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운과 긍정 그리고 배려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이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반 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교육현안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감 공약사업과 국제중·고 설립, 구 충남교육청 부지활용 등 교육 현안사업이 시민과 소통하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동료위원님들의 배려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고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짐으로써 다음 발언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5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52쪽을 보시면 대전시교육청에서 학부모 모니터단 1,000명을 구성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모니터링의 목적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부모로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학부모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성과 및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성과가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반영할 예정인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출된 요구사항 및 성과를 검토하여 반영된 내용이 길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러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시고 또 모니터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배려학생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학부모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45쪽, 이 질의는 조심스럽게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하신다면, 지난번 기능형 조직을 대상형 조직으로 바꾸면서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부산교육청을 보니까 유아특수복지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조직형태로는 폭발하는 유아교육 수요와 특수교육의 다양한 요구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직개편을 혹시 하신다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유아교육과와 특수교육과를 같이 합해서 부산처럼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53쪽입니다.

수년간 선생님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원업무 경감을 외쳐왔으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 실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53쪽 중간에 보면 몇 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무지원전담팀의 경우 학교에 얼마나 정착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 처음 시행단계에서 특수학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전 학교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무지원전담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비율이 어떤지, 또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원행정업무 경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문서 발송량 의무 감축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중간 밑에 보면 25%를 감축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동·서부 각각 10%씩 공문 감축계획을 세우셨고요.

시 본청의 감축계획이 현실적으로 25%가 가능하신지요?

그러면 지난해 감축률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겠군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공문게시판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매일 공문을 보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면 왔으니까 보는데 게시판을 매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공문서의 양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없애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좋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산·학·연 협력모델과 유사한 협력모형이 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가 70%로 확대 시행되고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가 100% 전면 시행되는데요.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기간과 프로그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이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해피스쿨 우수 프로그램도 운영비를 지원할 때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의 사업들이 크게 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이 곧 좋은인재기르기협력단의 활성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도 정부3.0의 가치인 협업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가깝게 지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대전시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사항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체험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 학교급이나 선정계획과 운영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존에 있는 강의보다는, 교실강의를 뛰어넘어서 현장체험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토론식 수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요즘은 대학가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하고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점도 많고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과를 선택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요업무 18쪽에 보면 학생들의 학과선택과 진학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학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학 4교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상학교 및 프로그램 4종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무엇인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20개교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선정방법과 혹시 전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 문화적·경제적 배경이 많이 배제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부모들의 영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학에 학부모의 생각이 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에서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역 대학뿐만 아니고, 요즘 엄마들의 생각에는 지역 대학보다는 조금 더 도시로 갈 수 있는 엄마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원하는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유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는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유치원생 폭력사건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폭행을 많이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유아들의 자구능력이 부족하고 외부인에게도 취약하고 심지어 교사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와 자신을 보호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나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 유치원에서도 교사의 유아폭력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상숙 위원 그랬어요?

○박상숙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네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통계인가요, 그것이?

○박상숙 위원 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조성 방안으로 마련되어 있거나 검토하고 계신 것은 따로 있나요?

○박상숙 위원 유치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청 관할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가 제가 듣기로는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치원과 학원 등 교사와 강사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아울러서 피치 못하는 경우에 사고가 생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바쁜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에 아이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방치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이들한테 두 번 상처를 주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박상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사업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은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요?

○박상숙 위원 다문화학생들에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문화학생들과 탈북학생들 대학생 1 대 1 멘토링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학생들과 대학생이, 우리가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하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1 대 1 멘토링을 하다 보면 아무리 대학생도 초등학생과 차이는 세대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겉도는 감이 있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들에게 방과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또래끼리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발표력도 늘어날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룹 멘토링을 만들어 아이들이 좋은 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업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야 1월 초부터 했겠지만 우리 의회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육위원회 연수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그냥 계획이니까 지난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최근의 핵심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 모델 개발인데요.

지난해에 했던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일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용역은 언제 나갑니까?

○정기현 위원 원래 계획이 기획단이 10월까지, 당초 계획은 10월까지 기획단을 구성해서 12월까지 자체논의를 거쳐서 1, 2월 용역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이제 기획단 구성한 것을 보니까 벌써 두세 달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12월에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2, 3월 두 달간요?

○정기현 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제가 작년 8월에 토론회를 한 번 했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한 번 더 토론회를 해서 방향정립에 있어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토론회도 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답변도 없고 진척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교과과정이고요, 또 그러려면, 변화가 큰 교과과정을 준비하려면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혁신학교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도 보면 예비학교를 둬서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교과과정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려면 추진일정을 당겨서 한 학기 정도는 예비학교 과정을 둬서 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진척이 늦어서 학교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도, 지금 방향성도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진척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설명과 조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상숙 위원님과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치원교육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폭력사건들이 유치원까지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자료조차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올해 누리과정으로 예산이 이미 295억이나 편성됐고 교육청 예산으로,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면 한 6백억 가까이 어린이집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혀 자료나 내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곤란한 것 같고요.

비록 시청과 지자체 소관이라 할지라도 향후에 유보통합의 과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그 결과를 시청과 지자체를 경유하더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예산 6백억 정도 교육청 예산이 나가면 그 결과들을 그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에 줬다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자료를 서로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과 서로 협력해서, 작년에 황인호 부의장님께서 시청과 교육청 간에 서로 협치 말씀도 하셨고 중요한 제안도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 문제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교육에 관한 한 교육청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시청과 서로 협력해서 어린이집 문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교원업무 경감과 유치원 문제 연관시켜 보니까, 제가 유치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학급당 원아 수가 대전이 제일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5세 같은 경우는 대전이 30명, 4세는 25명 그리고 3세는 15명에서 20명까지인데 대부분 2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적게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보다 5명 이상 낮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5명.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2명씩 더 줄여나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한 반에 교사 한 사람이 말귀 알아듣기 힘든 아이들을 30명씩이나 본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올 것 같고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행정국 소관입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교육공무직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유치원 보조교사도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보조교사.

○정기현 위원 방과후 돌봄교사 말고, 돌봄강사인가요, 그것 말고.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돌봄교사가, 유치원 보조교사가 2009년까지는 학급당 1명이 있었고요.

2010년부터는 유치원당 1명씩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병설유치원은 전부 없어지고 단설유치원만 원당 1명으로 해서, 단설유치원이 지금 6개니까 6명만 두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질이 오히려 자꾸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학급당 1명 하다가, 2010년부터는 원당 1명 하다가 이제는 보조교사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급당 원아 수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거기다가 보조교사까지 없어지니까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더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더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우발적인 유치원 폭력사건 이 부분도 우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아교육의 질이 자꾸 더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송대윤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질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최근 폭력사건이 교사의 자질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가야 될 것 아니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조사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국진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원징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료는 혹시 안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의 징계 부분인데요, 성범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감봉 3월,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 혐의로 감봉 3월 됐는데요.

뒤에 학생들한테 한 부분들은 정직으로 해서 상당히 중징계로 갔는데 일반인과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교사들에 대해서는 감봉 3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징계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 뜨거운 범죄인데 이렇게 경징계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학교 내에서 교육자로서 가지는 도덕적인 요구수준은 사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행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좀 더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향후 계획에서는 주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잡혀 있는데 좀 더 한 단계 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 34쪽에 해당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비리라면 비리일 수 있고 부조리라면 부조리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예컨대 중학교에 있는 축구부, 야구부 육성 선수들이 있지요.

그 학부모들이 결국은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제반 수용비를 다 갹출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부모당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씩 내고 매달, 그래서 한 40명분을 치니까 12월 것을 치면 연간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이 학교장은 전혀 몰라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냥 학부모들이 걷은 거니까 학부모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데 학부모들도 결국 회장, 총무만 이것을 전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간섭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회의를 거쳐서, 매달 모여서 회의랍시고 하겠지요.

그리고 수입·지출내역을 잠깐 거기에 표기는 하는데 회의 끝나기 무섭게 다시 그것을 다 회수해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어요, 이것 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감사 때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처가 있지 않습니까,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기탁을, 지정처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거기가 손이 안 미치는 것인지,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막대하게 많이 거치는 이 비용이 개인들의, 학부모들의 학교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건데 학교가 무슨 사교육, 아이들이 배우는 체육활동이 사교육이니까 마치 학원에 내는 것이나 다름없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 돈이 수입, 지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 없이 볼 수 있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황인호 위원 그 비용이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분들에게 급여로 주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아이들 간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대회 출전할 때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뭐가 두렵고 가릴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다 회계처리한 뒤에 나중에 외부유출을 꺼려하느냐고요.

그 학부모들이, 지금 문제는 투명치 못하게 처리하는 것도 문제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한 것도 문제고, 외적으로 우리 학교는 더 특성화시켜서 우월한 기량을 가르쳐야겠다 싶었다면 공식적으로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끼리 같이 갹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학부모들 간에도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전체 움켜쥐고 집행하는 집행부, 예컨대 회장, 총무 이들이 왜 갑이고 나머지 학부모들은 을이냐, 을은 돈만 냈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했다가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항의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이들을 신뢰하고 맡기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감독, 코치 아니에요.

감독, 코치 눈에서 벗어나면 자기 아이한테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감독, 코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루트는 회장, 총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알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불거지면 감독을 또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력에 차질이 생길까봐 또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지금 아주 좋지 못한 병폐가 그대로 누적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지요.

아까 강도 높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적폐는 반드시 뿌리 뽑을 거예요, 언론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백주천하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감사 때 지적했으면, 대전에 뻔하지 않습니까, 몇 개 학교.

학부모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전해 오고서는 다시금 돌아서서 연락이 와요, 제발 그것 좀 건들지 말아달라고.

왜 그렇게 두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하는 그런 대전교육이 됐는가, 대전시교육청이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1년에 2억 8천이면 그게 3년 동안 어쨌든 교육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돈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쓰인다면 뭐가 두려워서 그런 것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가 학교발전기금 수납이라든지 또는 방과후교육 때 내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말 정당하게 수입,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관계 교장들, 체육부장들 다 불러들여서 그것을 반드시 처리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학기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14쪽에 있는, 요새 이것과 맞물려서 또 하나 언론에도 한참 걱정스럽게 나왔던 것이 학업취약기 문제 있잖아요.

중3과 고3, 대개 3학년 학생들 시험 끝나고 12월, 1월, 2월 3개월 가까이 학업취약기로 분류되어서 이 시간 동안에 등록금만 내고 학교에서 손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장 아이들한테 황금기인 그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과 전혀 상관없는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와서 영화나 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시기를 꼭 일률적으로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허드레한 시간이 될 수 있는 학업취약기에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물론 이것은 교육부 전체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교육청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황인호 위원 그래요,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 자유로운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자유라는 말을 두면 일률적으로 꼭 같은 시기에 전국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등교시간도 자유롭게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하는데 자유학기제도 교육부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서.

특히나 이것은 너무 학업취약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이 3학년들이 겪는 거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황금시간을 자유학기제를 잘 활용해서 쓰면 상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업취약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정책진단을 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16쪽에 두드림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2014년도에 기초학력 지원사업 계획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600개교를 지정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지원팀을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중지원팀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면 다중지원팀은 3개 교육청에 지금 각각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마다 필요하면 운영할 겁니까?

○황인호 위원 대개 학교별로 보면 학교장은 일단 빠지고 교감이나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습보조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돌봄교사,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원팀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우리가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 참 좋은 것 많이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수학포기자만이 아니라 학업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못 미치는 정서행동 장애자들이라든지 돌봄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교육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한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동부 쪽 판암동 그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족들도 많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왕따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장애 학생들, 이들에게 이런 두드림에 있어서 특히 다중지원팀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다중지원팀을 구성할 때 그들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방과후학교 하나 더 하겠는데요, 17쪽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교육 기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급신장되기 때문에 개수로 봐서는 대전의 초등학교 개수를 능가할 정도예요,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정규 교과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질적인 기준이 서있는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운영방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다 감독을 못하고 있고 많은 예산보조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간섭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학교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방과후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는 교육청, 하나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새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지원센터 같은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봐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별도로 설치하고 별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연계시스템, 연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합해서 양쪽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양쪽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가정위탁아동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민간 개인한테 돌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규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방과후학습 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습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는 국제중·고등학교 및 구 충남교육청 부지활용 또 죽동초등학교 신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 송대윤 국장님 신분을 잘 지키셔서 다음 회의 때는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월 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