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안타까운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2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위원장입니다.

학생의 더 나은 교육 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교복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가 포함되도록 규정했고, 안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복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교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교복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로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사업 대상 확대로 교육 형평성이 제고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대응 투자로 이루어지는 교복 지원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고현덕 국장님, 우리 상임위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동구에서 또 열심히 해주셔서 동구가 많이 변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환영합니다.

동대전도서관이 5월에 예정돼 있는데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이상래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이용 시간이 6시까지로 돼 있는데 직장인들이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6시까지로 했나 한번 이유를 듣고 싶어서.

○이상래 위원 근데 그게 자료실을 넣었을 때 뭐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잡을 때?

○이상래 위원 자료실 말고 열람실을 넣었을 때 뭐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상래 위원 만약에 차후에 열람실을 넣었을 때, 가능합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북카페라든가 그런 건 지금 계속 생기는데 이게 동대전시립도서관이 생기면서 거기 주민들이 가서 또 열람실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늦게까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용하는 데.

○이상래 위원 예, 왜냐하면 5월에 개관하고 나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나중에라도 증축을 해서든 그런 걸 감안할 수 있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운영 시간 이런 거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면 어때요?

이걸 꼭 조례로 해서, 몇 개월씩 또 운영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이상래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같이 정말 조례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5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의회가 또 열려야 되고.

그런데 거기 시민들이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규칙으로 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로 명시된 데가 한밭도서관 그거하고 유성구만 돼 있거든요.

나머지 구는 그냥 규칙으로 명시돼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시민들의 수요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보면 9시부터 6시까지는 거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서도 소관 사항이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열어둬서 평일에 늘봄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봄학교나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보다 열람실이 없고 동대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은 문화공간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통해서 주로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 문화와 책과 모든 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앞으로 늘봄학교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부분은 그렇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 제14조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부분은 수정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런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14조에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이렇게 규명하기보다는 아까 이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규칙이나 내규로 정하겠다 내지는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금선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금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이상래 위원님과 김민숙 위원님께서 운영시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둔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연장시간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관련인데요, 제15조에는 행위의 제한 규정을 담았고, 제16조에는 질서유지 관련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새롭게 도입한 이유와 어떠한 필요성 때문에 이런 걸 신설하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그동안 한밭도서관에는 관련된 조례가 해당이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김진오 위원 한밭도서관장님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중에 제5조 보면 관내대출 원칙, 관외대출 자료실 그리고 대출기간 14일 이내 등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내부운영규정으로 담았을 때는 훨씬 더 운영하기가 원활하기 때문에 바꾼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왜, 내부규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동대전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앞으로도 시립도서관들이 또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련 또 규칙에다가 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김민숙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수정발의.

○김민숙 위원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잠시 정회하고 상의를,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저도 질의를 잠깐 드리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기구조직 관련해서 보니까 한밭도서관 안에 동대전도서관이 하위부서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전에 처음 했을 때 한밭도서관에 동대전도서관 추진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추진단이 없어지면서 한밭도서관 안에 동대전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저동에 3시립도서관도 들어올 예정에 있고 오정동에 중앙도서관도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이 계속 이제 확충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밭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앞으로 본청 부서에서도 총괄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시립도서관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 관련 동대전도서관이 개관되잖아요, 거기에 인력은 몇 명 정도로 지금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정규직 10명이, 동대전도서관에 돼 있는 인력이 10명인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10명이고 나머지는 몇 명 정도?

○위원장 이금선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공공도서관이 앞으로도 확충되고 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인력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금선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2025년 첫 임시회 첫 업무보고 같습니다.

설이 지났지만 우선 교육정책전략국 직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신 것 중에 글로컬 대학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0개 대학, 2024년도에 10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대전시의 대학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전보건대학은 초광역으로 해서 하나 된 것에 불과하고요.

당초에는 금년도 5개, 내년도 5개 대학을 선정해서 글로컬 대학 30개를 맞춘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0개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는데 30개면 그냥 숫자상으로만 비교하더라도 대전시에서는 2개 이상이 확보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선정이 못 됐습니다.

금년에 10개 대학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글로컬 대학 신청이라든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대학이 신청하는 거지요?

대학이 신청을 하는 건데 대전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단이 1월에 구성이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원단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단장이 전략국장으로 되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이게 글로컬 대학 신청을 해서 평가하는데 평가항목 중에 지자체의 어떤 역량, 지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배점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배 위원 단순히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것뿐이 아니라 대전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충남대하고 공주대 통합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리고 한남대는 작년에 예비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한밭대도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기대가 연합해서 하고 있고 대전대나 우송대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단이 구성돼 있고 지자체의 역할도 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만 그런 부분을 맡기지 말고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율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하는 전략적인 부분을 잘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도 하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경배 위원 두 번째, 라이즈 사업이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직접 했던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744억이 편성돼 있지요, 맞습니까?

국비가 708억이고 시비가 35억입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744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민경배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708억, 시비가 35억 해서 744억이 반영돼 있고요.

○민경배 위원 국비 부분이 가내시가 556억이 작년 11월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국비가 68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돼 있던 708억하고 차이가 한 28억이 나네요?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인가요?

○민경배 위원 그것은 시비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본예산에 708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가내시하고 인센티브 합쳐서 680억이 반영돼 있으면 그 차액이 28억 정도가 빈단 말이에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이 라이즈 사업에 국비 사업이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국비에 대해서 2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민경배 위원 708억에 대해서 20% 하면 약 136억 정도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경배 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35억만 편성이 돼 있어요.

○민경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네요?

○민경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이, 라이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가 재단이 파산되면서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예지고등학교에 입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금 대전시립고등학교에 입학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한 96명이 예지중 졸업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시립고등학교의 입학생이 전년도에는 4개 학급 111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지중학교 졸업생을 포함해서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7개 학급 245명으로 무려 한 130여 명의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학급 수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2층, 3층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억인가요, 13억씩 시하고 교육청이 부담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인원이 111명 정도 증원돼서 교사 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증가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립중고등학교 부분 인원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교사 수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재단에서 청년 우수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 청년희망,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김민숙 위원 몇 명이요?

○김민숙 위원 그런 친구가 대전에 거주하지 않아도 일단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녀도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대전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지, 우리 대전만의 형태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본인이 있는 것은 당연히 성적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대전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주고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가 여유 있고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서 그런 게 없다면 우리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타 지역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다시 대전으로 오기란 굉장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진로멘토링 캠프를 여시더라고요, 1박 2일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과연, 그분도 해당사항이 되니까 저한테 보내주셨을 건데 장학금으로 이미 혜택을 받은 아이들에게 또 진로와 관련된 이런 멘토링 캠프를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조금 다른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또 하나 성취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지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 받았던 학생들이 올해 성적이 계속 유지되고 좋아도, 거의 학교에서 추천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올해 성적이 좋아도 또 중복해서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도 살펴보실 거지요?

○김민숙 위원 살펴보셔서 똑떨어지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으로,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주는 부분도 저는 일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주로 이 성취장학금을 받으려면 거의 전교 1등 정도 해서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도 선발을 하더라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한 텀 정도는 쉬고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민숙 위원 주로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1등이 유지되면,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교장선생님은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장학금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선발하는 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1등 만능주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열어두고 가능하면 공문 보내실 때라도 연속적으로 받는 것은 조금 배제할 수 있도록 권장 한 줄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장학금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단순질의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고요.

대전형 특화 돌봄체계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대전형 특화 돌봄이, 대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돌봄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돌봄 자체가 어떤 한 기관에서 하지 않고 여러 유관기관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늘 궁금한 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조금 전 말씀하신 아이돌봄시스템이나 공동육아나눔터나 대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대전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전만 정말 특화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김진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이고요.

여성가족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개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6개 강좌를 개설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기간이 어떻게 됐지요?

○김진오 위원 올 연말에 공사가 완공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변동은 없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사실 내진공사 때문에 교육과정이 그 기간에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오 위원 제가 본예산 때였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도 한번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강좌에 따라서 인기강좌가 있고 폐강되는 강좌가 있을 것 같은데 인기강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다 보니까 수강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속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공사 이후에도 한번 더 교육과정 관련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민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 높게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3쪽인데요.

대전형 청년정책 구현, 대표 브랜드사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청년내일재단이 2024년 6월에 출범했고요.

또 대전청년내일센터 사업도 2024년 12월 말에 이관돼서 금년도에 새롭게 청년정책에 대해서 구현하겠다, 또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청년만남사업, 만남 아지트 등 차별화된 청년정책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만남사업, 청년네트워킹, 청년만남 아지트.

예전에 방송에서 청춘남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청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대표 브랜드사업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로써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전형 청년정책을 구현하는 데 이런 만남사업이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넘버원,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만남을 하고 유지가 돼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늘어나고 연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급한 게 이건가, 이게 우리 대전형 청년정책의 1번 순위인가, 대표 브랜드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맞춤형 청년 지원사업 추진 청년희망 정책지원 안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가족돌봄청(소)년의 가족돌봄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 해서 2025년 3월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기존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가족돌봄 말고 다른 돌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업계획은 완전히 된 게 아닌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가족돌봄 아동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가족돌봄청년이나 지금 청소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청년, 청소년을 같이 지원하려고 하시는 사업인 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청년 있고 괄호치고 ‘소’자를 써놓은 거 보니까.

○위원장 이금선 원래 여기 제가 아동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청소년이 아동 쪽으로, 과가 좀 다른가요?

지금 청년정책과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꼭 별도로 이렇게 청년, 청소년, 아동 다르긴 하겠지만, 지원체계가.

그래서 여기에 나는 괄호로 ‘소’자를 해놨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여기에서 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위원장 이금선 제가 돌봄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소년들, 청년도 만났었는데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지금 집에 있는 노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실수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쉽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몇 번 저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계획을 짜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가족돌봄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4번에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24년 3월 26일에 개정이 됐어요.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정된 사항 알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다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모르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3월 26일 개정되고 9월 27일 시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법이 개정된 거를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교육지원에 관련돼서 있어요.

거기에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포함됐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 내용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도 다 바뀌셨나요, 그쪽 직원들이 다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교육감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11조에 건강진단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에 대해서 교육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기관이 이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11조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건강진단사업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잖아요?

추진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시행이면 올해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과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건강진단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거를 면밀히 학교 밖 청소년들 이쪽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계획이나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추진계획 세워서 주세요.

아까 시립중고등학교 얘기했는데 지금 그쪽도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예지중고 학생들이 시립중고등학교에 많이 지금 입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 또 리모델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적극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정상적으로 9월까지 하는데 아까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동안에 보니까 열악한 상황에 있었더라고요.

화장실도 3개밖에 없었고 이번에 화장실 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안전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외수당 관련 또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녁 9시까지인가 근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외수당이 다 책정이 안 돼서 인건비를 못 채우는 부분도 면밀히 생각해서 검토하시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12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세를 몰아 그동안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또한 괄목할 성과를 도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사업이 올해 선정대상을 당초 5개에서 10개 학교로 확대하여 종료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적 상황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민생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의 경기부양과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직접 지원 부서는 아니지만 소관 정책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의 상황과 민생 경제회복에 대한 고민과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도 예산의 신속한 재정 지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소비와 투자 분야의 활력을 촉진함은 물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시급한 민생지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준비했던 주요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추진 과정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수요에 충실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더 크게 들으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적기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현덕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