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교육연수원 등 4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웅재 원장께서는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웅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책자에 이미 다 되어 있는 만큼 다음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하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용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용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례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영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40여 년 평생을 교육발전에 몸 바쳐 오시고 대전교육 발전에 힘써 주신 이웅재 원장님이 2월 말로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육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퇴직하신 후에 가정의 건강과 행복 유지하시고 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4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이신 만큼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드리니 2015년 한 해 교육사업 운영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대전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7쪽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연중 연수과정 운영을 위해서 현장접근성이 용이한 연수플랫폼 거점학교를 구축하여 연수를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 연수전용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연수를 실시하려는 것은 연수지가 너무 멀어서 연수가 잘 운영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연수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교는 학생교육을 위한 시설이고 또 연수를 위해서는 연수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전일보 신문에 나왔는데요.

대전교육청, 옛 충남교육청 부지매입이 마무리됐습니다만 지난해 논의되었던 충남교육청 부지를 활용하여 연수분원을 설립하는 사항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적자원의 훈련은 그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연수원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분원 마련 등의 인프라 문제는 시교육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가족들이 최상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학교평가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학교현장에서 교원업무 경감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평가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4년 학교평가 계획을 보면 상시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정량지표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면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두 가지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평가대상 학교의 자체평가 보고서 중심으로 평가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피평가자의 노력과 그 과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객관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요, 또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량평가는 객관성은 얻을 수 있지만 그 평가의 초점이 좁아서 과정의 평가가 아닌 결과의 평가가 되어 주객이 전도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년 동안 학교는 정량지표로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의 학교성과를 평가한다면 매년 적절히 정량과 정성지표가 어우러져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도 고려하시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노력과 과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 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고요, 하시는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대전교육정보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스마트’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체계를 혁신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은 수업방법의 변화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약간 장·단점도 있고 소음도 있고 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득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의 성패는 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역량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대전시교육청 스마트교육 정책추진 체계에서 스마트교육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교원 수와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교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15년도의 운영계획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의 정착에 대비하여 교원들이 충분한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교원연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5쪽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유·초·중·고, 대학교까지 연계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초 연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TF팀이 구성 운영되어 언론기사에도 몇 차례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TF팀 구성과 활동범위,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자면 주요업무보고 315쪽을 보세요.

교육감 주요공약사업인 연계교육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임 설동호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핵심공약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부분인데요.

315쪽을 보면 TF팀 구성 및 운영이라는 큰 제목만 있지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구성현황이나 아니면 활동계획 등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장 넘기면 특색사업이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8쪽 하단 독서 체험활동 등 도담도담그림그리기 대회의 시기나 내용 등이 없이 단순하게 대회를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하기도, 저희가 아직 초보자다 보니까 많이 봐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있는 주요업무보고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1년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의회에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일정표와 약간은 같은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취지에 맞게 다음에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사업명이 아닌 간단한 내용보다 간단한 개요도 포함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박영례 원장님한테 다시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03쪽을 보시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큰 사고, 작은 사고 있었지만 제일 큰 세월호사건 이후에 교육현장에서 안전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많이 변했는데 안전교육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아교육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이 몸에 밴다면 커서도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대전유아교육을 총괄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안전교육 부분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한 최근 개소한 119시민체험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화재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만큼 잘하신다는 것이겠지요, 운영을.

제가 보도자료도 봤는데요.

토요가족체험의 참여도가 아주 높아서 60가족에서, 301쪽에 있습니다.

60가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70가족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이 하고 싶어도 1년에 몇 번 정도 체험할 수 있는지요.

○박상숙 위원 예,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의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참 좋았다는 평을 많이 하세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하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 해서 아쉬웠고 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좀 아쉬워서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가족체험의 참여는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인성발달도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애 증진을 시킬 수 있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40여 년 간 교육에 몸을 바치시고 퇴임을 앞둔 이웅재 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방향 중에 중요한 방향이 교직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연수라면 교직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정기현 위원 하여튼 교원들 사이에서도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맞춤형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연수 의견을 많이 청취했으면 합니다.

또 야영교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색사업 중에 꿈자람 영어 프로그램이, 이것도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인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기현 위원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좀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정기현 위원 전년도에는 3기에 걸쳐서 114명인데 올해도 3기에 걸쳐서 11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3명이 더 늘어나는데.

○정기현 위원 211쪽에 꿈키움영어캠프를 보면 총 3기에 114명이고 208쪽에 원래 계획은 3기에 117명으로 되어 있어서 3명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상자를 더 늘리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학업성취도평가 문항개발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문제은행식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학교 현장에도 동일한 문제로 같은 날 같이 시험을 보니까 학교 간에 비교가 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제고사식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계속 해야 하느냐, 올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시교육청의 방침이 문제겠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유아교육에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을 더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지난 본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대전의 유치원에 학급당 원아 수가 5세 같은 경우에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원아 수가 있더라고요, 4세도 그렇고 3세도 그렇고.

전국에서 최고의 많은 원아 수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원아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3, 4세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제일 많던데요, 다른 지역은 왜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원아 수를 갑자기 여러 명 줄이면 거기는 학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 생각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줄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공립 쪽에서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보조교사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보조교사도 없어지고 있으니까 선생님 한 분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보다 학급당 원아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이야기하면 말귀라도 알아듣는데 아이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 혼자서 다 보려면 화장실 갈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전에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립유치원 학급수가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유치원 수요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또 교육의 질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 지속적으로 학급당 원아 수를 타 지역보다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하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대전교육의, 진짜 어디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40여 년간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황인호 위원 정말 흔한 얘기로 시원섭섭하시겠는데 아까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구 충남교육청 어차피 매입이 끝났으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처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요.

예컨대 매입을 한다면 어떠한 용도를 분명히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용도자체가 분명치 않고 이렇게 뒤바뀌는 사례들이 상당히 국·공유재산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의식 같은 것이 소홀하지 않나, 공금에 대한 외경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든 거기에 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주에 있는 연수원도 지리상으로 상당히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해요,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런 것 느끼지 않으셨어요?

뭐 도 닦기에는 좋은데.

(장내웃음)

연수원 연혁을 보니까 1993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랫동안 18년째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몸을 담아온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뒤늦게 교육자치를 하면서 연계 협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정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학교 하나 짓는데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학교도서관, 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또 짓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어제 주문에서 나왔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무려 545억 원을 들여서 만든 청소년위캔센터 이것이 사실 대전시에서 과연 청소년위캔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교육청이 실제 주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앞으로의 진로적성, 취업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는데 대전시에서 지었지만 그것을 대전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들을 보면 교육청이 해야 할 것을 대개 그런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돼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를 못 해요.

운영상에 문제가 되지요.

그 예산이 엄청나게 그런 데에서 탈루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충남교육청 자리가 과연 도심 한 복판에 있는데 그것이 연수원으로서 입지조건이 좋은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거예요.

연수를 한다면 조금 더 쾌적한, 공기도 좋고 산수 수려한 이런 곳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기왕에 연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조금은, 꼭 공주 같이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 주변에도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에둘러서 말씀드렸는데 만인산푸른학습원 아시지요?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놓고 활용은 사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니까 작년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 공무원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이 그것을 교육연수원으로 쓰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거리도 가깝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만인산푸른학습원 이것을 민간 위·수탁할 때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일정액을.

그것이 연간, 예를 들어 평송청소년수련관이나 이번에 새로 지은 중앙시장에 있는 청소년위캔센터나 연간 7억 원씩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서는 딱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정작 거기 이용자들이 바로 청소년들, 어린이부터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교육청이 그런 것을 사지 않아도 영구무상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어차피 대전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다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그렇게 이용을 해왔으니까요.

산속에 자리 잡고 있고 대전시에 있고 교통망도 좋고 또 인근에 동구에서 만든 청소년수련관이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부진해요, 민간위탁 줬는데.

민간단체들이야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답시고 하니까 수탁을 받으면 좋다고 하지요.

그러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겠는데 만들어놓고 참 억지로 그렇게 위탁을 주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다, 교육청이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수련장이고 수련관이고 하니까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만인산푸른학습원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영어교육을 몰입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가오동 쪽으로 나오면 역시 동구에서 지었지만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영어마을, 국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6년간 민간위탁 형태로 했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동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려 15억 3,000만 원씩 매년 퍼주다 보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최근에 교육청에 “맡아 달라!” 이렇게까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벌여놓은 방만한 사업들이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복지비용은 자꾸 높아가는데 그 유지관리가 어렵지요.

지금 열거했던 영어마을, 청소년수련관 또 그 옆에 상소동 산림욕장과 더불어서 오토캠핑장을 지금 조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인근의 만인산푸른학습원을 교육연수원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대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구 충남교육청을 매입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본원도 먼데 또 분원까지 여기다 쪼개놓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청까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가, 차라리 교육자치시대로 접어들었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치해야 할 마당이라면 그쪽 재산은 우리가 매각하고 가까운 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을 교육연수원으로 쓰는데 그것을 매입할 필요도 없어요.

대전시에서도 할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마땅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영구 무상임대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가시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각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교육청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시나 구, 지자체들도 살려주는 길이에요, 사실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조직진단,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중간보고도 받아봐야겠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이 제대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청소년위캔센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시하고 MOU 체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뛰어들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용료 같은 것, 그런데 이용료를 시는 덥석 조례로 만드는데 교육청 측 입장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요.

예컨대 하루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을 시에서는 학생들 이용시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당히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장학관이라든지 과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게 잡으면 이용할 수 없다, 결국 이용하지 못하면, 너무 가격이 높아서 이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직접 위캔센터를 교육청이 수탁하는 것이 아니라 YWCA에서 수탁을 하는데 그네들끼리만 이용료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들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게 지자체가 실제 이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잘 보듬어 안는 교육청 측 입장은 전혀 고려를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용료를 포함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협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니까.

한 가지 더, 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른 직속기관하고 달리 업무보고 운영목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홈페이지가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운영목표 교직원연수에서 추진중점으로 변화주도 Edu-Wa 선진 원격연수 운영이라고 했는데 Edu-Wa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영어로 Edu-Wa 한다면 그게 뭐예요?

○황인호 위원 Wa가 무슨 약자입니까?

에듀케이션은 있겠고,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게 운영목표인데, 추진중점이라고 하는데 변화를 주도하는 Edu-Wa 선진 원격연수거든요, 무엇을 축약시킨 용어인지.

○황인호 위원 영어몰입을 하도 잘해서 Wa를 도대체…….

○황인호 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아는 직원들이 좀 알려주세요, 하나 배우 게, Edu-Wa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본의 아닌 지적, 질타가 있었는데 원장님은 사실 아무 책임이 없는데 그 당시 장학자료 만든 책자 가지고, 원장님이야 작년 9월에 부임해 오셨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 책자가 사실 그전에 개발된 거였거든요.

○황인호 위원 헌 책방에 나돌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꼼꼼히 봤어요.

○황인호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인해서 장학자료 개발비용 예산을 일부 축낸 것 같아서, 장학자료 5종 10책 만드는 데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아이들이 사는 대전에 대한, 자기 지방자치단체, 자기 고장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참 좋은 건데 ‘대전의 생활’ 이게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을 써놓고 그리고 소홀하게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거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집필자 선정이라든지 그것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지금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6억 5백여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지금 학부모연수, 유아교원연수가 전체 비중에 상당히 적어요.

학부모들은 1%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이들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새내기 학부모들의 의식이라든지 마인드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액 겨우 1% 정도 가지고 유아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황인호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시면 돼요, 기관운영비가 무려 64%예요, 전체 예산의.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 운영, 유지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고 실제 본말이 전도된 형태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용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26%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그런 틀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한번 꼼꼼하게 따져주셔서 본래의 취지 목적을 우리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보원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배려가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4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분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