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묵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대전시는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일류 경제도시를 뒷받침하는 6대 전략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사인 머크사가 4,300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상장기업 수 62개로 광역시 중 세 번째, 시가총액은 부산을 넘어 광역시 중 두 번째 규모가 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새로이 맞이한 2025년에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 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며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임묵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임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산건위의 주력 국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한 사항대로 중요한 사업이, 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통합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울산 하면 산업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서울은 경제도시라고 하고 대전 하면 과학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이고, 연찬하셨네요.

28년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역사가 있는데, 작년에 과학특구가 50주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대하게 잘했고 고무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대한민국과학축제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대전하고 이것을 올해 통합해서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송활섭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원래 10월에 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10월에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 그렇게 잘했는데 올해 4월에 전격적으로 하겠다, 날짜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최일정은 확정된 겁니까?

○송활섭 위원 언제부터, 16일에서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과학축제를 통합하는 부분에서 우리 대전의 관광공사가 있고 또 정부의 창의재단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이 있는데 성공적인 과학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이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관별 역할이 구분된 게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나 상임위 때 질의할 때나 아니면 행감 때도 여러 가지 관련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대전이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끼리만 과학을 논해서는 안 된다.

전 국민이 과학을 연구하고 보고 또 같이 습득하고 해서 과학의 도시를 개방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2022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를 해서 지금은 일부 특수한 연구기관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주말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내려와서 보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작년에 과학축제를 통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부분, 이번에 새로 할 때는 뭔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떻게 있었나요?

물론 실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겠지만.

○송활섭 위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깊이도가 있게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과학도시인 대전에 왔을 때 참맛을 느끼게끔 이렇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가 28년 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통합개최하면서 명칭 부분 가지고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니 없니,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은 논의 중이겠지만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시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군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준비단계부터, 임박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송활섭 위원 정부에서 하는 큰 축제하고 대전에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하고 할 때 전체 하나로 통합한다면 저도 대한민국과학축제, 큰 틀에서는 그게 더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면 저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통합개최하게 되면 규모라든가 콘텐츠 고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전이 과학수도에 걸맞게 행사 준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반을 다하고 올 들어서 큰 행사를, 우리 대전시에서 첫 큰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만전의 준비를 해서 흠이 되지 않고 진짜 과학도시에 걸맞게 큰 축제에 보람될 수 있는 또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미디어단체하고 또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아래 쪽에 핵심인프라 구축 해서 특구 내 소통 공간 및 사업화 지원 거점 마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2개를 개설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마중물 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네요?

○박주화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완공은 언제로 되어 있지요?

2026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박주화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공사기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우리 임묵 실장님, 미래전략산업실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 첨단 반도체 팹 조성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26쪽이네요.

3개 후보지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3개 후보지가 어디예요?

○김선광 위원 세 군데로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최첨단 300㎜ 팹 인프라 신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팹이라는 뜻은 직접 회로를 만드는 이런 공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반도체공장을.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반도체 회사들은 모든 공정을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운영을 직접 하는 반도체 회사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팹을 소유하지 않고 설계만 해서 파운드리 회사로 넘겨서 거기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팹 구축사업은 이 모든 걸 다 대전시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를 한 번에 이 모든 공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을 갖춰서 연구개발만 하고 다른 업체들한테 이걸 할 수 있게만 만드는 건지, 어떤 주요목적이 뭔가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쓰여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 테스트베드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시설인 거네요?

여기서 생산을 하겠다는 아니고.

○김선광 위원 결국에는 파운드리 회사에, 예를 들어 삼성 파운드리나 대만에 뭐가 있지요, TSMC 이게 맞나요?

그런 회사처럼.

○김선광 위원 생산을 넘긴다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 대규모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참여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국으로 따지면 DB하이텍도 있고 삼성 파운드리도 있고 SK 쪽도 있고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할 의사가, 참여의사 같은 거 밝힌 게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향후 추진계획 보면 대전에 이 공장을 만들 때 대전 설립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사업비면 대전시에서도 적극 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도 분명히 참여의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디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타 지자체보다 팹 구축을 하는 데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3개 후보지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은밀하게 하셔서 이 강점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에 이런 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동·둔곡지구 등 이런 게 있는데 교통이 좋다든가 어떤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김선광 위원 나노종합기술원은 300㎜를 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 180㎜, 200㎜ 이 정도로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하면 저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반도체산업이 우리 대전시의 6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정부 부처인 과기부랑 잘 협의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첨단 반도체 팹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에 더불어서 2050년, 향후로 가면 300㎜가 아니라 400㎜, 500㎜ 막 나올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더 염려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실장님.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주요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인재 양성에 관련된 게 좀 있더라고요.

15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산업의 지역인재 양성, 당연히 대전 지역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 취업해서 대전에 정주하면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학과라는 뜻이 뭐예요?

정규학과가 아닌, 기업체랑 서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대학이랑 그 기업체랑 계약을 해서 학과를 만들기 때문에 계약학과인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대전에 이런 계약학과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지금 그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왜냐하면, 한밭대학교에 있는 지능형나노반도체학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것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기업 맞춤을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 맞춰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1, 2학기 장학금도 100%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 100만 원씩 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사실 그 계약학과가 하는 것은 석사, 박사만 해요.

학사는 못 해요.

학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충남대학교에 반도체학과가 있으면 내가 수능 봐서 들어가면 학사잖아요.

학사에서 더 올라가면, 대학원 다니면 석사, 박사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런 학과들이 제가 알기로는 6,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 학과가 대전대도 있고 몇 군데, 폴리텍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사는 이것을 못 해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밭대학교에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그걸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전국적으로라도, 대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일단 대학교를 가잖아요.

조기취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대학원 다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기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거기서 더불어 뭔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학사 끝나고 취업을 하고 싶은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2년 더 기업에서 하는 프로젝트들, 5천만 원 이내의 산학연 연계해서 하는 프로젝트들 같이 따서 너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사실 그 돈이 뭐겠어요.

프로젝트 따서 연구개발비로 대학원들 대학원생 돈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학사가 할 수 있는.

○김선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바이오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70억짜리, 이것은 충남대학교에서 작년에 선정된 그 부트캠프를 말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우송정보대라고요?

○김선광 위원 충남대학교가 맞지요?

○김선광 위원 혹시나 다른 사업인가 해서 질의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도 충남대에서 작년에 이렇게 선정된 것 보고,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실 부트캠프라는 뜻이 인력 신병양성소 이런 캠프예요.

○김선광 위원 70억이 아니라 75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대전시가 지금 잇따라서 선정된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바이오특화단지 같은 것들이 함께해서 대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확충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의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나 바이오 관련 분야는 고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하신 것처럼 대전 인재와 대전의 기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미래의 대전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어제 대보름달 보셨어요?

○김영삼 위원 못 보셨습니까?

10시 반에 잠깐 나가서 봤는데요, 잘 보이더라고요.

올 한 해 기도를 저는 대전시 관련돼서도 기도했고 가족 관련돼서도 기도했습니다, 건강도 얘기했고.

무엇보다 내후년에도 대전시에서 대보름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한 해 동안 대전시를 위해서 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6대 전략산업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과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교촌동의 반도체 단지는 언제쯤이면 GB 해제가 될까요, 언제쯤이면 될까요?

○김영삼 위원 해도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서울 근교에 600조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걱정돼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클러스터가 생기게 되면 대전으로 올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이라든가 없겠지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AI를 복합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삼 위원 기업이전 의향을 밝힌 업체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반도체 산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우리 평촌산단에 많지 않습니까, 6대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투자의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3년을 시작하고 있고, 중반 넘어가게 되면 사실 성과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과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실장님께서, 어떻게 추진을 하셔서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두 가지라도 좋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잘 안되신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들어오신 이상, 지금 추진되는 부분의 성과가 꼭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영삼 위원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저희들이 후보지가 됐지요?

○김영삼 위원 언제쯤 특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삼 위원 언제쯤이라고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하고요,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지요?

○김영삼 위원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보면 경남 사천하고 전라도 지역의 고흥 그리고 대전,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천하고 고흥 같은 경우는 발사체의 제조공정이라든가 발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대전광역시는 인력이라든가 연구개발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그 규제를 다 푸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조에 대한 특구.

○김영삼 위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관측해상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대전 같은 경우 발사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상으로 보면 우리는 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또 규제자유특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해제 받으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지역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연구개발을 집중해서 하지만 우리 기업에서 잘나가는 기업, 잘하고 있는 기업, 대전 같은 경우는 81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잘해서 소부장 기업들도 막 생기고 해서 발사체를 만들게 되면 좋은데, 클러스터라는 것은 어쨌든 연구개발을 위주로 해서 삼각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사체를 만들고 우리가 직접 생산해버리면 클러스터에 약간 위반될 것 같아서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대전기업정보포털에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신기술 실증 기업을 공모했어요,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왔지요?

○김영삼 위원 17개 기업이요, 좋습니다.

신규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더 활성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주항공 분야도 굉장히 큰 먹거리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밖에 점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가 아닙니다.

민간기업 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개발에 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지만 규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그런 여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인데요.

대전이 선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특구 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의 테크노파크 김우연 원장님 와계시지요,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은학 원장님도 와계시고.

현장 중심으로 하고, 어디 나가면 거의 테크노파크와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 이동한 원장님도 와계시지요.

제가 이동한 원장님께 궁금하고 또 아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업무적인 거라기보다도, 제가 대덕구 하면 항상 소외됐다, 소외론을 부르짖고 그랬는데, 최근 대전시 산하기관이 대덕구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대덕구는 굉장히 빠르게 도시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신청사를 지으려고, 확정이 돼서 현재 시작됐고요.

또 혁신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님하고 우리 대전시가 MOU를 맺어서 물산업밸리 클러스터를 특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시장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대전의 명품도서관, 대표도서관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e스포츠 아레나 돔구장을 건립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디스텝의 이동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포럼도 한 것 같아요.

한남대에서 창업생태계 활성화 포럼도 최근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사업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또는 우리 대전시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라든가 대학지원 RISE 사업이라든가 글로컬대학 30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과학산업진흥원이 우리 대덕구 한남대 혁신파크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플래카드를 봤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그전에 거기 짓는 현장도 가고, 현재까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총장님께서도 뭔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원들이, 과학산업진흥원이 과학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많이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남대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출자·출연기관이 대덕구에 이렇게 둥지를 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그것을 확정지었다기보다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정책이라든가 우리 실·국에서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업무에 동떨어지지 않게끔 좀 도와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묵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 밀밭 경관조성 및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식품·관광·문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협약 체결한 것에 대해 봤고요, 또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우리가 경관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타 도시 보면 경관농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농업방식인데 그것이 수확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밭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밀을 대량으로 재배해서 우리 대전의 대표축제인 칼국수축제 또 빵축제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장소라든지, 우리 대전의 쌀농사는, 사실 쌀이 남아돌아서 쌀 가격이 폭등됐다, 이런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항상 인건비가 상승되고 자잿값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가격은 그렇고 그러니까 울부짖는 것이 항상 그런 건데, 많은 쌀 농사 중심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밀 농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성심당과 특정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7톤이요?

○송활섭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빵을 사면, 우리밀이라고 쓰여 있으면 손이 가더라고요.

물론 거의 미국산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톤이면, 재배 수확해서 7톤이면 가공해서 껍질까지 까면 사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심당에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실제 밀가루 톤 수로 따지면,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어느 정도, 1년에 소비량이?

○송활섭 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단계니까, 교촌동에 성심당 사람들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농지에 그렇게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준다면 지금 말 그대로 정착되고 우리밀에 대한 선호도도 좋고 브랜드화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치유농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떤…….

○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255쪽인가요.

임대사업소 분소 신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송활섭 위원 동구 세천동에 하기로 부지도 확정되고 현재 하는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겠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건축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송활섭 위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준공이 2026년 8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교촌동에 있는 것하고 다르게 동구에 분소가 생기면,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장비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 장비가 별도로 들어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차가, 원거리하고 근거리가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자차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자차로 와서 가져가는 분들은 원거리, 그러니까 차량 운송하는 비용 6만 원씩, 그것은 지원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근거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송활섭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된 행정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연초부터 관심 갖고 국비 확보라든가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서둘러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내용 보면 장애인 특수학교 교육인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교육을,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농작물이든 이런 것이 작업되어 있는 데서 어떤 설명을 하고 그것을 향을 맡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박주화 위원 텃밭 같은 데 가서 현장도 같이 하고 또 강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박주화 위원 저는 이것을 잠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진짜 농경사회에서는 의식주의 하나인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고 이렇게 IT 시대에 살면서 먹는 게 중요한 것보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심리적인 치유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치유 대상들을 대부분 보면 치유를 받아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 분들, 치매 있는 분들이나 장애 있는 분, 특수학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요즘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겉은 멀쩡한데 심리적으로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보면 최근에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심리적인 안정을 이런 데서도,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지금 시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말 일반인들도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강사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특강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잠시라도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마련해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부족하다면 그런 것도 고민하면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나 뭐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강사도 더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인생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진짜 자연에 가서 접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특강을 통해서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심리치료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면 사회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양한 것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농업 쪽에서도 치유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긍정적이고 지금 시대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고요,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외양간 고쳐놓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는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업무협약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내용은 다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저랑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상호까지 말하긴 그런데 큰 스타 피자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는 얘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빅스타피자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250개 정도 전국에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전 사람들이 너희 회사 대전 기업인지 몰라.” 그랬거든요.

성심당이 대전 기업인 것처럼.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대전에서 요즘에 꿈돌이 많이 하니 너희 회사에서 꿈돌이피자 한번 개발해 봐라.” 해서 제가 관광공사 직원분도 같이 만나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피자 도우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꿈돌이피자가 출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은 했지만 그러면 전국에 있는 250개 매장에, 심지어 강원도 고성까지 다 있어요, 그 매장이.

그러면 대전광역시의 도시브랜드도 홍보할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피자 도우를 대전광역시에서 생산한 것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홍보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심당이 대전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심당은 찾아오는 거지만 예를 들어 전국에 알리려고 하면, 전국에 매장이 있으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의 브랜드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대전 사람들이 모르는 향토기업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성심당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들과도, 굉장히 좋은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 사례를 좀 더 찾아서 협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공무원·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지식재산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대전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에 지식재산교육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식재산교육 기반 조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는 유망중소기업 및 모범명문기업 정의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모범명문기업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재도전·혁신캠퍼스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기업지원국은 대전시 전체의 먹거리 살림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임하셨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빨리 업무를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름 맞이해서 다 같이 소원 잘 비셨어요?

올 한 해에 대한 소원 다 비셨으면 하여튼 그렇게 다 소망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일단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게 15년 정도 됐습니다, 시작된 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15년 동안 이렇게 표류하게 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 중도위에 저희가 신청했고 감사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일련의 사건들이 2023년, 2024년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안산 첨단산업단지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가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2015년부터는 어떤 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김영삼 위원 추진 자체가 안 된 거지요?

과장님,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위원장 송인석 그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분 문제가 있었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3년부터 중도위 올리면서 해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선 8기 때 이것을 전폭적으로 해서 지금 감사결과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어찌 됐든 감사결과는 좋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력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안산 산단 때문에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부분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보면 실질적인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자치구 차원에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니까 일단은, 국장님 업무파악 덜 되셨으니까.

자치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힘들게 해서 이제 물꼬를 트고 기업이 굉장히 많이 유치될 것으로 지금 투자의견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자치구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도 빨리 통보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왜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협의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통보하셔서 우리 시에서 이런 과정들을, 왜냐하면 이게 호도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공직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걱정돼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이런 건.

○김영삼 위원 그래서 안산 산단이 잘되고 있다는 부분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산 주민들에게 유성구 주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우리 성과 이만큼 냈다는 걸 분명히 홍보하셔야 됩니다.

호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산업단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에서 530만 평을 추진하고 800만 평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이라는 걸림돌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물꼬가 보이기 시작했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전시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호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기업지원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빈증성하고 중국의 선양, 2개가 폐쇄가 됐지요?

○김영삼 위원 2개가 폐쇄됐고 난징하고 호찌민에 있는 사무소만 지금 재편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2개 중에, 이제 두 군데씩 운영을 하다 한 군데로 하게 됐는데 집약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있어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하나로 통일됐지만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더 운영이 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2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시애틀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5일, 1월까지 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김영삼 위원 여기 시애틀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보고서 하는, 사무소를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역 관세가 미국에 터졌잖아요, 영향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관세가 높아지면.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지 한번.

○김영삼 위원 지금 우리가 미국에 몇 군데지요?

몽고메리 카운티하고 시애틀하고 한 군데 또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두 군데입니까?

○김영삼 위원 공유사무실만 가지고 있고요?

○김영삼 위원 미국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 세계 무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을 더 저희가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관세가 시작되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매겨질 거고 우리가 코트라도 아니고 대전지역에서의 어떤 거점을 마련한 건데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가고 그런데 무역 관세가 시작되면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통상사무소 운영은 내실화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사무소, 해외연수 공무를 갔다 오면서도 느낀 거지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열심히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하고요.

거기서 대전 지역 업체들의 활로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활로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업무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0쪽에 기술 창업 관련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올해 1월 8일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장호종 당시 경제과학부시장님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두 번째로, 단독관인 대전통합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지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2년 말에 미국에서 오픈AI사가 챗 GPT를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딥시크를 공개했고 저희도 작년 7월에 스타트업, 카이스트에서 시작을 했지요?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됐지만 그 성과나 아니면 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돼서 GPT나 중국에는 딥시크가 공개돼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박주화 위원 근데 우리 대전도 작년 7월에 스타트업으로 카이스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반년 정도 됐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박주화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에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선발주자를 따라가기가 후발주자들은 참 어렵잖아요, 빨리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관심 가지고 AI 사업에 굉장히 관심 가져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냥 짧은 기간이니까 자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투자금융 관련돼서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셨지요?

아시는 대로만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투자금융이 저희가 1월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500억 자본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2028년도까지 5,0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00억 갖고는 7월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또 저희가 지난 회기 때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어디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유치가 예상되지요, 올해?

국장님, 어려우시면 투자금융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3,000억입니까?

○위원장 송인석 그럼 투자금융사장님.

○김영삼 위원 예,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 송인석 송원강 대전투자금융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송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한 번도 안 서신 것 같아서 제가 인사차 모셨고요.

출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신청하고 또 출자를 받기로 한 데가 확정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맡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들은 부분을 설명하자면 한국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 기관투자가 쉽지요, 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기관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또 목표가 3,000억이라는 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이 3,000억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행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라든가 또 돌출된 부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3,000억 목표 채울 수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기관 구성되는 구성 인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송인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투자금융에 대해서 자꾸 왜 회기 때마다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3년 동안 기업 유치 관련돼서 산업 입지 전체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실상으로는 투자입니다.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투자라든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본사를 이전하거나 대전에 입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자꾸 철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금융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업 유치에도 분명히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에도 기업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자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융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기업들의 생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융대표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투자를, 출자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정말로 다각적으로 하셔서 이 펀드 모집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