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안경자 위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일부개정이 그때 됐어요, 3월에.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법령은 변했는데 조례가 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도 어떻게 보면 이번 회기가 아닌 이전에 벌써 어떻게 보면 규정을 바꿨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안경자 위원 예, 그래서 정부 법령은 변했는데 지방 조례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안경자 위원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위원장 정명국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경자 위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마중물이지만 대전시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적절하게 사업에 쓰이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금에서 나가던 사업들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전환이 되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말로 이 협력기금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일반회계로 한다고 하는데 시의적절하게 그걸 편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가는 기타 사업들이 있잖아요, 꽤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근데 그 사업비가 너무 적다,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했지만 그 마중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나온 제안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없더라고요.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자치국에서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발굴하든지, 현재 있는 사업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 기관들에서도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기조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간의, 국민의 눈높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금이 없어지는 거는 아쉬움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신에 일반회계로 갈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현재의 기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근데 전환할 때 해주셔야지 나중에 또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그냥 의견에 그치지 말고 회의를 했으면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업무대행자 보상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병철 위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사업목적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 대상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업무대행자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병철 위원 반기별로 업무대행 시간을 누적해서 휴양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 업무대행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나요?

○이병철 위원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업무대행 지정을 하나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업무대행하는 사람도 일이 생기면?

○이병철 위원 업무대행해 주는 분도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업무대행을 해 줍니까?

○이병철 위원 하여간 정확하게 또 하지 않으면 불만이 나오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만 대상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 확대방안, 업무대행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360쪽 보면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가 있어요.

○이병철 위원 2025년도 예산액이 2,205만 원, 2024년도 예산보다 한 45%, 43%?

○이병철 위원 42.3% 증액하셨네요?

○이병철 위원 전년 대비 증액사유가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뭐지요, 이게?

○이병철 위원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에 관련된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다 비슷비슷해서, 359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360쪽에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361쪽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 전부 다.

홍보 어떤 부분에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서만 이거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병철 위원 행자부?

○이병철 위원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전부 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유사한 사업들은 검토해서 통합 운영한다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08쪽 시민소통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른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대전도서관이랑 여기 지금 시청 청사 내에 있는 하늘도서관이랑 거리가 꽤 되는데 이 목적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이용기 위원 동대전도서관을 이용할 시민들이랑 하늘도서관을 이용할 시민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용기 위원 하늘도서관은 언제 개관을 했나요?

언제부터?

○이용기 위원 아니, 하늘도서관이요.

○이용기 위원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용기 위원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하늘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책을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용기 위원 개관은 언제 했고요, 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용기 위원 2020년이요, 거의 한 4년 정도만 운영을 한 거네요?

○이용기 위원 운영하는 동안에 많이 실적이 저조했나 봐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대전도서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하늘도서관을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13쪽인데요.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 관련해서, 313쪽이요.

이와 관련해서 오페라웨딩홀 주차장과 샤크존 주차장의 주차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는데요.

샤크존에는 최대 100대밖에 저희가 임차를 못 하나요?

○이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 샤크존으로 그냥 200대를 하면 되지 않나.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가요, 샤크존은?

○이용기 위원 예.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100대보다 더 많은 대수를 계약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요?

최대한으로는 100대밖에 안 된대요?

○이용기 위원 어쨌든 주차료 차이가 3배 이상 나니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58쪽.

자원봉사자 음악회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이용기 위원 358쪽 이거 올해에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해서 한국타이어에서 매년 자원봉사자 감사음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장님도 초청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타이어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기 위원 어쨌든 이번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이 음악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통장연합회 음악회랑 자원봉사자 음악회랑 대상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차이가 나서 이 정도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용기 위원 공간은 통장음악회랑 동일한 곳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기 위원 한국타이어 그거 한 거랑요?

○이용기 위원 한국타이어 음악회 할 때 국장님도 가셨나요?

○이용기 위원 내년에는 안 한대요, 한국타이어에서?

○이용기 위원 한국타이어에서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계속 후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번에 더 큰 예산으로 더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설명자료 295쪽,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국경일행사 차출 지급경비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국경일 행사할 때 공직자들 나오시면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지금, 9만 원 곱하기 15명, 2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경일이 많잖아요, 많은데 밑에 추진계획으로는 차출 공무원 약 4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을 책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경자 위원 좀 적은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다음은 비슷한 예산들인 것 같은데 구별이 안 돼서, 힐링쉼터 시민애뜰 312쪽 국·시비 매칭하고요, 그다음에 307쪽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 그다음에 306쪽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갖고 비슷비슷해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대전시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위치가 특정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청사 안에 있는 조경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것 보시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게 하고 있는지, 그냥 1식 얼마, 1억 2천, 8천,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경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축하를 드리는데 기존의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조경시설물 정비,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해오던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지금 받아서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서 새로운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5억 7천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철거비용 7천까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하던 이 사업들은 한 해 정도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없던 돈이 지금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가던 예산이니까 그냥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국가 돈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내 몫이니까 내 몫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건 덤으로 들어온 거니까 한다는 취지인데 대전시 살림도 어렵다고 늘 하시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이거를 했다가 내년에 계상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식재가 있어요.

○안경자 위원 지금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한데, 제 얘기는.

○안경자 위원 내년 예산에 신규 식재도 2천만 원 있고 전지도 있고 또 집중관리 기간 조경관리도 있어요, 1년에 다섯 번씩, 그렇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5억 7천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한 해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물론 같이 덤으로 쓰면 좋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1억 2천에 8천이면 2억이었다 5억 7천이면, 어차피 식재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도 식재하고 5억 7천에서 또 식재하라고 두 번 식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해오던 사업에서 플러스인 건데 무조건 시설을 다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초화류 같은 건 어차피 매일 변화를 해주는 건데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나가는 예산이니까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의회 같은 경우는 막 나무가 삐들삐들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 물 주고 다니거든요, 4층부터.

그런데 난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보이니까 하는데 그리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돈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줄 때 여기는 어느 구역이고 어떤어떤 부분이다 하는 게 명확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5억 7천하고 1억 2천, 8천이 거의 중복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경자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자료 313쪽에 보면 시청사 인근 차고지 임차료가 있어요, 1억 1천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 보니까 2023년 7월에 여기 대전시청사 무료주차시간 단축도 하고 또 1일 8,000원에서 2만 5,600원까지 해서 주차료가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세입자료를 보니까 세입자료에 주차비가 있어요, 거기에 3억 6천…….

○안경자 위원 세입자료.

○안경자 위원 266쪽에 보면 이 예산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6억이 들어온다고 계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3,600이 준 이유가 있나요, 계상을 적게 한 이유가, 세입을?

주차료는 올렸는데?

○안경자 위원 주차비가 줄었어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략 6억을 받아가지고 1억 1천 정도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주차료가.

그런데 주차비를 직원들이 3만 원씩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정기주차 3만 원씩 내는데 총 등록대수가 1,540대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시청사 안에 이중주차를 포함해서 1,038면 정도가 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샤크존하고 오페라 거기를 포함해도 1,25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50대는 주차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뱅뱅뱅뱅뱅뱅 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어떤 차들이 샤크존에 대고 어떤 차들이 오페라웨딩홀에 대냐 그랬더니 그걸 추첨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샤크존하고 오페라웨딩홀에 대는 분들은, 샤크존은 1만 5,000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페라웨딩홀에 3만 원을 내고 대시더라고요, 일반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주차면수나 여러 가지 경제성을 볼 때 외부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면제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갑자기 그 부분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안경자 위원 확실하게 어떤, 내가 거기에다 대고 싶어서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측면에서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안경자 위원 아니,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불만을 이야기하겠어요?

○안경자 위원 맞아요, 5부제 면제해 주는 거 알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차들이 추첨제라고 하던데 그럼 몇 급부터 돌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상관없이 다?

○안경자 위원 그것 없이 돌리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혹시나 또.

○안경자 위원 하여튼 형평성 있게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

다른 예산 중복 쓰지 말고.

○안경자 위원 월급도 적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좀 편의를 봐주셨으면.

○안경자 위원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제가 소비자 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 쪽 비영리 단체 공모사업 쪽을 좀 봤더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쉽게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줄었어요, 5천.

비영리 단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560개 단체가 나눠 갖는 그 예산이 또 4,500이나 줄고, 이들한테는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진짜 300만 원을 받으나 3천만 원을 받으나 사업비 정산 보고서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이유가 타당해서 이걸 감소한 건지 막연하게 정말로 힘없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안경자 위원 사업을 못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업 30년씩, 20년씩 하는 사단법인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럼 여기도 똑같은 대회인데 다른 단체에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규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단체, 5년 이상 지급된 단체들 다 회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단법인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다 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5년 이상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운영했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행자부에서는 그런 건 안 하나 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 관변단체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면 도움도 안 되지만 그 고유사업마저 포기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는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는 좀…….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감입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기사 보니까 여기 아마 참여연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전시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33%가 삭감돼서 대전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올해 33%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이런 예산은 50%나 100%를 삭감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아니라 구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보면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비와 매칭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 100%가 들어가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조상 안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의 사업은 결국 주체가 되는 게 진짜 마을 하단부의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 단위에서 될 텐데 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비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게 또 구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내용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추진사례 보면 세 가지 나눠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마을음악회, 유튜브 제작 및 미디어 교육, 주말농장 운영, 그다음에 어디 한마당 축제, 주민화합행사, 마을신문 발간,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쭉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 단체가 주도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비, 구비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엄청 강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이런 사업들은 구가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삭감을 하고 구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들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사업에 대해서 규모가 조금 있으면 특교세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한번 고려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들이 특별히 상반기에 집행되어야만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은, 왜냐하면 저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주로 연 중반, 한 2분기, 3분기, 4분기쯤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시기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들은, 앞으로도 시에서 시비 100% 줘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좀 전에 보면 여기서도 축제 예산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축제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안 보면 축제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참여연대에서 축제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뭐였지요, 3·8민주의거 기념관에서 하는 사생대회랑 백일장 같으면 이런 것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목적의식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되새겨보고 같이 정신을 나누는 그런 행사니까 의미가 있는데, 보면 음악회라든가 좀 전에 마을사업들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민 화합, 주민들의 행복과 정신적인 건강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좀 많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잡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단체마다 하나씩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기준으로 축제 예산이 나가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또 안 나가고 그런 기준이 없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행사성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축제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생겨난 이런 축제나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행사들이 대전이란 지역 내 경제순환에 얼마큼 도움되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축제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라기보다는 어딘가로 날아가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79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언제쯤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을까요?

○이중호 위원 이게 아마 저출산 문제가 오래되었으니까 예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읽어보면 어떤 구는 대학교와 공연장을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고 어디는 도심 속 힐링쉼터로 재단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또 어디는 지역아동센터를 보강하거나 문화기반시설 확충하는 것들을 고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지역의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복합형 가족문화공간을 구성.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대해서 5개 구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쭉 기사에 나온 건데 제가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보면 전부 다 여기 공간 재구성 사업들입니다, 하나도 안 빼고.

그리고 실제로 서구에서 올해 2024년도 때 선정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지원, 가족 플러스 사업, 다복다복 재미있는 인구 콘서트, 가족 친화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가족 육아 웹툰 제작, 임산부 육아 도서 지원 그다음에 여성 친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등 있거든요.

쭉 들어보시면 이게 제목 떼고 생각하면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알고서 들어가니 외국인도 지원하고 임산부도 지원하고 모일 수 있게 공간도 개선하고, 우리가 제목을 아니까 붙여서 생각을 하지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제 대전시의 인구 감소나 저출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아니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우리가 한 7억 원 가까이 쓰는 사업이라면 사실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시가 이 7억 원을 다른 데 돌려서 쓸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저는 사업만 보면 전액 삭감하고 다른 부분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주민분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내용 보면 서구 기준입니다, 콘서트 열고 힐링 프로그램 열고.

○이중호 위원 도서 지원, 용품 지원하니까 사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한데.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주도로 해서 사업 처음에는 국비 줘서 내려와서 시작했다가 국가에서 딱 손 떼고 발 빼면서 일종의 떠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중호 위원 그때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지요.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과연 어떤 효과성이 있었을까, 대전의 인구 감소를 얼마나 막았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에다 쓰는 게 훨씬 더 저출산 인구 감소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비도 우리가 절약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구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의 상황이 대전시보다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공동체 활성화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끼리의 어떤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사회 문제가 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분 의견에 이렇게 답변하고 저분 의견에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의 재정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380쪽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안경자 위원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5억 감액을 했어요.

혹시 감액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게, 구별로 지금 보니까 내려주는 건데.

감액 사유가 있었나요?

○안경자 위원 예, 감액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한번 또 얘기하신 게 있는데 3·8민주의거도 지금 얘기하면 되지요?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근데 국장님 3·8민주의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안경자 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심스러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게 됐는데 저는 3·8민주의거 어린이 사생대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보다 이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학생 운동이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생존자들이 83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이런 얘기를 들어봐서 아는데 일반인들은 이 3·8민주의거가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더 생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회 내용도 좋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렇지요?

또 대전의 고등학생이 주축이 돼서 이런 운동을 했으니까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교육과 더불어서 이게 행사가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린이들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이거 3·8민주의거 백일장 사생대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악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의미의 음악회이지만 사업 중에, 이번에 행자위원회 소속 축제 1회성 음악회만 7억 5,200이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필요하지만 다른 정말 사회적 자본의 예산들은 감소가 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내용 면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정말 3·8민주의거를 시민들이 알고 이해하고 문화해설사가 아닌 살아 있는 그분들이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면 지금 종사자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3·8민주의거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기회들이 더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신경 써서 프로그램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신규사업인데,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군인 가족에 대해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자원봉사자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내지는 어린이집 종사자들, 요양보호사들, 감정노동자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예산이 8억 원에서, 전년도 8억 원에서 1억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면 여기에 1회성·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겠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감액사유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효과성이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동력을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예, 하여간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병철 위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잘 검토하셔서 사업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에 대해서 2,7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병철 위원 이게 376쪽이에요.

○이병철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전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12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1회지요?

○이병철 위원 그럼 한 가정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이 있으면 학생 수에 따라서?

○이병철 위원 1회성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럼 두 사람이다 그러면 240만 원 지급하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지원 없는 거고, 고등학교 때까지 딱 1회, 한 번.

○이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28명을 올해 저기 했다고 돼 있어요, 28명 장려금 지급했다고, 입학 장려금 지원.

○이병철 위원 쉽게 말해서 한 가정에 자녀가 한 사람이면 28가구, 두 사람이면, 학생이 2명이면 14가구가 이주했다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5개 기관에만 한해서 방위사업청, 기상청 그리고 특허전략개발원, 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렇게.

○이병철 위원 그러면 감액한 사유가 더 이상 지원할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대상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병철 위원 방위사업청이 내년에 이전하나요?

지금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병철 위원 내년에 추가로 내려오지 않아요?

○이병철 위원 안 내려옵니까, 내년에는?

거기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작년에 책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예산은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 책정을 잘하셔가지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설명자료 35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분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이·통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새마을지도자라고 되어 있는지.

○안경자 위원 15만이요?

○안경자 위원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는 3,70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선정 인원이 111명인데 이 111명이 보통 요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장학금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주나요?

○안경자 위원 해당자,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럼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각종 장학금을 못 받는 분들.

○안경자 위원 그건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나 이렇게 가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는 그 외의 대상자를 발굴하려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중복지급 안 돼요?

○안경자 위원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경자 위원 아니, 대상자가, 그렇게 장학재단이나 그걸 받았을 때 대상자가 없다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나는 그 사각지대에는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경자 위원 중복지급 아닙니까?

○안경자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2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안경자 위원 1인당 지급이 최대 200만 원이 차등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경자 위원 그럼 작년에 1억 1,100 예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없나요?

○안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올해 그러면.

○안경자 위원 이분들 111명에 대한 지급액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명국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6.6% 정도 증액이 됐네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니까 호봉 인상하고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복지포인트는 내년에 처음 실행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명국 실행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포인트는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1인당, 1인당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명국 1인당 120만 원 정도.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돼 있지요, 타 시·도?

○위원장 정명국 예, 아까 타 시·도는.

○위원장 정명국 비슷하다고요?

그럼 저희가 복지포인트 지급이 중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일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도 오랫동안 저도 안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금액보다도 사기진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 정명국 363쪽, 바로 옆쪽에 보면 공유주방 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신규물품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거를 만들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공유주방을 하면 자원봉사단체에만 쓸 수 있나요?

○위원장 정명국 이거 운영은 누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지요?

대관 신청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왜 제가 이걸 질의드리냐 하면 지역에 보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도 작은 봉사단체들이 음식을 만들 공간이 없다고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명국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주방이 없어서, 공유주방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378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이 사업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장 정명국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정명국 저소득층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따로?

소득에 관계없이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위원장 정명국 보니까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은 함께 키우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보다, 이건 아이를 다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출산 대응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취지가 그렇잖아요.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인데, 아이를 다 키우고, 3세에서 7세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보다 사실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위원장 정명국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화두인 제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 1천만 원 예산 잡혀 있지요?

○이중호 위원 이것 작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건이 들어와 가지고 포상을 얼마를 해서 집행됐을까요?

○이중호 위원 올해, 2024년도에.

○이중호 위원 작년에는 7건 하고 건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700만 원이 집행됐던 거고.

○이중호 위원 건당 100만 원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7건에 700만 원이 집행된 거고 올해는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2024년도는?

○이중호 위원 올해는 집행액수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가, 만약에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분은 감사위원회에 부조리 신고를 일단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조리 신고는 감사위원회에 접수를 하고.

○이중호 위원 부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을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관여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연간 부조리 신고건수는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몇 건이 들어와서 포상금이 나간 건 7건이었을까요, 작년 같으면?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된 것 말고 어쨌든 부조리 신고들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부조리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거는 몇 건인지가 궁금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4년도 10월까지 감사를 하신 게 있지요, 정부 합동감사?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 몇 건이나 지적받으셨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하고 전부 다.

○이병철 위원 123건, 제가 이렇게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등산로 데크 제작 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호환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예술의전당 객석 조명기 수의계약 부적정하다 이런 예술의전당 관련도 있었고요.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나 훈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어떤 사항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지요?

○이병철 위원 대부분 보면, 1년 치 조치한 사항을 보면 징계가 거의 없어요.

훈계, 전부 다 훈계입니다, 거의가.

훈계, 그다음 불문경고, 뭐 그런 것들이지요.

전부 다 훈계이고 경징계 몇 건 있고요, 전부 다 훈계예요.

이것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공직자분들한테 중징계를 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적사항에 걸맞은 징계를 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병철 위원 여기서는 감사를 하면 이 정도 징계를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병철 위원 여기서는 건의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병철 위원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은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지적을 받아도 훈계나 그냥 불문경고 이렇게 나오면 일하는데 조금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이병철 위원 팔은 안으로 굽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청렴공무원 시상금이 있네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매년 100만 원씩 세 분을 추천받나요?

○안경자 위원 일회성으로 주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청렴공무원은 인사 인센티브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대전시는 특별승급도 있나요?

○안경자 위원 대상은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특별승급 대상은 어떤 분들이 특별승급 대상인가요?

○안경자 위원 심사를 하는데 부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모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렴공무원이 궁금하거든요.

금액도 너무 적고 액수도 1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관에서도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고.

○안경자 위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운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기, 정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태경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신규 지원하게 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4년도 4월 자율방범대의 복지규정 제정에 따라서 통일된 근무복을 입어야 되고 이 근무복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복장이 다 달랐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동안 그러면 피복비 지원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병철 위원 있었는데 복장은 다 달라요?

○이병철 위원 그동안이요, 기존에.

○이병철 위원 피복비는 지원하는데 아무거나 입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복비를 지원한 겁니까, 그러면?

○이병철 위원 그래요?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신에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시민의 세금인 만큼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하고 또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구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끝납니다.

맞지요, 보통?

○이병철 위원 구입 및 업체 선정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동별로 추진합니까?

○이병철 위원 특별히 우리가 이쪽에서 시에서 관여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이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전체 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계약사유가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선정하게 되면 대량구매니까 그만큼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병철 위원 구별로 하면 단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또 동별로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그건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시에서 통제를 해서 5개 구청을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구청 단위에서라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 중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816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범죄예방강화구역 관련된 사업 하나 하는 것 같고 여성안심귀갓길사업 하나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7,500만 원이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개별개선이든 집중개선이든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나가는 거네요?

○이중호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면 여기 시설물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걸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분류를 한 곳들이 있고, 이거랑 별개로 여성안심귀갓길을 깔아놓은 곳이 있고 이렇게 2개가 나뉘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강화구역 안에 여성안심귀갓길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건 아닌 사업인 건가요?

○이중호 위원 별개인 거예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사업은 2개로 나뉘는데 아까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하시면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LED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범죄예방강화구역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안심귀갓길도 같이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강화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은 뭐가 달라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2개 합쳐서 88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으신 걸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88개소에서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상태인 것,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일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하면 그때 가봐야지만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런 범죄예방강화구역, 여성안심귀갓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 텐데 그것 하나를 설치하는 데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을 때.

○이중호 위원 6개소가 확충이 된다고요?

○이중호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 3개 서 해서 4,500만 원, 집중개선은 3,000만 원 1개 서 해가지고 3천만 원이니까 4개 서에 예산이 분배가 되는 거고 그럼 4개 서가 몇 개의 강화구역이나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사업, 88개 있는 것을 몇 개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서 이 예산이 성립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보다 적으면 한 4개 정도라고 치면 88개 구역이 92개 구역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떤 하나의 구역을 새로 설정한다 혹은 유지보수한다고 치면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LED도 들어가고 표지판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 하나의 구역을 만드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통상 소요됐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LED나 표지판 같은 부분들은 어떤 물건, 물체를 설치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말씀하신 조도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보면 중부경찰서 같으면 4개소에다가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1개소에 한 200∼300만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개선작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럼 개별개선은 있던 곳을 수선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집중개선은 신규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아까 범죄예방강화구역 같으면 범죄의 빈도가 어느 정도 높은 곳을 선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중호 위원 그럼 그것들이 이렇게 인프라 사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범죄 빈도수나 범죄율이 낮아진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사업에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용성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태경환 사무국장께서는 이중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833쪽 치안행정 협력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전년도 예산에서 예산액이 주는데 산출내역에 교육훈련비라고 돼 있습니다.

1회에 1,5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지요?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육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요?

○이용기 위원 오찬 비용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이용기 위원 예, 50% 삭감돼서 줄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용기 위원 뭐 강의실을 임대해서 사용이 되고 지난번에는 오찬 비용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안에 프로그램을 줄여서라도 이런 교육 훈련은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용기 위원 예, 다음으로는 824쪽 무인단속장비 구매 그리고 837쪽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인데요.

824쪽은 후면다기능 단속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837쪽은 그냥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카메라인가요?

○이용기 위원 우리 대전시 관내에 후면까지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이용기 위원 여기 탄방동 쪽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충남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

○이용기 위원 후면카메라 말고 그냥 지금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설치비용이?

○이용기 위원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837쪽에 설치되는 카메라도 후면다기능 단속장비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여기 금액이 보니까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이용기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당 카메라 비용이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837쪽 동구 세천동 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는 카메라도 후면다기능카메라이지 않나, 맞지요?

○이용기 위원 그냥 다기능카메라이고.

○이용기 위원 그것도 2배 차이가 나요?

그냥 과속만 잡는 카메라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같이 잡는 카메라.

○이용기 위원 예, 여기 근데 후면다기능 단속장비도 신호 위반도 같이 잡는 거 아니에요?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비용이면 여기 동구 세천동 이 지역도 후면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로 설치를 하면 되지 않나.

같은 비용, 대당 4천만 원씩.

○이용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836쪽 청소년 비행예방 스마트 AI CCTV 운영 관련 신규예산 이게 구입비가 5억 2천이었나요?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이 8%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거 관리비 8%는?

○안경자 위원 통상 보수율이 10%인가요, 그러면 통상 보수율이?

○안경자 위원 더 다운은 안 되는 거고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은 보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손이 많이 간다든지, 관리하는 데 뭔가가 많이 든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이 AI CCTV가?

○안경자 위원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경자 위원 이거 작년에 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요?

작년에 달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거 유지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가 갈수록 이거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비용을?

처음에는 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제 생각에는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어느 기간이 되면 얼마가 된다든지, 그 기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8%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산 것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쌍청공원 내에 4대씩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쌍청공원 내에 4대가 있는 거고 청솔공원 내에 4대가 있는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지금 한 대에 4천만 원씩 하는 기계잖아요.

그럼 다른 기계도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니면 AI라서 많이 드나요?

○안경자 위원 1년에.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보수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다 보면.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835쪽 다목적 이동형 CCTV 설치·운영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 30대 중에서 10대씩을 옮기는 비용이 500만 원인 거지요, 대당 50만 원씩?

○안경자 위원 그럼 일반 CCTV보다 AI CCTV는 뭔가 성능이 다른가요?

○안경자 위원 아니, 50만 원씩 이거는 30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50만 원씩 30대를 했고 이 스마트 AI CCTV는 5억 2천에 8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래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경자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새것일수록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께서 AI CCTV 운영 관련해서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작년에 설치를 하셨는데 대상이 보니까 카메라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앰프, LED, PC, 소프트웨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서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서버를 유지보수하겠다는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이 8%라는 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설치한 최초의 설치업체가 다시 유지보수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특성상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그 업체가 특성상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 형식만 입찰을 갖추겠지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서버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1년밖에 안 된, 우리가 집에 가전제품 샀는데 1년 뒤 유지보수한다.

그런데 한 5년만 지나면 거의 장비 금액이 다 나옵니다, 장비 금액이, 절반 이상 나오는 거지요.

이런 8%다, 소프트웨어는 10%다, 이런 권고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산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실제 집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럼 유지보수를 하시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유지보수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니지요, 업그레이드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는 거겠지요.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주진 않지요.

○위원장 정명국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점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계획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8%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성립하신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볼 때는 아직 계획이 확실히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필요한 건 맞지만, 1년 동안 몇 번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신규 설치하고 1년 동안 저는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6개월 뒤에 더 끌고 가서 유지보수해도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지켜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도 돼요.

장비가 GPU 서버 같은 게 그렇게 금방 고장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너무 계상을 쉽게 했다, 단순하게 1년 됐으니까 무조건 한다.

그냥 8%에 한다, 10%니까 2% 줄여서 8%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일반 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식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50쪽 봐주실래요?

50쪽하고 51쪽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쪽, 51쪽에 보면 50쪽에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이 되어 있고요.

51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50쪽 제목도 그렇고 51쪽 제목도 그렇거니와 사업목적에 보면 50쪽에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글씨가 있나 한번 잘, 뭐가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브랜드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51쪽에 보면 도시브랜드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뭐 하나 다르지요?

마케팅 하나 다르지요, 똑같아요.

그 밑에 줄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확산, 오른쪽 51쪽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확산, 토씨 하나도 안 달라요.

통계목이 다른 것 말고는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병철 위원 또 하나, 예산을 논하기 전에 또 하나 밑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50쪽에 보면 꿈씨 패밀리 응용디자인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도시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세 번째 도시브랜드 해외 콘텐츠 마련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51쪽도 첫 번째 유튜브 채널 활용 도시브랜드자산 이렇게, 두 번째 기제작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에 대한 유튜브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글로벌 홍보매체 활용 마케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진실적이 뭐고 추진계획이 뭐라는 건지 실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실적이고 어떤 게 계획이지요?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추진실적, 작은 제목 하나 써놓고 추진실적 그다음 추진계획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병철 위원 홍보마케팅 추진 해도 추진했다는 건지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병철 위원 전문용어로 아리까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잘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철 위원 또 하나, 지금 50쪽에 보면 4천만 원이라고 산출내역이 딱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내역이 그냥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을 한 번에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쓰겠다는 건지 이걸 알 수가 또 없어요.

지금 명품디자인담당관님, 사업명세서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눠놨는데 이거는 없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요, 50쪽, 51쪽, 상세 산출내역자료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전윤식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51쪽을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사용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간 투명해 보인다는 생각은 좀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설명자료 작성할 때 이걸 보고 뭘 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브랜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 대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예산을 투명하게 또 적기에 잘 집행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53쪽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로컬디자인) 신규 4억 5천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4억 5천 곱하기 1식 해서 디자인센터로 준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세부내역서는 받으셨나요?

○안경자 위원 2023년도에 4억 5천을 이미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와 있지요?

○안경자 위원 이 4억 5천 집행 세부내역하고 향후 시비 4억 5천, 이 세부내역서 같이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전윤식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노후 상징조형물 철거 52쪽도 마찬가지예요.

철거비용 2,500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주는 건가요, 철거한다고 그러면, 근거 없이?

○안경자 위원 받아서 2,500이 나온 거예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견적받을 때 세부내역을 여기 산출내역에다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2,500 이러면, 산출내역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는.

○안경자 위원 그런 게 없어서.

○안경자 위원 홍보물 제작도 그냥 막연하게 4천이었다가 1천만 원 줄여가지고 두 편 이렇게, 그러면 한 편에 2천씩 했었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준 거잖아요.

○안경자 위원 1,500이에요?

똘똘하게 못 만들까 봐.

예산이 4천일 때 이렇게 잘 작품이 나오는데 3천이라서 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1년에 한 편을 제작하더라도 3천을 들여도 제대로, 도시브랜드 홍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안경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산출내역 해주셨으면,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도시브랜드 굿즈 및 기념품 제작 3천, 몇 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안 주시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 세부내역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우리 대전시를 명품디자인하기 위한 그런 과지, 홍보랑 마케팅은 원래 대변인실이든 홍보담당관이든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이중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하나씩, 50개 핵심 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이중호 위원 그러면 6개 카테고리를 잡아서 각 카테고리 안에 대전시를 상징하는 워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대전의 보물, 대전의 공간, 대전의 경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총 50개, 대전의 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보문산, 계족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일반적인 대전시에 대한 홍보 마케팅 예산이나 그 사업들과 여기에서 하는 도시브랜드 사업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이중호 위원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도시브랜드가 대전시가, 저 도시브랜드라는 말을 사실 잘 모르겠어서, 도시브랜드가 뭔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대변인이나 홍보담당관실의 일반적인 홍보 사업들과 차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업들도 뭐 개별개별, 예를 들면 축제에 대한 거나 행사에 대한 홍보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들에 대한 광고비용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대전이라는 총체적인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이미 충분히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해야 되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아까 또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언론재단에 주는 것 말고 여기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홍보하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천만 원은 이런 도시브랜드, 예를 들어서 0시 축제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얼마를 썼고 대전 보문산을 홍보하기 위해 얼마나 썼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4천만 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이중호 위원 꼭 자료를 받아야만 하는가 싶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영상 2건에 대략 한 2,500만 원 언저리 들어간 거 같고.

○이중호 위원 대전의 대표 브랜드 제작이요?

그건 꿈돌이나 뭐 이런 거랑 다른 건가요, 대표 브랜드라고 하시면?

○이중호 위원 좋습니다, 영상을 몇 개를 만들든 다른 방식을 쓰든 다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쓰고 나서 이 정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을 하세요?

○이중호 위원 영상 하나…….

○이중호 위원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10만 회 정도 나온 거예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이중호 위원 제가 이건 다른 과 얘기지만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그럼 제작에 비용을 빡 들이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업로드하시고 놔두신 거지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민간에서의 홍보나 마케팅은 광고비, 마케팅비를 집행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 마케팅의 우리 시의 실천방안은 예산을 빡 들여가지고 콘텐츠를 빡 만들고 업로드하고 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나 마케팅을 위한 다른 비용들을 들인 것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콘텐츠 제작비로 예산이 쓰인 거지 홍보와 마케팅에 집행된 비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영상물이 굉장히 좋으면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조회수가 빵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희귀한 경우고 또 그런 식의 예산은, 전 페이지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영상 제작비 이렇게 들어가서 쓰인 거지, 여기 달린 제목처럼 홍보 마케팅비용으로 이 예산은 쓰이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제작비였던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미, 이 얘기도 어차피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에도 작년에 4천만 원 예산 들어갔고 올해 또 3천만 해서 1,500만 원씩 두 편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시는 지금 항상 질 좋은 영상 한 편에 1천만 원씩 들어가는 어떤 영상을 만드는 데다가 돈을 빵빵빵 쓰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홍보 및 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제목만 나눠서 콘텐츠 제작에다가 쓰고, 실제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 마케팅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중호 위원 내년에 유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 들어오면 어차피 내년 집행되고 그다음 해부터 유념하시는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어떤 걸 확대하신다고요?

○이중호 위원 해외 채널은 아까 여기 언론재단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 아니에요?

○이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 4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 비용은,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여기 설명자료 6번에 있는 이 4천만 원 예산 거의 대부분이 콘텐츠 제작에 쓰인 거고.

○이중호 위원 조금 전에는 영상 제작하는 데 한 편에 1,200만 원씩 해서 두 편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신 거지요, 설명이 그러면?

○이중호 위원 여기에 세웠던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은 포토이즘 그거 하는 데.

○이중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300은 대략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이중호 위원 콘텐츠 촬영하고 현수막하고,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길래 해외 마케팅도 되고 하는 걸까요?

○이중호 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광고업체 선정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에.

○이중호 위원 아니, 어제인지 엊그제인지 대변인실 할 때도 거기서도 광고업체 선정해서 우리 시에 대한 마케팅하고 있었는데 다른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순서가 좀 바뀌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서 그런 세부목이 들어가는 거지, 세부목을 우리가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순서가 좀 반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왜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무려 8천만 원이나 위탁을 해가면서 광고를 해야만 하는지, 거기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우리 시에서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광고하는 것보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뭐가 달라서, 어떤 다른 이득이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쓰는 채널은 이러이런 것들, 우리가 못 쓰고 있는 이러이런 채널들을 쓰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가 저는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거든요.

○이중호 위원 광고 중개수수료가.

○이중호 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얘기는 정리하고 이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더 말씀 나누시고 다른 거 하나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시브랜드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해서 2천만 원 쓰는데 이것은 민관협력해서 공동브랜딩에 2천만 원을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건?

우리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 86쪽에 있습니다.

86쪽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대략 어떤 걸까요?

제품이라고 그러면 뭐…….

○이중호 위원 대략 구상하신 것들이 있으실까 해서.

○이중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에서 꿈돌이빵을 만듭시다 하고 우리가 하면 대전시에서 제공하는 거는 꿈돌이에 대한 저작권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빵집에서는 꿈돌이 모양이든 꿈돌이잼을 넣든 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그냥 기업에 마치 보조금처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87쪽 넘어가시면 제일 위에 상징물 저작권 갱신료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200만 원 예산일까요?

예산서 87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대전시마크라고 하시면 우리.

○이중호 위원 그게 우리 대전시가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2쪽 노후 상징조형물 철거 사업, 저도 사전에 이 얘기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찾다 보니까 원촌삼거리, 대전일보사 2개를 지금 하신다고 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작년 9월에 여기 세척하고 도장을 좀 하셨네요, 한번.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저는 그런 거지요.

이게 예산 낭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 정도는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안 하나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 정도로 세척하고 도장까지 할 정도라면 예측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명국 금액도 보니까 2023년 9월에 1,880만 원을 쓰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시거나 집행하실 때 한 번 더 고민하시거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국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