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둔원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현장체험하기 위해 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연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둔원중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학생들, 방문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인품과 덕망이 높으신 김연용, 윤형수 교육장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77쪽, 서부교육지원청은 139쪽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제고 및 각종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현장정착을 위하여 각종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전면 시행함에 앞서서 미리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보완하여 시행하고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 및 선정 학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시교육청의 정책방향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연구학교 수에 대해 정확한 원인 파악을 더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정책과 모델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88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양성평등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소위 알파걸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장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리천장’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전교육청 역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모두 여성교원 수가 남성보다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이상 관리직 구성비율을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1월 27일자 시티저널에 보면 초등교원의 경우 남녀성비가 1 대 8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남성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지역 초·중·고 전체 교원의 77%가량 여성교원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 교원으로 갈수록 남녀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교원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교장의 수가 남성대비 10%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특히 우리 교육계에 여성진출이 활발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미비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육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여성들이 교육계에 몸담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만큼은 유리천장이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통학차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부 주요업무보고 102쪽입니다.

「도로교통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서 2015년 1월 29일이지요,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보면 대전시내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 1,138대 가운데 15.9%인 181대만 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신고가 미흡한 것은 통학차량 전환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이나 학원의 경우 지입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소유자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 규정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통학차량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유치원과 학원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보다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밀착형 아이디어나 계획을 내서 통학차량이 조기에 신고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107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173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입니다.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산·학·연 협력모델과 유사한 협력모형이 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그러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5년에 자유학기제가 70%로 확대 시행되고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가 100% 전면 시행되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기간과 또 프로그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감사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사업들이 크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이 곧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정부3.0의 가치인 협업을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동·서부 간에 나란히 앉아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결과의 차이를 비교 문제를 뛰어넘어서 올 한 해는 동부든 서부든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교육발전의 좋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동부, 서부 순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72쪽, 133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유학기제가 학교와 교사들이 만족할 수 있게 시행되려면 학부모들의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오해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연구학교 교사들마저도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을 만큼 자유학기제의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점이 아마 복합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연수와 홍보계획은 어떠한지요?

동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학교 밖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한 내용도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은 걱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운영방식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 다양한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학교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생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참여가 어렵고 또 이해하는 학부모들도 약간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이 즐겁고 밝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교과공부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학력이 뒤처진다는 그런 인식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미래모습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데 의미가 아주 큰 만큼 학부모들도 이 취지를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는 93쪽하고 156쪽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대전지역 학교폭력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도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전지역이 2013년도에는 1.92건에서 2014년도에는 1.88건으로 한 2.2%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전국대비 13.2% 증가하였는데도 대전지역의 학교폭력예방 노력이 아주 큰 기사를 보았는데요.

주요업무를 보면 좋은 정책 사업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전친구사랑 3운동은 대전이라는 사업명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본 사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가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박상숙 위원 계획이에요, 아직은 다 안 하고 있고요?

○박상숙 위원 전체적인 학교에서?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보도에서는 우리 지역이 학교폭력이 감소된 것으로 보도되어서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솔직히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의무사항을 실시하는 교사연수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 부분인데요, 주요업무 96쪽하고 160쪽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사고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전의 학교급식은 1991년부터 시작 이후 식중독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년 말 관내 학교 두 곳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방사능이 다량 유출되어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오염된 수산물이 납품되는 상황이 벌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방사능 간이검사 기구까지 구입하여 식재료 검사를 하는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작위 추출로 50개교에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사능 정밀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수산물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국내산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가는…….

○박상숙 위원 재정이 문제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래도 모든 학교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박상숙 위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이 보여준 성과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평생을 교육에 몸 바치시고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두 분 교육장님께 그동안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또 새로운 발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쪽에 Math Helping Plan 운영인데요.

수학교육 지원인데,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모닝 수학 연중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38개 중학교에 아침부터 수학교육을 하시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뒤에도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책·소·문, 책과 소통하는 문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수학교육을 우리가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요즘 수학포기자가 많이 나타나는 수포자가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자칫 수학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더 수학에 질릴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되는데요.

아침부터 수학공부하고 또 낮에도 수학공부할 테고 밤에도 수학과외를 할 테고 하루종일 수학을 하게 되면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더 몰입할 수 있을 텐데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실 수학이 충남대 같은 경우에 수학 1, 2 중에 수학 2를 주로 중심으로 입시에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교육에서 충남대 지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학을 좀 더 지원하자, 이런 계획으로 기획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충남대도 수학 1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학에 지나치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는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부터 무거운 과목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하루를 참 아이들이 무겁게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 같으면 사실 거의 수학을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아침부터 강조한다면 정말 어려운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아이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동·서부교육장님 두 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01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70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확대가 되도록 노력,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공립유치원 수가 한 10%쯤 됩니까?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나 또 이제 유치원까지 나타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문제가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립유치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 예산 때문에 유치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숨통이 좀 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치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신설, 올해도 한두 군데 합니다만 신설로만 가기보다 일단 신규 아파트단지에는 초등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듯이 공립유치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그러니까 공·사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증설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설 아파트단지에 공립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용지를 확보하고 또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립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사립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립 비율을 늘리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동부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교육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발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차별화된 교육, 즐거운 교육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 아니겠느냐는 것이고요.

지금 세종시 쪽으로 이전해 가는 인구 중에 일부는 교육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분석은 해봐야 하겠지만.

최근 어린이집 파동 문제와 더불어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 원도심 활성화에 교육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혁신학교를 도입해서 새로운 공부, 다른 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오히려 서부 쪽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유입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지금 학생오케스트라가 그런 일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듯이 그런 교육적인 정책수단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서 교육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치원 문제도 단순히 아동숫자 문제를 넘어서서 신·증설 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시청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동부교육지원청 쪽에서의 절박한, 여러 가지 인구문제까지 해서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쪽에서는 112쪽에 특색사업으로 책·소·문 프로젝트, 책과 소통하는 문화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선생님 책 읽기 운동 전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더 즐거운 책 읽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진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선생님이 독서를 할 정도로, 책을 읽을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고요.

지금 업무경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분석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 읽을 시간적인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서부교육지원청 쪽에 특색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통통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뒤쪽으로 가면 대회를 열어서 하는 부분들이 또 혹시 성과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성과보다 오히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적 효과라는 것은 과정을 중시하는 게 더 교육적인 효과일 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쟁교육 부분에서 좀 완화하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성과보다 과정에 치중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긴 공직생활 마무리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좋은 귀감 많이 남겨주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 두 분 다 애를 많이 쓰셨고 양쪽 교육지원청 공직자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특히 독서교육 쪽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내서 참 보기 좋습니다.

동부하고 서부 양쪽 진영에서 학교 대항도 중요하지만 대전교육 자체가 전국에 괄목할 만한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대전교육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위상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서부교육지원청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미 본청인 교육청 지침에 의거해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아까도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독서와 체험을 시킬 수 있는가.

사실 고등학교는 어차피 본청에서 다루니까 양쪽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한다면 12년간의 생애주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12년 동안 아이들이 가장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이고 가장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로소,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자유학기제도 실시하게 되고 더 많은 체험과 독서를 할 수 있는데, 교과 이외에.

그래서 독서교육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참 문제가 많았던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교육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동·서부는 거기에서는 경쟁적으로, 다른 부분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동·서부 간에 경쟁적으로 그리고 전국과 경쟁적으로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그중에서 동·서부 간에는 경쟁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동·서부 교육격차 이쪽으로 편중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원도심과 신도심, 항용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하여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이번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유학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상숙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적어도 전체 학교 중에서 금년에 준비할 학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서부교육지원청 쪽이 여기에 많이 지원이라든지 희망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 준비가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냥 학부모들 교육, 연찬시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전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학교들이 적어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서부교육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름이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자유선택에 꼭 맡기는 것처럼, 자유방임에 의한 것처럼 비쳐져요.

동부는 38개교 중에서 거의 다, 31개교니까 거의 다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부가 50개 학교 중에서 지금 25개 학교니까 절반 정도밖에, 훨씬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장님이 지자체장들과 협의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6개월 동안 자칫 잘못 보내면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상당할 정도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진로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것을 지적했지요.

아까 위캔센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어서 조만간에 오픈할 위캔센터 같은 것도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연계가 그 당시에 안 되어서, 앞으로 효문화진흥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지자체에서 지어놓고 교육청에서 활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동안에 항상 별도로 짓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고 실제 유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요.

그래서 위캔센터는 어쨌든 제가 2월 25일에 그 자리에서 시청하고 시교육청하고 그리고 관계 교수하고 또 그 지역의 중앙시장 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참석하셔서, 위캔센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위캔센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활용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돼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또한 무려 545억씩이나 들였는데 그것을 시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수탁자가 이미 YWCA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네들도 막막해요, 제가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잘 활용하시고, 기관장들과 어떤 업무협약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실제 많은 사업체 장들과 또 역시 연계 협력구조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 해당 교사들에 의해서만 아이디어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본청에서 이것을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요.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한때 너무 영어몰입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타 교과는 아주 상당히 부실한 것처럼 비쳐졌는데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금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 쪽에서 제대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를 실용영어교육 강화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는 116명, 중·고등학교는 72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각 동·서부 간에는 몇 명씩,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청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명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부부터 말씀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황인호 위원 본청만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큰 실수이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 개방조례를 만들고 또 학교도서관 활용을 잘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사서교사 확충방안은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법령에도 엄청날 정도로 미달할 정도의 사서교사가 없어서 문제인데, 법도 안 지키는가 싶을 텐데 어쨌든 사서교사는 막중한 돈이 든다 치니까 학교도서관 개방을 잘하면 지역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사서교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도움을,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만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에 공공도서관을 지자체에서 짓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중으로 책을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양쪽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책들을 거기다가 구비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상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자체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문제는 명예사서가 쉽사리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명예사서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어머니명예사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엄청날 정도의 예산은 많이 들이고 있어요, 한 10억 원 정도 들이잖아요.

그런데 명예사서 활용 및 실태를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대부분 1명이 하니까, 예산은 거의 각 학교마다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데 어떤 학교는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명이 종일, 그것도 거의 매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떤 학교는 40∼50명씩 명예사서요원을 잘 가동하는 데도 있어요.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활용을 잘 시킨다고 한다면 이런 명예사서요원들을 정말 제대로, 예산 1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명예사서요원들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것을 어머니들은 알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93쪽, 155쪽에 나오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유세이프(USAFE)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고, 그런데 또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유세이프라는 것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어느 현장을 간다 하더라도 유심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119라든지 어떤 특정 직업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내 지역사회, 자기가 통학·통근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모든 안전에 대한 것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세이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는 그냥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맡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미 작년도에 대전시도 유세이프단이 발대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어머니들이 마일리지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네덜란드의 댐 물 나오는 구멍을 손으로, 주먹을 넣어서 막아서 동네를 살렸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그냥 교과서적인 교훈이 아니라 실천사례로 나올 수 있게끔, 엊그제도 보문산에서 성인 한 분이 실신되어 있는 것을 젊은 청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고해서 마침 민간인들이 구급을 해줘서 같이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구 할 것 없이 같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그런 유세이프, 우리 사회를 같이 챙겨줘야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데 항상 제가 주장하듯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항상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것이 또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교장공모제에서도 서부 쪽이 상당히 호응이 없는 것을 보면 아까 자유학기제식으로 너무 자유방임 쪽이 아닌가, 한쪽은.

교장공모제가 상당히 지금 교육자치에 걸맞게 좋은 선택이었는데, 왜 그것이 서부 쪽은 그렇게 호응이 없나요?

○황인호 위원 교장공모제는 사실 저도 심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또 응모해서 들어오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정열적이에요.

열정을 갖고 경영을 잘해요, 물론 거기 휘하의 일선 교원들은 상당히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학교를 위해서 자기가 온 열정을 바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색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지휘체계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한다면 교육지원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부 간에도, 동부 쪽은 지원을 적절히 하는데 서부가 지원이 거의 미미하다 싶을 정도로 한다면 앞으로 연구학교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해요.

알아서 그네들끼리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좀 유념해 두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말 바로쓰기 실천운동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더 많이 하셔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면 각 쪽마다 외국어, 외래어가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말 쓰자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교육장님들, ‘닭도리탕’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닭’은 우리말이고 ‘도리’는 일본말이고 ‘탕’은 한자고, 그런 말을 그냥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쓸 수 있듯이 여기도 잠깐 보면 나비프로젝트, 교육네트워크, Wee센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습부진 제로화, 잉글리시 콘서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북토큰, 독서 Top-리딩 School 우수학교, Top-School 경진대회, 커넥팅 클래스룸, 스토리텔링, 안전매뉴얼, Wee클래스, 힐링열차 프로그램, 통통 스토리텔링 콘서트.

그런데 그에 비해서 두드림학교라든지, 이것도 영어로 풀어서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만 늘품이, 반딧불이 독서 여행, 책놀이 독서동아리, 맞춤형 교육과 직무연수, 행복학교 박람회, 창의인재 씨앗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인생다지기, 도담도담 집단상담, 알콩달콩 가족사랑, 이런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선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독도 사랑하자고 하면서 외국으로 다 여행 다니는 그런 꼴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자료집 만들 때 유념해 주시고, 자유학기제도 본청에서 전체 학교 수 대비 한 학교가 빠져 있어요, 또.

아까 동부 쪽은 31학교가 금년에 한다고 했고 서부는 25학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56개 학교여야 하는데 본청에서는 57개 학교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원청에서 지금 잘못 잡았는지 몰라도 자료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께서는 2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대전교육 발전과 대한민국 교육인재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며 후학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주신 두 분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퇴임 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 또 앞날에 무궁한 건승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