요.

그쪽 라인을 보면 성심당과 한화이글스파크 그 거리 있지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특화거리로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제안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도 그 제안의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취지는 좋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장우 시장님께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중구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중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인에 사실 야구 특화거리가 생기면, 거기가 모텔촌도 지금 철거하고 있고 아직 모텔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슬럼화된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런 야구 특화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양하게 업무보고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 주택국을 엄밀히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대전의 도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주택시장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책을 또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 또 우리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적인 경관과 관련 아니, 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정비, 재생이지요, 재생.

그다음에 경관도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도시의 어떤 미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토지정보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트윈인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거를 통해서 토지 공간이나 정보를 압축하셔서 디지털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죽 봤듯이 대덕구로 따지면 구청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이 연축동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문화재가 나와서 중단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시기가 늦어질까 봐.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는데, 어쨌든 연축동 도시개발이 시작이 되면 지금 현재 구청사가 오정동에 있는데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기를 원한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24쪽 노후계획도시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지요, 2024년 4월 27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지역인데 20년 이상,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100만 제곱미터,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둔산동 그다음에 대덕구 송촌·중리·법동 이쪽 지역을 이제 정비계획도시로 수립하고 선도도시로 지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용적률 법적상한을 올려달라고 아마 많이 요구할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용적률이라든가 그 분석을 통해서 용적률 상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송활섭 위원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한여부를 무조건 높여줄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문제는 선도지구가 4개 지역이 선정되게 되면 조속한 재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정된 지구 간의 경합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를 통해서 협의를,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선정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우선개발지역하고 후순위개발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요?

○송활섭 위원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쟁력 강화와 우리 대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정책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주택 관련돼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둔산·월평동이지요, 성천초하고 성룡초가 통합 추진을 앞두고 있다.

거기 누리아파트, 황실아파트, 한아름아파트, 백합아파트 그리고 또 일반 주공아파트가 섞여있어서 학군이 같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기로는 가고 여기로는 안 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을 우리가 사들이고 임대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주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끔 지금 계속 대전시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공3단지인가 몇 단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대전시에서 관심 있게 해서 청년주택 쪽으로 도심 속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임대 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얘기를 현장에서 했는데 우리 주택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귀담아 듣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나 아니면,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일부 좀 어느 정도 재산이라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장기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실률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청년주택도 신탄진사거리에서 다가온이 완공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시작됐으니까, 산내 같은 데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청년주택을 많이 확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거정책을 이장우 시장도 많이 팽창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전반적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철도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철도·교통 산업분야 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도시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업무체계에 오셨는데 어떻게 적응 좀 하셨는지요, 연찬이 좀 되셨습니까?

○송활섭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해 주셨듯이 1996년 정부 최초 승인 이후 지금 28년 만에 트램을 시작하고 있는데 민선 8기가 성공했느냐, 잘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 도시철도건설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서 역할을 좀 더 해주시고, 보니까 작년에 1·2·7 그다음에 10·12·13공구는 발주가 완료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작년 7월에 소수트램 차량 제작 대시민 보고서를 시작했고 또 12월에 착공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은 대전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트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 관련돼서, 시스템엔지니어링 많이 들어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업무보고 책자 187쪽인데,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송활섭 위원 아, 그래요?

일단 내가 처리결과를 보니까 평가기준 및 검증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공정성이라는 것은 평가위원의 구성 시 이해관계인을 원천 배제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검증객관성 확보는 평가 시 정량적 상대평가로 평가자의 재량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이라든가 수행평가, 능력평가를 완료했는데, 외국 기업도 이번에 입찰 참가했지요?

○송활섭 위원 외국 기업이 평가에 참가했다면 국내 기업과의 어떤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사업관리 및 관리감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외국계 기업이 어차피 선정됐다고 하면.

○송활섭 위원 이탈리아 리나라는 업체가 40% 지분 참여, 우리 교통공사가 20%, 나머지 2개 업체 이렇게 해서 100% 잘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끼리 협력구조 같은 것은 예상대로 잘돼야 하겠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착수보고회를 1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착수보고회가 안 됐나요, 아니면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준비해서 대전시민과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모두 의혹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연축동 차량기지 거기만 빼고 대덕구에 되어 있는 1·2공구는 확정되었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는 연축동 차량기지부터 중리사거리까지 오는 부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점은 없지요?

거기는 도로가 굴을 뚫거나 아니면 고가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한밭대교로 넘어가는 길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나머지 공구가, 14개 공구 중에서 6개 공구가 확정됐는데 8개 공구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분리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SE,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성공의 어떻게 보면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건설국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감독체계를 잘 구축해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트램 어떻습니까?

와서 보시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표류했던 우리 트램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국비가 올해 신청했던 부분에서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600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12월에 제가 점검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정치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추진을 잘하고 계시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국토교통위 위원님이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정치상황을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 시점에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민생 부분에 대한 부분, SOC 사업은 또 아닌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 지역에 계시는 국토교통위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자체에서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대전 지역에도 국토위 위원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을 통해서, 압박이지요, 우리 대전시민 전체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찾아가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트램을 보면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지하철 1호선을 할 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반기고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환경피해도 있었고 먼지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트램은 약간 다르지요, 지하를 파거나 위에 상판을 덮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공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국비의 필요성이 중요한 거고요.

아까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냐면 지하철을 하면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수소트램인지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친환경 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트램이다, 노선은 어떻다, 디자인은 어떻다,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역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하고 차량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큰 발전을 가져오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도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현장에서는 알 수 있겠지요.

아까 보니까 현장 중심의 민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장 중심의 민원은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전에 트램은 어떤 노선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우리 대전시민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트램이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겠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요구하면 저쪽이 더 힘들어지겠다, 그런 선진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대전시가 홍보를 하는데 개인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한 장짜리든 리플릿이든 그것을 다 담아서 대전시 전체에 한번 뿌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분기든 6개월이든 해서 전부 다 시민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리플릿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라든가 기둥 같은 데 보면 QR코드를 박아서 찍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찍으면 대전 홍보영상,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어가서 보면 노선이 어떻구나, 우리 집을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뭐 이런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공사기간이 어떻고 또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는 다르지만 민원전화는 여기에 하면 되겠다는 그런 식의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홍보를 통해서 트램의 우수성, 대전이 비약적으로 하게 된 취지 이런 것들, 우리 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시장님도 역동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성과가 좀 나야 되거든요.

착공을 안 했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말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막힘이 없이 우리 공사할 거 아닙니까?

다 막고서 전면 통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집중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성공적으로 2028년도에 꼭 완공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입니다.

저는 189쪽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소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이 친환경 수소라고 돼 있지요?

○박주화 위원 친환경 수소 에너지원으로서 평가받은 이유를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트램에 활용하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내 최초로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정말 롤모델이 돼야 되는 막중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 아까 금고동 말씀하셨는데 수소충전소는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사업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나 협력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 에너지는 우리가 실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에 따른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소충전소로부터 트램 차량까지 수소연료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서 어떤 체계를 구상하고 있으신지,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자료에 보면 수소트램과 관련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2024년 8월에 대전시하고 현대로템하고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 또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수소 관련 인프라가 우리 지역 경제의 교통 혁신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서에서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국영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활섭 위원 연초부터 많이 바쁘셨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지금 업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있고 오롯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는 중간평가를 저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는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또 오월드, 유성터미널, 보물산 프로젝트 그다음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갑천호수공원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공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서구 평촌지구 일반산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고도 많이 하고 우리가 현장에도 많이 가고 했는데, 올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공을 앞둔 시기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완공은 됐지만 분양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공사만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하고 광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나라가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보니까 우리 산단 분양 관련돼서 큰 광고를 봤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저 또한 기쁘고.

대전의 산단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한다, 이런 것을 전국에 홍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분양률이 낮은 업종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1·2·5·7·9블록은 금속·기계·전기·전자·운송을 하고 3·4블록은 섬유·목재·가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비금속이라든가 복합용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필지 중에서 3필지만 사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23개는 기업들이 유치 의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느 곳은 되고, 블록별로 나누어서 얘기하겠는데 분양률이 낮은 업종이라든가 기피하는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자립도가 낮다고 늘 지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송활섭 위원 중소기업도 주지만 대기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평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중견기업이 대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잠깐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최근 특별보조금을 대전시, 정부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장우 시장이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산단 500만 평, 535만 평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촉진보조금을 사용을 다 못 했어요.

왜, 지금 산단이 하려고 해도 산단이 조성된 게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미래의 먹거리와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절차가 지금 오랫동안 산단 조성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행정절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자금하고 또 시기에 딱 맞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도 어려웠고 산단이 부족하고 또 오히려 기업유치의 보릿고개를 맞았다, 이런 대서특필한 그런 것도 봤는데, 아무튼 우리 대전만 산단을 조성한다면 시간만 기다리면 언젠가는 채워지겠지만 알다시피 가까운 세종이나 충남 같은 데도, 다른 타 도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단을 만들고, 어쨌든 간 공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케팅이, 우리는 준비 다 되고 했는데 분양 마케팅이라든가, 158만 원, 159만 원, 160만 원대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양단가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도시공사를 운영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안이 작년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차기 분양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송활섭 위원 예, 산업단지계획.

○송활섭 위원 변경 승인·고시안이 여기 나와 있지요, 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승인·고시가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분양하고 이런 것하고, 이거하고 지금 죽 서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모시고 지원도로, 평촌 지원도로 개설하는 곳도 갔고 또 행감 때 지적했듯이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면 공업용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공업용수 공사.

그 부분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별다른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송활섭 위원 지금 저기 도로개설 문제는 잘.

○송활섭 위원 그 근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송활섭 위원 많이 됐네요.

○송활섭 위원 물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그래도 생각보다 지원도로가 그때 갔을 때는 걸음마 단계였는데 91%까지 되어 있고 공업용수도 부분도 한 6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신탄진 공공참여 가로주택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거 빠르게,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사장님하고 저번에 다가온 주택 준공식은 안 했지만, 신탄진동사무소 우리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 또 축하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안 할 수 있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오월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사장님이 외국도 다녀오시고 한 3,1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오월드가 진짜, 놀이문화가 별것 안 있지만, 중부권의 최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또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역동적으로 민선 8기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평촌산업단지부터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정말 암울했던, 앞이 보이지 않던 십수 년간의 사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선 8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에 성과 또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고요, 또 올해도 수익 내서 시에다가 저기 하셨지요?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했던 세계 인권의 날 수상을 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공기업 최초던데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거 성과는 당연히 치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고, 더 큰 부분은 300만 원을 아동 임시보호시설에다 기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꺼냈습니다.

사장님, 리츠협회가 어떤 겁니까?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그 리츠라는 것이 일단 부동산, 제가 간단하게 봤더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같이 나누는, 셰어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게 펀드나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100%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민간에서 100%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같이 공동적인 수익이 났을 때 같이 셰어할 수 있는 부분은 민관 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공기업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억 중에 170억 정도 들어가면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4천억 정도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전세사기 관련돼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전이 전세사기를 전국적으로 1등을 했지요, 불명예스러운 건데.

한 3천억 정도 되는 사고 피해액이 나왔고 주범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공범, 또 다른 전세사기인데요, 공범이 또 자살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액이 지금 눈덩이처럼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LH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또는 분양하기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인 걸 좀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작년 한 해 수행실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제 민사로 가야 됩니다, 형사 건이 되지 않고 공범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피해액은 보전할 길이 없겠지요.

당장 재판 결과가 나와서 확정되신 분들만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전시민이 사업으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피해자 또한 우리 대전 시민입니다.

일각에서 힘든 부분들을 챙겨주는 것이 또 공기업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입니다.

사장님께서 그 부분 놓치지 말고 신경 써서 끝까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연규양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규양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잘 보내셨지요?

○송활섭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잘 알겠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교통공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무사고, 3,100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도 제로인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8개, 국가 기관한테 표창까지도 받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생긴 지 올해 20년 됐지요?

○송활섭 위원 이달에 출범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희들이 그때 좋은 행사에 같이 해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트램 관련돼서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트램이 본격 궤도에 올랐는데 이탈리아사부터 해서 우리 대전교통공사가 지분 한 2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SE, 시스템엔지니어링 파트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같이 궤를 가고 있다, 대전시 발전과.

그동안은 교통 중심의 대전 도시가 철도 중심의 도시, 즉 시스템화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초부터 우리 도시철도 운임 관련돼서 인상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50원에서 1,550원,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불가피하게 운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운임 인상은 했는데 그것에 따른 경영상황,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재무제표가 그래도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사장님이 얘기했는데 전년보다 경영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송활섭 위원 당초 인상되면 지하철의 여러 가지 노후 장비·부품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또 공기 정화시설 장치 같은 것도 교체를 해서 불가피하게 투자를 거기다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개선된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물론 지금 물가 상승비에 대해서 교통요금이 많이 널뛰기 현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오랜만에 올랐던 부분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호선에 22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내가 이런 추세라면, 몇 군데하고 그랬는데 5년 정도는 설비투자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데는 많고 식장산역도 시비 150억, 100% 전액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환승역, 나중에는 오정역까지 대전시에서 기금을 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들 모시고 시청역 지점에 가서 장애인이 들어오는 부분, 불편한 부분을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역무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작고 좁은 공간에, 그걸 한번 그러면 교체를 하든지 시설정비를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됐나 모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교통공사가 직원도 많지만 그래도 대전시민 전체가 평균 많은, 저는 지하철을 많이 못 타봤는데 교통수단을 많이 활용은 못 했는데 그래도 타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그렇지만 각 역마다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역할을 할 텐데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이 있다든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게 되면 사고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노사 운영도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가져야 되겠지만 각 역마다 차등을 주면 안 된다, 근무조건이.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관리가 오히려 잘돼야 대시민 서비스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지만 요금이 오르는 만큼, 물론 버스요금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대시민 서비스를, 오른 만큼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328쪽 보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 운영 시 발생되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사업 중에서 신안산선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이 940억 원 규모의 사업수익인데 940억 원을 40년간 일정액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박주화 위원 그리고 밑에 해외 철도사업 보면 방글라데시 다카 메트로 5호선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열차 260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돼야 되겠지요,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잘할 거라 믿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 연말에 뵙고 2월에 뵙습니다.

무임승차 관련돼서 적자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더군다나 이제 두 자녀까지도 다자녀가 되면서 비용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무임승차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다 보니 역무원들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무임승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막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고취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고양, 이렇게 좀 퍼져나가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일정 부분은 예산, 무임승차에 관련된 부분도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역무원, 역에서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좀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타슈에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슈는 대전시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소외지역에 배치 확대를 통해서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슈 거치대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김영삼 위원 인구 대비입니까?

아니면 밀집지역, 인구겠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는 생각보다 긴 거리,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가 좀 적더라도 중간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동구 쪽부터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대덕구하고요, 중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내가 타슈를 딱 등록해 놓고 잠깐 볼일을 보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타고 간 겁니다,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통공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장님?

혹시 막을 수 있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이 현격하게 낮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차를 몰고 사거리를 쪽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타슈를 타고 나오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봤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타슈는 자동차지요, 차로 분류가 되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교통법규를 아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많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곳곳에 타슈 타는 대여소라든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례를 통해서 15세 이상 타슈를 탈 수 있게끔 일원화를 시켰는데 그것도 하나의 똑같은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대여소에 타슈를 15세 미만 타면 안 된다, 상법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쓰라고 했던 것처럼 타슈를 타고 진행을 할 때에 횡단보도는 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취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 그냥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만 우리가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식 변화를 갖게끔 해야 되거든요.

○김영삼 위원 매년 1,000대씩 늘어납니다, 올해도 1,000대고 내년에도 1,000대입니다.

만들어지는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앱 말고요, 다른 것 좀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김영삼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타슈는 15세 이상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고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전시민 누구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타슈를 타는 분들은 더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왜냐하면 타슈는 15세부터 타는데 어린아이들이 탈 수가 없지요.

없는 상태인데 그냥 남문광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도 보상이 나옵니다.

대전시의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원화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15세 이상만.

○김영삼 위원 그러면 타슈는, 15세 밑으로 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혹시라도 타서 보상이 안 되면 타슈를 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방법적으로 보상을, 대전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타슈는 못 받는 거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영삼 위원 엄마 것 갖다가 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고 애들 타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아니, 남문광장 갔더니 부모님이 옆에 있고 인증을 해주고 탄다는 거지요.

옆에서 인증을 해주고 아이들이 탄다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보험 혜택이 아예 없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해서 알리게 되면 그런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시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 무궤도차량시스템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난달인 것 같아요, 지난달에 우리 대전시 무궤도차량시스템이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를 통과했잖아요.

○김선광 위원 통과 내용을 보면 사실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도 시범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장 4년이긴 하지만 교통공사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2년의 시범운영을 해도 본 사업에 갈 때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된다, 시범운영 2년까지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2년만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수행내용을 보면 차량 발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현재 차량 발주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김선광 위원 사실 이게 버스잖아요, 굴절버스, 3개의 모듈로 구성된.

○김선광 위원 그러면 사실 기존의 버스보다는 더 훨씬 길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도 저는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러면 정류장에 대한 정비공사는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정류장을 더 길게 이렇게 정비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승하차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김선광 위원 정비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김선광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 사실 승하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무궤도차량시스템 시범사업은 트램에 대비하면 건설비가 한 40%, 운영비도 한 65%가 절감이 되는 효과잖아요.

저비용, 고효율이면서도 동시에 친환경적이니까 대전시에서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도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금요일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금요일에 철도건설국 업무보고 때 로봇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역사에 로봇을 두겠다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분, 2022년도에 대구 지하철에서 처음 시범운영했던 로봇도 사실은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로봇은 운행정보라든가 노선도 이런 것들 정보제공을 위한 대부분의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유도로봇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사실 이게 정보제공이 아니라 교통약자분들이 오면 엘리베이터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맹인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요, 맹인분들이 오면 이 로봇이 옆에 같이 갈 수 있게 신청해서 같이 붙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로봇이 이분이 맹인인지 장애인인지 모르잖아요.

○김선광 위원 노은하고 시청역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로봇이?

○김선광 위원 역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로봇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안내를 하기에는.

역사에 있는 거지요, 역사?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아는 것도 LG에서 개발한 가이드봇도 다 안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특이하다, 교통공사 보면서도 이거 되게 굉장히 특이하다, 기존에 있던 안내로봇이 아닌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유도를 하고 이렇게 안전을 위한 거다.

유도하니까 안전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 옆에서 로봇이 안내해 주니까.

새롭다고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대체 진행할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22개 역에 다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청역 거기까지, 그 역사에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아직 어디다 배치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어디 역사에 배치하겠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거고요?

○김선광 위원 노은역에다가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것 같아서 안내용이 아닌 약자를 위한 로봇이라고 하길래 저는 획기적일 것 같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공공기관도 사실 기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공사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 회사원이다 생각하시고, 회사의 사장이라 생각하시고요, 매출액 증대나 이런 신규사업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25년도에도 또 파이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지금 김선광 위원님 말씀한 로봇이 어느 정도 때 시범사업 하게 되나요?

○위원장 송인석 언제쯤.

○위원장 송인석 내년부터요?

○위원장 송인석 시범사업할 때 저희 산건위원들이 한번 같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규양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