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원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경제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2025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정인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과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금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가 동결되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보육현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보육료만큼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보육료 동결은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될 정도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보육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직원 급여 인상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원비인 급식비와 간식비 그리고 활동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은 급격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에만 1,500명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최근 5년 사이에 어린이집의 약 60%가 문을 닫았습니다.

갈수록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원아모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원아의 최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교사의 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영유아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단순히 보육시설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를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김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무상교복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민숙 의원 명절 때 저도 그랬는데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시고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과 현금의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의과정이 끝나고 2021년부터는 중·고등학생 모두 교복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6년 차인데 여전히 교복과 관련해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복 관련 문제를 짚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청과 함께 저도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김민숙 의원 쉽게 말하면,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동일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지요?

○김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와 목적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김민숙 의원 그동안 무상교복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또 시장님께서도 함께 우리 시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특히 특수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지원보다는 또 어떤 학생으로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2만 7,177명의 학부모를 대신해서 제가 질문드리니 교육감께서도 정성껏 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복의 가격이 불합리하다는 학부모의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김민숙 의원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관내 4개 학교 교복의 품목별 가격입니다.

공통적으로 재킷의 가격에 비해서 셔츠와 바지는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D학교의 경우에는 재킷과 바지의 가격이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셔츠도 5만 원 수준인데 재킷이 7∼8만 원 정도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가격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큰 차이로 보면 저희는 재킷은 거의 하나를 구입합니다.

제가 2023년도에 질문했을 때는 사실 동복 재킷 금액이 조금 더 높았고요.

셔츠와 또 바지, 1개만 구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차이가 벌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비싸고요.

그리고 하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그리고 긴 바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바지는 1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천도 덜 드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재킷은 주로 여벌을 잘 사지 않습니다, 1개만 구입을 하고요.

셔츠와 바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여벌이 꼭 필요한 상태이고 또 추가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업체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온라인 교복판매점 사이트에서는 재킷이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셔츠는 2∼3만 원대 그리고 바지는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옷은 원단이나 수공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전 교복업체들이 모두 유사하게 셔츠와 바지 가격이 비싸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학생들이 보통 사는 품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재킷 하나, 조끼 하나 그리고 셔츠는 3개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바지는 2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관내 교복업체에서 구입을 하려면 41만 1,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30만 원도 들지 않는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동·하복 세트 전체 합쳐서 30만 원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시고 각 품목별 원가 비율에 따른 적정한 판매가격에 대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요, 교복업체 분들과 협의회와 함께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와이셔츠는 전체 품목의 25%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바지는 전체 품목의 30%를 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품목 때문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재킷이 13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자주 사는 것들은, 1개만 안 되는 것들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킷 금액을 낮추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차이가 25%를 넘지 않아야만 여러 개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뀐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잘못된 상한가를 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실제 학생들이 사야 하는 품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20개, 오른쪽에 보면 21개의 품목입니다.

품목인데요,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재킷, 조끼 그리고 셔츠, 바지 4개 정도이고요, 하복은 상의, 하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21개 정도의 그런 종류가 너무 많은 것을 이 영수증에 다 담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나 여학생이 교복을 사러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치마는 사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불편합니다, 바지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바지도 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우니까 기모 스타킹도 하나당 9천 원씩 3개는 기본으로 사야 합니다.

이렇게 품목이 너무 많은 것들도 문제이고 또 예를 들면 넥타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 그리고 벨트 그리고 후드집업 그리고 학교에서 입는 과 점퍼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끼워팔기에 대해서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지만 바로 이런 것이 영수증 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끼워팔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사게 되다 보면 적어도 25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끼워팔기 문제 중의 하나는 체육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중학교의 체육복 동복·하복을 세트로 구입하면요, 10만 2,000원이면 사는 체육복이 지금 실제로 교복업체에서 사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45%나 비쌉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육복 판매를 별도로 하도록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심의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교복집에 가면 교복도 팔지만 체육복도 팔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체육복을 사게 되면 금액도 비싸고 그리고 체육업체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한 학교에 예를 들면 100명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한 80벌 정도를 준비하는데 교복업체에서 체육복을 사기 때문에 체육업체에서는 준비했던 것을 하나도 팔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의 최저가 낙찰 방식이 업체의 담합에 의해서 요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의원 예,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복선정위원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은 사실 천이 어떤지 또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보고 하거든요.

특히나 동복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까칠한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내복을 입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부분들이 어떤지 천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결정은 예를 들어서 A업체로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B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최저가이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더 싸면 최저가, 이거를 아무리 선정을 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저가가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부모나 그 자리에 포함되어서 오는 학생들이나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선정위원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최저가를 하는데.

만져보고, 저도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 만져보고 잘 늘어나는지, 바지의 신축성은 좋은지, 위에 재킷의 불편함은 없는지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것은 가장 싼, 최저가는 좋은 것을 최저가로 낙찰되기가 어렵지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업체들이 담합하는 것은요, 그날 현장에서 입찰을 한다라는 얘기를, 오시는 분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와서 PT를 발표하면요, 그 회사가 교복을 맞추는 곳, 직원이 오면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이미 다 이것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사장님이 오셨는지를 딱 보면 B업체다 그러면 B업체 것만 만져보고 “아, 이 정도면 됐네.” 하고 10분 만에 끝나는 것이 교복선정위원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서 담합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잘 감시해 주시고 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 방식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인데 좋은 품질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것과 그다음에 최저가면 최저가와 같이 점수를 플러스 한다든지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김민숙 의원 예, 무상교복 지급 방식이 동복 1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복 1벌로 다른 것으로 품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고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동복 4피스 그리고 하복 2피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김민숙 의원 예, 교복 지원 조례에는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 화면에 보면 110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추가 구매 품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체육복, 명찰, 생활복, 셔츠와 하의 여벌 등을 주로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의 학부모들은 25만 원에서 7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응답했고요.

실제로 재킷은 저희 아이들 봐도요, 잘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드티도 있고 그다음에 과 점퍼도 있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경량패딩을 입고 또 한겨울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입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에게 충분히 물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 포함이 반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낭비가 된다.

요즘에 옷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30만 원 기준 안에서 내가 셔츠는 꼭 하나는 필요하니 이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추가 금액이, 어떤 부모님은 아까 영수증 보셨지만 40만 원대, 60만 원대, 70만 원대의 금액이 나온다.

거기에 체육복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사실 한 쌍둥이 부모님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지만 100만 원을 훨씬 넘고요.

또 요즘에 계속하시는 말씀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복까지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한 벌씩만 지원받아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교복을 맞추러 아이랑 갔습니다.

명찰은 기본으로 10개를 판매한대요.

그래서 명찰이 이렇게 다 필요 없는데 “명찰을 10개씩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어요.

재킷 하나, 조끼 하나 그리고 와이셔츠 제가 추가로 구매한 것들이 있어서 4개에서 5개 정도만 구입하면 되는데 “아, 5개만 구입해도 10개 값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개나 다 사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에게 기념으로 하나 주고,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하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10개의 금액을 다 받으셨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복이 맞춤교복입니까, 기성복입니까, 교육감님?

맞춤복이에요, 기성복이에요?

○김민숙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수선비를 다 받습니다.

예전에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치수를 다 쟀습니다.

그래서 바지 기장, 사이즈라든지 이게 몇 인지 해서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교복을 맞추고 미리 결제하고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아이랑 함께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지도 않습니다, 치수 재지 않아요.

“너, 95니, 100이니?”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냥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바지도 딱 접어서 “바지 기장 줄일 거예요, 안 줄일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지요.” 이랬더니 “6천 원 추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교복을, 왜 업체를 선정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소매 줄이고 바지 줄이고 하는 데 2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또 추가해요.

명찰도 추가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계좌이체로,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카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고 수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번에 명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파는 체육사에서 학부모님들이 커뮤니티에서 금액이 45%나 싸다, 이 얘기를 듣고 맞췄던 학부모님들이 체육사에 가서 사고 취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안 해주는 교복업체도 많았답니다.

저는 받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학교 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업체에서는 빨리 와라 해서 교복을 맞추게 하고 나중에 만약에 1순위의 학교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속상한데 가서 교복을 다시 다른 학교 걸로 교환해야 되는 이런 불편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연락 주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 업체로 와서 빨리 치수 재고 교복 맞추십시오라는 것도 오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금이나 카드, 계좌이체를 구분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카드 결제하고 현금으로 한다고 해서 싸게 하거나 이런 게 없지요.

그것처럼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교복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교복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행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무상교복 정책은 벌써 6년 차인 만큼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라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무상교복 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육감님?

○김민숙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잘 짚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이 아니라 아예 입학준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교복 바우처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복품목을 대폭 줄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고요, 요즘에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정식적으로 조끼까지 입고 다니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빼놓고는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최적화된 공간 안에서 최고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하게 학교에서 임하고 있거든요, 교복 때문에요.

이제는 아이들의 어떤, 존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품목을 적게 줄여서 뭔가 통일성만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복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 만큼 또 사복 자율화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가장 큰,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AI 디지털교과서가 손에 꼽히고요.

작년 12월 26일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1월 21일 정부는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까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민숙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의원 예.

○김민숙 의원 예, 교육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꼭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앞서서 디지털교과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북유럽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교과서로 지금은 다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저하되고 산만함 그리고 시력저하, 그리고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자료를 보시면 작년 12월 18일 기사입니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갖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는 현재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가 정말 교과서로써 신뢰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어떤 개발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정기간도 그렇고요, 너무 짧고 급박하게 졸속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밀크T, 엘리하이, 아이스크림 홈런과 같은 스마트 러닝 솔루션 AI 디지털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별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명절기간에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문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빨리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상 제가 짧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작년에 많은 예산을 써서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습 환경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각 학교마다 학습 환경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또 교사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는데요.

아이들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불안해,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내 앞날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숙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교원 연수가 중요한데 실제 교육 강화 연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한 인원은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김민숙 의원 압도적인, 대다수인 98.5%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AI 디지털교과서가 12개의 출판사에서 76개 교과서가 통과됐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출판사의 서책을 사용하고 있고 이 디지털교과서와 같이 혼재돼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매우 혼란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구매해야 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구독료가 올해에도 51억 정도 잡혔습니다.

3만 7,500원으로 1인당 계산했지만 실제로 업체에서는 10만 원 상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11시 39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빨리를 외쳤던 것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많은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시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교육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많은 의견들, 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끝났습니다.

○김민숙 의원 교육감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효성 의원님과 송활섭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가양1동·가양2동·용전동·성남동을 지역구로 한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90대 할아버지와 네일숍 사장님의 사연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45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46분 영상자료 종료)

이 영상은 무려 101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떨리고 시력이 나빠 직접 손톱을 깎기 어려워져 손발톱을 관리해 주는 네일숍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네일숍 사장님은 자신의 친할아버지처럼 정성 어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최근 들어 눈이 침침해져서 발톱 깎기가 힘들어졌다는 저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늘 정정하실 것만 같았는데 할아버지의 사연과 겹쳐지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중 시력 저하와 손 떨림 등의 증상은 머리 손질이나 면도, 손발톱 깎기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1인 가구도 2020년부터 매년 평균 4천 가구씩 증가하는 추세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취약한 정도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나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에도 들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두의 사연에 나온 90대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사례일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누구나 누리고 싶은 소망이자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취약한 노인에게는 이러한 권리조차도 당당하게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권리를 노인들에게 보장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노인 손발톱 관리 바우처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스스로 손발톱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 가까운 네일숍 등에서 쉽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위생관리와 생활편의는 물론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바우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이 중심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은 이·미용업 등 뷰티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노인 손발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발굴하거나 연계하고 서비스 품질과 위생 안전을 관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 향후에는 한발 더 나아가 노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노인 손발톱 관리 지원사업은 대전시 전역에 네일숍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여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노인 복지 확충과 지역 뷰티산업 발전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제안이 대전시의 새로운 복지 모델이자 침체된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출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인은 지난 12월, 국빈 초청을 받아 라오스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 시의 우호도시인 루앙프라방의 주의회와 노동사회복지청, 시청 등을 방문해 대전시의 선진 기술, 정보 시스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호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장단은 두 도시 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지원사업, 관광사업 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대전시 소재 대학교와 민간단체 대표자가 출장에 동행하여 라오스의 교육과 정보기술 현황을 살피고, 상호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시의 열악한 사무환경에 대해 민간단체에서는 조립 컴퓨터 50여 대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라오스 공무국외출장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장에 동행한 단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와 차량을 탑승하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국가에서는 수많은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오스 공무국외출장 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 종료)

방금 시청하신 영상과 같이 장애의원의 장애가 공무출장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유성 출장 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여 관행적인 외유성 출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오히려 공익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필요한 출장조차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원에게 정책지원관을 배정하여 정책과 조례 등 입법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의원과 함께 출장에 동행하여 선진도시 현장을 스케치하고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 지침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공익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위축되지 않고 공무출장 현장에 맞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강하고 혁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헌신하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의 도시 경쟁력과 미래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교육홍보전시관 설치를 통해 둔산선사유적지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둔산선사유적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둔산선사유적지는 국내 최초로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를 아우르는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어 1992년 10월 28일에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둔산선사유적지는 대전의 인류문명 발전사와 정체성을 입증하는 사료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둔산선사유적지는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적 탐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주 석장리 선사유적지와 서울 암사동 유적지의 경우 인접지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출토된 유물을 상시 전시하고 선사예술가 특별전, 선사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유산의 숨결이 생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처럼 원형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여 문화와 관광 영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의원은 둔산선사유적지 안에 교육홍보전시관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둔산선사유적지는 선사시대 대전에 인류문명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적지 그 자체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쉼터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홍보전시관의 건립을 통해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시민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레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은 노후된 둔산선사유적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홍보전시관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둔산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2,871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은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약 150여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둔산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정비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노후된 공공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둔산지구는 대전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지이지만 높은 임대료 때문에 청년들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을 현대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유형 주택이나 코리빙(co-living)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둔산지구의 정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기능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공간 조성과 함께 둔산지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기능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거주하는 동시에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공유오피스, 청년창업지원공간, 스타트업허브 등 경제활동과 주거공간을 지역 상인들과 연계해야 합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재생을 지원할 예정으로 둔산지구가 선도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이는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주거공간으로 정비하여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되어 가고 있는 둔산지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가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난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정책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입춘을 지나며 우리들의 마음은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 곳곳에서 여전히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2월 들어 때늦은 추위가 맹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따뜻한 햇살을 기대하기 마련이지만 그동안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힘겹게 겨울을 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은 아직도 추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현실은 봄이 다가온다는 사실마저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연탄에 의존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기초생활수급 요건에 들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 세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직접 만나 보니 지역주민들을 더욱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대전시는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던 지난 2023년 겨울에 긴급재난지원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2만 3천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개월간 총 6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난방비 급증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시적 긴급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제도화를 통해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에너지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 대처가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이나 일회성 예산 투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재정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언제든 중단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복지정책을 조례 등 법적 근거로 명시해 놓으면 다양한 계층과 상황을 포괄하는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새로운 지원대상을 발굴하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조례의 내용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난방시설의 교체·개선을 중심으로 한 주거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한다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에너지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일류 경제도시는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류 복지도시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대전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이 직면한 낮은 에너지자립도와 세계적인 흐름인 RE100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답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도매전기요금이 그리고 내년부터 소매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전은 5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대전시의 전력자급률은 2.9%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력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우리 시의 여건상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위험까지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머크사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추세입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제 대전이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려면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과연 2.9%의 전력자급률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성공이라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전이 직면한 현재진행형의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전시가 내놓은 해법은 2037년 전력자립도 102%를 목표로 내세우며 교촌 국가산단에 500㎿급 규모의 친환경발전소 4기를 건설하고 관련 기관들과 RE100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들은 대전시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발전소 건립사업이나 RE100 지원체계 구축만으로는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와 기업의 친환경 요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산업단지 확대에 따른 전력 부담과 도시 내부의 제한된 재생에너지 설치 여건, 무엇보다 탄소중립과 RE100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전시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은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할 경우 2050년 전력자급률을 약 15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이 충남과 초광역적으로 협력한다면 대전시의 낮은 전력자립도와 RE100 요구의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광주광역시는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호남권 그리고 제주와 초광역 그린에너지 협력 벨트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수소배관과 해상풍력, 수소버스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며 상호 보완적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침 지난해 12월,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충청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으로써 이러한 초광역 협력의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광역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과 산업 육성 등이 주요한 광역사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에너지 분야를 핵심 협력 의제로 삼는다면 대전시가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망과 RE100 대응력을 갖추는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송·배전망 구축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투자 펀드 설립 등을 과감히 추진한다면 교통‧산업 협력을 넘어 친환경에너지 혁신을 주도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린 에너지 초광역 협력방안은 대전시가 직면한 전력자급률 문제와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RE100을 해결하는 명확한 대안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