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경민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이거 RE100 관련돼서 업무협약을 잘 체결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임시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RE100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업무협약 구축만 할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날 같이 있었지요?

○송활섭 위원 얘기 들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대전의 여러 가지 먹고사는 문제가 경제인데 대전시에서 지금 발 빠르게 산단 관련돼서 많이 조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털 기초 에너지 관련된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그것 또한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국에서는 RE100 지원체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보고서나 학자들을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고 또 청년들의 극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현재 대전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하려고 대전시에서 노력을 했고 또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전의 10여 년간 일자리 공급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 둥지를 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업이 내려올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장우 시장,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산단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4개 기업에 31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했고 충남은 43개에 1,28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까운 세종도 11개 기업에 188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극명하게 대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도 못 왔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최근 충청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월 고용률이 59.5%, 우리 국장님 잘 알겠지만.

또 충청권 4개 도시에서 실업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월 고용률은 꼴찌이고 실업률은 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알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마다 대전시는 지역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특히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우리 국에서는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난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이따가 원포인트 추경 때문에 얘기도 나누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일자리를 나누다 보니까 임금피크제도 생기고 또 1시간당 일당을 높히다 보니까, 사용주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자를 수밖에 없고, 쉽게 얘기해서 고용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실업계 아니고서는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최초로,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도 와계시지만 폐지하차도를 확보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협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맞지요?

도심의 공간 활용 같은 것도 해서.

○송활섭 위원 폐지하보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둔산동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식사하러 갈 때 오다 가다 보면 옛날에는 거기로 다녔는데 거의 통행이 안 되고 그 활용방안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연차별 세부계획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데 우리 경제국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경제국에는 일자리경제과나 소상공정책과, 거의 예산을 많이 나눠주는 쪽의 부서가 많으시지요?

○박주화 위원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또 그동안 계속 해마다 이렇게 했지만 예산이 자꾸 올라가게 되지요?

○박주화 위원 예산이 올라가서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얻어진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박주화 위원 아까 앞에도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혹시?

○박주화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은 오랫동안 같은 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본인들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금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저는 반드시 그분들이 이렇게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살 수 있게끔 절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같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 하는 거여서,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조금씩조금씩 등을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역할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이것은 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작년에 지원했던 게 조금 삭감되면 아우성을 하잖아요.

그거 감당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이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본 틀로 삼아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교육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서 그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모아서 교육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다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소상공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짧은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이 끝났을 때 그분들한테 링크해서 그것을 자꾸 인지하면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가는 데 훨씬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밝은 미소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야겠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저는 분기별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람들한테는 꼭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항상, 그게 정형화되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도 변화하고 그 예산에 대한 정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 96쪽에 보면 저출생 극복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KB금융에서 10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해 주셨네요.

○박주화 위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작년 12월 진흥원에 사업비를 교부하였는데 사업 준비, 마무리는 잘 되셨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추진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혹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개설해서 하실 건가요?

○박주화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도 있어요.

정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박주화 위원 이것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주화 위원 옛날 얘기로 따지면 중매하는 건데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놀이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KB금융그룹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기탁하고 우리 대전시는 그 돈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 멘토링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1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런 걸로 잘 활용해서 대전시민들이, 또 젊은 친구들도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내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세계태양광총회도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11월에 저희가 개최하는데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실수 없이 개최돼서 과학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총 국비만 따졌을 때 19억 5,000인데 지금 5억 정도가 확보된 것 같고, 나머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됐잖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확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회 등록비 10억이라고 있는데, 이 학회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체에서 등록비를 내는 건가요, 어떤 뜻이에요?

○김선광 위원 하나의 학회에서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때 본행사도 중요하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당연히 본행사, 행사장에서 하는 행사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다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6개 분야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골목상권 소비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6개 분야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여기,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그러면 6개 분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본 행사장에서 하는 섹션별 구성된 6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개 정도의 전시부스가 설치된다고 했는데요, 계획에는.

사실 기업체가 모집이 돼야 될 텐데 기업체마다 전시부스를 1개 부스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다수의 전시부스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전시 기업체 모집을 해야 하는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1개 부스당 1개 기업이 들어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시기업을 당연히 모집을 잘하시려고 총력을 기하시겠지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시부스를 설치하려면 들어온 업체 수를 가지고 당연히 그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는 5개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일차원적인 구성인 것 같고, 대전시에서 목표를 처음에 레이아웃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기업체 수를 모집을 어느 정도 딱 잡아놓고서 거기에 총력을 하셔야지 어떤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서 홍보하면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목표치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차원적인 기업체가 모집이 된 이후에 전체적인 본 행사장의 레이아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선광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잘 홍보하셔서 국제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은 일자리 중에서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청년들이랑 기업이랑 일자리 매칭해서 실무형 인재양성을 해서 정주시켜서 대전에 살게 하겠다.

이 목표는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인 게 충청권 라이즈만 봐도 충남·충북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라이즈 사업을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 정착형, 인재형, 수요 맞춤형, 대전과 충남·충북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에너지기술공유대학도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에서 대전·충남·충북·청주·충주 5개 시에서 해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여기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거 산자부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전시도 대전시만의 대전 정착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든 업무보고 책자나 이런 데 보다 보면 그냥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 공모사업도 하고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게 뭐냐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우리 경제국에서 생각하는 정말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층 일자리나 중앙정부 방침을 당연히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 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충청권만을 말했지만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방침에 부합해서 함께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대전시만의 정책을 발굴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시는, 타 시·도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교육 위원회에 소속이 됐지만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앞서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정착형이라고 쓰는 거는 라이즈 사업에 충남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정착형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착형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제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는 대전에서만 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냥 여기에 한정 짓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대전 정착형 청년 일자리에 한정 짓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냐, 대전에서만 할 수 있는, 충남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충남을 제가 다 살펴봤더니 충남도 다 지금 정부방침 쫓아가는 것 같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이게 보면 어제 제가 질의할 때도 반도체, 바이오, 전기, 충남·충북·대전 다 똑같아요.

바이오는 충북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도 제약학과들도 바이오에 관련된 제약학과 순천향대도 있고 저희는 대전 한밭대가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것도 충남대도 있고 한밭대도 있고 심지어 순천향대, 교통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중앙정부 말고 여기에 한정 짓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전에서 생각하는 게 따로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하고 계신 거 그리고 할 생각이 있으신지?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는 사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다행히 연구소도 있고 대학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걸 연계해서 대전시만의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만 우리 대전시가 부족한 거는 충북만 봐도 사실 대기업들이 있어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대전은 대기업이 없어요.

그게 사실 단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기업도 없고 기존 산업단지는 다 노후화가 돼서 청년들이 지금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산단 재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 유념하셔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이 떠나지 않는 일자리, 대전만의 고유정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UCLG 총회하면서 처음에 오겠다는 외국인 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잘 치렀지요?

○김영삼 위원 태양광총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 잘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일자리경제 쪽이랑 교육 쪽이랑 다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전에 인력이 많다, 고급인력이 많다, 반도체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고급인력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들은 많이 부족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양산하는 체계가 돼야지만 기업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서울로 가 있고 또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현장을 가기 위해서 외부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기본적인 일자리를 갖출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많이 양성해서, 실례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업체 회사 다닐 때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 쥐를 독성 테스트를 할 때 이게 투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배제가 돼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 뽑는데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구원이 아닌 사람을 뽑아서 투약하고 이분들이 연봉이 4,000만 원씩 됩니다, 실례를 든 거지요,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면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거꾸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그 뜻에 같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인력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어젠다를 갖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김영삼 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경쟁력 강화, 84쪽, 95쪽에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6억이지요, 17개소에 대해서.

○김영삼 위원 간단하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했는데 하겠다는 시장보다는 안 하겠다는 시장이 더 많았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선정이 됐고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한 데가 있지요?

○김영삼 위원 어제 도마큰시장이 10시 반에 화재 났던 거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초기화재이긴 했는데, 연초에 안전점검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화재라는 거는 자연발화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인적인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화재는 똑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지요.

○김영삼 위원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느냐 안 했느냐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모르시지요.

○김영삼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형 시장환경 조성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조그만 소규모 축제라든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매출은 거기에서 거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한 공간을 빼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지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일정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에서 공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에 오면 무슨 특수한 게 있어서 젊은 층이 찾는다거나 이런 공간적인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수적으로 행정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고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환경 조성이라는 것보다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시설 투자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삼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화점도 그렇고 할인매장도 그렇고 항상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착안해서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사업에 대해서, 95쪽에 보면 작년 3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전통시장 배달 건수를 보니까요, 3억 원이 투자됐는데 1,6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인 금액으로는 건당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을 갖추는 체계이기 때문에 인정은 되는데 1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만 건 이상 배달앱이 활성화돼도 부족한 거거든요.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충분히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금액이 더 비싸답니다.

그런 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해줘서 건수가, 3억을 투자했는데 1,600건이 됐다면 1건당 20만 원 내외로 된 겁니다, 건당.

금액 대비 너무 적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올해 16억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가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이 됐지 않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더 많은 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라이더를 활용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더 들어가겠지요.

건수는 몇 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활성화라는 것은 한 점포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늘려가는 거지요.

무작위적으로 많이 넓혀놓고 건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저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확대하는 게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김영삼 위원 대전을 구성하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나 다 똑같습니다.

경제에 기반을 둔 상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려야 되고 지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여주기식이라든가 또 건수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올해 16억이 배정된 만큼 질적인 성장과 또 양적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3쪽 보면 우리 소상공인 초저금리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DSR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이 요즘 계속 고금리라든가 아니면 3고 현상 때문에 부채비율도 많이 있고 또 빚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것 관련 없이 우리가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 1조 1,060억 정도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도 작년보다는 이차보전 이자가 좀 싼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는 연 3.5% 이차보전을 했는데 올해는 2.7%로 이차보전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게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평균 1만 3,600개 사가 융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용 추계를, 351억 원이 이번 1차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부분에 이것과 관계없이 그러면 나머지 8만 5천여 명 개인사업자한테 추경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지금 보증재단 기금을 쓰고 우리 시에서 그 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면 그럴 때, 우리가 8만 5천 명 정도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줄 예정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데가 1만 3천 정도, 6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렵고 돌아가는 데는 돌아간다 이렇게 통계가 나타난 건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대출을 받고 싶고,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원하는 데가 많은데 규약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못 하고 또 예전에 대출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DSR 관련되는 시중은행에 있는 부채하고 이것하고 상관돼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 대출이 있어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데 문턱이 높냐, 낮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대환해서 갈아탄다 이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자금 규모가 한 6천억 정도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세운 것은 다 소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자리 관련된 얘기도 작년에 우리가 목표율이 68%였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치는 60%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데이터상으로 고용률이, 그러니까 목표치보다는 10%가 적게 나타났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용이 위기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페이퍼컴퍼니처럼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선제적으로 타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약간 갭은 있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가 고물가·고금리 이런 경기침체라는 외부환경을 고려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긴급 조치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현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사업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이 왜 필요했는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고민들 많이 하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5일 날짜에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월 5일 날짜에 보면, 유성구청장의 기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추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보면, 제 주변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피부로 느끼고 다들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독 자영업자가 많은 대전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 실정에 대해서 체감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지역 내 창업은 코로나 때보다 줄어들기는 했어요.

이런 절박한 민생경제 상황 앞에서 기관장이 이런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소상공인 현황인데요.

작년 11월 발표된 2022년 말 기준의 대전시 소상공인 통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영업 기간은 6.6년으로 5개 구 중 압도적으로 꼴찌 순위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2022년 말 기준 대전 소상공인 업종별 폐업 비율인데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의 폐업률이 높게 통계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업종이 많은 지역일수록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겠지요.

유성구 표를 보시면 유성구 소상공인 업종 현황인데요.

앞쪽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박주화 위원 예,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계시듯이 우리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루 매출이 떨어지면 그날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도 거의 70∼80%가 제때 검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지난 1월이지요, 중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저렇게 표에 띄워져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78.4%가 긴급 자금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필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와 자치구는 이런 역량을 모아서 추경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국장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섬세하게 정말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많이 읽어주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비율은 2018년 7만 8천여 명에서 2022년에는 11만 1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반납율은 2%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보조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대전시민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균형 잡힌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대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의 반환 사유를 명시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남시덕 교통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 공동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국에 오셨는데 업무파악 좀 잘됐나요, 연찬이?

○송활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실 걸로 믿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관련돼서 127쪽 도심항공교통, UAM 많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잘 알다시피 도심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인 UAM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먼 미래로만 생각하지 아직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어요.

그렇게 하고 육성 근거를 마련해서 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심항공교통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송활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과업내용이 전략 수립이라든가 아까 수직 이착륙 관련된 버티포트 구축 방안 또 최적 운항노선이라든가 운항·관제시스템 같은 것 그런 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줬는데 정부의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전시의 밑그림을 저도 대충 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의 가장 교통의 중심지가 대전역 주변 아니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환승센터로 모든 체계가 될 것으로 보는데 버티포트가 진행이 되면 물론 그것까지, 실행단계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수직 이착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사생활 문제 이런 것까지 얘기를,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UAM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가장 큰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반경 2㎞인가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대전에 장태산이나 만인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반경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UAM 할당하는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규제개선에 필요한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교통국에서만 움직이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만 다룰 게 아니고 전략산업추진실과 같이 지금 얘기한 정부의 국토부하고 같이 치밀하게 설득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드론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팽창되고 있고 대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볼 때.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전시에서 교통국하고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UAM은 미래의 어떻게 보면 신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부분을 대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미래의 고부가가치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어차피 시작한 만큼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탄진으로 가는 천변고속화도로가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고령자, 택시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어차피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활용하지 못하는, 택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택시가 이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 회덕IC가 현재 천변고속화도로에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아침에 거기로 출퇴근하면 왕복 6차선인데 한쪽이 3차선이면 버스전용차로가 있고, 우측에는 원촌교로 빠지는 길 있고, 가운데 차선밖에 못 다녀서 출퇴근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주문을 했더니 그걸 경찰청에서 받아들여서 출퇴근 시간을 연장을 시켰어요.

택시업계에서는 신탄진역도 있고 대전역도 중간에 있는데 거기가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원촌교 이쪽부터 신탄진으로 빠져나가는 그 구간 정도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택시 승객들 때문에 그걸 좀 유예해 달라, 공사 끝나기까지는, 그런 말씀이 지금 계속 택시업계에서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그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저희 위원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김영삼 위원 현저하게 많이 쌓여 있는 지금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중국산 전기버스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대전시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14대요.

○김영삼 위원 최근 언론에서 이면계약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자체 몇 군데가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상황 파악이라든가 해본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대전의 공신력이라든가 비리 관련된 부분이 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가 있었던 부분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지금 배터리 방식에 관련돼서 중국산은 문제가 좀 있어서 안 쓰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김영삼 위원 좀 거리를 두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배터리 부분은?

○김영삼 위원 저희가 도시철도 3호선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제 트램이 아닌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저번에 한번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신 것 가운데 업체선정에 관련돼서 스위스 업체인가요?

○김영삼 위원 거기하고 중국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납입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제품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이라고 해서 안 될 부분은 분명히 없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대전시에 도움이 되거나 저렴하거나 제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원점 베이스에 놓고 보지 마시고 좋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택시 관련돼서 제가 아까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타 시·도에 보니까 100원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중심에 있지 않고 외곽에 계시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고 노약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원 택시가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1,000원 택시지요?

횟수 제한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 학생들 또한 외지에 있거든요, 외지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서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1,000원 택시, 100원 택시 이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삼 위원 예산을 확대하셔서, 이게 이제 횟수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너 번 이 정도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매일 가야 되거든요.

그 교통비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UAM에 대해서 우리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UAM은 교통망의 환승센터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몇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몇 군데입니까, 아니면 대전역 근처의 주차장 위쪽을 보고 있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저희들이 이거를 2022년도에 민선 8기가 시행됨과 동시에 2029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아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좀 늦춰지겠지요?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UAM의 기초근거를 마련하고 환승센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항공 분야에.

그러면 실증평가를 만드는 게 이제 국토부와 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실증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없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요.

○김영삼 위원 대전 지역에 분명히 활성화될 겁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도 발의해야 되고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한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버스노선 관련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다 공통적인 문제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전시의 큰 해결 문제인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노선 때문에 버스정책과에서 해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각 지역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연차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신규노선을 세우는 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대전개발위원회 행사를 하는 데를 잠깐 갔다 왔어요, 중도일보하고 둘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잠깐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문제는 이제 동구하고 대덕구에 연결된 대청호가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 부분에 사실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대전을 찾는 외지 관광객을 보니까 거의 도심에 있는 인조 조형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벗 삼아 가는 관광객이 현재 통계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통골이라든가 만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그런 외지 관광객들이 오려면 사실 거기에, 내가 노선을 확인해 보니까 711번, 대덕구하고 동구를 같이, 그러니까 대청댐을 끼고서 돌 수 있는 노선이 꼭 필요한데 확인해 보니까 신탄진에서 판암역까지 가는 게 711번 노선 하나인데 그게 이제 150분에 한 대예요, 그러니까 두 시간 반에 한 대씩인데 한 대 가지고 전체적으로 갔다가 오고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물론 자전거길이라든가 행사 때는 마라톤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민의 볼거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또 외지사람들이 대전에 왔을 때 그래도 대청호 하면 천혜의 자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그러면 자기 승용차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두 시간 반에 한 대씩 가려면 그거 상당히 불편, 그래서 그 노선을 버스를 증차를 하든가 노선을 확충한다든가 그래서 신탄진역하고 판암역하고 이렇게 하면 유성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도 지하철 타고 와서 판암역에서 이 버스를 타고 대청호로 가서 대청댐까지 가고 또 신탄진역으로 다시 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버스정책과라든가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구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 도로가 다 포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두 시간 반 정도는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니겠느냐, 대전시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겨울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더 행복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파손감지 및 복구를 위하여 도로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1년 동안 1만 4,000건이며 특히 폭우나 제설제 사용으로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 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로 파손은 자동차 타이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며 특히 여름과 겨울철 2차 충돌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발견 즉시 도로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파손인지 및 복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도로 파손 및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장님, 이게 도로 파손이라든가 손괴원인자를 신고하는 취지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송활섭 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검토의견을 잠깐 봤듯이 조례안의 실효성이라든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보상 지급, 보상도 일부 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상절차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거 올라왔을 때 충분히 검토된 부분입니까?

○송활섭 위원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예전에도 한번 검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최초 신고자를 얼마를 할 것인지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최초 신고자니 아니니, 어쨌든 간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 민원이 들어오면 같은 데를 여러 사람이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단속차량처럼 지나가면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스크린해서 그걸 피드백해서 어디 어디 부위에, 특정 부위에 포트홀 현상이 일어났다 해서 피드백하는 건데, 그것도 결과 보니까 많이 부정확하다 이런 언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만 준다는 얘기인지,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송활섭 위원 특수장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스크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하고 또 개인이, 일반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고 민원을 “아, 이건 빨리 보수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다 단속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포상제도를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더 행복한 대전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주화, 김선광, 송활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와 약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타슈의 이용약관 제5조제5항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10조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슈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타슈의 이용 대상을 이용약관과 일치시켜 공영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통해 타슈 이용 대상을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철도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어요.

철도 무임교통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게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이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호환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교통복지카드로?

○송활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 노인 복지카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하고 협의하고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향후?

○송활섭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타 지역에 가면 대전만의 무임카드가 그거하고 호환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환승주차장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대전 하면 교통의 중심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개척자의 도시인 대전이 철도 중심 도시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개편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현안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신탄진 휴게소 하이패스 부분이 지난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준공이 미뤄진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송활섭 위원 지속적인 영업이라는 것은 현재 보상 토지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게 하이패스가 계획되고 나서 그 토지 일부가 소유자와 매매가 돼서 그 부지에 그걸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다 가다 쭉 보면 그렇게 뭐, 내로라하는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가스판매 시설이, 나중에 오고 가는 장부가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뤄지는 것 같은데, 알박기처럼 돼서요.

그거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조건 다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매수 토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문평∼신탄진 도로가, 문평하고 현도교 다리 4.5㎞ 850억 공사가 예타도 통과된 사업인데 제가 지난 연말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덕암천 내려가는 거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예타 사업보다 30%가 넘으면 850억인데 지금 시 집행부 측에서는 2,600억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지금 준공이 또 한참 미뤄졌네요, 2029년 12월까지.

잠깐 간단하게 좀.

○송활섭 위원 현실적으로 저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연축동 도시개발 지역부터 대청대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오히려, 한 1,7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게 더 낫다, 우회적으로 대전시에도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도로 개설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이 있지 않습니까?

13㎞, 이게 지금 한 7,700억 정도,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데 지장물도 많고 보상비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되는데 민선 8기에서 과연 가능한 건지, 공약으로 끝날 건지, 지금 굉장히 예산도 어려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민간사업자, 우리가 관에서 하는 만큼 민간사업자들이 얽히고설켰는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또 하나 광역철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오래된, 16년, 17년 정도 된 이 광역철도망 사업이 지금까지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차량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8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굳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을 지금 우리 대전시 순수비용으로 한 150억 들여서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 지역은 거의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현재?

○송활섭 위원 그게 어떻게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서구는 구봉산, 중구는 보문산, 동구는 식장산, 대덕구는 계족산 이렇게 벨트가 되어 있는데, 1호선이 22개 역으로 되어 있는데 끝자락에서 하나 더 식장산역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장산에 많은 시민들이 가고 교통편을 확충하기 위한 부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버스노선까지 정상적으로 환승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지하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조차장역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오히려 부산이나 수도권 사업보다 먼저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선정될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여러 가지, 거기가 15만 평 정도 되는데 국토부 지하화기획단과 실무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돈 아니겠어요, 1조가 넘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자개발방식으로 하니, 또 지금 그 지역이 자연녹지인데 상업·녹지로 많이 하고 선상데크로 해서 개발계획을 푸짐하게 해놨는데, 어때요, 우리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에 땅도 없고 그렇게 대단위 부지가 많이 없고, 그게 73개 노선 같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조차장이 상서동으로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대전의 오랜 정치인들이 나올 때마다 단골메뉴로 조차장역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동안 이런저런 낭설만 있었는데 이제는 본궤도에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역은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교통환승센터가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전 국에서 UAM까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대전역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얘기하고, 대전역 그 뒤도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역은 어차피 많은 돈, 옛날에 지하화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하화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선상데크로 막는다는 건데 그 또한 대전역 부근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차장역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회덕역이나 신탄진역을 물류 중심 이런 것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실·국에서 넓은 의미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유등교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다행히 중구에서 서구로 가는 길은 개통하신 것 같아요.

사실 방송에도 나왔지만,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가설교가 빨리 개통은 됐지만 좀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보강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관련된 추가질의는 드리지 않을 텐데 사실 위험한 부분은, 저도 가설교 개통되고 나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봐도, 사실 저는 걸어가지는 않고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 보행자들이 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담당부서에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냥 이렇게 짚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철도정책과에 보니까 안내로봇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에 지금 도입하는 것 같은데, 그거지요?

144쪽에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 부분의 안전강화에 교통약자 등 고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로봇 도입·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내로봇이 있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기억에는 예전 2019년도쯤에 정부청사역이었던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무슨 인공지능로봇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있었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디봇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게 있었고 2022년도에 대구도시철도에 안내로봇이 있었어요.

LG 클로이인가 그건데 인터넷에도 팔아요, 4,500만 원.

그런데 그게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로봇들은 뭐라고 해야지요, 운행 관련된 정보라든가 시설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안전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신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운행정보라든가 시설안내를 하는 로봇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LG 클로이, 지금 대구에서 쓰고 있는 그 로봇과 비슷한 유형의 로봇이 오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지금 대전은 22개의 역사가 있는데 22개 역사에 다 배치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었나요?

제가 이런 것 본 적이 없는데.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사생활적인 활동을 하다가, 타슈 관련된 건데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이용 시간을 잘 몰랐어요.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타슈는 동절기에 05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귀가를 하다가 대리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멀리서 걸어왔다, 타슈 타고 오시면 되지 왜 걸어오셨냐고 했더니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는 사실 운행을 24시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찾아봤더니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대전시 조례에.

제11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이용 시간이 05시부터 24시까지다, 다만 제2항에 시장 권한으로 바꿀 수는 있다, 24시간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타슈는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그 시간 외에는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납은 되지만.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나머지 기간에는 지금 다 24시간 이용하는데 동절기에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이렇게 지정하신 건지.

대리기사님들도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대요.

그런데 이 시간 외 자기들이 대여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길래,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대리기사님들도 사실 대전시민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가 변경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 집행부에서 생각하셨을 때 동절기에 이것을 왜, 어떤 위험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김선광 위원 적겠지요.

○김선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분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조례 변경 가능, 제가 바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안전도 따져보고 시민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노곤합니다.

피곤하시지요?

그래도 창문을 열었더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신교통수단 무궤도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공무출장 다녀오셨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 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TRT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김영삼 위원 승차감은 어떠셨어요?

○김영삼 위원 연료가 배터리지요, 전기배터리.

○김영삼 위원 그러면 승차감이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다를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특례를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이지요?

○김영삼 위원 저희들이 신교통수단을 선점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었고 그것을 보고 대구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 거지요?

○김영삼 위원 특례 대상이 됐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 지원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굉장히 좋은 결과네요.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게 탄력을 받고 도시철도 5호선까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3호선·4호선·5호선, 이것을 TRT로 많이 섞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지요?

○김영삼 위원 트램에 대비하면 차량 가격이 한 50% 가까이 싸지요?

○김영삼 위원 운영비조차도 많이 차이가 날 것이고 신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작기간도 짧고 노면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운송인원도 170명에서 270명까지 되고요.

3량 정도, 2량입니까, 3량입니까?

○김영삼 위원 어찌 됐든 신교통수단을 대전에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는 길이 전국의 시발점이 되고 이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점검해서 이것을 저희가 도입한다면 대전교통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우리 철도국에서 열심히 해오신 만큼 이게 꼭 정착되고, 저희가 봐도 너무 좋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셔서 국비 확보까지 또 시범운행 성공을 기원하면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자료 150쪽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무단방치된 PM에 대해서 1시간 유예 후 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견인된 PM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요?

○박주화 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 보군요, 유성구에.

그러면 혹시 견인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비용 청구되는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생각보다 보관료도 꽤 나오네요, 그렇지요?

일부 구역 보면 대학교나 공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PM 주차존에 상당히 많은 PM 주차로 보행자들이 불편, PM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불편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 중인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 이게 PM이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안전이나 타인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용자의 편리에 의해서 했지만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박주화 위원 일단은 안전에 대해 그런 게 위험성이 많은 것 같고, 혹시 이거를 계속 확산해 나가지는 않을 건가요?

○박주화 위원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일단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박주화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대중교통도 다 연결, 연결해서 충분히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타슈 같은 경우는 안전 때문에도, 이거 타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면 타게 되고 또 호기심에 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가면서 좀 소멸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있으니까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국토부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면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박주화 위원 젊은 친구들이 또 대학교 아이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PM 이용자들의 편리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보행자들 안전도 최우선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올해도 이거 PM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사고 안 나게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새로운 업무 시작하면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어떻게, 자치구는 좀 작지요?

대전시에서 그래도 큰 틀에서 같이 업무를 협력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건설관리본부장님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은 잘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한근희 부장님하고 박종문 부장님도 새로 업무를 이쪽으로 분장을 받았는데 원래 또 잘하시는 유능하신 부장님들이기 때문에 잘할 거로 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업무보고의 말씀대로 대전에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긴급 포트홀이라든가 긴급 도로보수라든가 아니면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이런 현장 민원이 굉장히 건설관리본부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대전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민원도 많고, 그래도 어쨌든 피로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 서비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건설관리본부가 아니겠는가.

지난 상임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조직은 어느 정도 많이 순화된 것 같다, 얼굴을 보니까 다 밝아서 좋네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본부장님 없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두터운 책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날아와서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트홀 관련 민원이 많고, 방금 상임위 전 시간대에 포트홀 관련돼서 민원이 많아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손괴라든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사람들을 신고하면 보상제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상임위에 올라와서 오늘 상임위에서 가결됐어요, 본회의장은 남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AI 포트홀 자동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장치로 해서 포트홀을 사전에 사진도 찍고 위치정보도 찍고, 우리 대전시에 여러 가지 단속 차량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그걸 하면 좋겠다, 우리 대전시는 아직 없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지금 대도시권인 서울 같은 경우는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포트홀 판독 정확성의 문제점이 굉장히 오류가 많다, AI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도 앞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도시철도건설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시민들이 현장을 보고 신고하는 포상금제도도 있겠지만 사전에 차량으로 미리 사전 검색을 해서 하는 방법도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먼저 선점했던 도시에 비해서는 늦게라도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도입해야 할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건설관리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도건설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에 올라와서 본회장에서 통과되면 6개월 지나고 7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포상제도가 되고, 또 여기 기계를 도입했을 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일부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점검하려면 우리 인원도 부족하고, 대전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부족할 텐데 과연 그 업무를 분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인력 충원이라든가 장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도로포장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처음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견고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또 쉽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대전시 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거의 다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도로 포장하는 부분에서 그때부터 꼼꼼하게 사실은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도 과적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얼어붙고 여름에는 팽창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가 지나면 당연히 붙임대가 떨어져 나가서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데에 또 불가피하게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도로포장을 완전하게 잘하면 이런 도로 파손도 덜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고 또 이런 부분도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으로 이런 부분을, 도로 파손의 주범인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포트홀하고 또 맨홀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두 건설부장님, 그동안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 건설관리본부로 가셔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제가 건설관리본부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궁 내지는 개선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들으신 바가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변경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고요.

사실은 건설관리본부의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지켜나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적인 부분입니다.

인원 대비해서 공직자 1명의 건수라고 해야 되겠지요, 공사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사라는 것은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다.

1년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연장돼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을 2년으로 늘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보제한 2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고 싶어서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힘든 부분을 좀 더 해주십사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실 적에 홍도지하차도가 완공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오기 전에 완공이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하자 최종점검을 실시했고 불량건수가 18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18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기본적인 하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다 저희가 정밀진단을 요구했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 결과 언제 나오지요, 본부장님?

○김영삼 위원 코오롱도 업체가 바뀐 거지요, 바뀐 업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벌점 부과대상에 철도시설공단도 포함이 됩니까?

○김영삼 위원 저희들이 벌점 부과를 열어도 할 수가 없다?

○김영삼 위원 어찌 됐든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하자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시설 건설사업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14개 구간인데 보니까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도 제가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하나 있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오류동·태평동·유천동·문화동 일대예요.

상습정체 도로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고무줄처럼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갑자기 저희는 1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을 했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자치구에 보내셨지요,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현수막도 걸리고 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시에서는 한 달 더 연장이 돼서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자치구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지금 모르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동에 있는 자치구에다가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이것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의 입장을 그렇게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아니요, 자치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중구청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 공문이 그렇게 하찮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공사기간은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자체를 인식을 못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행정은 일원화가 중요합니다.

대전시에서 하는 행정이든 구에서 하는 행정이든 대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하는 행정일지라도 자치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건설관리본부의 행정으로 떠밀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호도하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 늘어진 게 사실은 통신공사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14개 지역 중에 통신공사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연장을 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연장될 수밖에 없지요.

다만 문제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

또 자치구의 행태가 미덥지 못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인력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었고, 사기하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사기진작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를 수급을 잘하셔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계속해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인력을 하나 배치를 해서 이게 민원이 올 때마다가 아니라 한번에 지역별로 공사시간을 정해주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계속, 그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그 부분 잘 모르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건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민원 전담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임시직이든 인력충원을 논의하셔서 민원대응전담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본청에서도 협의하시고 관철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울 테니까요.

이렇게 맨날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욕 그만 먹자’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쭉 얘기도 들어보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전시를 명품도시로 만드시느라 정말 다들 애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요즘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공사하는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충 몇 곳이나 되지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많지요?

○박주화 위원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민원이 하나 있어서, 대전역세권 동광장길도 이게 공사를 하고 일단 지금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가 파헤쳐지고 하다 보니까 부직포로 이렇게 덮어놨나 보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올해는 바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날리고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다 보니까 보행하시는 분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동절기인데 관로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직포 말고 다른 재질의 덮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없나요?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박주화 위원 예를 들어서 방수시트나 이런 것도,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좀 단단한 걸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박주화 위원 일단 예산도 예산인데 혹여나 지나가던 사람이 부상을 입든지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박주화 위원 예,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박주화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과정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그것 좀 관심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담당자,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사실 고된 일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추진계획에 적어놓으셨던 것들 빠뜨리지 않고 연기되지 않게 최대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수관로 사업을 하거나 땅을 파서 하는 이런 공정들 있잖아요.

사실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보면 택지개발지구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면 사실 땅 속에 뭐가 매립돼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아무리 잘했어도 땅을 파보니까 뭐가 지장물이 엄청 나오겠지요.

통신선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 지역구가 중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연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파서 하는 이런 공정들은.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개선책이 뭘까.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계획도시야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시설을 다 토지작업을 한 다음에 한 거니까요.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가 돼 있는지 사실 잘, 일원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어렵겠지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었는데 뾰족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땅을 다 파헤칠 수도 없는 거고.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장물이나 뭐가 나왔을 때에 연기가 된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전수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김선광 위원 어렵지요,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라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어렵겠지요,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뾰족한 답은 생각 안 나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계신 다른, 우리 본부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머리 맞대고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지금 당장 이거를 방법을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아니고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공사는 항상 딜레이가 되고,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위로 짓는 거니까 대부분 연기는 안 되잖아요.

토목공사가 제일 그러한 상황인데, 공기가 연장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나마 이렇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고생하셨고 올해도 수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했는데요.

저도 같은, 대동소이한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 대전의 식수인 중리취수장에서 월평정수장까지 제2도수관로가 있는데 제2도수관로를 하는 공사에서 굉장히 읍내동사거리가 밀렸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오랫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힘들었을 때, 뿐만 아니라 최근, 최근도 아니에요, 2020년에 한전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서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지역이나 공사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하수관로 사업 자체가 대전시가 70%고 국비가 30% 이렇게 매칭이 되나요?

○송활섭 위원 다르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설계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설계도면이 있으면 몰라도 터파기를 하면 지장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단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저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시민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항상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서 아는데, 저는 이게 대전시에서 발주를 할 때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원도급을 처음에 할 때, 원도급이야 이제 굵직한 회사가 맡으니까 하도급업체가, 그것을 보통 원청이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하도급에서 일을 맡고 해서 하도급업체가 일단은 그 공사를 수주하려고 자기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따요.

따놓고 하다 보면 지장물이나 뭔가 매설물이 나오면 중간에 중단되고 돈이 더 들어가게 됐으니까 중간에, 최근에도 일부 하수관로 부분이 하청업체에서 일을 중단하고 또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원청이라든가 하청에 주는 도급계약 자체를 뭐 넉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부서도 아니고 또 건축물 올라가는 것은 좀 덜하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지하로 파는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잡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해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똑같은 거리거나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 지형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 다르고 하청업자도 일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건설본부 사람들이 현장 민원과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인데 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공사를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한참 공사 못 하면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기술을 요한다든가 설계도가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원청이 됐든 하청이 됐든 간에 비용 부분을 중간에, 공사하는 사람도 빨리 공사를 끝내야 이득이 남는 건데 그냥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급공사를.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도 손해이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중 고통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발견하면, 어쨌든 공사를 오래해 본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잘 좀, 하청업자나 원도급업자나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충분히 해주시고, 서로 공사를 해놓고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억지로 공사,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10m 밑을 파라고 하는데 7m, 5m밖에 못 파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충족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원도 안 발생하고 건설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