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상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두 가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직접생산품 우선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직접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1%이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1%인데 0.58로 1% 달성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는 저희하고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로 비슷합니다.

광주광역시의 1.30에 비해 우리 대전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부서 성과평가지요, BSC 목표치가 2%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더 부족한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직접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직접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구매도 해야 될 기관이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도 같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잘 안 나오는 부서를 보면, 본 위원이 현재 실·국 행감을 하면서 계속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드리면 현장의 소리가 구매율이 높은 곳은 전화가 와서 적극적으로 생산품에 대해 문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서에서는 구매율이 높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구매율이 떨어진다는, 대부분의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물품이 없다, 용역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대다수 크기 때문에 기계구입비가 커서 목표율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 부서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적극적인 어떠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지금 판매시설 그다음에 생산시설, 판매시설 하나에다 생산시설 21개 이렇게 해서 22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 내용도 다양합니다.

특히 피복류 같은 경우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피복류를 우리 생산시설에서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적다 이거지요.

우리 직원분들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니폼 같은 것 혹시 제작한 적 있나요?

○황경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환경·산림 관련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우선구매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독방역에서 보니까 다른 특정업체에, 계속 한 업체에다, 어떤 업체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그 업체에 계속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장애인직접생산품 중에서도 소독방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 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 실·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애인직접생산품 우선구매를 견인하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의 각오의 한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황경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2025년도부터 전년도 구매실적에 비해서 미달인 기관은 의무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무지개복지공장의 장애인직접생산품 구매율을 좀 높이게 각 실·국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요구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취약계층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입성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런 시설물들, 다중이용시설물에 재난안전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분 체육시설이고 복지관은 산성복지관하고 기성복지관 이렇게 2개 또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지하상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황경아 위원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경험했던 그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이용을 못 한 그런 경우들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관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번 0시 축제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를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방해물이 적재되어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다른 데로 우회해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만약 지하상가에 안타까운 화재,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발생했을 때 취약계층이, 특히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은 계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다 화재가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취약계층은 어떻게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느냐, 현 상황에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재난안전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만들었는데, 15개 장애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시각·지체·뇌병변 쪽 장애유형, 이 유형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못 잡고 중증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동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보다도 인재가 발생되는데 인재가 발생됐을 적에 이런 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우리 시만의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안전실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지하상가에, 거기는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의 그런 화재발생 시에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나 궁금합니다.

○황경아 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훈련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보다도 실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특히 훈련 이런 부분은 경증장애인 우선입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컨대 여기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피난할 수 있지만 저는 3층에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구조해 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황경아를 구조할 수 있겠느냐, 중증장애 중에서도 저는 사지마비라, 소방대원이 왔을 적에 상지가 괜찮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와도 매달려서 갈 수 있지만 저는 사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 전혀 없이 왔다가는 상당히 애먹고 두 사람 다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재난안전 관련된 중증장애인 위주로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상가 관련해서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하겠느냐, 훈련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고, 편익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개선비 내역 일체를 뽑아서 봤더니, 2022년도부터 2024년도 시설개선비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된 편익시설, 점자블록, 촉지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시설개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사장님, 혹시 지하상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설치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황경아 위원 촉지도가 있어야 시각장애인이 촉지도를 보고 지하상가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적에 어떻게 대피하겠다는 플랜을 본인이 짤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있고 만약 화재가 발생되면 엘리베이터가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지만 휠체어 타는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적에는 전무하다, 이 부분의 대비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하상가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재난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해서 그 부분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이상태 이사장 이하 두 분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핵심사항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제가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이사장께 드리는 질의는 핵심 부분만 질의할까 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태 이사장께 제가 몇 말씀, 의지를 묻고자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명이지요?

○박종선 위원 기간제 포함하면 더 많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단체 등등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등 대전시 일선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장우 시장께서 왜 정치인 출신 이상태 이사장을 그 자리에 임명했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한 때 가졌습니다.

과거 의정활동 당시 선배의원이었고 그래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전에서 우리 이사장님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예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상태 이사장께서 갖고 계신 정치력, 능력 이런 모든 부분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가장 중요한 직원 화합적인 측면에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엿보인다, 지금 제가 봤을 때요.

왜, 과거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상당히 알력이 많았습니다.

직원과의 관계, 직원과 간부들과의 관계, 이사장과의 관계 또 공무직과 일반직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초창기 9대 의회 들어서 공단 감사나 공단을 상대로 한 회의 때 문제가 상당히 노정됐었는데 이상태 이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조직을 화합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이장우 시장께서 공단의 이런 많은 문제점을 잘 해결하고 진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분으로 이상태 이사장을 그 자리에 임명했구나 해서 아주 잘된 인사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6대 의회 때, 이건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부의장으로 재직 시에 의장으로 모셨던 분을 오늘 이렇게 공석에서 마주 대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픔이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도 의회를 아주 봉사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다가가는 의회,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려고,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의회가 그런 풍토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당시 의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요, 하는 것도 제가 언제 말씀드려서 그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신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격려의,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제가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양대 노조이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직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근무산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활비도 안 돼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특정감사가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현재, 제가 생활임금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과거 감사 때도 질의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께서 진행상황과 현재 어떤 계획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대전시민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사장께서 아주 좋은 의지를 갖고 계신데 어쨌든 생활임금 1억 6,900 지출한 것은 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맞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몇 분이 환수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자체 가운데서, 14개 광역시·도가 전부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대전시 생활임금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볼 때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공단 소속 마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실과 어떤, 이사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실을 설득하시고 집행기관 부서와 강력한 협력을 얻어내서, 이분들이 오늘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의 어려운 부서에 다 근무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려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사장님의 평소 소신이 그분들과 함께하고, 방금 전에 노사 이런 용어도 부적합하다는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사장님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이 문제가 추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은 해나가야 된다, 본인 의지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제 의견이에요, 이사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임금이 결과적으로, 임금 협상이 돼도 생활임금 보전수당 문제는 늘 이렇게 충돌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등급을 좀 상향한다든지 이런 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고려해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박종선 위원 지금 협의도 그런 쪽으로 해보고.

○박종선 위원 시 요구도 그렇고 이사장님의 그런 정치력으로, 노조에서도 이렇게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한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무직노조, 일반직노조도 마찬가지로 다 어렵게 근무하지만 특히 공무직노조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신 분들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려면 등급상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쪽으로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책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에 대한 결재를 갖고 상급기관과 충분히 이사장께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과오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의회도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공무직노조에 계신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다 대전시민이지요.

오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피감기관에서도 우리 의회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남다르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무직 직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제가, 가만히 있어봐요.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기억날 겁니다.

추모공원이나 정수원이나 기피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강력히 수당 같은 것을 상향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5만 원인가 얼마 주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위생처리장 17만 원, 냄새 풀풀 맡으면서 그런 어려운 데 근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런 질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만 원 정도씩 상향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수당 같은 것 체계를 고쳐서, 어떤 조례가 있으면 저희도 협력해서, 그분들 봐봐요, 매일 추모공원에서 유골 이것 가지고 매장해야 되고 날라야 되고 그리고 정수원에서 매일 영구차 봐야 되고 그런 분들, 남들이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박종선 위원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당도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치력이, 정치선배이고 오랜 기간 저와 같이 해와서, 훌륭하신 정치력을 갖고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것을 예산실을 설득하시고 시장도 설득하셔서,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려운 여건의 생활임금 대상자들 처우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생활임금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단 소속 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좀 좋았지요?

○박종선 위원 아주 좋았잖아요.

지금 공단 소속 선수들이, 대전시가 늘 14등, 15등 전국 순위를 그렇게 달리다가 이번에 11등을 했거든요, 11위, 전국체전에서요.

공단 소속 육상, 탁구, 롤러, 수영팀들이 주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역의 선수들 연봉, 제가 타 지역은 뽑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봐도 아주 높은 사람들은 높습니다, 그런 대로 먹고살 만한 종목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능한 선수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우상혁 선수가 대전시 선수였다는 것 알고 있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시청으로 갔잖아요.

전국대회뿐만 아니고 국제대회에서도 용인시 마크를 달고 뜁니다.

용인시 브랜드를 높이는 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우상혁 선수가.

그래서 대전시의 이런 좋은 선수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우와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많이 땄네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사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것 어떻게 시 예산실이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이게 지금 연봉이 3,500, 3,800, 선수들 고생해서 훈련하는 것 보면, 피땀 흘리는 것 보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9천만 원 타시는 분도 있고 연봉이 꽤 되시는, 8천만 원 타시는, 이런 건 한 두세 명 돼.

서너 명 빼고는 전부 다 4,500, 3,500.

이 사람들이 이 연봉을 타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해서, 대전시 명예 올리려고 메달 따기 위해서 국제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면 재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하 실질적으로 대책을, 우리 시민대표기관에서 대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들한테 예우를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올림픽 나가서 1등, 금메달 따도 포상금이 300만 원, 2등이 200만 원, 3등이 150만 원, 고등학교 아이들 전국대회에서 우승해도 이 정도는 줍니다.

대전시 145만 광역단체의 최고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단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따면 200, 150, 100, 기타 대회는 100만 원, 전국대회 100만 원, 금메달 따도 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수들 사기와 광역단체의 위상,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물론 국가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의 위상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선수들한테 예우를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선수가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잡아둬야 돼요,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적어도 3천만 원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1등 했으면 1천만 원 주고 2등은 700, 3등은 500, 아시안게임 700, 500 이 정도라도 올려야지 이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00, 200, 150,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는데 돈 300만 원이 뭡니까?

기가 막혀요.

이사장님 이것 좀 어떻게 올릴 방법 없어요?

○박종선 위원 특별예산을 만들어 봐요.

○박종선 위원 아니 이것을 내년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조절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얼마라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실을 설득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한번 합의, 노력을 해줘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때요,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전하고 지금하고 좀 어떻습니까, 관리하기가?

○박종선 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꼭 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사장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파크골프장은 홍수 피해가 있을 때, 장마가 있을 때, 지금 갑천에 있고 몇 개 되잖아요?

천변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박종선 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 파크골프장 시설 같은 것들이 손괴가 돼서, 피해가 돼서 피해복구비용이 다른 데 체육건강국 보니까 들어가더란 말이지요, 몇천만 원씩.

그런데 앞으로는 공단에서 피해복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관리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홍수가, 장마가 지게 돼서 물이 넘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흘러와서 파크골프장을 덮쳐서 운동하기가, 그런 것은 누가 치웁니까?

○박종선 위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박종선 위원 하여튼 파크골프장을, 장노년층에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사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운동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관리를 잘하시는지 본 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생활임금 또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파크골프장의 관리 운영을 잘해달라는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할 것을 몇 가지 더 준비했지만 이것은 서면질의할까 합니다.

앞으로 갖고 계신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노사화합을 잘하셔서, 특히 공단에는 어려운 공무직, 지금 노조에 계시는 마급에 해당되시고 또 기피시설, 혐오시설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기피시설에 근무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사장께서 따뜻하게 보살핀다는 마음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아주 유사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20여 년 동안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했는데 박종선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면서 몇 마디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 단가를 이사장님께서는 톤당 47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재경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로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이재경 위원 정수원, 추모공원에 오래 근무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호소도 있었고 특히 원촌동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면 악취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슬러지동 같은 데는 옷에 악취가 배고 집에 가서도 냄새난다고 식구들한테 지적도 받는다는데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만한 합당한 처우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이사장님이 부임하시는 것을 내적으로 굉장히 환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집행부와 강도 높은, 힘 있는 그런 협의를 잘해서 마땅한 처우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악취에 시달릴 때는 대책이 안 섭니다.

집에 가도 식구들이 반겨주지도 않고 닦아도 닦아도 몸에서 냄새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탁물도 따로 돌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직이라고 표현했는데 공무직이 전에 알고 있던 기능직을 말씀하시나요?

유사하게 사용하나요, 기능직하고 공무직?

○이재경 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폐수처리, 소각장, 매립장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은, 환경시설인데 아마 기능직하고 일반직 통합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기능직하고 공무직이 동의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채용단계에서는 고졸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니면서도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편입해서 자격증을 똑같이 따고 학교도 똑같이 배우고 졸업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미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일반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런 것들도 직원 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사장님.

○이재경 위원 하시기에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법으로는 권장사항입니다.

○이재경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96쪽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복지공장이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해 있는데, 맞습니까?

○이재경 위원 저의 전 직장도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 무지개복지공장에서 근무하시고 퇴근하는 직원을 많이 볼 수 있었지요.

저희하고 뭐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단 몸이 약간 불편하다는 것 빼고는.

그분들이, 지금은 북부경찰서가 이전했지만 공장에서부터 북부경찰서 쪽으로 쭉 걸어 내려오십니다.

삼삼오오 손도 잡고 얘기도 하고 떠들며 웃으며 버스 타기 위해서 오는데요.

그 모습이 가슴 한편은 아련했지만 대전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버스를 타려고 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근 지역에서 같이 직장생활하던 위치에서 지금은 여기 와있는데요.

이분들을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사용지를 한번 봤는데 2022년 판매실적에 대한 달성도, 2023년, 2024년 9월까지 퍼센티지를 나타냈는데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78%,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구매하는 사용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복사용지가 특히 질적으로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화장지도 나와 있지만 같은 공단 내에 있는 대표적인 생산 한솔제지 그리고 유한킴벌리, 사실 거기를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복사용지, 점보롤, 핸드타월, 제과제빵, 마스크도 있지만 여기에서 몸이 약간 불편한 우리 직업인들이, 무지개복지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블루오션 해서 이분들이 특화된, 이분들이 생산해서 경쟁력이 약간 특화된 분야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놓고 대기업과 같은 한솔제지, 여기에 경쟁 붙이면 고품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낮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직업훈련교사의 배치를 왜 늘리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몸은 약간 불편해도 이분들이 하나의 특화된 직업의, 품목생산에 종사한다면 일반인보다도 경쟁력에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직업훈련교사도 적정 인원을, 법적으로 규정된 인원을 빨리 조속히 채용했으면 하는 의미로 권고, 질의를 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환한 미소, 나도 대전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뿌듯하게 같이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모습, 이 환한 얼굴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참 그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아주 열정과 애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까도 질의해 주셔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경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생산하는 복사용지는 한솔제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공장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사용지만은 아니에요.

점보롤, 핸드타월, 제과제빵, 마스크도 다 그렇습니다.

생산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가 되어야 거기에서 만족도를 더 높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회 누구나 똑같습니다.

갈수록 MZ 세대가 아주 개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독특합니다.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아니 감성적으로 온정적으로 접근해서 판매실적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달라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한 예만 들겠습니다.

저희 때하고 학교, 여기는 고등교육,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지금은 룸메이트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햄버거라든가 치킨이라든가 룸메이트가 주문해서 먹어도, 침대가 옆으로 있을 수도 있고 1층, 2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먹지 않는답니다.

우리 때의 생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한테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 생산하면 사달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블루오션 이런 쪽으로 계속 해나가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도 이사장님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임직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금년에는 운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해 왔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사장님,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10월 오후부터라고 하면 야간에도 개장합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갑천 수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따르고 불편함도 많이 따를 텐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물론 수질 관련 또 악취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7월, 8월 한창 수상스포츠 하는 성수기인데 그 시기에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면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고 악취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수상스포츠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호소할까 또 수상스포츠를 하다 보면 이분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수질이나 악취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협조해야 되는데 협조관계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름철이 되면 일부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악취 또 부유물, 쓰레기 이런 것을 청소하는 시기가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조가, 유관단체하고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한영 위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부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을 가능하면 최소화해달라, 어느 부서는 설계하면서 증액한 부서들이 많고 또 어느 부서는 과대설계가 되어서 감액처리를 많이 한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월드컵경기장 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민원인들한테 좀 듣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하나시티즌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왜 전체적으로 다 하나시티즌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30년 계약입니까?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타슈 자전거, 예전에 비해서 자전거 기종이 교체되고 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가볍고 편하게 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점차적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좀 아쉬운 부분은 반납장소가 있는데도 인근에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신규,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요?

○이한영 위원 특히 안전분야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우리가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현재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입찰 관련해서 갈등에 대한 공단 측의 입장 또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낙찰자 점포 운영, 양도 거부 점포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불법점유 상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이한영 위원 더 이상 대전시민들의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상태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용운국제수영장에서 다이빙 경기가 열립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수심이라든가 등등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체육건강국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세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올림픽이거든요.

세계인들이 전부 대전으로 몰리는데, 펜싱하고 다이빙하고 대전에서 개최되는 겁니다.

경기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체육시설과라든가 체육건강국, 공단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체계,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준비가 차질 없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상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감사와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