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설재균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종문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최종문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오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장님, 큐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큐싱?

처음 들어봐요?

○송활섭 위원 업무보고 아까 하는 것 같던데, QR코드로 피싱을 한다, 이게 큐싱이라고 얘기해요.

최근 QR코드를 굉장히 젊은 청년들도 많이 사용하고 일상화돼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악용해서 신종사기가 급증한다고 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도 피해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QR코드 큐싱 현황을 대충은 알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 내용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악성앱을 거기다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금 우리 타슈 공영자전거도 있고 모바일 쿠폰 같은 경우도 선물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QR코드 주차 안심번호 구축 서비스를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송활섭 위원 그거보다 좀 더 많지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1,2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실시한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송활섭 위원 그 이유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 투입을 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가입자가 적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 문제는 본 서비스는 QR코드를 인식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하면 문자서비스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통화를 원할 경우는 전화번호가 그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돈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한 대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해서 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송활섭 위원 제 얘기는 문자와 통화가 같이 가능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행감자료 205쪽.

지금 우리 대전시에 물류창고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물류창고 업체가 크게?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 큰 물류창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27개예요, 자료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16개가 대덕구에 있는데 물론 대덕산단이, 신탄진 지역 그쪽에 10개가 몰려 있어요.

앞으로도 물류터미널을 신일동 일대에 2개 정도 더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송활섭 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에 신일동 일대로 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에 254억 중에서 SK가 절반인 125억 하고 국비·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우리 운송주차과장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잘 모릅니까?

○송활섭 위원 중지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냥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거예요?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회 동의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저번에도 용역을 시작, 용역비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SK가 기업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중단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휴게소 명목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를 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소 명목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휴게소식으로 안 하고.

○송활섭 위원 차고지 형식으로 해서 국비를 안 타고 시비나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더 끌어들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원래 원안은 신대동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신일동으로 변경된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좌초된 거나 똑같습니다.

주무과에서 쭈물쭈물하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능하다, 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인다 하고 했는데 거기 민간인들이 일부 자기들 땅 수용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50억 이상 늘어나니 뭐니 이렇게 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실패를 본 것 같은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굉장히 대전에 부족한 만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8쪽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니까 올해 대전시 33개 중에서 원안의결이 6건이고 수정의결이 24건이고 보완이 3건으로 나타났는데, 평촌동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하고 국립중앙과학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한 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평가 내용을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택시업계하고 버스가 교통국에 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판단되는데, 버스운송업체가 13개인가요?

○송활섭 위원 하나 더 있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중에서 총 노선이 10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세 차례 4개의 노선이 변경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시민들이나 불편한 지역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66번이 새로 신설이 됐지요?

보완이 됐지요?

○송활섭 위원 하루에 4대입니까?

○송활섭 위원 4대가 왔다 갔다 하면.

○송활섭 위원 원래는 66번 노선이 지금 현재 노선이 아니잖아요?

터미널에서 동구청까지 꼭 가야 되는 노선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대전역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가 거의 대전역을 경유하다시피 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에서는, 물론 유성터미널이 있고 동부터미널이 있고 터미널은 양쪽에 있고 둔산동도 있고 그런데 이 노선 자체가 특별히 동구청만 가야 되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신탄진에서 705번인가요?

시청까지 직접 다이렉트로 오고, 노선이 너무 길다고 2개로 나누었지요.

○송활섭 위원 나눠서, 너무 노선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작년 민원인데 유성구 사람들이 보훈병원이 저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보훈병원 가는데 굉장히 노선이 길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민원인들한테, 유성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제가 조정요구를 했었는데 내가 아직 그건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건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택시업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택시업계가 76개의 택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감독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2명이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 인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송활섭 위원 택시업계에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 있는 차도 많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통신비 지원이라든가 브랜드 콜 수수료 지원 같은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제가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사업자가 아닌 적은 임금으로 부득이하게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때 연 급여소득하고 추가 운송수익금을 가지고 소득공제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운송수익금 8%만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 매월 부가세 8%를 떼고 또 추가 운송수익금에서 8%를 떼니까 총 16%를 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택시 사업하시는 법인택시 회사들은 물론 경영에 어려움이 봉착돼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분들은 이래저래 더 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업체에 6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그분들한테 혜택도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업체, 저 업체 전전긍긍하고 또 택시업체들끼리 그 안에 사무장들끼리 짜고서는 특정 사람이 그 택시업계 들어오지 못하게끔 불편을 준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연말 소득공제 관련돼서 과도하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특별점검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법인택시 회사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히 여러 가지, 공영버스도 지금 공공재로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활개 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왕왕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을 아까 내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지도감독 현황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버스업계도 똑같이 돌아가면서 경영평가를 해서 더 주고, 업체도 내가 죽 보니까 1년에 10개 업체 선정해서 거의 돌리는 거 같아.

1개 업체만, 30개 업체를 3년 연속 데이터를 보니까 1개 업체만 SS택시인가 그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는, 그 택시만 연속 두 번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랜덤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아니, 직접 하면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용역을 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선택된 회사 자체가 큰 회사가 있고 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또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시민의 발인 택시나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버스기사분들도 예전에는 대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버스기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것도 3D 업종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근로조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그 안에서, 업계 내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억누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상황을 잠깐 보니까 여객터미널하고 BRT 환승센터, 옆에 행복주택 지은 것하고 유성보건소하고 같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지원시설용지 경쟁입찰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때쯤 됐으면 낙찰자가 다 선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송활섭 위원 또 늦춰졌어요?

○송활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정확하게 현미경식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시민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란이 많이 된 만큼 착실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검토를 해달라, 감독을 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른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올해 17억 원 예산 세워서 414대 구축을 하셨잖아요,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김선광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분들이 타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하셨지요?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됐나요?

○김선광 위원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민간업체가 여기서 광고를 하나요?

○김선광 위원 아니, 외부에 래핑하고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노선도 만든 곳에, 디지털 노선도 안에 광고를 하냐고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데 예산심사 때 볼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고수입금이라고 해서 1,851만 1,000원이 있어요, 무슨 광고수입금이에요, 이건?

광고를 안 하는데 무슨 수입금이 잡혀요.

그리고 버스조합과 협의 후에 활용하겠다고 적어 놨더라고요.

무슨 광고금액이에요, 이게?

○김선광 위원 에이 무슨 소리세요,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유지관리 용역으로만 7,0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유지관리 용역으로.

제가 예산심사 때도 짚으려고 하고 있는데 2024년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은 맞아요, 국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을 2025년도에 못 하신 것도 사실 좀 아쉽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민간업체에서는 광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수입금이 잡혀 있고 버스조합이랑 협의 후에 활용하겠다고 2024년 추진실적에 딱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무슨 광고수입금을 적으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LED요?

○김선광 위원 어떤 LED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지금 노선안내표가 아니라?

○김선광 위원 그 광고수입금이라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버스조합이랑 협의를 해야 되나요, 광고수입금을 하는 데?

○김선광 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래핑해서 광고, 그런 광고금액도 버스조합이랑 상의해서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버스조합에서 사용도 하고?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광고수입금이라고 적혀 있길래 대체 광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민간업체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내년 편성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요.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노력은 하셨겠지만 추후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우리 시의회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노선도 안에 민간업체도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 사실 그것도 하게 되면 광고수입금도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수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이번에 0시 축제 할 때 교통통제 대행용역을 하셨지요?

○김선광 위원 저는 0시 축제 굉장히 한여름 밤에 덥지만 그래도 그런 취지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하는 그 취지에 맞춰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건 교통통제에 관련된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심지어 우리 대전시의회에도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었고.

그 민원사항 접수됐던 거 알고 계세요?

○김선광 위원 내용이 뭔가요?

○김선광 위원 교통국이 사실은 민원사항이 많은 국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기피할 테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접하고 알아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에 우리 용역비로 얼마 쓰셨지요?

작년과 올해.

○김선광 위원 4억 3,000이요?

○김선광 위원 4억 2,084만 원으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던데요.

○김선광 위원 자, 일단 그 금액은 그렇다 칠게요.

그리고 작년이 2억 8,300 정도였던 것 같고 올해가 4억 2,000 정도 돼요.

작년이랑 올해 금액 차이가 난 건 단순히 기간만 연장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작년에 미비한 보완점들을 찾아서 보완하려고 금액을 더 올린 건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미비했던 게 뭐예요, 국장님?

어떤 부분, 이틀 연장했는데 금액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보완사항들을 더 접목하셨던 것 같은데 보완사항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따로 자료로 주시겠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걸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크게 그러신 것 같은데 민원응대 태도에 대한 미흡도 있었고 심지어 차량통제를 한 용역사 선정을 대체 어떻게 했냐 이런 식도 있더라고요, 민원사항에요.

대행용역사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김선광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입찰자격은 어떻게 됐나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격을 당연히 입찰공고란에 명시해 놨을 텐데 어떤 자격사항을 명시하셨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진짜 사실 이거 확인하면서 가관이더라고요, 이런 입찰공고 처음 봤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번 당겨주실래요, 나번.

저기에 보면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발주한 단일 건으로 2억 이상의 축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의 교통통제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하도급 계약 실적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이게 뭐가 문제지?’ 하실 거예요.

왜 문제를 제가 삼을려고 지금, 오늘 지적하려고 제가 체크까지 저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단순히 입찰 참가자격에 가번, 나번만 있어요.

다른 지자체 걸 한번 봐주세요, 같은 교통통제에 관련된 용역이에요.

그건 2023년도도 똑같은 사항이었고, 우리 대전시 거고요.

죽 내려보시면 입찰 참가자격에 나번 보이세요?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이고 신변보호업(1166) 허가를 받은 업체예요.

밑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직접생산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를 소지한 업체가 해야 돼요.

여기만 그럴까요, 이 지자체만?

다른 곳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아요, 국장님?

4억이 넘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과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입찰을 부쳐요?

그리고 가격도 말씀하셨지만 1순위가 주식회사 플랜다라는 회사인데 4억 2,000을 썼어요, 2순위가 에이플러스경호라는 경호업체인데 3억 9,800을 썼어요.

그런데 가격이 더 비싼 회사가 됐더라고요, 한 2,200만 원 차이가 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교통통제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제안서평가가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자격점수가, 가격이 4억 2,000짜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가격점수보다 기술평가점수를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안서 잘 만들어서.

○김선광 위원 PT 했겠지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겠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러면 경비업을 하는 곳에서, 플랜다라는 회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직원 한 3명 있고 행사만 하는 회사예요, 매출액도 한 4억 얼마 정도 되고.

제가 인원과 매출액에 대해서 그 회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회사 대표였으면 제가 이거 땄으면 그냥 경비업체 2순위한테 돈 받고 줘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업이 아니니까 턴키로 주겠지요, 자기가 못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0시 축제가 금액이 큰 만큼 교통통제 금액도 굉장히 다른 행사에 비해서, 다른 시·도 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4억이 넘으면.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가자격을 입찰공고에 붙여놓으면, 심지어 음식점 하다가, 제가 진짜 이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저기에 쓰여 있는 게 보면 교통통제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그 실적을 증빙하면 된대요, 하도급을 받아서.

증빙 어떻게 해요, 그걸?

그게 실적증명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제가 음식점 하다가 어떤 원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야, 너네 알바생들이랑 교통통제 좀 해.”, 그러면 주겠지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제가 했어요, 가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실적이 인정되네요, 나는 음식점 하는데?

○김선광 위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합리적 의심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 특정업체가 이런 자격, 경비업 같은 경우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에요.

그런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업체 주려고 단순히 하신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입찰 참가자격을 허술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몰랐나요?

○김선광 위원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봤어요, 이 회사가 행사만 하는 업체인데 교통통제 용역에 낙찰돼서 어딘가에 줬겠지요.

그러면 그 업체는 컨트롤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턴키로 받은 회사는 가령 자기가 실질적으로 따서 했으면 수익이 더 창출되는데 덜 창출되니까 대강대강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욕설이나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힘들었다는 건 충분히 알아요, 땡볕에 교통통제하느라 힘든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대행업체 써서 컨트롤하라고 한 거잖아요.

민원인, 대전시민이나 아니면 대전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이랑 욕설하면서 폭행하면서 싸우라고 대행사 선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 말씀드리냐면 그런 입찰, 자기가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이거 아무튼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잘못된 부분 맞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위원장님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내린 세부계획서랑 최종 결과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 그리고 낙찰된 용역사가 진행한 입찰 참가 시에 무슨 자격조건이 있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비업이라든가 신변보호업이라든가 직접생산증명서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입찰 자격사항에 유사한 행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통제 대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되어 있고 그 실적을 증빙한 자료와 실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기준이 대체 뭔지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제가 교통국 우리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고 가장 민원도 많고 한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 지금 제가 더 짚은 이유는 이 용역사가 잘못하게 되면, 그리고 공직자가 예를 들어 실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대전시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보완 잘해 주시고 직원분들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0시 축제 용역 결정하실 때는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타 시·도, 지자체들 나온 것들 확인 좀 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잘 용역을 줘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관련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대전지역버스노조에서 13개 운수업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박주화 위원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두 업체만 그렇게 했나요?

○박주화 위원 또 이렇게 기사에 보면 13개 버스업체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 5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근 80억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근에도 언론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수업체에 한 1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금이.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관리감독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시내버스 관리감독을 이렇게 계속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서비스평가 하는 평가항목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화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해서 저희가 볼 수도 있겠지요?

○박주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시내버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준공영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인들도 보면 시내버스 탈 때도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그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거는 제가 간단히 하고 이따가 김영삼 위원님께서 또 얘기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고, 시내버스 탑승 시 음료 반입 금지 관련해서 송대윤 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면서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나요?

○박주화 위원 이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바로 부딪치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꾸준하게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해주면서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버스 음료수 반입 금지하는 것은 참 잘한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료수들을 먹다가 차에다 그냥 컵을 놓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닥에 실수해서 쏟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처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조례를 했던 거고, 보니까 전국에 거의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기관에서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 맞춰서 하다 보면 시행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민원들을 보면 갑자기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커피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이제 못 타게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버스기사님들이 아직 몰라서 손님들이 당황해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면 음료수 바스켓이든 뭐 준비해 놓고 아니면 승강장에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버스기사님들도 성향에 따라서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음료수 들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버스승강장에 고객들이, 시민들이 눈에 잘 보이는 데 버스 탑승할 때는 ‘음료 반입이 안 됩니다.’ 하고 커피나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자주 타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사내용을 보면서 ‘시민들이 그런 거를 좀 느껴서 불편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홍보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서비스가 버스기사님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기사님들하고 고객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부딪치기 때문에 기사님들의 어떤 마인드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다 그런 거를 버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대전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 버스 탈 때 음료수 안 되는구나!’, 미리미리 버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게 잘해서 대전 시내버스가 쾌적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국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교통국에서 했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처리해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관련돼서 부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고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난 부분을 13개 업체지요, 거기서 보고한 대로만 받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도 2024년까지 부정수급 문제가 4억 정도 나왔습니다.

부실한 거 맞지요?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에 버스가 작년도 기준으로 1,223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김영삼 위원 1,150억입니까?

지금 제가 2023년도에 그렇게 봤는데, 좋습니다.

1,100 얼마요?

○김영삼 위원 81억이라는 걸 부정수급하는 동안 우리 관리감독, 그냥 버스회사에서 얘기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문제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몰랐네요?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대전시는 아무것도 깜깜이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김영삼 위원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주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야 되고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들은 감시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에서 이걸 고발해서, 또 4월에 이거를 시작했어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10월 25일 저희가, 8월부터 전수조사 시작했고 10월 25일 경찰서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경찰수사를?

○김영삼 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대응이?

○김영삼 위원 아까 박주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2개 업체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김영삼 위원 PPT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모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확대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023년 동안 실제 교통사고, 공제조합에서 나온 교통사고 건수하고 대전시에 보고한 자료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료가요.

확대하실 수 있나요?

2019년 것만 봐도요, 시에 보고한 자료는 교통운수 전부 다 해서 보세요.

옆에 자료, 공제조합하고 다르지요?

○김영삼 위원 이런 자료도 안 받아보십니까?

기본 아니에요?

이런 거 봐야 되는 게.

○김영삼 위원 지금까지라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2023년, 2024년도에 직접 사고조사까지 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조사가 이게 공제조합에서 나온 자료가 다른 거냐고요,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교통국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 국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3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버스노선이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교통국을 칭찬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근처에 모 정당부터 해서 시민단체에서 현수막 걸고 있는 거 다 보셨지요?

○김영삼 위원 “이장우가 책임져라.”, 이거 교통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처리를 이렇게 해서 이장우 시장한테 피해가 가게 하는 게 맞습니까?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지요.

잘못된 부분을 일단 빨리 조사하고 빨리 고발조치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김영삼 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김영삼 위원 제가 국장님의 해명을 일부러 들어보려고 했어요.

이거는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부정수급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0시 축제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어질까봐 잘못된 거 수정 안 합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고 0시 축제는 0시 축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빠르게 조치해서 결과 그대로 경찰에 조사 의뢰하고요, 처리하셔야 됩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 매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지자체 시내버스회사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 이거 계속 사모펀드에서 인수하는 버스회사를 자꾸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김영삼 위원 2023년 12월에 재정을 투입할 거냐 안 해줄 거냐, 보조를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그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사모펀드는 주주로 결성이 돼서 돈을 모아서 펀딩을 조성하는 겁니다,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거지요.

펀드라는 것은 일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거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 들어와서 수입 위주로, 배당을 해야 되니까,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규정은 만들었지만,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이게 참 저는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것도 재정 지원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지정이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교통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점과 단점 또는 승용차요일제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승용차요일제는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5년부터 했나요?

○김영삼 위원 2012년부터 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자료상에 안 나와 있어서.

○김영삼 위원 지금 9.9%, 5만 2,516대가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479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네요, 참여가 돼 있습니다, 479명.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1,000명대 밑으로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는 479명이에요.

이게 5만 2,000대라고 하지만 이걸 지키는, 뭐라고 하지요, 운휴일이라고 하지요?

운행을 하지 않는.

○김영삼 위원 그렇게 지키는 빈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자료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2만 5,000대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5%니까?

○김영삼 위원 2022년도 행정감사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에 승용차요일제를 하기 위해서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장비가 붙어 있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게끔.

그런데 2023년도에, 2022년도에 그걸 떼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대당 5만 원씩 편성해서 그 장비를 떼게끔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 당시에 4만 대 정도 됐었는데 다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먼저 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뗐습니다.

작년도에 CCTV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그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비는 안 떼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떼도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뗐던 부분들과, 그냥 차에 지금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방향이 바뀐 거지요, CCTV 관련돼서?

○김영삼 위원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 장비를 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를 구매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장비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장비가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그다음 해에 CCTV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CCTV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있지요?

이거를 승용차에 하면.

○김영삼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운행을 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합니까?

○김영삼 위원 제도개선 차원에서 열 번 걸려야 안 되게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건 목적 자체가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한 거고 혜택을 주면서 활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모든 대전시민들, 많은 분들은 그 차를 가지고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를 하루라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와이프하고 두 분이 같은 근무처 다니시면 직장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었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들어갈 때 시스템, 50% 감면 어떻게 받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인을 받을 수 있지요?

○김영삼 위원 에이, 자동은 무슨 자동 그런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공부 좀 하세요.

이걸 할인받으려면 국장님, 무인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으로 통화 연결해서 차주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일일이 본인 차량을 입력한 후 본인 차량을 확인시켜야지만 감면이 됩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돼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뒤에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는 건…….」하는 직원 있음)

없지요?

국장님, 이거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저는 이 요일제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참여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어요.

CCTV로 하는 건 제도개선의 목적이고 이걸 차량을 줄이자는 목적이라면 세금감면이라든가 주차장 요금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제도개선을 해서 참여율을 높여서 인식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 타 도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폐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지켜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장비를 다뤄서 승용차요일제를 활용해서 차량을 줄이겠다고 해서 몇십억을 썼고 탈부착을 해야 된다고 또 예산을 썼고, 이제는 CCTV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년마다 이게 시행하면 바뀌냐는 거지요.

또 참여율 또한 올해는 479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만 5,000명이, 그러니까 반이지요, 2만 5,000명 정도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 있으십니까, 근거 있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행정은 빠르게 수정하고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봐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봐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공평하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카메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지키지 않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인식개선이 먼저라는 거지요, 시민인식이 먼저라는 거지요.

이런 걸 통해서,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혈세, 세금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서 공영주차장,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일정 부분 맞거나 옳다고 생각하시면 일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폐지하고 다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일몰하고 다른 방식으로 제도개선, 이 방식이 아닌 인식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재원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CCTV로 해서 단속을 했으면 강제규정이 있냐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두 달 반 동안 그냥 계속, 그렇지요?

그냥 풀로 일주일에, 열흘 단위니까요, 일주일에 4번입니다, 4번 그렇지요?

그러면 두 달 반 동안 그냥 타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실용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 사실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1년마다 바뀌는 예산 책정과 그리고 방식이 바뀌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옳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송활섭 위원 오전에 열띤 공방은 아니지만 많이, 국장님 조금 힘드셨지요?

○송활섭 위원 다른 국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데이터를 툭툭 들이대니까 감당을 못 하더구먼요, 말문이 팍팍 막혀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맞지요?

○송활섭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건데, 행감 책자 115쪽 보니까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보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근무시간에 음주 회식을 했다 해서 언론에 나와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물론 뭐 회식도 하나의 근무의 연장선이다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 회식을 해서 논란이 됐다는 건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데, 그 이후로 근무기강이 해이됐다고 해서 징계조치를 한 결과를 보니까 교통서비스처장, 교통연수팀장이 경고를 받았어요, 맞나요?

○송활섭 위원 어떻게까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송활섭 위원 31명은 묻지 않겠다, 그런 거지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올해도 다 가고 그랬지만, 공직이라는 게 저희들도 입장이 피차일반인데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지적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거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연 몇 회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공직자분들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저희들도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공직자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 사람이 살면서 할 말 다 못 하고 살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왕왕 생기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생각이 들고 재발이 안 되도록 약속을 해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은 말 그대로 대전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서 교육도 받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감자료 169쪽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1년에 1,150대의 시내버스가 1대당 한 1억 원씩 들어가서 혈세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게 체크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면 오히려 지금 준공영제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 시내버스 현황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준공영제에서 오히려 공영제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니 코로나 전에, 코로나가 오고 사람들이 바깥에 안 나오고 버스에 승객이 없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 손실이 크다고 해서 손실보전금을 더 드렸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났는데도 지난해 예산에 더 늘어났잖아요, 1,000억대였는데 1,150억 정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발인 이걸 준공영제를 한 이유도 시민을 볼모로 해서 버스 파업도 왕왕 있었고 노조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출퇴근도 못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준공영제로 전환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잠깐 사모펀드에 대해서 버스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모 국내기업이 우리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데 성실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기업을 키워서 그렇게 잘해왔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일부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경영인이 없고 투자자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익배당금만 배당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기업이 있어서 자기들이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단독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치가 지자체별로 대전시도 그렇고 5개 지자체별로 그 제품이 깔려 있는데 AS가 안 되는 거예요, AS가.

제품은 납품은 했는데 또 이렇게 제품이 들어오면서 매년 헌 것이 되거나 그 제품이 마모가 되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AS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 기업이 경영난이 위태롭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사모펀드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버스업계도 앞으로 뭐 다 잠식한다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그런 투기세력으로 다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나간 얘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하잖아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트램이 시작할 건데, 도시철도 2호선은 말 그대로 도시철도건설국이 새로 신설돼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 트램을 생각하면, 지금 버스전용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 부분이 폐지가 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트램공사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일부 공직자분들께서도 교통정책에 혼선이 될까봐 우려하는 게 사실 많이 있어요.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구간부터 철도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 개 노선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정리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송활섭 위원 8개 노선?

○송활섭 위원 버스노선 8개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류소 같은 것도 이동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버스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자체도 대전 하면 철도잖아요.

철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대중교통 자체가,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호선하고 2호선 순환선이 있고 3호선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많이 교통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늘 얘기하지만 버스노선도 많고 버스도 많고 회사도 많고 그런데 이제는 그때 가서 혼잡해서, 사람들은 다 철도 중심으로 다니고 그럴 텐데 아니면 일반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아닌 기존에 있는 자가용으로 이용할 건데 그러면 버스나 택시업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도 경영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1년, 9년 플러스 2년인가요?

지금 폐차연한이.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11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13개 버스회사별로 계속적으로 폐차연한이 들어올 테고 또 현대자동차가 같은 데도 지금 차가 많이 밀려 있대요.

우리가 특수차량을 제작하고 싶어도 공장에서도 자치구별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버스를 신형버스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한 3년 정도 있으면 도시철도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어느 정도 광역철도망이 형성되면 이렇게 많은 버스가, 물론 대전시민이 가고 싶은 데를 다 원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66번 노선 얘기할 때도 다른 데 직항로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특별하게, 내가 특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특별해서.

원하는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왼쪽으로만 가요, 다른 데는 거의 순환하고 이렇게 길게 노선해서 코스가 55㎞, 평균 65㎞ 가는데 거기는 그런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이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얘기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죽 얘기하는 건 버스정책도 일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아까 버스 사고 나서 보조금 몇십억을 부정수급 받아서 착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증차를 시키지 않는, 강력하게.

물론 버스회사마다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큰 틀에서 전체를, 누구를 나무라고 할 게 아니고 버스회사를 나무랄 게 아니고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것이 하나의 길게, 무브먼트를 길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바뀌거나 우리 시의회 구성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하면 다른 분들이, 후임자들이 오는데 그걸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철퇴를 맞게끔 만들어야지, 단체장이 바뀌고 일부 구성원이 바뀌면 또 자기들이 짬짜미해서 데이터 조작해서 해오듯이,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이 0시 축제 관련돼서 교통혼잡 관련된 데이터를 했더니 지금 답변 못 하고 이상한 서류로 가지고 와서 얘기했듯이 서류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 의원들 그것만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따른 교통대책을, 물론 준비하고 있는 건 서류를 보니까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혹시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시에 각종 언론매체가 많이 있어요, 매체를 총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하철 2호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이라든가 아까 한 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혼선되지 않게끔, 0시 축제 하면서 그쪽 노선 가는 게 많이 있었는데 막히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아직도 외곽지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면, 지역구 가서 활동하다 보면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특히 우리를 대리로 하는 통장님들도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행정 돌아가는 부분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협조하고 자치구에서 또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파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언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귀에 담는 사람이 있고 안 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그 부분 더 이렇게 하달이 잘돼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청소년들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요즘에 어른들도 핸드폰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많이 다니는 게 눈에 많이 띄고 저희들도 바쁘다 보니까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는데,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어느 정도 깔려 있지요?

○박주화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하실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게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개당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예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요즘 그냥 교통사고도 많이 나긴 하지만 건널목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아닌 게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건널목 건너시는 분들도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도 그렇고 다양하게 건널목사고가 많이 나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되어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아직 어린이보호구역도 다 안 돼 있는 거네요?

○박주화 위원 학부모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건널목에 색깔을 다른 걸로 칠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하얀색으로 해놓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요철을 막 크게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널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매우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학교 앞에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반도 안 했으면 좀 많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일반도로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심리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등 보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냥 막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형 신호등이 있으면 아이들이 가다가 멈추고 성인들도 그렇고 또 비 오는 날에도 노면이 미끄럽기도 하고 깜깜할 때 저녁 같을 때는 그게 굉장히 안전하고 골목사고를 많이 줄여주지 않을까, 건널목사고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건 확보하셔서 시민들이나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지금 보니까 아예 예산을 못 받으신 거예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가 우선이고, 보니까 일반지역도 몇 곳 하기는 했네요?

샘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주화 위원 20군데 했는데 아직 학교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 반밖에 안 됐으면 그건 좀 더 관심 많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닥신호등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고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최근에 SBS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던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지역에 바닥신호등 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난립이 되다 보니.

○김영삼 위원 AS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아까 4개 면, 그러니까 한 교차로에 4개 면 바닥신호등을 하게 되면 이게 신호등하고 같은 연계체계가 돼야 됩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바닥신호등만 보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그런 SBS 방송이 있었어요.

못 보신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이게 차량이 지나가면서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으로 누르면 LED가 꺼집니다, 잘못하면.

설치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신호체계가 안 맞아서 신호가 바뀌는 거에 빨간색이 들어왔는데, 보행신호가 들어왔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거나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그냥 바닥 보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들여서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꾸로 신호체계, 이게 완벽하게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김영삼 위원 그런 업체 선정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65세부터,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는 없어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60세 이상 운전자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 대책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주는, 1회 한정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60세 넘으시고 65세 되시면 반납하라면 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70세, 65세, 60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신체능력이나 운동능력,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운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90세 되신 분들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10만 원 주는 걸로 인해 그분들은, 제가 5분 발언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 동안 운전면허증 가지고 내 차를 갖고 운전하시던 분들이 이걸 반납하게 되면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먹고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10만 원 주는 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했던 것처럼 우리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를 지향하면, 경제지표 다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전은 1천 명당 2등입니다, 1만 명당 해도 2등이에요.

이 지표가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고 그것을 노령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일류 경제도시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선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른 게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30만 원, 돈으로 주는 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5분 발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교통공단에 우리가 건의도 할 겁니다.

신체능력 점검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걸 연장해 줄 건지 아니면 반납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야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천 명당 2명, 고령 운전자가 우리 대전에 있잖아요, 택시에만 3천 명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요.

우리 대전은 이제 정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대전 같은 경우 특히 교통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맞는 특색 있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30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측면, 후방 충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이 앞에 부딪치게 되면 자동으로 서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차량이 자동으로 서기 때문에 일단 충돌 사고는 막을 수 있겠지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이나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이, 연령이 어디 있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그분들한테 면허를 꼭 반납하지 않고 사고가 안 나는, 택시를 타잖아요, 고령 65세 이상 넘어가신 분 택시를 타면 시민들이 불안하답니다, 일단.

불안하대요, 어떻게 사고가 날까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말씀이에요.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율을 낮추고 또 고령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다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보편적인 거지만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만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또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비율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하여튼 우리 교통사고지표를 통해서 대전시가 교통사고 없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꿈돌이택시 하셨잖아요, 갓등 설치하는 거?

○김선광 위원 그게 지금 몇 대지요, 2,000대 갓등 교체를 한 거지요?

○김선광 위원 사실 제 주변에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대전 오면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게 꿈돌이야, 우리 어릴 때 1993년도 꿈돌이야.”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은 아이디어 잘 내신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선광 위원 이게 최초에는 924대에 10만 원씩 해서 9,240만 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다가 1추에 3억을 편성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오늘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속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좀 봤더니, 제가 시방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밤에는 불빛이 들어오니까 잘 보일 수 있지만 낮에는 높이가 낮더라고요,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그 높이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방서를 찾아봤더니.

○김선광 위원 그렇게 정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택시 위에다가 표시등을 할 때 거기에 어느 정도 높이로 해야 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규제가?

○김선광 위원 어떤 거요?

뭘 하신다고요?

○김선광 위원 세차요?

○김선광 위원 세차 때문에 그렇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좀 크잖아요, 그 위에 설치돼 있는 게.

그건 자동세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선광 위원 되긴 되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예, 원형으로 하셨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네모다, 원형이다, UFO 형식이다, 그런 형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높이가 좀 낮아서 사실 낮에는 잘 안 보이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밤에는 잘 보이는데 불빛 들어오니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린 거고.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추가로 2025년도에도 설치할 예정인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 거예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1,600대요?

○김선광 위원 2025년도에는 94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 모형을 만들려면 금형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은 대전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왜냐하면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아니, 그 틀은 있잖아요, 틀, 금형 사출한 틀.

그게 소유권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최초 이걸 제작한 업체가 갖고 있는 건지.

○김선광 위원 업체에서는 보관만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타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더라도 그 제작은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금형비만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1회 때는 무응찰이 됐더라고요.

2회 때는 단독으로만 들어와서 유찰돼서 수의를 하신 것 같은데 두 번 유찰이 됐으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제가 공고란을 봤더니, 이게 사실 꿈돌이라는 게 대전시 고유 브랜드이자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대전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대전에 있는 꿈돌이를 서울 업체, 경기도 업체가 이걸 제작해서 시공하는 것도, 그쪽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대전 업체도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대화공단 이런 데 많은데,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회 공고를 냈을 때 지역제한을 걸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거기에서 지역제한을 걸었더니 안 됐다, 무응찰이다, 그러면 정말 대전에서 하는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2회 때 올릴 때는 지역제한 풀고서 전국 단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예?

○김선광 위원 2억이 넘으면 지역제한을.

○김선광 위원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1억이 넘으면 무조건 지역제한이 안 된다가 아니라.

○김선광 위원 제한을, 그게 맞나요?

제한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담당 직원의, 뭐라고 하지요, 유무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이건 안 된다 이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제한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회 때는 그래도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도 어떤 업체가 이걸 만드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보고서 제가 언뜻 꿈돌이가 대전 건데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설치한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회 때 입찰 공고를 올리실 때는 지역제한도 한번 걸어보시고 그다음에 무응찰이 되면 2회 때 공고에 전국 단위로 다시 풀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궁금해서 한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6쪽요.

국장님, 자동차 말소 등록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말소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또 도난당하거나 수출할 경우에 더 이상 차량이 운행되지 않을 경우에 말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말소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상속이 될 경우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를 사고팔고 하는 게 시장의 원리인데 여기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말소가 156건이고 번호판 회수가 576건인데 말소는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소가 됐다고 치지만 번호판 회수는 어떤 경우에 번호판 회수를 보통 하지요?

○송활섭 위원 아니, 보통 일반 차량, 개인용 차량도 세금을 체납했다든가 불법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소는 지금 말씀한 대로 세 가지, 도난, 수출이라든가 폐차됐을 경우 되지만 번호판 회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2024년 실적이 회수가 576건이 됐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집계한 건지?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535건인데 압류를 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번호판 회수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이 다니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세금을 내겠네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시골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왕왕 혼자 있어요, 그냥 어디에, 누가 내버린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일명 대포 차량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안 쓰고, 그러면 건설기계는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576건이 여러 가지 세금 안 내서 압류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번호판 영치가 된 건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면죄부를 준다든가 해결책을, 번호판만 압류한다고 해서 해결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요, 이 부분을?

○송활섭 위원 이 번호판 회수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인석 그거는 교통국장님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답변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송활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단하게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마이크 좀 켜주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누적된 건가요?

올해 한 해 동안.

○송활섭 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라든가 아니면 분할상환해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송활섭 위원 예, 알았고요.

대포 차량, 아까 일명 대포 차량을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차량이라고 해요?

미등록 차량이라고 합니까?

○송활섭 위원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우리나라 체납 1순위를 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억 단위 세금을 안 냈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대포 차량이나 무적 차량이나 그 사람 신원조회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특정 다수들이 그 한 차만 계속 운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직접 빼서 등록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동차매매상사 3개 조합에 이렇게 위탁해서 등록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일부 왕왕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래 창고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그 안에 보관해 놓고 하나하나 매매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불법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활섭 위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송활섭 위원 그런 첩보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 그대로 아까 김영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생계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60세, 공직자 60, 65세 이번에 최근에 공무직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65세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추세가 현재 65세가 어르신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75세로, 그것도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생계목적 때문에 택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 차량을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내서 말소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차를 말소하거나 정리할 때 세금을 못 낼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말소를 내는지.

그게 일명 중간 브로커들이 퉁 치고 얼마 주고 마무리하는 이런 얘기도 그전에도 있었는데 현재도 그런 것이 왕왕 있는 건지?

○송활섭 위원 아무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전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차량등록 서비스를 잘해 주시고요.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철저하게 가려내서 이 부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 송인석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있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예.

○위원장 송인석 소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게 돼서, 지금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반대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체납 관련돼서 2024년도에 보니까 181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위반으로.

그런데 한 20억 정도가, 각 구 전체를 보니까 20억 정도가 미납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다 똑같아요.

말소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떼게 됐을 때 체납을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규정이 없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2022년부터 매년 한 20억씩, 한 10%, 12% 정도를 체납한다는 것은 상습체납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를 미납하거나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이게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미납해도 압류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 또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20억씩 세금을 지금 못 받아낸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지금 20억씩 되거든요, 한 12%씩 매년.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물론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했던 건데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체납료는 그렇고 세금, 자동차세 같은 거 안 냈을 때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든가 금액 범위, 자동차에 대한 금액 범위를 벗어났을 때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된 부분은, 상습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20억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자치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어떤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안 내시는 분들이 계속 안 내요, 몇백만 원씩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국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체납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버스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세종에 M버스 다니잖아요.

○위원장 송인석 그런데 대전시청 앞에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대전시청 앞에 세종 마크를 달고 다니는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송인석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아니고 대전시청 앞에 세종버스가 너무 많이 다닌다, 별로 보기 안 좋다, 무슨 방안이 없느냐.

○위원장 송인석 아니,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위원장 송인석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글씨가 작으면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커요.

‘세종’이라는 마크가 너무 큰 게 시청 앞을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대전시민으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빨간버스가 뭔가 해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잘 조정해서, 우리 대전시청 앞에 그렇게 다니니까 모양이 별로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송인석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