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녹지농생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과 정책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수목원과와 산림녹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녹지농생명국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지요?

○이한영 위원 신설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강화되고 어떤 부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녹지농생명국이 신설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는 부분도, 기대감도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전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 지역, 특히 둔산 지역을 보면 가로수 관리가 일정 부분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가로수가 그냥 제멋대로, 크게 만들어놓은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이한영 위원 둔산 지역은 가로수를 특별히 은행나무 식재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시청 건너편에, 우리 의회 건너편 쪽에 보면 일부 구간은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같이 협의해서 조형 관리를, 수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안 된 쪽 부분하고 보셨을 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한영 위원 대부분 이쪽 관련 부서에서는 나무 심는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심는 것보다는 심어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형전지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지만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을 테고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가로수 조형전지사업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만년동 지역 보도에 중앙 가로수가 대부분 은행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영상 잠깐 보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0분 영상자료 종료)

보시다시피 보도 중앙에 은행나무 가로수 또 가로등, 신호 전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또 은행나무 은행 열매 때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만년동 지역에 많이, 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영상 좀 다시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 사진.

여기 사진 보시면 가로등도 중앙에 되어 있고 지금 보도를 확장하면서 그대로 존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장물도 되어 있고 또 신호등, 저기 보면 가운데 올라간 전주가 여기에 있는 신호등 전주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중앙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검토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은행나무보다는 이팝나무나 왕벚꽃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은평공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즘에 맨발걷기운동 또 황톳길 걷기운동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산책로 마사토길 조성하면서 산책로 주변에 주민들이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꽃길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은평공원 완충녹지가 여러 가지 전체 면적을 따져봤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녹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적극적인 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람길숲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약 3백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 공원 이런 데 무분별하게 나무를 심어놓는 바람에 주민들도 불편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일부는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나무를 심는 것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도로변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을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해놓는다는 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떤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수종은 어디에서 선정하게 되지요?

○이한영 위원 아니 수종을 선택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수종 한번 보셨습니까?

이 수종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한영 위원 바람길숲 사업 조성해 놓고 생육상태 이런 것 다 보고 계십니까, 도로변의?

○이한영 위원 둔산동, 월평동 도로 현황 한번 보시면 제대로 바람길숲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창기에, 그 추운 겨울에 나무 심는 부분이 본 위원도 당시에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그 추운 겨울에 나무 심어놓고 나무가 제대로 생육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심는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기도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녹지농생명국장 박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 국장 취임 이후에 보문산 개발 또 목달지구 자연휴양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한밭수목원이 명품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친화형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맨발걷기길을 시민 인터뷰도 따고 해서 동영상 그리고 계룡스파텔 부지의 황톳길도 보여드리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잘 확보가 됐고 시장님께서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합시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예전에 해주셨고 해서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추진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더퍼리공원과 하늘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퍼리공원은 문화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동일한 예산이면 시민체육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박영철 과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본 결과 거기에 시민친화형 배드민턴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합의가 돼서, 이 또한 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차질 없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 박 국장님과 실무과장님이신 박영철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원래 약속하기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계족산 그쪽 일원에 정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화장실이 없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느낀다 그랬는데 화장실은 위에 재래식으로 짓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하는 박영철 과장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내가 그건 받겠는데, 그러면 그 공원 최고 가까이에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 건립과 함께 정자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좋은 정자도 하나 진행하면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맞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불법적으로 농사도 짓고 뭐 계곡, 엉망진창이에요,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그것을 잘 좀, 기왕 돈 쓰는 거 그것을 좀,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땅 산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 샀는데 그것을 좀 깨끗하게 잘 좀 다듬어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 그것도 잘 좀 다듬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고 시민대표기관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서 우리 박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참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부터 질의할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를 박도현 국장께서는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 저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11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상시는 4시에 일어나는데 1시간 당겨서 일어나서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어제도 살펴봤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신이 없는 질의는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이 양반을, 제가 과거에 정치 초년병이었을 때, 그러니까 30년이 넘습니다.

자민련 태동 단계에 있을 때 제가 홍선기 시장 수행비서를 약 1년 했어요.

그때 내가 안면을 익혔다가 6대 때 들어오니까 무슨 청과물 대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민원을 갖고서, 제 기억으로 동일한 민원을 갖고서 내가 그때 질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정도 흘렀거든 이게, 그런데 동일한 건 가지고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임성복 과장하고 안용성 소장하고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일선 담당으로서 노력한 흔적은 엄청나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노력 이외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나갈까 합니다.

노은도매시장이 현재 노은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리다면 박 국장님께서 그건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현장을 답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저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임원회의도 갖고 거기서 제가, 그 양반이 민원 갖고 오기도 하고 와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해서, 의원이니까, 지역민이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시민복리에서 역행되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일단 동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장님 생각이지 시민복리에 역행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의 못합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물어보세요, 언제 만날 수 있으면.

두 분 소장이나 농생명정책과장 물어보시라고, 박종선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리에 역행되고 중도매인으로서 고유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많은 문제가 노정이 돼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나가지 않으면 결국 145만 대전시민의 먹거리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저한테 줬어요, 컴플레인을.

그런데 그것은 그 양반들 생각이고 나는 시민대표로 공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잘난체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이 지역에서 내가 정치를 그 양반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모 의원 보좌관 시절에, 국회에 있을 때 “이거 이거 하면 의원님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건 내가 뜰 수는 있어도 국익에 위반되는 거야, 국민한테 도움이 안 돼, 못 해.”, 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질의가 대전시민 복리증진에 역행이 된다고 하면 즉각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질의 그냥 스톱하겠습니다.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도매시장이 현재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중도매인 점포, 법인사무실, 집하장, 소매장 다양한 시설이 무질서하게 노은시장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기능인 도매기능 그리고 경매기능을 지금 상실해 있다, 어렵다,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경매장 내 불법적치물과 시설물로 인해서 공간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제가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시에서 누차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동통로가 협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장으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해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경매장 내 농산물 판매, 적치, 다듬기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하역장에도 불법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다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전중앙청과, 관리사무소, 중도매인조합 간에 경매장 내 적치물을, 제가 이번에 안 거예요, 오후 1시까지는 치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안 치워지고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은 도매시장으로서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시급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왜 그러냐면 경매는, 박 국장님 경매는 제시간에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어겨서 너덧 시간, 대여섯 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늦게 보는 것이 시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까?

○박종선 위원 제시간에 보는 게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제시간에 경매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100%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 적기에 경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 순기능을 해야 한다, 이 원칙에는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 말씀에 동의하시니까 잠깐, 내가 동영상 촬영을 해왔어요, 잠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저 안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 불법적치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때 경매를, 도매시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적치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틀어봐요.

1시까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있는 것 보이시지요?

3시 47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적치물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매장으로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을, 중도매인들이 저렇게 사익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종선 위원 안타깝지요?

○박종선 위원 빨리 넘겨요.

여기까지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쪽 입구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경매차량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입구 쪽에 적치물 쌓아놓고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 쪽에서, 저쪽에 보이는 차가 감귤차인데 저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경사로도 불법시설물이에요.

저렇게 만든 건데, 편리하게끔 어디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줬다고 하는 건데 말이지요, 저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다리도 한번 부러졌다고 해요, 시민이.

넘겨주세요.

자, 됐습니다.

국장님 현실을 잘 보셨지요, 있는 그대로.

내가 저 양반 저 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내가 중앙청과에 의뢰를 해서 좀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저 양반 얘기를 듣고, 이 동영상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국장께 틀어드릴까 고민하다가 객관적인 것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맞는 얘기야.

경매장은 경매장 고유기능대로 경매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법인을 끌고 가고 있는 대전원예농협도 마찬가지고 중앙청과도 마찬가지고 오정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도매인들 말이에요.

중도매인들도 제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는 개설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매인들이 신청하면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박종선 위원 시에서 내주지요, 시에서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제가 욕 먹어도 좋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 이거야.

100여 명이 노조가 되어 있어요, 노조.

지금 두 양반, 불쌍한 양반들이 농생명과장하고 소장하고.

말도 안 들어 그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종선이,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의장도 못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했지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자료를 엄청나게 줬어요.

내가 90%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심부름꾼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쓸 만한 자료만 내가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냈던 보도자료 이런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려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냐면, 우리 소장님이나 시에서는 말이에요.

시에서는 충분한 조치를 해, 하는데 웃기네예요, 웃기네.

2020년 7월 10일 지정해서 이때까지 철거하라고 공문 내렸어,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4년, 4년 후에 또 발생돼서 공문을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

이 민원을 10년 전에 내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법인은, 중도매인들은 연합해서 큰 힘을 갖고 있고 개설자 눈치 보고, 내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위법사례가 있으면 어디 하소연할 길 없고 그리고 출하자는 제때 출하해서 생산자들의 농산물을, 이게 농생명이잖아요.

농업정책 진흥을 위해서도 우리 박 국장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지요, 그러면 농업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제때 출하해서 제 가격을 받아야 농민들에게 이익이 갑니까, 손실이 갑니까?

제때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못 되거든, 그러니까 농민 출하자들이 민원 제기하고 여기에서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다고.

○박종선 위원 여기에 그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이름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다음에 위원님 그거 틀린 발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처분 자체가 한 달 그냥 영업정지 맞고 계속하면 돼.

이게 궁극적인 해결, 9대 의회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몸담았던, 전부 다 후배의원들이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고인이 되신 송대윤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의가 돼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점검해서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경매장으로서, 중도매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국장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앙청과의 개인과 법인의 입장, 현대화사업 어쩌고 어쩌고 해서 반드시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갈 겁니다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것은 오후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불법적치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25분 했으니까 5분만 더 쓸게요.

1시까지 경매장에서 농산물 이동해 주겠다고 서로 합의가 됐어요.

이거 지킬 수 있는 방안 첫째,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치물, 고유의 경매시장으로서, 뒤에 있는 과장이나 소장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감정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부분이, 나는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중도매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정조건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지정조건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양반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내가 모셨던 시장님이니까, 그만두시고 서울 인근에 사시면서 내려오셨을 때 내가 차를 가지고 모셨는데 예식장에서 만났어, 밥 먹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묻더라고, 그 어려운 거 맡겨서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30억 돈 들어서, 한 40∼50억 본인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 여기다가.

그런데 완전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 내가 이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고생해서.

그리고 지정조건이라는 것은 정부 농림부에서,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오후에 잠깐 터치할 건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법인에서도 요건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도매인 점포 배치, 이것이 농안법에 현재 위배되어 있고, 이 부분도 첫째 시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고.

관리사업소는 행정처분 잘해요.

소장님 일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고, 다 알아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우리 소장.

이 사람들 편도 아니고 이 편도 들 수 없고 시의 입장은 이렇고.

그래서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 법인 직판장, 소매점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된 현 상황을 특별조치를 하더라도, 특별방안을 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거 들이대고 국장과 저와 논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부분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4년, 5년, 10년간 한다고 하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장사하고, 배 째라는 식인데, 그러다 경매 제때 못 하고.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온 귤인데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지 않습니까.

입구라고 만들어놓고 거꾸로 돼버렸고.

이게 왜 그런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어느 모 당에서 나를 공격할 거예요.

8년간 모 당에서 대전을 이끌어 나갔어,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방치했어요.

우리 당의 이장우 시장님은 저하고 오랜 정치적인, 동지적인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짚어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어요.

오늘 제가 길게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박 국장께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갖고 이것을, 농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최고의,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대전시 145만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먹거리, 과일, 채소를 공급하는 그 핵심, 최종 결정권자가 박도현 국장이에요.

오늘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해야 돼요.

여기에 쌓아놓은 게 있고 쌓아놓은 게 있고, 이게 갑론을박이 된다니까.

현재라도, 중도매인들이 대전시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치했는데 4년 후에 또 발생되고 몇 년 후에 또 발생되고.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 지금 현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경매시장으로서 고유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 보여줬잖아요.

다른 경매시장, 오정농수산물 가보셨어요, 박 국장?

○박종선 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거기 깨끗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그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강하게 조치해서라도, 강하게 조치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강한 조치계획을 입안하셔서 적치물들 전부 다 싹 일소시키시고 그래서 고유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금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도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에 맞춰서 제가 오전에는 딱 한 꼭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전 실·국에 제가 이 꼭지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

녹지농생명국 자료를 보니까 일단 3개 과에서 농생명정책과만 빼고 0.06이에요.

사실 산림녹지정책과의 구매금액이 굉장히 커요, 큰데 거기에 비해서 구매율이 가장 낮거든요.

우선구매율이 1%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황경아 위원 우선구매율이 1%고 BSC 목푯값이 2%지요.

○황경아 위원 이렇게 부서의 우선구매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산림녹지정책과와 공원수목원과의 구매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황경아 위원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요?

○황경아 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마 9월 30일 기준일 거예요.

96만 7천 원 해서 0.04%.

우리 대전시는 0.58로 광역시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만큼 우선구매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현재까지 구매한, 9월 30일까지 0.04예요.

굉장히 미미하지요.

산림녹지정책과의 전체 구매액은 23억이거든요, 제 자료에는.

○황경아 위원 공원수목원과는 12억이에요.

차량구입비가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황경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20억, 10억 이런데 거기에 비해서, 100만 원도 안 돼요, 96만 7천 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본 위원에게는 상당히 궁색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황경아 위원 우리 사업소는 대체적으로 1%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SC 목푯값이 2%이기 때문에 2%에는 또 안 미치더라고요.

2% 넘는 데가 동물사업소 2.54%, 굉장히 양호합니다.

오정시장 여기가 제일 높아요, 3.27.

여기가 가장 높은데 여기 말고는 목푯값에 아직 다다르지 못하거든요.

국장께서 아까 설명한 바로 이 금액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생산품목이 뭐 뭐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황경아 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평가한 것 보고, 국장께서 가능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단히 책임 물을 겁니다.

○황경아 위원 참고로 지금 우리 시에 판매시설이 한 군데 있고, 공동판매장이지요, 그다음에 생산시설이 21개 있는데 품목이 다양해요.

품목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것도 계속 상임위 실·국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담당서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 얘기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는 연락이 와서 물품 뭐가 있냐, 이게 있냐, 이건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의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매율이 낮은 부서는 전혀 연락도 없고, 그리고 제가 우리 편의시설, 소독·청소, 이 자료를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밭수목원장이 공석이라서 그렇긴 한데 쭉 뽑아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소독·방역에도 장애인생산품이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결국 국장께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시려면 이런 부분부터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해보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산림정책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명단을 보면 훌륭하신 박도현 국장님께서는 주요경력이 교통건설국 그리고 법무규제담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전문영역은 배중필 산림녹지정책과장이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정책팀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이고 대표적인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정의하는 산림의 정의와 산림자원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산림이란 크게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과 그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등이라고 하며, 산림자원이란 산림에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토석 등이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전시의 전체 산림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재경 위원 대전시의 산림면적은 약 3만 헥타르,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유림 면적은, 좀 어렵지요?

○이재경 위원 개인이나 종중, 법인이 보유한 사유림 면적은 약 2만 3천 헥타르, 산림면적의 7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장님, 산주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요?

○이재경 위원 몇 명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유림을 보유한 산주에게는 우리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를 하고 계십니다.

납세자에게 반대급부로 대전시에서 산주에게 혜택이나 지원정책이 있으십니까?

○이재경 위원 국장님, 혹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헌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에 동의하시나요?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산림소유자 입장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의 입장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입니다.

이런 뜻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감사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이 질의가 어느 특정인을 이롭게 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임령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차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상 너무 작게 표현돼서 보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치산녹화정책으로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주요 시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현재 심은 나무의 수령은 한 50년에서 60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역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탄소 흡수고 산소 배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발표한 임령별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수령이, 연령이, 나이가 20∼30년 경과하면 탄소 흡수량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 잘 안 보이시지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한 50∼60년 되면 탄소 흡수 기능은 거의 최하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수종별 기준 벌기령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종별 나이에 따른 벌채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유림을 보면 소나무는 40년, 리기다소나무는 25년, 참나무는 25년, 기타 활엽수는 40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벌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벌기령은 입목, 즉 나무를 자본으로 하여 최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산림을 보면 나무 나이는 한 50∼60년 된 수령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이 최하 수준이고 기준 벌기령도 이미 초과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어서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도 이에 생각 있으십니까?

○이재경 위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 흡수량도 급감하면서 줄어들고 있고 벌기령도 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이 있듯이,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빠르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연녹지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제한이 있어서 벌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구 하소동, 중구 침산동, 서구 장안동 등에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위치한 산림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벌채, 벌목 하면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공주에 이준원 시장이 있을 때, 공산성이 있습니다.

공산성의 보존가치가 높아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목을 벌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 흡수량, 산소 배출, 벌채 적령기 이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책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장님, 소나무 30년생숲 1㏊는 매년 약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8톤의 산소를 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간 벌채량은 OECD 기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일부 시민의 반대가 있어도 과학적인 근거가, 연구결과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꺼리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1960년대, 1970년대에 사실 먹고살기도 힘든 그런 시기에도 먼 장래를 봐서 치산치수에 노력했던 것처럼 현재 대전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펼쳐서 타 도시의 모범사례가 됐으면 하는 업무를 펼치기를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한 꼭지만 간단하게, 감사 겸 질의 겸 건의 겸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주요업무보고와 행정감사자료 잘 봤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대전 관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운동인데요.

지역에서 생산된 쌀 소비촉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전시는 도시입니다, 농촌지역이 아니고요.

일부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렇게 명명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 지역이 그렇습니다.

대전 관내에서 생산된 쌀이 대전시민이 소비하는 쌀의, 뭐라고 할까요, 날짜 개념으로 해도 되고 퍼센트로 해도 좋습니다.

몇 퍼센트나 된다고 봅니까?

○이재경 위원 365일 날짜로 환산하면 25일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재경 위원 그런데 일부 단위농협 차원에서는 단위농협별 관내 생산된 쌀 판로개척 때문에 애 많이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재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365일 중에 25일분인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쌀 정도는 우리 대전시가 소비해 줘야 맞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이 벗어난 나머지 지역, 365일 중에 25일분을 뺀 지역은, 우리가 지금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인근 쌀도 더불어 소비가 촉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 사인한테 쌀 촉진을, 구매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라면 대전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맞지 않나 또한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조례나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본 위원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하실까요?

○이재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녹지농생명국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셔서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주고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좀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표를 보면 저희가 수종갱신 기간이 지금 다 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종갱신을 신청한 산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위원장 이효성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산주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수익을 내려면 지금 현시점에서 수종갱신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홍보를 하셔서 이제 수종갱신 때가 됐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산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맘때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렸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고 체험하는 게 좋다.

수목원이 지금 보문산도 있고 한밭수목원도 있는데 어떻게, 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센트럴파크나 이 정도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전영훈 님과 정성종 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증인신문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참고인.

○위원장대리 이한영 전영훈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성 위원 간단히 본인 소개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란에 올린 글을 보니까 대전시에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보글을 바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왜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공동구매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효성 위원 대표님께서 대전시가 공동구매라는 이유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왜 이토록 공동구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지요?

○이효성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그동안 대전시에서 선정한 일부 업체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운영해 왔었고 심지어 대전시는 불시점검을 한다고 해놓고 점검일자와 시간을 업체에 미리 알려줘 대전시와 업체가 결탁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가 납품 중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라면 대전시가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심과 함께 업체와의 유착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은 이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한영 전영훈 참고인, 의견진술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이효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 자료가 들어오면 제가 담당과장님이랑 부서원들이랑 따로 제 방에서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정성종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선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면전에 계신 집행기관에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오늘 처음 뵙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출하자 대표 쪽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 의뢰를 했더니 참고인을 선정해서 보내주신 거지요?

○박종선 위원 오늘 처음 뵙는데 저하고 무슨 각본이나 시나리오를 맞춘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인사만 나눴지요?

○박종선 위원 소신껏 말씀해달라 그 말씀만 제가 드렸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무슨 농사 짓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참외농사 짓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지금 한 가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노은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출하자들의 요구사항 해서 대전시의회의장 앞으로 민원 넣은 게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알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저도 이번에 입법담당관실에서 해준 거예요, 저한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에 민원을 넣었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묻겠는데요.

참고인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참고인 역사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노은도매시장에서 거래한 지가, 본인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거래를 쭉 하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대전에, 그 당시에 오정동에 있었는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노은시장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네요?

○박종선 위원 노은시장이 도매시장으로, 경매시장으로 처음 출발했지요?

○박종선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요,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오늘 답변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셔야 돼요.

한쪽에 치우쳐서 답변한다든지 또 제가 유도신문하는 것처럼 해서 답변하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신을 가감 없이 느낀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박종선 위원 본인이 여기서 잘못 발언하시면 다음 참고인을 내가 또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무 회기 때라도.

그때 출하자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박종선 위원 출하자들이 민원 낸 거 보니까 노은도매시장의 경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출하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통행, 하역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불법시설물 등등 하역할 수 없는 처지고 중도매인 사무실, 이벤트홀, 법인 직판장,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에게 제출한 자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하역이라든지 5톤 차도 못 들어가고, 본인도 기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경매시장으로서 적기에 경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오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또 요구하게 되는 거니까 제 주장은 빼고, 제 주장 말고 본인 생각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매를 하역해서 들어가면 제 생각인데,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거라고 내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평상시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 경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현 상태로 놔뒀을 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박종선 위원 신선도, 적기에 경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도가 문제이고.

○박종선 위원 또 다른 문제는 밖에 차를 두고, 차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것 있어요?

시민들에게 피해가는 것.

○박종선 위원 저는 생각을,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읽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적기에 그것을 빠르게 경매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직설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소비자들이 먹는 먹거리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 차를 통해서 바로 하역할 수 있는데, 하역도 지게차로 옮기고 뭐 하고 또 사람 손을 필요로 하고 하역비가 높아지면.

○박종선 위원 하역비가 높아지므로, 경매할 때 그것이 다 반영되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운을 뗀 것은 그 부분을 저도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시장,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줘 보세요.

○박종선 위원 대구는 중도매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도매인 상회가?

○박종선 위원 참고인께서는 대전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거래하고 있나요?

○박종선 위원 대구는 안에 중도매인들이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구는 편하게 안까지 차가 들어와서 경매를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선 위원 중도매인 중심으로?

○박종선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다 질의한 거기 때문에, 참고인과 비슷한 질의예요.

현재 제가 법인에도 민원을 받은 바 있고 또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 나름대로 저한테 자기들 입장을 얘기했고 또 대전시 집행기관의 입장, 이게 오랜 기간, 20년간 누적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역사를 잘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여기 지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나 소장이나 국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노정에 대한 책임을 현 직책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참고인께서 중도매인들이나 현재 법인이나 우리 대전시에, 3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보여줘 보세요, 뭔지.

○박종선 위원 그것은 다 보여줬으니까 됐고요.

○박종선 위원 지금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경매시장 고유기능의 총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개설자인데 대전시도 관리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있기까지 중도매인 플러스, 공로를 얘기하면 3자가 다 공이 있습니다만 3자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박종선 위원 법인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법인의, 내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법인과 중도매인 관계를 내가 정확히 몰라서,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감 없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법인의 과오나 법인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 법인도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법인도 무슨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 행정적으로나 그 사람들이 해당 시설 운영을 법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박종선 위원 뭘 나 몰라라 하고 나가요?

○박종선 위원 중도매인들이 경매시장의 고유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미룬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집행기관,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민원 검토 결과도 단체에서 받아보셨지요?

검토 결과.

○박종선 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농민들, 출하자, 시위계획도 있고 그랬지요, 우리 대전시에?

이거 보내고.

○박종선 위원 시에도 보냈나요, 이런 거?

대전시장한테도.

○박종선 위원 모르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매시장으로서 고유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상행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경매시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참고인 질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정성종 참고인 의견진술 감사합니다.

정성종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요, 질의 다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참고인 관련해서, 저와 비슷한 톤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하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양심에 숨김없이 가감 없이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 생각하고.

출하자들이 이런 악성민원 가지고 데모하겠다고 하고, 그래봐야 이장우 시장님한테 상처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가다듬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호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 질의 끝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은 참 열심히 메모하면서 쫑끗쫑끗 열심히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주무셔요.

쉬었다 할까요?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졸려요.

그런데 그것은 상사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졸리시면 나가셔요.

졸리시면 퇴장하셔서 밖에서 주무시고 오셔요.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1쪽 지방(국가)정원 조성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대전시에서도 많이 되고 또 서구에서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전에, 금년 7월에 모 언론에서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 지연 우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린벨트 관련해서 협의가 확정되어야만 이 부분을 더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와 협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최고 어려운 부분이 그린벨트 변경 부분 아닌가요?

○이한영 위원 지금 전체적인 계획으로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규모 42만 평, 전체 예산은 1,780억 정도, 시비도 이 중에서 822억이 들어가고 녹지기금에서 868억이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서구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국토부, 행안부,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삐거덕거리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계획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려인구가 지금 1천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놀이터 추가 조성계획 또 현재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서구 도안 갑천생태공원 이쪽에 예정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쪽 서구을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갑천 쪽이나 해당 부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노은도매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노은도매시장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탄원서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이게 와있어요.

주요 민원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는 불법시설물이고 도크의 불법시설물로 인한 경매장으로의 농산물 하역의 어려움과 경사로 사고, 분전반 화재 및 중도매인 점포 내 가스버너, 난로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으며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위험 및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인한 중대재해 위험에 놓인 상황으로 중도매인 점포 불법시설물 등 산재한 위험요소들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즉각 해소를 요청한다는 이런 민원입니다.

오전에도 하시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분야 하나하나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노은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시장에도 축협유통이 들어와 있나요?

○이한영 위원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 유통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가요?

축협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 단일 유통업체, 그 한 곳이 들어와 있지요?

○이한영 위원 오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축장이 인근에 있어서 축산물판매장이 집중돼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노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육류에 대해서, 축협에 대해서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식업체, 소매점 등 주요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복합상가를 혹시 만들 계획이 있는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일정, 예산 계획, 이런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 복합상가 설치 시에 기존 청과물, 수산물 유통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지 또 이런 냉장·냉동시설이 있을 때 청과물, 수산물 저장 및 유통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차량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주차 또 하역시설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축산물 복합상가 설치에 대한 기존 상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또 이들과 협의는 혹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요?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확보 또 진입로 확보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은데 도크 하역장의 불법시설물, 적치물의 철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건지, 조치한 결과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월드컵경기장이 유료화되면서 노은시장에 장기주차 또 알박기 차량, 차량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여기 지하주차장 가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예.

○이한영 위원 지하주차장 현황이 어떤지 저도 민원 듣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지하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적치물, 쓰레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하주차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냉·온장고 창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년간 노은시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류만 보고, 사진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직접적으로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이한영 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종합평가 때 다녀오신 소감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하주차장 쪽에 지하저장고, 현장을 안 보셨다고 하지만 저장고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특정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사무소나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양 법인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가요?

○이한영 위원 요즘에도 화재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하저장고 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화재, 또 금년도같이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하저장고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다 지상으로 옮기는 형편인데, 지하저장고 전기용량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부분 화재 또 금년도처럼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호우에 대한 침수 위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왜 그것을 조치를 못 했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사전에 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꼭 대형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그때 가서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어떤 위험이 예견되겠구나 하면 바로바로 대전시에서도 조치를 해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여하튼 종합감사평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온 소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청호 천년의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감사자료 146쪽에 2024년 대청댐 여수로 사업 착수(예정) 이것하고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청호 천년의숲 조성사업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이재경 위원 그렇군요, 이게 은행나무숲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가로수로 어떻게 보면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은행나무가 선정돼서 현재 많이 우거지고 있는데 암수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요, 낙과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각 구청별로 은행나무 은행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자들의 악취 민원에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암수 은행나무를 뽑아서 은행나무숲에 이식하고 그리고 소나무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구청별로 원활하게 협력이 안 되지요?

○이재경 위원 협조가 미흡한 원인이 이식비용, 굴착비용 이것을 각 구청별로 부담시켜서, 그런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현재 매칭이 결정됐다면 괜찮지만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됐다는 것은 각 구청에 부담비용을 떠넘겨서 그렇지 않나 이런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2년 사업이고, 국비를 40억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이재경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수종을 뭐랄까요, 묘목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든 대전시 내 가로수 악취 민원도 해결되고, 그런 비용이 뒷받침되어야만 암수 교체했을 때 그런 비용도 충당할 수 있으니까 대전시에서는 비용을 자치구에 미루지 말고, 어차피 어느 정도 수령이 된 은행나무를 갖다 심으니 이식해서 활착을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은행나무 천년의숲이 아름답게 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하나는, 산림녹지정책과 소관으로 산불예방추진분담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현대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지는 게 AI하고 드론 아니겠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학적으로 쓰는 용어도 사실은 군사용어에서 발전해서 오는 거지요.

TF팀 구성이라든가 이것도 원래는 군사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재경 위원 그것을 기업에서 받아들이고 기업 다음에 우리 행정기구에서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는데요.

우리가 괄목할 것은 드론하고 AI, 기계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된다, 어떻게 보면 거의 90% 이상이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것도 빨리 제도개선, 운영개선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불예방 해서 산불예방추진분담제 그리고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경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시·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산불유급감시원 플러스 진화대 포함해서 510명 투입되고 하는데 꼭 이렇게 굳이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격무에, 공무에 시달리다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동원돼서 피로감만 쌓이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 인원이 투입됐을 때 그 기대효과를 그만큼 누릴 수 있나, 그 대신 우리가 드론을 활용한다든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상시 24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전환시키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전, 전쟁의 형태가 확확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TF팀이라든가 모든 것들도 시작은 군사용어에서부터 장점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대전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하물며 그분들이 그 넓은 지역에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육안 관측으로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산에 오르고 내리는 출입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우리도 빨리 태세 전환을 해서 좀 앞서가는, 선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장비도 현대화해서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버스전용정차구역 내 수목 때문에, 시설물 때문에 장애인저상버스가 정차를 못 해서 휠체어장애인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총 1,710개소 중에 133개소, 이 중에서 정비대상은 120개소, 120개소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주로 내리는 그 지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8,3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미확보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2024년 현재 5건 정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예, 5건 지금 정비됐다고.

○황경아 위원 120개인데 5개?

○황경아 위원 우리 시가 예산이, 세수가 많이 적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인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수목 때문에, 시설물 때문에 내리지 못하고 더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또 여름철이 되고 겨울철이 되면서 단차가, 간격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휠체어장애인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곳에 휠체어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고, 탑승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2024년 8월 22일 자 중도일보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녹지농생명국으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서 신설된 국을 통해서 산림재난 대응강화의 방편으로 시청에 산림재난상황실을 확대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도 재난으로부터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멘트도 나와 있는데, 우리 산림재난 대응체계에서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참고로 5월 28일 자하고 10월 17일 자 시민안전실 보도자료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행동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확인한 바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 특성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환경부의 매뉴얼과 또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의, 우리 시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로 인해서 시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들, 공원에 휴식을 취하러 올라갔던 시각장애인이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는 어떻게 대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일반적인 시민 대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원 등 이런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이것을 대피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앞이 잘 보이는 분은 내가 저쪽으로 피신해야 살 수 있다 생각하고 피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되면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호자하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혼자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대피해야 되냐 이거지요.

불 속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지 식별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잘 반영이 안 돼서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영역이 뭐냐면 방송입니다, 방송.

그렇지요?

방송 들으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듣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방송 그런 부분이 각 공원에 설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약자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히 이런 재난 시에는, 이것은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이 사람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보호자와 동반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견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가는 시각장애인들도 있어요, 약시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누군가 보호자가 동반해야 간다는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 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매뉴얼 지원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농생명국에서 꼼꼼히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아까 오전에도 하겠다고 막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황경아 위원 나중에 안 되면 내년에 국장님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제가 소환할 겁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는데요.

한밭수목원이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자마자, 9대 의회 시작하자마자, 2022년 9월 6일 자거든요.

제267회 정례회 때 어떤 취지냐면 우리 대전시에 596개소의 도시공원이 있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에, 특히 우리 지역에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 34개소 대상으로 접근성 관련된 부분에서 무장애공원이 필요하다, 접근로도 만들고 단차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 그리고 화장실 등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수목원에, 그쪽이 많은 시민들이 가시는 곳이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린이무장애놀이공원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황경아 위원 서울 9군데, 경기·인천 5곳, 그 외 포항, 울산, 남원, 익산, 홍성 등에는 있고 우리 대전시에는 하나도 없다, 이게 제가 받은 보고거든요, 맞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 소위 취약계층이지요.

이런 분들이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공원을 만드는 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시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단차라든지 그다음에 데크길이라든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있지요?

○황경아 위원 화장실이 몇 개가 되어 있나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중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은 되어 있지만 편의 부분에서 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 이 부분에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보고자료에도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 내 무장애공원 그리고 무장애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 완료된 곳과 그렇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곳, 이것을 2022년도에서 2024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대전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원이든 재난안전이든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주문드리면서 국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박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민원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수십 가지인데, 제가 오늘 장시간이지만 하나입니다.

경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역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간 정체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대전시민들을 위한 먹거리의 신선도가 경매를 적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지면 바로, 아까 참고인께서도 증언하였듯이 대전시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영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듬어 달라는 것이 주된 말씀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법인이나 중도매인 측 또 여러 군데서 저한테 민원이 있습니다만 제 구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는 일체 안 합니다.

혹시 모르면 다음에 궁금한 거 사적으로 내가 과장이나 소장께 물어보려고 해요, 한쪽에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까 봐.

그런데 이건 좀 그래요, 이 부분은.

지정조건이라는 게 있지요, 도매시장 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락시장과 대전만 15개인가요, 16개인가, 지정이?

○박종선 위원 아니, 다른 데 빼고 16개 지정조건 있는 곳이.

○박종선 위원 많지 않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물고, 왔다 갔다 하려고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내가 농생명과장하고 노은소장하고 무슨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두 분 잘못 질책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32년간 정치판에서, 내 사적인 말씀 죄송스럽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말 듣고 질의하겠습니까?

다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왜 다른 데는 지정조건을 5개, 인천은 불과 7개, 광주도 불과 7개, 지정조건이 부산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안 돼요.

왜 이것을 완화시켜 놨는고 하니 도매법인인 경우에는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국장.

도매법인인 경우에는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자립의지를 갖고, 개설자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현장에 맞는, 적재적소의 그런 상황에 맞게, 본인 법인의 이익을 떠나서 정말 공공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지정조건을 넓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불과 5개밖에 없던 지정조건을 대폭 확대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자칫하면 법인을 목 조이기 위한, 길들이기 위한 또 자칫 잘못하면 지정조건 가지고 법인 지정 취소할 수 있어, 협박용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밀한 조항을 가지고 어떠한 법인이, 지금 현재 이 법인이 만약 지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취소시킨다고 합시다.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수십억씩 돈 내면서?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고안을 9개로 처음에 했습니다.

6개는 필요 없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시장님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제 말에 일부 동의할 겁니다.

법원 재판부에서도 법인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대전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심사해서 6번 항목을 근거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반문했단 말이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시설비 투자는 시설 개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느 비율까지 이용자가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그리고 2개의 조항을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한 바 있지요, 시정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옛말에 말이에요, 우리 고사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중도매인들이 이 원칙에,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약간 불법적인 일탈행위가 있더라도 지금 이게 계속해 나가는데, 내가 법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판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정조건은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지정조건은 나와 있는, 내가 법인이 잘못한 거 봐줘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만약 지정조건에 위배되면 취소해야지요.

그게 맞습니다.

나도 거기 법인,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시민들한테 위법한 행위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진짜 자기들이 사익만 취하고 시민건강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위배된 업체 같으면 내가 먼저 취소하라고 할 거예요, 거기.

그렇지 않고 20년간, 2001년부터 이십수 년간 정말, 물론 그분들도 사익이 우선이겠지, 사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참고인께서도 얘기했지, 고생한 흔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타협하고 국장께서 나서서, 국장께서 이 업무에 관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최고, 시장께서는 총괄 결정권자이지만 리드해 나가는 최고 리더가 우리 박 국장이십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자주 화합하고 중도매인 간부들, 또 옆에 있는 원예농협도 자주 다툼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 중앙청과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서로 간에 단결시키고, 오정시장도 이렇게 같이해서 서로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고 화합이 자꾸 되어야지 대전시민 먹거리 가지고 법인들끼리 싸우고 답보하고 중도매인끼리 논쟁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주시고, 지정조건은 법적인 요건이에요, 위배되면 당연히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책임이 시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제 이것은 끝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이제 노은시장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국장님이.

그리고 두 분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실무 책임자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잘해 나가시는지.

명암근린공원은 빨리 받아서, 공원수목원과에 이것을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장해 놓고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관리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도 공원수목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 시설을.

○박종선 위원 아니, 국가재산으로 있잖아요.

지금 4개 부처, 이것을 빨리 받아와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우리도 책임이 있다니까, 그 시설은 나중에 누가 관리할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빨리 조속히 해주시고요.

하늘공원 거기 주차장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하늘공원은 언제쯤, 거기 땅 사놨는데 빨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정비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된다는 것이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다른 건 서면질의 다 할 거고 마지막 보문산 수목원 조성하는 거요.

이게 국장님 말이지요, 박영철 과장님하고 또 배 과장님하고 같이, 지금 가끔 TV에서 지자체 자랑스러운 명소 찾는 거 보면 저런 것을 대전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을 타 기초단체, 강원도 묵호, 삼척, 경남 남해 등등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을 보문산 개발하는 데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저희 예전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도 뉴질랜드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다녀보셔서 이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대전만 갖고 있는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한번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이서 한번 시간 내서 좀 다녀보세요.

○박종선 위원 최고 명품이 되어야 한다, 이 개발에.

그리고 목달동 수목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시민 품으로, 정말 그야말로 수목원답게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갑론을박해봐야 그렇고,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업입니다.

목달동, 보문산.

또 하나 노루벌 정원도 그래요.

이게 지금 답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를 빨리 설득하셔야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루벌?

○박종선 위원 지금 뭔가 답보되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현대화사업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주장이에요, 그 주장인데 이거 잘 다듬어 주세요.

빨리 중앙에서 떨어져서 돈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1,400억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장,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만, 잘 생각하고 다듬어 나가셔야 돼.

15억 말고 나머지 40 몇억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노은동.

안 올라왔어요?

○박종선 위원 확정 안 된 상태예요?

○박종선 위원 노력해 주셔야지.

○박종선 위원 그거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해요, 15억 못 쓰고.

옛날에도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랬는데.

○박종선 위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2032년까지 한참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일단 국장께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현대화사업은 현대화로 가더라도 이 부지를 매각해서 나중에, 이 부지는 별도로 시 자산으로 가고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다 현대화사업을 하면 순탄해, 그런데 여기서 고유 경매기능, 도매시장 기능은 기능대로 유지하고 또 건립해야 되고, 난 지금 당장 생각해도 머리가 빡빡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까, 답이 안 나와.

○박종선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시고 일단 현재 발생되는 문제를 내년도에 예산 확보될, 총괄 67억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등등, 현재 노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한 노은시장 관련해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포괄적으로 시민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노은도매시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사업 가기 전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박 국장님의 의지를 대전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또 약속했던 부분을, 박 국장님은 아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공직자로서 정통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가장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적으로뿐만 아니고 사적으로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소장님,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이 일 잘못했다고 오늘 저기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상처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현실에 노정된 부분을, 이것을 반드시 수습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니만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민대표기관과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전에 장태산 산불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산불방지 또 진화하기 위한 임도 개설과 장비 구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다목적 차량 또 산불진화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산림청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산불진화에 특화된 차량을 구입하신 건가요?

○이한영 위원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륜구동형으로?

○이한영 위원 장비현황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당부를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갈마동 쪽에 있는 도솔산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등산로를 정비하고 특히 제대로 된 이정표로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도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이게 방향이 다른 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직접 한번 거기를, 올라가시면서 보고 내려올 때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는 이정표가 있어요.

현장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솔산 이정표를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월평동, 만년동에 만월지하보도라고 있습니다.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용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월평1동 지역에, 예전부터 시에서 또 서구에서 조금씩 진행해 왔지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회화나무 수종갱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회화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수종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시 예산이 투입된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5개 구에 예산만 보내시지 말고 이 예산이 적정하게 또 설계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녹지농생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동이, 대덕 하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오정·대화근린공원을 4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 콘셉트는 무조건 밝혀라, 그것에 따라서, 오정농수산물시장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정사거리나 중리사거리나 공원에, 서치 있지 않습니까, 3개 정도만 해줘도 오정·대화근린공원과 하나가 돼서 좀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거기 1차가 끝나면 오정시장 뒤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에는 2차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다음에 반려견 문제인데, 저도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면서 트라우마가 왜 생길까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그때 와서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요.

밥을 먹이고 또 돌봐주고, 안락사를 판결하는 게 같이 계시는 수의사입니까?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법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위원장 이효성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을 자기가 판정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아마 굉장히 그 사람도 스트레스받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에 지금 수의계약 나가지요?

○위원장 이효성 그게 어느 정도 건수,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지요?

○위원장 이효성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 23억 2천, 2022년 56억 5천, 2023년 50건에 58억 3천, 2024년 26건에 35억입니다.

지금 산림법인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산림법인은 지역의 인재들, 임학과를 나왔거나 조경학과 출신들이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사방사업이나 산림조합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못 따라간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을 조금이라도 할애하셔서 산림법인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커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께서 금일 감사 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도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10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