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다들 졸리거든요.

그런데 앞에 본부장님이나 각 사업소장들은 무슨 질의 나올까 긴장하면서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 조는 모습 굉장히 안 좋아요, 앞에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뒤에는 주무시고 계시면.

차라리 졸리시면 퇴장을 하세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살짝 나가서 조금 쉬었다 들어오셔요, 그게 훨씬 더 회의진행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대전시 상수도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감사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실무부서장께서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수도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상수도사업본부지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된 것이 수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러면 수도법에서 시행규칙을 담고 있는데 시행규칙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법에서 제정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일반수도사업자, 즉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있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돗물이 잔류염소를 함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수도법시행규칙에서 수도꼭지의 먹는물, 즉 수돗물에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만약 수돗물의 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가 된다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지 위한 것으로 수돗물이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미생물을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의 수돗물은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의 식수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 1쪽 좀.

본부장님께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제280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언급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의 관말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도꼭지 수돗물에서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기준치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 관리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 여기는 업무회의하는 데가 아니고 업무협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허위일 수도 있고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직관으로 연결된 관말 수도꼭지 수돗물에서는 유리잔류염소가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조가 있는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도꼭지 수돗물에서는 경우에 따라 유리잔류염소가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수도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언급했던 이유는 저 화면 내용대로라면, 저는 상반기 때 복환위가 아니었습니다.

복환위 와서 처음 업무보고받을 때 본부장님께서 대청호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스마트 수돗물 공급,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울림이 컸는지 모릅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PPT 2쪽 띄워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PPT 자료 대전시청 수돗물 수질측정 데이터를 설명하면 그림과 같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청사 내 저수조의 유입 및 유출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입니다.

시험분석장비가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출되는 부분.

PPT 3쪽을 띄워주세요.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푸른색은 저수조의 유입, 붉은색은 저수조의 아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0월 데이터를 보면, 이게 10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저수조에서 유출되어 수도꼭지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리잔류염소가 1L당 0.1㎎ 이하로 측정되는 일수가 30일 중 14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수도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PPT 4쪽 띄워주세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된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변화를 보면 저수조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경우 측정기간 748일 중 75일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 발생했고, 저수조에서 유출되는 수돗물의 경우 측정기간 748일 중에서 378일이나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PPT 5쪽 띄워주세요.

대전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입니다.

감사장에서 어느 복지관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복지관 내 저수조에서 유출되는 수돗물의 수질을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장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앉아계신 전문가분들은 이 도면을 상세히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PPT 6쪽 띄워주세요.

대표적으로 2024년 2월 데이터를 보면 2월 한 달 동안 저수조에서 유출되어 수도꼭지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유리잔류염소가 1L당 0.1㎎ 이하로 측정되는 일수가 28일 중 28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내내 수도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PT 7쪽 띄워주세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2023년 12월, 2024년 1월, 2월은 측정에서 제외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2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된 수돗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변화를 보면 저수조에서 유출되는 수돗물의 경우 측정기간 617일 중에서 513일이나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약자분이나 장애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병원균에 더욱 취약하므로 수질 안전성 확보 및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오염 사고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타 국의 행감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여줬을 때 현대전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줬다, 지금 현대전은 로봇개가 나타났고 드론이 나타났고 전쟁양상이 확 바뀌었다.

우리가 봄철에 산불감시단으로 대전시공무원을 한 달 이상 투입하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얻는 효과는 없다,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지양해야 한다.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적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지금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나타나는 그 기준 이하로 된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논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질의를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면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 대전시민들이 될 수 있고 서울시민이 될 수 있고 전 국민이 될 수 있고, 그중에 복지관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렇게 취약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계신지 몰라도 아주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담아서 현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재경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 개정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오염된 수돗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시설이용자들이 어디서든 실시간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 제공과 오염발생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조처를 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수질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을 뛰어넘는 대전이 되자.

우리가 보통 정책을 펼 때 연구용역을 들여다보면 아주 익숙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시세와 비슷한 광주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를 할 때, 시세라는 것은 양 대 양이 아니고 비율로 따져서 재산출할 경우에 앞서가는 수도권을 비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학교 등에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7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관말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도꼭지 수돗물 오염사고 및 예방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질안전 강화를 통한 이용시설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이미 여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누가 봐도 정책적으로 이것은 아주 좋겠다, 결국은 수돗물 관리입니다.

맑은 물을 생산해내는,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그 목적에 좋다.

육안 관측,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분석 결과, 이것보다는 2분 단위로 실시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이것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전시도 선제적으로 대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훈회관 등 저수조를 보유한 관말 공공의 사용자 구간에 스마트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시설의 수질 건전성을 확보하여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 이용시설 안전성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경 위원 예, 본부장님.

간헐적으로 잊을 만하면 터집니다, 수돗물이.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공직자,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는 아직 수돗물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 대전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됐다고 해도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수돗물 수질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자 구간, 여기서는 대지경계선 이전을 말합니다.

공급자 구간에서의 실시간 수질감시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지경계선 이후, 즉 관말 수돗물이 최종 사용되는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질관리는 사용자에 일임하고 있어 사용자 구간에서의 실시간 수돗물 수질관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지경계선 이후 관말 수돗물 사용자 구간에서의 체계적인 실시간 수질관리시스템 부재로 수돗물의 마지막 저장시설인 건물 내 저수조의 수질 안전성은 현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이재경 위원 복지관은 1, 2개월분 것을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전체 것을 다 보면 아마 본부장님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제 사무실 오시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관말 사용자 구간에서의 수돗물 오염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예방대책 마련 등 공공의 대응 공조를 위한 사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지경계선 이후 사용자 구간에서의 실시간 수돗물 수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수질감시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돗물 공급에서 사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질오염사고 감지 및 예방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체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섭취를 안 했을 때는 며칠이나 존재할까요?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왜 이재경 위원이 이렇게 물에 관심을 갖나 의아한 생각도 들지요?

제가 의원 되기 전에 3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25년 정도를 저는 물과 싸우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좋은 물도 아닙니다, 오폐수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물만큼은, 인체에 그렇게 중요한 물만큼은 대전시민에게 진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본부장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도 얘기하네 현재 법이 이래, 뭐 어쩌라고, 말 잘하네, 법 개정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런데 저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외칩니다, 불이야 하고.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불 좀 꺼주세요.

‘아니, 왜 소리 질러.’

대전시는 화재진압 누가 책임집니까, 소방본부?

‘소방본부에서 감지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고 있는데 또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하지.’

대전시에 소속된 공직자는 대전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책임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공감하십니까?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대전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현행법 준수를 위할 것을 강력하게 하고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재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정수장이 몇 곳 운영되고 있지요?

○이재경 위원 세 곳의 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결국 일은 시스템이 하고, 시스템은 조직이 되겠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해내는 것은 결국 인력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조직이 잘 짜여야 하고 그 조직에 유능한, 필요 적절한 인원이, 직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조직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비교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정수장을 봤습니다.

역시나 거기는 조직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수장의 조직 인원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재경 위원 타 시·도의 예를 보고 제가 경험자로서 보면 일단은 경험자가 있고 거기에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그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도 신경이 바짝 쓰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설은 현장에서의 필수인력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수인력이 결원된 데가 있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샅샅이 조사해서 반드시 채워넣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김영빈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간부직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제공한 자료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오늘 3시에 일어나서 자료를 꼼꼼히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준 자료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지적할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오후에 루스하면 서로 간에 언쟁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정책질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질의가 오래간다고 해서 뼈대 있고 핵심 있는 질의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핵심요지만 딱딱 제가 본부장께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그간에 상수도사업본부, 복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세 바퀴째 돌아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강화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김영빈 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관계되는 업무는 해보신 바 없으시지요?

○박종선 위원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유능하신 고시 출신으로서 업무 세세하게 다 파악하셨지요?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임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480명이지요?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투입되는 시민 예산, 국고보조 포함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박종선 위원 1,538억.

○박종선 위원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유능하신 분이니까 감을 잡을 겁니다.

직원이 500여 명이고 1,5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주기능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 존립 목적 또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에서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역시 유능하시기 때문에 정답을 딱 찍어주셨네.

그러면 시민들이 이 물을 거부할 때, 대전시민들이 이 물을 먹지 않았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 100%에서 시민들의 음용수 만족도가 예컨대 30%, 40%가 됐을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를, 시민들의 수돗물 만족도가 36%다, 그러면 존립 근거로 36%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고 싶은데 일정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오늘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께서 물의 중요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강조하셨고.

우리가 그야말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지만 단식하시는 분들도 물은 먹습니다.

우리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소와 더불어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존립 근거는 음용수란 말이에요, 양질의 음용수,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양질의 음용수다.

결론 지어서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자, 봅시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께 공급하는 물이,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그 물을 전적으로 샤워용으로만 쓴다든지 세탁을 하는 데 세탁세제용 물로 쓴다든지, 물론 그런 용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여기 3개 정수사업소가 운영되고 본부가 운영된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는데, 전적으로 음용수 위주로 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음용수를 시민들이 거절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과거에, 직원들 들어서 알 겁니다.

과거에 내가 본부장께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김영빈 본부장 양심껏 답변하세요.

수돗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 최고 핵심 리더니까, 조직 500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야, 수장이고.

직접 먹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끓여먹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끓여먹는 것보다 직접 먹어야 맞습니까, 끓여먹어야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물이 말이지요, 정수기 물은 깨끗해요, 녹도 제거하고.

그런데 정수기 물에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야말로 정수기 물은 H2O만 먹는 겁니다.

미네랄까지 싹 걸러나가요.

그런데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각종 미네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 미네랄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본부장께 질의하는 거예요.

생수, 정수기, 일반수돗물, 지하수 중에서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이 어디일까요?

문제예요, 문제.

○박종선 위원 그거 아시는 분, 간부 중에서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분.

부장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보고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수돗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좋아요, 지금부터 본 질의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 월평정수사업소, 신탄진정수사업소에서 생산되는 물이, 깨끗하게 정수시설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이, 시민들의 가정까지 가는 상수관을 통하지 않고 그 상태의 물은 완벽한 물이에요. 그렇지요?

정수된 상태에서.

○박종선 위원 가는 과정을 신뢰 못 하고 있다.

왜 신뢰를 못 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핵심, 핵심.

시민들이 정수사업소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다 알고 있어요.

녹물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녹은 뭐냐, 철이 부식된 녹물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암 발생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예산.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핵심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녹물을 걱정하면 녹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해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총책임이 저희한테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질의를 하기가 위원으로서 최고 까다롭고 힘들고 복잡하고 난해해, 괜히 무슨 민간기업 살찌워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또 어디 특정기업을 손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가.

그런데 그거 생산하는 업체가 수십 군데니까.

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PVC관에서 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박종선 위원 안 나오지요.

본 위원에 제출한 자료 또 우리 입법정책실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질의 다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대전이 3.6%, 광주가 46%인데 2023년도에 84% PVC로 교체했어요.

선도 지자체입니다.

우리 대전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철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됐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하세요.

○박종선 위원 궁극적으로는 PVC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들어온 물, 녹물 걱정은 안 한다.

나부터도 먹기가 좀 거북스러운 게 오는 과정에서 녹물 때문에 제가 못 먹어요.

지난번에 최진석 본부장 답변 잘하대, 받아놓고 15분 정도 지났을 때 수돗물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거예요.

녹물이 다 가라앉고 그 물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냥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수돗물을.

그런 시대가 참 우리가 안타깝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터에서 정말 의욕을 갖고 정말 엄청나게 명분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명분이냐, 대전시민의 건강 일선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이에요.

본부장님 이하 여기 간부공무원, 직원 여러분 전부 그렇습니다.

이 물을 대전시에서 엄청난, 1,500억씩 들여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되는 이 물을 시민들이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

만족도가 36%지요?

이것을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본부장께서 좋다, 내 임기 동안 적어도 50% 정도로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박종선 위원 제 질의가 지금 언어도단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맞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론에 입각해서 질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PVC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안 지났지요, 제가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사를 받지요?

○박종선 위원 시 감사를 받는데 쭉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그런데 본부장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면, 지도감독 소홀했던 것, 변상금 같은 것 부적정, 과태료 같은 것 부적정하게 내보낸 것, 업무 소홀한 것 등등, 집행이 부적절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께서 남다르게 의욕을 갖고 관리하시면 이러한 것은 감사에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사안을 보니까.

그래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사사건건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평소 걱정했던 것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녹조 발생되는 것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녹조가 다 독소 해독 처리되고 그러면 음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녹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상승됐을 때 그리고 폭우가 있을 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럴 때 녹조가 발생되는데 금년도에 굉장히 무더위가 심했단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대청댐 저도 한바퀴 돌아보니까 녹조가 아주 그냥 절었더라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걸 그냥 음용수로 먹나, 녹조에 대한 것도 걱정하시는 시민들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것을, 독소를 분석해서, 철저하게 조류독소 분석해서 완벽하게 정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분석방법이, 조류독소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기술적인 것은 당연히 내가 모르지요.

LCMS/MS 방법하고 ELISA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조류독소 분석하는 데 확실하게 분석이 딱딱 떨어지고 독소 처리하는 데 좋은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두 방법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같이?

○박종선 위원 장점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든지,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고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3개 정수사업소 보니까 쭉, 시설장비 예산투입 내역을 자료로 살펴보니까 들쑥날쑥이고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장비 사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김영빈 본부장님.

○박종선 위원 정수사업소에 있는 시설장비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45만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정수사업소의 모든 시설장비는 바로 정수하는 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기들이거든요, 기기설비.

○박종선 위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작동이 잘못되면, 작동이 안 되게 되면 정수하는 데 근본적으로, 테크니컬한 정수 기능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살펴보니까 2022, 2023, 2024년에 뭘 계속 사고 고치고 이런단 말이야, 안 할 수는 없어.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이걸 처음부터 단단하게 확인하고 해서 차질 없이 정수사업소가 잘 돌아가게끔,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질 없이, 설비시설에서 차질 없이 돌아가게끔 해야 안전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고 가동될 거다, 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걸 살펴봐서.

다 문제가, 기술적인 것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거의 비슷해, 7억, 3억 8천, 5억, 신탄진도 20억, 3억, 4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설비, 시설비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박종선 위원 설비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정수 뭐 원만하게 가동되겠지요, 그래도 차질 없이, 그래서 정수사업소의 고유기능에 차질이 없는 가운데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바로바로 정비하고 또 기계설비 도입하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노파심을 갖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해봐야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 잘하셔야 됩니다, 수돗물 홍보.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거듭되는 질의인데 예컨대 홍보, 시민들이 정수된 물 드시게 하시려면 대전시장이 먹는물 안심하고, 내가 이것,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걸, 제가 이거 지적한 것.

수돗물 최고 책임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매일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입니다, 안심하고 시민 여러분 드십시오, 이런 것.

제가 유심히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공보판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올리는 거 이런 건 홍보를 많이 하데.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 가지 문구 좋아요, 홍보 내용 잘 쓰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해서 인터넷, 온라인 SNS 이 광고가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홍보만큼은 아날로그, 오프라인상에서 현수막 또한 할 수 있는 현수막 같은 것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 녹조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녹조 피해에 대해서 또 이러이러한 폭우가 왔을 때는 그런 물, 정수사업소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끓여서 먹든 뭐하든 그 물을 먹어야 해.

나는 지금 생수를 사다 먹고 부강 가는 데 거기 가서 떠다 먹는데.

내가 수돗물 직접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내가 이렇게 질의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박종선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난체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됐으면 좋겠다, 안심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해달라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박종선 위원 또 아주 기가 막힌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질의는 이 자리에 간부님들이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격려 차원에서, 내가 아주 핵심질의, 꼭 하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다음에 본부장께 개인적으로 내가 지적할까 합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지적한 사항 잘 좀 시책에, 김영빈 본부장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상수도본부에도 오늘 수능시험날인데 직원분들, 좀 계신가요, 학생들?

○이한영 위원 마음이 지금 다 거기들 가 계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아무튼 자녀분들 수능시험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한영 위원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순서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시면 예전에 노후관 개량사업 중 갱생(관 세척 등)보다 관 교체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갱생사업하고 교체했을 때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혹시 해보셨나요?

○이한영 위원 갱생했을 때는 어때요?

○이한영 위원 효율성 면에서 본부장님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한영 위원 관 세척하고 관 내부, 공법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를 못 하고 내부에 필름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지요?

○이한영 위원 그런 공법하고 교체했을 때하고 비용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이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처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우리가 어느 때 주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까?

○이한영 위원 설명자료 45쪽을 기준해서 보면 6건 중에 4건 패소하고 2건이 일부승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행정소송을 하면서 우리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뒤에도 상수도 관련 소송 발생현황 조치결과 보면 많은 부분이 패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면피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결국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모든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자료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의인지 행정에서 피해가려고 하는, 법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또 감사자료 158쪽,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관련해서, 일전에 다른 국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도급자 주식회사 호반산업 외 1개사 해서 88억, 그 뒤에 또 보면 162쪽에 금년 2024년도 호반 외 1개사 12억 7천, 2개 연도만 보더라도 한 100억 정도예요.

○이한영 위원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정도로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까?

○이한영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 반영, 또 금년도 설계변경 증액 12억 7천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수량 변경 등.

아니, 어느 정도껏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개 부분만 보더라도 이 업체에 대한 설계변경은 한 100억 정도가 됐어요.

○이한영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반사람들은?

○이한영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도수관로 부설공사가.

○이한영 위원 그중에서 한 100억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업자 측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10% 이상 설계변경을 했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게 한 500억 정도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한영 위원 2023년도에 증 88억 이것은 뭡니까?

○이한영 위원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회사 외에 다른 상대 회사나 다른 관련된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한영 위원 2개 관련해서 한 100억, 이것만 단순하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162쪽에 있는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에서 12억 7천, 158쪽 세 번째에 있는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에서 88억 2,450,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들 중에 증, 감, 증, 감, 거의 증인데 거기에 설계변경을 안 한 금액이 거의 없어요.

사업 건수도 많지만 제가 총금액을 계산은 안 해봤는데, 처음에 설계내역을 태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현장여건이 변경되고 자잿값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도수관로 부설공사 이거 외에도 여기에 보면 다 몇억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곱게 볼 수 있는 사항인지.

○이한영 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받지 않나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설계변경을 하는 사유가 본 위원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자료 준 부분이 1억 이상 설계변경 내역인데 아마 본부장님도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차례차례 보시면 이게 정말 우리가 했던 부분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계변경은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했을 때는 뭔가 애초에 설계하면서부터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8쪽 상수도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자료 보고.

이것은 직원분들한테 올라온 내용일 겁니다.

언제까지 민원인에게 욕을 먹어야 하나요, 오늘도 속을 썩이는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출근해서 안 돼요, 점심시간 안 돼요, 민원인 전화 와요, 나는 오늘도 시달린다 과오납 때문에, 5월 30일에는 요금이 안 들어간다는 민원으로 하루 종일, 6월 3일에는 자동납부가 처리 안 되었다고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니 정말 힘드네요.

이 시스템 때문에 직원들까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요금납부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몇 번이나 과업기간 변경, 업체 변경, 이런 매끄럽지 않게 진행했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어떤 내용으로 파악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직원들의 의견이, 제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금 민원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수도에서 행정과 요금업무를 담당하며 6급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행정직을 뽑아주는 방안 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업무와 관련 있는 세무직원을 요금업무에 투입하는 방안,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인력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한영 위원 기왕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한영 위원 이게 애초에,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회사가 하이퍼테크, 나중에 지오매틱스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업체의 여러 가지, 이게 결국은 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이한영 위원 애초에 기술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요?

○이한영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사업소 간 서로 피드백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결국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오류나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쯤 안정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은 항상 이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민원 전화를 받을까, 어떤 민원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본부장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차세대경영정보시스템 이걸 개발한 게 2020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맞나요?

○황경아 위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1차 입찰에 들어갔는데 유찰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원활하지 않게.

어쨌든 선정돼서 차세대경영정보시스템 이게 쭉 개발돼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현재 위택스 때문에 그쪽 연동 문제지 우리 쪽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었던 건가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위택스도 위택스지만 경영정보시스템 자체가 에러가 많이 나서 애를 많이 먹은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시민의 절절함, 또 우리 공무원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질의하는 겁니다.

애당초부터 잘했으면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 이 현상까지 온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국비 받아서 한 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을 국비라고 해서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갈 거라는, 이런 신중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차세대경영정보시스템 개발해놓고 바로 왜 고도화사업을 또 들어가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을 쭉 읽으신 이한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고 민원을 얼마나 받았으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촘촘하게, 정확하게 잘 처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3.2%, 9월 30일 자입니다.

아주 우수한 구매비율인데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 오신 거지요?

○황경아 위원 6개월째, 오셔서 이렇게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좋았던 겁니까?

○황경아 위원 아무래도 9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5점 몇이라고요?

○황경아 위원 대단히 높은 집행률인데, BSC 공통지표가 2%잖아요, 우리 목푯값이.

○황경아 위원 배점이 4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점 잘 주고 있지요?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페널티 주는 위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경아 위원 우리 시가 0.58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우선구매율을 그렇게 끌어올려주는 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역할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본부장님이 잘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 한 꼭지 더 남았어요.

○위원장 이효성 예.

○황경아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펌프가 많이 있지요?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펌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정밀진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경아 위원 노후된 펌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황경아 위원 펌프가 대용량의, 좀 고가의 펌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것도 교체한 적이 있어요?

○황경아 위원 펌프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황경아 위원 내구연한이 12년이라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에 쓰인 펌프의 효율, 펌프를 사용할 때 특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사용료 이런 부분, 기타 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그 비용하고 12년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예컨대 한 20년 된 펌프의 전기효율하고 10년 된 펌프의 전기효율을 점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내구연한에 준해서 효율성, 이 부분들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펌프를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 펌프처럼 하는 기술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리빨리 적용을 하는 것도 우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진단을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합원들의 소리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직원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도 많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종일 시스템과 싸우느라 업무 진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이호조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존에 사용하던 로바스보다도 훨씬 안 좋은 시스템을 왜 차세대라고 만들어놓은 건지, 만드느라 들인 수고는 아깝지만 앞으로 들일 수고를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상수도 수용가정보시스템 정말 못 참겠습니다, 이렇네요.

금년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한영 위원 상수도 전산 정말 심각합니다.

체납요금 받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요금조회부터 문제가 생기니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서울에서 상주한다고 하니 안 풀리는 업무를 시스템에 건건이 올려야 하니 이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됩니다.

올려도 개선도 안 되고 갈수록 시스템이 좋아지고 더더욱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 옛날,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배가 바다로 가야 하는데 산으로 가는 듯합니다, 도와주세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말단 직원들과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름만 차세대이지 예전 수용가시스템 로바스보다도 못한 저급한 구세대 시스템.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요?

5월 고지분 부과시점이 5월 8일인데 이유도 없이 5월 3일 납부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민원인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는지, 위택스에 납부하면 10분 정도면 처리되던 것도 5월 초 납부했는데 현재까지 수납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민원인은 냈다고 하고.

경고합니다, 직원시켜 이런 글 올린 사람 추적하라는 갑 팀장님, 을 과장님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팽글팽글 잘 돌아가는 수용가정보시스템이 정말 그립습니다.

차세대는 정말 아닙니다, 전 시스템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런 직원들의,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이 최근에 올라온 내용들이에요, 금년도에.

본부장님이 느끼는 안정화되었다는 것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오류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아까 처음에 선서하셨지요?

○이한영 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

○이한영 위원 직원들이 느끼는 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안정이 되었는데도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본부장님, 완전히 개발이 안 된 시스템을 우리가 최초로 도입한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돼 있는 것을 도입했다면 직원들의 이런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고 좀 시간을 두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예산심사 때까지 모니터링을 직원들 통해서 더 들어보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수용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다 짐을 싸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본부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절대 고름이 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한영 위원님이 100억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건, 이 부분은 종합해서 받은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이게 단종으로 내려간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단종 업체로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하도로 준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했는데 호반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단종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도를 주잖아요.

○위원장 이효성 하도급을 주는데 그러면 100억이라는 설계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률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변경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원가에 대해서 낙찰률이 87.3이면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윤 12%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받은 것에 대해서 원청에서 하도를 줬을 때 그 이윤 퍼센티지도 그대로 주는 거고요.

○위원장 이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서, 설계변경된 원가계약서 그다음에 내역서, 설계변경한 원가계산서 또 내역서, 그다음에 하도급계약서.

그러니까 원청이랑 하도 준 데에 대한 하도급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영빈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