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행정자치국 소관
다. 대외협력본부 소관
라. 대변인 소관
마. 홍보담당관 소관
6.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바.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혁신담당관을 맡게 된 서소원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인사기획팀장을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것보다 한 달이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서운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업무협약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1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2024년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공직자 39명의 인사교류와 신규채용을 위한 공채시험 통합 운영으로 8명의 신규자를 의회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분야는 중견리더양성과정과 4급 리더십 캠프, 신규직원 힐링워크숍에 의회 공직자 10명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1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255쪽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전 직원은 대한민국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과 신뢰의 인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는 전국 최초 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 특허등록까지 하시는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승진도 하신 것 같은데 대전시의 특별승진, 특별승급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절차가 있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특별승진제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들에게 특별승진 소요연수 1년을 당겨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일단 실·국별로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즈음해서 공문을 보내고 실·국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 성과분석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 그것에 대해 할 건지 말 건지 토론을 거치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특별승급에 대해서는 없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특별승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실·국별로 받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 평가를,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약 인정이 되면 실적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대상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실적에 대해서?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특별승급 같은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하게 되고요, 특별승진 같은 경우에는 공개평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1회씩 특별승급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공직자의 과, 부서에서라든지 개인으로라든지 실적이 우수한 분들이 서류를 내요, 서류를 내면 인사위원회 담당자, 외부담당자,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그중에 한 분 내지 많을 경우에는 두 분 정도 해서, 승급 1등급 올라가는 게 금액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연차, 그러니까 10년 뒤에 퇴직정산을 할 때는 누계가 좀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도 그런 제도 도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인사위원회, 다면평가를 하겠지만 그래도 내부전문가와 외부전문가 전부 해서 가면 더 공정한 인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저희도 특별승급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매년 4명에서 5명 정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급, 호봉 한 단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연봉이, 월급이 금액적으로 낮은데 이게 쌓이고 보면 아마 평생 공직생활하시면서 그 효과가 1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본인이 그것을 낼 수도 있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대신 이제 걸러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으로 갈 때는 내부적인 검증만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도 같이 하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승급제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9쪽 먼저 보겠습니다.
챗하라 아시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특허등록도 했고, 이게 만들어진 계기부터 과정, 결과까지 한번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들어오셔서 계속, 민선 7기와 8기 바뀌면서 직원들의 평가가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정한 평가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있었는데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에 대해 민선 7기, 8기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서, 저희가 인사랑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총경력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개인별 인사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쿠킹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시각화하면 각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024년 2월에 최종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승진이라든가 전보, 평가,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2024년 8월인가 그때 특허청에 특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최종 특허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향후 어떤 시·도에서 이것을 할 때 특허사용료, 로열티를 1개 기관당 1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적용되면 지방세 수입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그 질의도 하려고 했는데 답변까지 다 하셨네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고요, 또 중앙부처에서도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연초 국장님들부터 6급 이하까지 다 인사를 했잖아요, 이번 인사에 적극적으로 챗하라를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작년 2월부터 승진뿐만 아니라 주요보직의 전보라든가 평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효율적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투데이 2025년 1월 10일 자, 언론에 난 게 있더라고요.
로열티 징수 등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외수입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 정도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그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중 지식재산에 해당돼서 2025년 1월에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이나 인사발령은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공직자분들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된다면 인정하고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적용해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68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도 최초, 여기서 최초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이에요.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최초, 제가 최초만 찾았더니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최초, 퇴직준비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릴게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동안 저희가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5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시인재개발원이라든가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인별로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퇴직예정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해서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개인별로 적성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1 대 1 컨설팅을 통해 본인 퇴직 후에 어떤 것을 할지, 창업이면 어떤 창업을 본인이 원하는 건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개인별 목표 분야를 설정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개인별로 원하시는 어떤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예산을 개인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면 개인별 역량 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석사만 했던 것을 석·박사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현재 10명 정도 매년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1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석·박사 합쳐서 2년 6개월 됩니다, 5학기 정도.
그래서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공이나 직무와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는데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이 바이오나 항공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데 석·박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가능합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전공이나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고.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만약 한다면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사례가 있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원 학비가 1학기에 5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원율이 150만 원 정도, 국립하고 사립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비용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10명 정도 지난해에도 생각했었는데 8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만약 더 많이 확대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조금만 홍보되고 개방한다면 지원자들이 많을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이 책자 맨 밑에 아주 작게 쓰여 있지만 이 부분은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내용을 보면 150만 원 정도 10명, 저도 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면 좋겠다, 근평 관련해서 점수 가지고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 연관성이라든가 연구계획을 제출하는데 거기에서 적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지.
○위원장 정명국 다른 것은 전혀 없나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판정하는 건 그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적극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및 2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민 인사)
권용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권용탁 인사)
김연주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김연주 인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사회부터 임신·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비 및 비상사태 등 발생 시 필요한 근무상 조치의 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고,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을 위해 1일 최대 1시간의 자녀행복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 남성공무원에게 시술 시마다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임신·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행복시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난임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배우자가 동행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부분에서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인사혁신처에서도 우리 대전시의 이런 사례를 보고 연락온 적도 있고 그래서 올해 1월 말인가 해서 임신기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위기대처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 조성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한편으로는 업무공백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업무대행자들의 업무과다 이런 문제는 혹시나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임신기나 육아기·아동기 직원에게 육아를 위한, 양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것은 좋은 측면인데 반대로 그 업무를 비움으로 해서 동료직원들이 업무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현행 제도 틀에서는 저희들이 대행하는 직원에게 초과근무시간을 더 인정해 준다든지 휴양포인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본질적으로는 인력을 좀 더 충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만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지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조금은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업무대행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디테일하게 내용을 잘 찾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정례회 때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의 대상은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도 공감하고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요.
민원창구에 있지 않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일반 부서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시간을 더 인정해 줘서 저희들 현재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시행해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만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 줬으면 좋겠고 직원들의 반응이나 의견도 살펴봐 주시고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저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전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9세 이상 12세 이하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 자녀행복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208명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배우자 난임 관련해서 해당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은 몇 분 정도 되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실 아이가 9세에서 12세, 육아기나 임신기 공무원분들이 아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략적으로 공직자 2,430명인가요, 공무직도 있을 테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추정치가 지금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난임치료를 받을 대상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 육아기 공무원이 340명 정도 되고 임신기 공무원이 20명 정도 되니까 한 350명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직원이 한 200명 되니까 대략 합치면 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직원들 중에 일부가 아마 난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 불편함,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연가를 내거나 자리를 비우면 대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공백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이 한두 시간 먼저 비울 경우에 다행히 대행자는 지정되어 있고요.
만약 대행할 수 있는 단순업무면 대행하고 복잡한 업무는 그다음 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행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행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 일상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면 연락을 주겠습니다, 거의 그런 멘트예요.
최근에는 제가 점심시간에 차가 갇혀서 120으로 전화를 했는데 점심시간인 거예요, 아무도, 주차관리실도 연락이 안 되고 차주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진짜 무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불편한 건 시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배치라든지 업무를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서가 아닌 부서로의 배정이라든지 그런 세심한 인사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조례로 정책만 내주고 현실성이 없으면 이것을 쓰는 직원들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는 정부에서 정책은 내놓는데 실상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이 제대로, 본인들의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신설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민 서비스 차원이나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업무의 공백이 있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시스템 운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직원들에게 양육이나 임신, 출산 지원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점심시간에 그런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점심시간 일례를 든 거고 제가 시민 입장에서 늘 공직을 대하는 게 나랏돈으로 하는 거, 우리 세금인데 좀 더 편한 서비스를 원하는 데 늘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 있으세요, 저희도 민원 받아보면.
지금 모든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분노 게이지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만이라도 그 게이지를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하시면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점이 최소화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53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보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은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19건이며 자체 점검결과 19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업무협약은 시구협력회의와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출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구 공동현안사항 논의 및 협력사업 등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을 소통협력공간으로 원활히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무관과 인접한 대전통합청사 공사가 완료되면 상무관은 전시, 공연, 강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시민이 활용하게 됩니다.
대전통합청사는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2024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민·관 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문화 확산과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자원봉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돌봄과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재난극복 지원 등 행복나눔 실천을 상호 협력하여 매년 반기 1회 이상 추진하고, 대전시는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지원하며,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4일 시와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및 연합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관내 14개 기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협약기업·기관 등과 협력해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 노블레스 오블리주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1년 11월 22일에 시와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및 연합회, 9개 기업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해지사유는 2022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을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으로 개선하면서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본 협약의 협약기간이 3년을 경과하여 해지하였습니다.
또한 해지한 기업에게는 개선협약을 안내하였고 5개 기업이 지난해 12월 4일에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8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65쪽 일반현황과 95쪽 주요 당면·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6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중앙정부·시·구 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시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사랑운동 확대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보면 성과가 많이 올랐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기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두 배 차이가 아닌 것 같던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억 2,2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2024년도 말 작년에는 약 7억 원 정도, 6억 8,500만 원 이렇게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한 6배 정도나 뛰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요.
서울의 향우회라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기부를 하게 되면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답례품 중에 성심당 빵이 들어가 있다 보니 답례품의 효과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특히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어차피 세금공제를 1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동참이 된 것이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홍보도 잘하신 것 같고 전국적으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당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중구가 오히려 대전시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어디에 수치로 나온 건 없는데 저희들도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중구가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중구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전시보다 훨씬 많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그런데 대전시 올해의 목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전시 공식적인 목표는 사실은 저희가 목표를 작년 연말에 잡을 때는 원래는 2024년도 목표가 1억 4천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2023년도가 1억 2천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20% 늘려서 했는데 이렇게 늘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올해 2025년도는, 한 7억 되니까 약하게 말씀드리면 한 1억 정도 더 목표로 하고요.
욕심 같아서는 한 10억까지 채우고 싶습니다.
○이병철 위원 10억까지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이병철 위원 10억 정도 모이면 기금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지금 현재 재작년하고 작년에 모인 거 합치면 한 8억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충분히 10억이 초과돼서 말씀하신 지정기부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성과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서로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홍보활동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색있는 답례품 이런 이벤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답례로 받고 싶은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월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전이 빵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성심당만 유명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요즘 하레하레라든지 정인구팥빵이라든지 식빵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에 성심당뿐만 아니라 이런 핫한 빵집들이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레하레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유튜버가 와서 한 번 쓸고 갔더니 지금은 줄을 서서 굉장히 먹기 어려울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례품에 하레하레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각종 국제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대전사랑활성화 차원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요즘 어쨌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비진작을 위한 착한 선결제를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착한 선결제는 사실은 처음 한 건 아니고 과거에 코로나 상황일 때 전국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착한 선결제라는 것은 현재 골목상권에 현금이 일단 당장 돌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회식을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길게는 한 달 전에 결제를 먼저 해서 그분들에게 현금이 일단 먼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가서 저희들이 회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골목상권 식당에 현금이 빨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에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중에서도 이런 식당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 물품 구매도 이렇게 선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선구매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같으면 저희들이 복사용지를 원래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사지는 않거든요.
분기별로 산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사는데 이런 경우도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미리 사는 거지요.
미리 사서 그쪽 소상공인에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혹시나 그런 물품을 선구매를 할 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나요?
물품이나 비품을 구매를 할 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주로 직접 매장에 가서, 문구점에 가서 하고요.
만약에 문구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주 소소한 액수 정도로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혹시라도 인터넷 구매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온라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79쪽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도 있고 NGO센터가 폐쇄되면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비영리단체들 지원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비영리단체 지원은 사실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요.
대전에 한 550개 정도의 비영리단체가 있고 그중에서 한 10% 정도, 50여 개 정도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받는 단체는 가능하면 후순위로 하고 신규로 하는 데 위주로 해서 비영리단체가 받는 데만 받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단체를 편향해서 도와달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민간단체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가 단체들이 비영리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주잖아요.
공모사업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는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할 만한 저가의 장소가 없다.
NGO지원센터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했었나 봐요.
어차피 이쪽으로 주든 저쪽으로 주든 대전시 수입으로 잡히지만 혹시 그런 장소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회혁신센터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충남도청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거기 의회동하고 해서 커먼즈필드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춘다락이라고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일부 공간이 있어서 회의공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좁으니까, 청춘다락이나 커먼즈필드는 기본적으로 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NGO가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은 지금 특별하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무래도 없어짐에 따라서 그전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소통협력공간 그쪽이 항상 대기하거나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하시면 그게 크게 붐벼서,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항상 예약되어 있어서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예약하기가 좀, 충남도청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았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랬습니까?
○안경자 위원 쉽지 않았고, 없애는 취지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민간단체들이 550개 중에 50개를 지금 공모사업을 주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약 10% 정도.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을 받는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요.
그거라도 받지 않으면 그 단체의 존립 이런 것들이 선명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그래도 우리는 대전시 사업을 하고 있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300, 500 갖고 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전시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대전시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주장하는 게 인건비는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민간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다시 짜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 장소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안내한다든지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포팅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를 마련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 그 절차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면 정부 사업도 그렇고 대전시 사업도 그렇고 부서별로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안내는 돼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NGO센터에서 사실은 조금씩 많이 서포팅을 했어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선의의 민간단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요.
사업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대전시에서 사정하면 하라고, 그런 얘기를 단체한테 하거든요, “대전시에서 직접 하라 그래.”
성남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하고 인건비를 성남시에서 집행을 해요.
대신에 민간단체에서는 서포팅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민간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민간단체에다 던져주고 “인건비 쓰지마, 뭐 쓰지마.” 이러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대전시에서 정말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민간단체가 저희들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항상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야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돼요, 민간단체가.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니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에서 후생복지사업으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들이 어떤 건지 또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조사하신 거라든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떠한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조사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직원 휴양포인트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만 해도 격년제로 해서 반씩만, 직원 50% 주고 이렇게 격년제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전 직원에게 이거를 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 되게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반응이.
어쨌든 간에 휴양비를 매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직원들이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제목에 수요자 중심이라고 보통 되어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선호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밑에 보면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생활(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법인회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게 연정국악원, 전에부터 있었던 건데요.
예술의전당하고 연정국악원의 회원권을 저희들이 3개 구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20∼30% 정도 우리 직원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표를 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직원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던데,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중심 후생복지라고 이렇게 충분하게 제목을 해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게 회원권이 있는데 몇 퍼센트 할인되는지 어떻게 접수해서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직원들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젊은 직원들은 잘 모르고요.
아마 고참 직원들도 관심있는 사람만 알고 잘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이게 예술의전당에 좋은 공연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홈페이지 같은 데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가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괄호 하고 아주 작게 “회원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젊은 직원들 물어보면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활용해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홍보를 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인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80쪽에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전재현 재난대책과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예.
○행정국장 전재현 재난 상황, 재난 시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연합회와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봉사단체하고 저희 관련 부서 공무원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가 없으면 각자 자원봉사단체가 정리되지 않고 그냥 많은 인원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몇 명 인원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이 하고 어디 단체에서는 뭐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매뉴얼을 보강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보강하실 계획이시지요?
○행정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사실 매뉴얼 보강은 매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 해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구 지역에서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자원봉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역할 분담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할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이번에 발굴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추가로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행정국장 전재현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구에 수해 났을 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하고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센터하고, 구청에도 센터가 또 있거든요.
이런 역할 조정이나 분담이 조금 미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재난현장에 저희도 가서 보면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보완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전재현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식사는 누가 하는 거고 빨래는 누가 하고 이렇게 다 세팅이 보통 되어 있잖아요.
저도 가서 보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사실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우왕좌왕하는 부분들, 업무에 그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국장님,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외협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셋째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마지막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대외협력본부 전 직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 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외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10∼20초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2024년도 연말 정례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대전시하고 중앙부처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관계에서 향후 공무원 네트워킹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추진했었지요, 이거?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올해는 더 규모 있게 디테일하게끔 해서 답례품 선정도 구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서 규모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갖다가 그런 답례품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 초청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인원이 더 증가해서 한 200명 이상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 늘어났는데 뭐 금액은 똑같습니까?
그것도 한번 늘려볼 생각을 하셔야지요.
본부장님 뛰어다니셔야 되지 않아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뛰어다녔는데 작년에 전혀 그 부분에서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증액이 안 됐고요.
저희는 지금 일선에 나와 있는 어떤 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우리 시의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 재정적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2026년도 예산 때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본부장님도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해야 주요현안이라든지 국비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저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돈 500만 원도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오시는 분들은 인원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비 보조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장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장호 대변인 이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추진성과,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20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20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대변인실은 언론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대변인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잘 몰라서 질의할게요.
6대 전략산업(ABCD+QR)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ABCD+QR은 A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선학이지요.
그다음에 B는 바이오입니다, 그다음에 C는 칩으로 컴퓨터, 그러니까 국방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D는 디펜스로 국방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Q는 퀀텀 사항으로, 그다음에 R은 로봇, 그렇게 대전시 6대 전략으로 지금 집중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안경자 위원 진짜 핵심 산업이네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여쭙고 ‘나는 대전이다’라는 홍보 영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것은 어떤 시민이 ‘나는 대전이다’의 주인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명한 대전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지, 한 번 정도 그 영상을 본 것 같은데.
○대변인 이장호 저희들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고요.
각종 행사 시에 오상욱 선수하고 그다음에 항공 발사하는 그런 것들 보시면, 한 2분 30초짜리로 해서 홍보영상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가 아니면 준비할 때 사전에, 행사 전에 틀었던 광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경자 위원 예.
○대변인 이장호 그리고 청년들도 나오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틀면 헷갈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 틀자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유명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안경자 위원 ‘나는 대전이다’ 그 영상을 모든 행사의 첫 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 그 말씀인 거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거를 가지고 방송도 쓰고 행사에도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일류 경제도시 공감 실현을 위한 기획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위원장 정명국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무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여 보도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부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변인 이장호 기획보도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시의적절하게 홍보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겠지만, 트램 같은 경우 착공이 되면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하고 미리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거지 외부 자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 시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홍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내부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대변인 이장호 예,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하고.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컨설팅할 때는 주요내용과 범위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나요?
○대변인 이장호 단어를 좀 거창하게 컨설팅을 썼는데요, 사실 의미는 서로 상의를 해서 이 시기에 하자, 이런 것을 좀 홍보를 늦추지 않고.
○위원장 정명국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대변인 이장호 예, 좀 단어가 거창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단어를 굉장히 했길래 업체가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 전문가가 있는 건지.
○대변인 이장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도율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도자료 제공 건수하고 실제로 보도된 건수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변인 이장호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는데 보통 한 3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 가는데요.
사실은 각 방송사에서 다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보도 형태로 가서 꼭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를 좀 더 제고하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실제로 건수 같은 거 지금 조사된 게 없나요?
○대변인 이장호 작년도의 건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명국 혹시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 정명국 보도 제공 건수하고 실제 보도.
○대변인 이장호 위원장님, 실제 보도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 부분은 이 내용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위원장 정명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컨설팅,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창하지만 사실 서로 협의하고 어떻게든 문구라도 체크하고 이런 부분 잘 돼서 보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한 가지 212쪽에 보면 시정친화 언론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기자간담회도 하시고 팸투어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대변인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언론인과 팸투어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이게?
○대변인 이장호 단어를 이것도 좀 거창하게, 저희가 아는 팸투어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 대전 한화이글스파크 경기장에 기자분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기자분들하고 같이 가는 행사를 자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니, 굉장히 팸투어라고 또 해놓고, 이게 단어가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대변인 이장호 예, 좀 거창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전이 노잼에서 꿀잼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사실은?
○대변인 이장호 예.
○위원장 정명국 많이 바뀌었는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0시 축제 때 타 시·도 언론인들을 초대해서 대전에서 같이 한번 0시 축제 투어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대전을 대변할 수도 있고, 알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팸투어를 보다가 일부 0시 축제 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이장호 그래서 저희들도 0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 전국 축제가 되려면 일단 광고 부분도 타 시·도에, 만약에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1, 2개 사에 광고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난맥상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 지역 언론사들하고도 협의해서 광고를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초청하는 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하신 대로 구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지금 타 시·도에서 0시 축제에 대해서 단어라든가,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지인도 있고 친척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0시 축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름은 다 알아요, 이것만 홍보가 된다면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팸투어를 보니까 기자들하고 한다고 하길래 전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를 초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보면, 우리가 무슨 TV 광고나 역전, 서울역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기사화돼서 나왔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님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시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공직자 간 소통을 활발히 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매체 발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 추진으로 주요 시정소식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대전시 홍보대사 관련해서 홍보대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홍보대사는 현재 57명이고요.
2024년에 신규 위촉한 것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23년에 홍보대사 활용건수가 14건이고요, 2024년에 18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대사 활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앞에 설명 주신 것처럼 꿈씨패밀리, 꿈돌이 캐릭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이것도 홍보대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홍보담당관 이호영 작년에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꿈씨패밀리를 활용해서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홍보는, 저희 부서만 하면 작년에 신세계백화점과 DCC 사이에 있는 노면 보도에 시트지를 통해서 꿈돌이 캐릭터들을 쭉 홍보하고 도로 안내선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또 꿈씨네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서브채널을, 꿈돌이를 의인화한 채널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꿈씨패밀리들이 유튜브에 직접 출연자로 나와서 꿈씨패밀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대전의 시정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용기 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영상으로 해서 의인화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꿈씨패밀리의 꿈돌이라든가 몽몽이라든가 이런 각자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찾아서 대전시정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꿈씨패밀리의 목소리로, 트램이 착공됐다든가 아니면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대전의 관심 있는 사업들을 리포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배경화면과 함께, 자료영상과 함께.
○이용기 위원 어쨌든 꿈씨패밀리가 타 시·도에 있는, 모든 타 시·도에도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캐릭터는 다 그 지역에서만 알 텐데 꿈씨패밀리, 꿈돌이는 그런 캐릭터보다도 더 전국적으로 알려진 캐릭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 지자체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요즘 AI 기술을 활용하더라고요, 그것을 버튜버라고 한다고 하던데 저희도 혹시 그런 것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지금 AI 활용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0시 축제 기간에 AI를 통해서 0시 축제 로고송 이런 것들을 5편 정도 만들어서 그것을 동영상화한 예는 있는데 아직 캐릭터 자체를 AI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구에 보니까 자체 캐릭터를 AI로 해서 시정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꿈씨패밀리, 꿈돌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명품디자인담당관으로 부임한 박준용입니다.
저희는 명품건축물 조성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또 도시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도시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공공디자인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위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2에서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대전의 도시경관을 가꾸고 나아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이용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명품디자인담당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지난 1월 1일 발령받은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을사년 새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23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앞으로도 도시품격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건축물, 명품공공시설물 디자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과학수도 대전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도시브랜딩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셨을 때 올해는 사회복지회관 등 6개 사업을 국제공개공모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제공개공모방식은 어떠한 형식으로 되는 거지요?
공식적인 기획전 형태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건축물 디자인을 하니까 공모해라,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국제공모방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 정도만 조달 사이트가 됐든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공고를 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상징성이나 예술성이나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전 국으로 국제공모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기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예산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품디자인담당관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어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비용으로, 한 3군데의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한테 의뢰하는 데 비용을 많이 지출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400억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400억이 초과되면 해외 유명 건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이고 올해는 400억 이하 100억 원 이상 사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제공모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그것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한 작품당 보상비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한 작품당,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아니요, 저희들이 네 작품, 다섯 작품 그 사이 선정할 거고요, 선정이 되면 작품보상비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저희가 어쨌든 건축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많은 디자이너들한테 의뢰할 텐데요, 의뢰 착수비용이나 이런 게 없나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선정되지 않으면 디자이너들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 디자인을 받을 수 있을지, 더 많은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드는데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그래도 본인들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도 많이들 참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20군데 이상은 거의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항상 저희가 공모할 때마다 20군데 이상씩은 참여하고 있나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7쪽 보시면 도시비우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도시비우기 사업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공공시설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 오래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로의 통행이라든지 방해가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철거해서 도시를 깔끔하게, 안전하게 보행 확보권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보도나 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제거, 통합, 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시에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지요?
자치구에 조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을 줘서 자치구에서 구별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저희들은 우선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확보 단계는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선 자치구에서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노력은 해야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사실 구도심 같은 데 가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보행도로에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민원도 넣고 많이 합니다, 치워달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예산 1억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치울 때 5개 구인데, 5개 구에 80개 동이 넘는데 이런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구별로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구별로 특색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시에서 직접 한다면 획일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자치구별로 했을 때는 구별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확보는 꼭 필요하고 오히려 1억이라는 돈은 좀 적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리를 하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고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구도심일수록 이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구도심 의원으로서 원도심에 가보면 이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철거만 한다고 해서 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무언가는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는 더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님께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들으셔서 자치구별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7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시면 밑쪽에 공직복무 감찰 해서 56개 기관, 54건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지적들이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공직 감찰은 짧은 시기에 주로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근태라든지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주로 이런 부분이, 시간외근무라든지 초과근무를 달았는데 근무를 안 한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간단한 경고로 끝났겠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주의나 시정,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시정도 시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보면 보조금 특정감사 해서 장애인·정신보건 분야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발생한 위법·부당행위가 24건이나 적발됐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대표적으로 크게 적발됐던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주로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관명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조금 지원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것이 있으면 대부분 그런 부분을 시정시키거나 그리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처분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보통 보조금 같은 부분은 환수조치도.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께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에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인재개발원,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정명국이용기이병철이중호 |
| 안경자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 자치행정과장 | 이선민 |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 정보화정책과장 | 김유진 |
| 소통민원과장 | 안혜림 |
| 대외협력본부장 | 조규보 |
| 대변인 | 이장호 |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 명품디자인담당관 | 박준용 |
| 인사혁신담당관 | 서소원 |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