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오늘은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철도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설재균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철도건설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철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등교 임시교량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10일에 대전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등교가 침하됐지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유등교가 침하된 이후에 대전시에서 바로 후속조치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8월경에 제가 알기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안내간판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시민분들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10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연내에, 12월 안에 준공을, 개통을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모든 대부분의 대전시민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선광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올해 연내에 착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오늘이 사실 11월 13일인데 착공은커녕 아직 시공사 선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고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 과정,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고를 찾아봤더니 10월 8일에 입찰을 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일에 개찰을 진행했고.

유등교 침하는 7월에 침하됐어요, 그런데 10월 8일에 입찰공고를 냈어요, 개시를 했어요, 그 기간 안에 석 달 간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입찰방법이라든가 추정금액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사전에 선행돼야 될 업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것 말고도 이런 긴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선행되었던 업무가 있었나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많은 행정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예상하셨으면 그런 행정절차가 있고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지언정 우리 시민분들께 12월 연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너무 강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번 건 보니까 특정공법을 사용해서 입찰하셨더라고요, 그 특정공법을 검토하고 외부 자문도 받아야 될 테고 평가기준도 확정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도 있었을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 절차가 얼마나 걸렸어요?

○김선광 위원 특정공법을 일단 적용해서 입찰하셨어요, 적격심사 대상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공사 시공 건에 대해서 참여한 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나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3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적격이 18개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적격이 14개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순위 업체도 참여 포기의사를 하고 2순위도 하고 줄줄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입찰공고를 보고 우리 회사에서 할 만하구나 하고서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다 포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9순위까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지금 진행상황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 업체들이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결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장물 철거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짧다, 3개월인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부분도 분명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기간 내 준공의무가 부담스럽다, 3개월의 짧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도급자 리스크에 비해서 회사이윤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정공법업체 하도급 계약조건이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애당초 임시교량 건설기간이 10월부터 12월, 석 달이었는데 이런 특정공법을 사용하다 보니 3개월이다 보니까 이 모든 시공사들이 다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원도급자 리스크에 비해서 회사이윤이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공법업체 하도급 계약조건이 불리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특정공법을 활용해서 할 때 시공사와, 시공사라는 게 이제 낙찰자겠지요, 원도급사겠지요, 원도급사랑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그럴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급을 맺어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기술사용료나 그런 부분들을 지급하면서 낙찰자인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한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살펴보았을 때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도급을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자기들만 갖고 있는 공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낙찰받은 금액에 비해서 남는 게 없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사용료를 낸다고 했을 때도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해도 특정공법을 한 번 해본 적 없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짧은 공기 3개월 내에 리스크가 있지요, 못 하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줄줄이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런 특정공법을 썼을 때 이렇게 건설사들, 낙찰자 원도급자들이 힘들 거라는 걸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김선광 위원 국장님, 2순위 업체라는 게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김선광 위원 특허에, 그러면 이거 당연히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을 텐데.

○김선광 위원 그 이후에 5개 업체가 왔었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파악한 건 5개 업체인데.

1순위 업체의 공법이 잘 계약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평가받은 2순위 업체, 공법업체의 공법을 사용한다, 그 조건을 입찰공고에 하셨다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 방법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사실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도 도돌이 쳇바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순위 업체의 공법 또한 특허를 갖고 있을 테고 그 2순위 업체 것만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도돌이 쳇바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특정공법업체 또한 5개 업체 전부 다 참여한 업체가 대전 업체는 없어요.

○김선광 위원 지사를 둔 곳은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제가 특정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늦어진 거는 늦어진 거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교량에 대한 특정공법을 활용했을 때 대전 업체에서 이 특허를 갖고 있고, 교량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 업체에서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회사가 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있는 회사에서 영업적인 차원에서 지사를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2020년 기준으로 총 9건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교량이랑 비탈면 보강 관련된 공법을 쓴 게요.

그런데 결국은 지역 내 업체도 한 곳, 9건 중에 지역 내 업체 특정공법은 1건이고 나머지가 다 외부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결과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전에 없으니까.

○김선광 위원 지금 특정공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김선광 위원 공법 또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어떤 공법인지.

DTG공법 이렇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수치 해석 통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파일이 촘촘히 박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짧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25m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에 와이어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안정성을.

그렇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 공법으로 만약에 했을 때와 이 특정공법을 썼을 때 그 기간의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하셨던.

왜냐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모든 건설기술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특정공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수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일반 공법을 했을 때와 이 특정공법을 썼을 때 그 기간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김선광 위원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 후에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저도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늦어지고 있어요.

그 행정절차 플러스 그리고 지금 이런 공법을 적용을 함으로써 낙찰이 된 이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가까이 지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책으로 후순위 업체와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진행된 게 있으신가요, 9순위 업체, 그 이후의 업체랑?

○김선광 위원 10위 업체면, 저도 리스트를 받긴 했는데요, 여기 이 건설회사도 분명히 포기사유가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러면 공사기간이 원래 최초에 10월부터 12월, 3개월이었어요, 국장님.

이 종합건설과 계약기간은 동일한가요, 또 3개월인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이 이루어지나요?

○김선광 위원 다음 주부터 착공해서 지장물 같은 거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분명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발주부서에서 특정공법을 활용하는 그 업체, 갖고 있는 그 업체와 이 업체 간에 하도급률이라든가 기술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건 조율할 수 없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중간에 또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장우 시장께서 작년 2월인가요, 그때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공법을 활용해서 하는 건설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특정공법을 활용해서 하는 시공을 좀 자제해라, 제가 그렇게 강조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임시교량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더 아쉬워요, 그런 특정공법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국장님은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예상컨대 2월 말이나 2월 중순 말에는 개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국장님, 여기 태평동 쪽이 제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태평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한번 언론에 말씀하셨잖아요, 12월 연내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무 힘들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게 서구와 중구를 잇는 다리였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하루에 통행량이 6만 4천 대가량 되는 그런 다리인데 제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출근할 때 10분 걸리던 거리가 지금 돌고 돌아서 30∼40분이 걸린대요.

출근시간대도 마찬가지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 브리핑을 하시기 전에 “12월 연내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다 말씀을 드리고 다녔어요, 지역주민분들께.

결국은 저도 거짓말쟁이가 된 거고, 대전시 집행부의 공직자분 노력은 하셨지만 결국은 거짓말한 거거든요.

약속을 못 지킨 거거든요, 거짓말보단 사실.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절차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변수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분들께 약속을 드리는 사항에서는 그런 변수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12월 연내 착공하겠다, 대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성급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당연히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세요.

○김선광 위원 2월 초에 하겠습니다, 2월 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러프하게 잡으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왜냐하면 시민분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게 빨리, 가설교가 빨리 개통되기를.

○김선광 위원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약속을 저버릴 바에는 조금 더 행정절차들 그리고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니 그런 절차들, 공사 진행을 관리감독 잘하셔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공법 사용하는 부분도 이장우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신 것처럼 대전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업체를 쓰기 전에, 그걸 선택하기 전에 대전 업체에서 이 공법을 갖고 있는지 유무부터 확인을 하신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전시민들께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마친 이후에 또 다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등교 사고 때문에 우리 김선광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보면 관리 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유등교는 197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삼 위원 6만 4천 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유등교를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지요?

○김영삼 위원 유등교 침하 후에 안전점검 E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전에는 안전점검을 언제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정밀안전진단은 B등급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정기안전점검입니까, 정밀안전진단입니까?

○김영삼 위원 정밀안전진단하고 정기안전점검은 다릅니다.

○김영삼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으로 돼 있어요.

○김영삼 위원 2022년도면 2년 전입니다.

사고가 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만에 E등급을 받게 됐어요.

○김영삼 위원 굉장히 그러면 전조증상도 있었을 테고요.

안전점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모든 사고에 대비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진단을 하시는 분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시지요?

책임기술자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 정도까지 안전 기술자를 두고 했는데 전조증상도 못 잡아내고 사실은 2년 전에 했던 게 B등급입니다, C, D등급도 아니고.

○김영삼 위원 2년 전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B등급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2년도 안 돼서, 1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 시점에서 E등급이 나와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점검을 잘못한 거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밑에 하상으로 가는 쪽을 차단벽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 교각 밑을 지나다니는 위험 때문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안전점검도 같이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10월 20일 자 대전일보 보도를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통행자들이 그걸 다 치우고서 다니는 포토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 또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정기안전점검을 떠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 이게 방호벽도 아니고요, 플라스틱 방호벽, 그냥 손으로 움직이면 밀리는 그거 갖다가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붕괴위험 구조라고 해놓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태평동에서, 어디지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변동 이쪽으로.

그렇게 됐을 때 안내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서 해야 되는 거지,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교각을 만들고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 점검이나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똑같은 부실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차 사고도 준비 안 하십니까?

이건 2차 사고에 대한 준비, 이게 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교각이 붕괴될 수 있어서 E등급을 맞았는데 철저하게 그 밑을, 교각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언론에서 이걸 취재까지 했는데도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문제 있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트램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가 나니까, 우리 대덕대로나 한밭대로나 죽 여러 가지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고 계신 겁니까?

진단은 지금, 등급은 전체적으로 한번 하셨을 텐데 E등급이나 D등급을 맞은 등급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172쪽 안전점검 실시한 시설물을 보면 매년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D등급이나 E등급이 없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에 대한 점검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아무리 안전을 대비한다고 그래도 이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적인 안전점검을 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시점, 이 시점을 봐야 되는 거지요.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 또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2차 사고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어찌 됐든 통행이 불편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에 대한 매출도 떨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조속하게 시행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지만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몇십 년, 그러니까 저도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발표를 너무 급격하게 했다.

발표를 하고서, 책임지지 못할 이런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과 시설 업체에 관련돼서는 완벽하게 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섣불렀다, 이해되시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지금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토, 하상 밑으로 다니는 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라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김종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대전시의회 핵심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동안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두루두루 대전시 전반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철도건설국장으로 갔는데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오늘은 우리 국장님한테 철도 관련,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도 관련된 걸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4쪽 보시면, 지난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언론보도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비가 급증해서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지난 10월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서 이걸 빨리 착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35.4㎞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기존에 6개 역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역을 새로 6개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총 12개 역이지요?

○송활섭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지장물 같은 게 있어서, 작년에 노반공사 착공을 12월에 했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올해 총사업비 조정을 일부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가 총사업비 조정을 다시 했는데 증액 479억 원 정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예타사업이 15%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거 타당성 재조사를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우려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폐기될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됐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지방비가 우리 3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 시비가.

○송활섭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장물 관련된 이런 시설비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부실한 계획, 안일한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계획대로, 연기가 안 되고 지연이 안 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 1호선 환승지점 용두역사업이 우리 대전시 100%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

796억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건설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우려되는 건 없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논산역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102㎞예요, 우리 충청권을 하나로 묶는 큰 사업인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예타 통과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계룡역부터 신탄진까지 우리 대전권에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국비가 70%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단 없이, 또 아까 기차 그거를 지금 설계.

○송활섭 위원 제작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지장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479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전차량기술단에서 인입선로가 장동 태학산으로 해서 회덕역으로 뚫고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장동∼상서 간 도로가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거기도 대덕구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 중인데 지금 인입선로, 굴을 파고 있는데 거기 만나는 지점하고 거기 내려오는 길하고 합류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에서 지난번에 신탄진역을 동광장에서 서광장까지 같이 연결하자고 했는데 BC가 안 나와서 못 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는 2단계 사업에서 그것을 하면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어차피 대전시도 앞으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3호선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신탄진역을 기점으로.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서광장도 앞으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될 걸로 판단되는데 이참에 좀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그쪽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광장하고 같이, 동광장만 하다 보면 이게 돌아다니기가 불편해요.

이거 무슨 말인가 알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송활섭 위원 그것을 1단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중앙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확보해서 그거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더 나아가서 거기 옆에 바로 금강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강철교가 오래됐는데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보통 나잖아요, 강 위의 다리로 가면.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레일이 지금, 보통 레일이 50m인가요, 그게 하나가?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음 부분이, 레일이 50m면 요즘 긴…….

○송활섭 위원 장경간이 한 200m짜리 레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금강철교를 지나가는데 그 이음이 많으면 소리가 더 나는데 그 긴 걸 쓰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걸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서 권익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신탄진 하이패스 휴게소 관련된 건 연말이면 준공이 되지요?

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됐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42쪽.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추진 관련돼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 1월에 철도지하화법 통과가 국회에서 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정부도 철도지하화법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었고 대전시도 당초 계획한 도심구간 전체를 지하화 방식으로 했으나 경제성하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점단위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사업을 선정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최근 서울에서는 도심구간을 지상철도 68㎞ 정도, 선로부지 122만 제곱미터를 전 구간 지하화한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경제성이 있고 투자자가 많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가능성 있지만 대전시는 지금 조차장역하고 우리 대전역 부분을 상부 개발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조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구간인데, 대덕구가 땅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노선이 51개 노선 돼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지하화법이 통과됐어도 점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인데, 철도지하화법 선도사업인데 대전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겠네요, 많이?

○송활섭 위원 우리 그쪽 지역은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공약사업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염불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철도지하화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숨통이 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전역까지만 해도 좀 덜한데 조차장역은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대전역 부지 정도 되지요, 비슷한가요?

○송활섭 위원 대전역 부지하고 지금 조차장역 부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30만 평 정도 되나요, 거기가?

○송활섭 위원 그 정도로 넓은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51개 노선이 지금 깔려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고려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수익창출이 없으면 안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도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철도 통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문제는 재원조달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통합개발이 닻은 올렸는데 막말로 수조 원대의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닻은 올렸는데 거꾸로 덫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경제성이 낮냐, 안 낮냐,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상부 개발계획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0쪽 보시지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추진이에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CTX라고 하지요.

이건 대전하고 세종하고 청주를 잇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인데, 민간사업자와 함께 출발한 CTX 거버넌스도 구성되어 있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갈 길이 멉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올해 민자 적격성 조사 및 향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될 걸로 판단되는데 어디 대드는 회사가 있나요, 큰?

민자에서는 대림이나 뭐 어디 이런 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그게 5조 원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민자 50%, 국비 35%, 지방 15% 이런 정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올해 아까 얘기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방식의 과다한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유치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비나 국비가 들어가는 재정사업 추진방향으로 하는 건 나쁜가요?

○송활섭 위원 아니, 민자사업 방식의 부적격 판단이 된 거 아니고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됐을 때 만약에 파행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송활섭 위원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CTX가 우리 대전 도시철도망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 정부청사역하고 대전 도시철도 1·2호선하고 어떻게, 연계계획은 잡혀 있지요?

○송활섭 위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미래교통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업타당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민자사업 방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리스크가 분명히 따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고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쪽, 170쪽 정도에 있는데 우리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인력 적정성이라든가 채무상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고 또 감사 이후로 후속조치를 일부 또 하고 채무상환 부분도 일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천변고속화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슨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송활섭 위원 최근 들어서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인력이 총 몇 명에서 4명을 감소했다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67명 정도 되겠네요, 현재 인원이.

○송활섭 위원 그러면 연 절감효과는 2억 5천 정도.

○송활섭 위원 170쪽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일일통행량이 목표치는 굉장히 2배 이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내가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것 주체, 이 운영사가 이지스하고 화홍인가요,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일일통행량을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을 내가 옛날에 봤어요, 공문을.

그랬는데 좀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70쪽 보면 현재 민간운영사에서 대전시에 납부할 채무는 1,340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송활섭 위원 재작년에 20억, 그때 할 때 20억 나오고 작년에는 40억, 올해는 30억으로 예상됐는데 인력 감축과 운영비를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채무상환액이 10억 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누가 자료를 주려고 그러나, 국장님 줘보세요, 어떤 답변을 하시는가.

○송활섭 위원 비용이, 매몰비용이 생겼네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그 갑천 고속화도로가 거의 젖줄이 됐어요, 대전에 하나의 획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31년까지 채무잔액이 830억 정도로 남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 버스요금도 오르고 이래저래 올랐어요.

그런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통행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은, 고민해 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5년으로 바뀌었어요, 3년에서?

○송활섭 위원 현실화하는 것은 사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시민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결정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현재로서 1,000원 정도 인상되면 아까 얘기한 830억에서 610억 정도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2031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피나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거 비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요금만 올랐지 별로, 사실적으로 채무가 줄어들지 않거나 교통의 서비스는 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한 회덕IC 한 2년 있으면 개통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 통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동·둔곡지역이라든가 세종으로 도시개발이 그리 죽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를 이쯤에서 한번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활섭 위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서 아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2026년이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한테 추진방식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만약 2031년까지 끝나면 대충 500억 남았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아직 없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아니, 그만큼 또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교통량 추이를 따져보고 채무잔액을 고려해서 그 회사하고 종료 이전에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각도로 방법을 제시를 해보고요.

아까 두 번 얘기했지만 대전시민과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방법론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시민의 부담이 많다라고 오르는 걸 누가, 원하는 건 다 공짜로 다니지, 올리는 걸 찬성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정책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다해줬으면, 특히 천변고속화도로는 효율적인, 빨리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타슈가 2009년에 대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2까지, 여러 가지 개선대책 마련부터 시작해서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감사드릴 만큼 고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타슈가 개인 사유화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고의적으로 많이 파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파손되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여기 보시면,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대전시청 인근에서 사진을 촬영한 건데 심지어 손잡이를 그냥 잘라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좀 이따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이거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14시 07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저렇게 하면 열리더라고요.

저 동영상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청소년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영상이래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대전시 타슈 공짜로 타는 법 이래서.

제가 촬영한 거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 많이 지금 멀리 퍼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올해 12월부터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용자 정보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파손 없게 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그거마저도 사실 저런 식으로 인증 안 하고, 잠금장치를 풀면 인증 안 해도 그냥 타는 거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사기업에서 타슈 같은 자전거는 저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 타슈만, 공공시설물인 타슈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저런 식으로 벽돌 가지고 쳤을 때 잠금장치가 개선을 한 이후에는 풀리지 않게 대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광 위원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물 타슈를 제작해서 불편하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분들도 타슈에 대해서 수리하고 이동해 가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공직자분들이 잘 못했다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청소년들이나 사실 몇몇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타슈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못 하도록 인식개선을 하도록 뭔가 홍보한 적이 있나요?

○김선광 위원 사실 타슈를, 모든 청소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청소년들이 그렇지만 저거를 무료로 타기 위해서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유화를 하더라고요.

그냥 집 앞에 갖다 놓고 또 타고 다니고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찾지도 못하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화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타슈 무료로, 공짜로 타는 법 치면 저게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댓글 단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타슈 사실 금액 비싸지 않잖아요.

비싸지 않은데 댓글이 다 그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어, 나 오늘 이거 타고 학교 가,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인증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김선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청이랑 대전 소재에 있는 대학교랑 협의하셔서 포스터를 만들든 아니면 그 학교에 무슨 홈페이지가 있든, 다 같이 활용하는 SNS가 있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거다 이런 내용보다는 공공시설물이니 애용 잘해 달라, 사유화 안 했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은 들 수 있겠지만 공공캠페인처럼 TV광고나 라디오광고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식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냥 들어가서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저도 적었습니다, 댓글.

공공시설물이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189쪽이더라고요, 국장님, 행감자료에.

○김선광 위원 앞서서 제가 오전에 유등교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유등교 사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사고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김선광 위원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

다들 TV에 많이 나온 사진이라서 보셨겠지만 첫 번째 저 사진은 8월 29일 서울도심 한복판 연희동에서 발생한 폭 6m의 싱크홀 사진이에요.

차량 한 대가 그대로 빠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9월 21일에 부산 사상구 도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진인데 다행스럽게도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이나 부산 이런 큰 대도시에서도 싱크홀이 저렇게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대전시에서는 저 정도의 싱크홀은 발생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하 침하에 대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포트홀 말고 싱크홀처럼 저렇게 큰 침하가요?

○김선광 위원 지반이 침하되는 이유가 사실 노후된 상하수도라든가 지하수, 대규모 굴착 공사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대규모 흙막이 공사할 때, 아파트 공사라든가 건축 공사할 때 저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대전에도 사실 아파트 공사, 재개발·재건축하는 현장들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전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따로 뭐 있습니까?

○김선광 위원 이거는 구 사무인가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이런 경우도 지금 발생을 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저렇게 큰 사고가 우리 대전시민들께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사후관리나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맞아요, 국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려다 안 드렸었는데 서울시랑, 이런 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랑 부산시는 자체 지반탐사장비 이런 것도 갖추고 있고 인력도 갖추고 있고 운영하는 팀들을 지금 잘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대전시가 좀 아쉽다 이걸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컨트롤 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0쪽에 보면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역점사업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이 얼마 전 10월 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박주화 위원 이번 성과는 대전 도심의 내부 순환망 구축을 통해서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의 편리한 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한 성과를 이뤄내는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상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일단 통과는 됐으니까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교통혼잡도 일어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주화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업하고 함께 맞물려 있는 2021년도 7월 건에서 보면 4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 나머지 4건들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어렵지요.

○박주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도 관심 가지고 추진하는데 별문제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도로개설 사업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소통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슈 이야기인데요.

타슈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2024년 12월까지 5,500대 확충하겠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까 또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박주화 위원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오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해 가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6년 12월까지는 7,500대를 확충할 걸로 계획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지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보면 타슈가 우리 시민들한테 짧은 거리를, 애매한 거리지요, 택시 타기나 승용차 타기 애매한 거리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이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타슈가 많이 생기는 만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사고 위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런 안전에 대해서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올해 사고 접수된 건수는 있었나요, 아니면 얼마 정도 있었나요?

○박주화 위원 적은 건수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735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안전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네요.

이게 한 건도 없어야지 좋기는 한데 안 날 수는 없는 거고, 혹시 그래도 거의 경미한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박주화 위원 물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또 뒷면에 안 좋은 면이 이런 게 항상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행 안 할 수 없지만 이게 그래도 그거만큼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2026년도까지는 많이 확충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수의 부상자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타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 기능적인 면에서 본인들이 타슈를 타는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도로가 안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도로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슈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확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생길 수 있는 것도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이렇게 사고건수가 700건이 넘잖아요.

○박주화 위원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타슈를 이용하는 대부분 이용객들은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고 날 수 있는 확률도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많다는 얘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연령대?

○박주화 위원 물론 자료 없어도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 많을 것 같고, 대학생보다.

그리고 성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자료 보니까 저는 자전거 타슈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시민들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고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은 복지 쪽으로만 계속해 줄 게 아니라 이것의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고 중증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고 한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아까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퍼센티지가 높다면 교육청이나 대학교하고도 이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하셔도 그냥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난 것은 저희들 담배 피울 때 담뱃갑에 이렇게 굉장히 험한 사진을 올려놓듯이 타슈 타다가 잘못돼서 사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진도 아예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예 눈에 띄게.

○박주화 위원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저희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 타는 기념일도 있더라고요, 자전거의 날도.

4월 22일인가로 기재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의 날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타는 저기가.

그러면 자전거를 타시는 애호가들도, 동아리도 많잖아요.

○박주화 위원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 자전거 타기 대회나 이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주관해서 하면 또 그분들이 대전을 방문하게 되고, 우리 시장님이 모든 행사를 대전에서 하면서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의 인프라를 늘리고 식당이나 이런 숙박업소 같은 데 도움을 주려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춥지요?

○박주화 위원 삼일절에 행사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 행사니까 그것은 이렇게 가더라도 전국대회를 한번 가을이나 아니면 봄쯤 이렇게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한다면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대전을 홍보하는 데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긍정적으로 간다면 이런 게 어떤 근거가 잘돼 있고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주화 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국장님, 타슈는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연령제한이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래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료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수정해야 될 거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홈페이지 자료를 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 보면, 화면 보시면 만 15세 이상 자전거 주행이 가능한 자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박주화 위원 화면 보시면, 그런데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10조를 보면 “타슈의 이용 대상은 자전거 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딱히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제13조 이용의 제한 등 조항에도 만 15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수정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확산시키고 할 거면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들도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이가 제한이 돼 있으면 정확하게 돼서 너무 어린아이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자전거 타는 것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광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애기들도 부모님들하고 와서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공지는 15세 이상이라고 해놨지만 조례에는 15세라는 연령이 적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슈나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면 근거자료로 정확하게 해놓는 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슈가 점차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지금 700 몇 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장치로 조례를 수정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타슈가 우리 대전시민의 발 노릇을 해준다면 이것 또한 사고도 최대한 줄일 수 방법을 자꾸 모색해서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이나 대학 같은 데도 홍보하고 인식이 머릿속에 딱 인지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한두 번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런 교육 차원으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사고가 최대한 줄 수 있으면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이게 지금은 타슈 이야기지만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저는 교육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돈 10원을 복지 쪽에 하더라도 10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냥 복지 차원에서 그냥 예산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지 정말 우리 대전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일해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예산이 나갈 때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거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국민의식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나른하실 거예요, 점심 식사하셔서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유등교 관련돼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차단벽을 설치해서 하상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치우고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잘못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는 했는데.

그런데 운동을 계속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나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잘못하면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그분들이 거기서 통행할 수 있게끔 또는 안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임시교를 저희가 먼저 설치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삼 위원 우리가 모든 교량이라든가 교통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같이,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지 교통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 교를 어떻게 빨리 지을 건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의 답변 듣고 싶었고요.

○김영삼 위원 타슈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정 어린 마음이고 대전시민 누구나 타기 위해서 타슈를 하고 교통편의 목적도 있지만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또 한 겁니다.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아까 도어록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업체에서 AS를 다 해줍니까, 아니면 대전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설계 당시부터 이런 부분을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행정이라는 게 항상 일률적으로 잘되는 것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업체에서도 충분히, 대당 단가도 너무 비싸고 수리비용도 많이 비싸거든요.

이 부분 업체에서 수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공사 약관, 우리 조례에 관련돼서 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15세라는 규정 자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례 개정이 무조건 필요한데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15세 미만이라고 규정을 뒀는데 15세라는 기준은 왜 두신 거지요?

○김영삼 위원 상법.

○김영삼 위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타슈의 기본은 대전시민 누구나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타슈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대전시민 전체에 대한 보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영삼 위원 다 들어가지요?

○김영삼 위원 다 들어가는데 15세 미만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이게 상법에 맞춰서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AS 부분이라든가 조례 부분을 다 무시하고 지금 김선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수고 아예 이용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규정도 좋고 우리가 한 시간은 무료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5세 밑으로 규정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타슈 자체적으로 15세 미만이라고 하는 규정을 타슈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삼 위원 아니 알지요, 아는데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15세 미만 되는 친구들은 부모님 것을 갖다가 찍어요.

○김영삼 위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타슈 자체에 명확하게 15세 미만은 사고가 났을 시에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규정상 이건 15세가 탈 수 없다는 것을 줬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 자체나 또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걸 알게 하는 표지도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교통공사에만 들어가면 15세 안 됩니다.

아니지요, 이거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하는 게 좋잖아요, 국장님.

타슈는 매년 문제점이 생깁니다.

대수도 많고 이용자들이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이런 지적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내년에는 이런 감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

○김영삼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감사하겠습니다.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건 대전하고 계룡 간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2020, 이게 몇 년도부터지요?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25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안은 2022년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촌산단이 굉장히 분양률이 저조하지요.

사실은 이게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월로 또 늘어났지요?

○김영삼 위원 12월이라고 제가 어제그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12월에 교통이 좋아지고 에너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놔야지만 평촌, 그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파보면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각 기관마다 협의도 잘 안 되고.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건설국에서는 모든 교통방송이나 내비게이션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막히지 않게끔 우회도로를 해서 소통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계백로 쪽으로 일평균 차량이 몇 대 다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5만 7천 대 정도 되는데, 한 5만 4천 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대전IC에서 나와서 가수원 쪽으로 빠지는 차량하고 논산 쪽에서 나오는 차량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만 봤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가 됐지요?

○김영삼 위원 올 5월 1일 자부터 내년 5월 1일까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통행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김영삼 위원 논산에서 들어온 차가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면 오던 차들이 저녁시간대는 1시간 반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논산IC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병목현상이, 같이 톨게이트를 나가는 입구에서 계속 생기다 보니까 논산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 또한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러면 공사를 최대한 고속도로에 접목해 있기 때문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홍보매체, 내비게이션, 교통방송을 통해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게 병목현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지하에 문제, 7개 기관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SOC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시민들의 불편함이 제일 크잖아요, 민원도 많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지만 계속적인 민원이, 2년이나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곳에 귀를 빨리 기울여서 홍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홍보를 더 하시고 우회도로를 할 수 있게끔 우회도로 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시민들의 원성이 없을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평촌산단이 연결된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식장산역이 추진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내년 상반기에 GB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후년 말까지는 개통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시 예산 150억, 100% 들어가는 만큼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신교통수단인 무궤도트램 관련돼서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시범사업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규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대전시도 현행 법령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현재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월에는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돼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 그쪽에 일부 개통이 됐잖아요, 도로가.

목원대 뒤쪽으로 개통이 됐는데 무궤도트램 시범사업 구간을 미리 만들어놓긴 놨더라고요.

가수원네거리부터 유성온천역까지, 그렇지요?

이게 2025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제작을 보니까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그거 하는 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2025년 연말에 이런저런 행정제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개통이 빠듯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국제세미나에서 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르면 무궤도트램 도입이 기존 대전 3호선보다 오히려 경제성이 향상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걸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궤도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전이 교통의 혁신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건설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