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체육건강국을 비롯한 1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의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을 점검하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가 필요한 120건을 감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안별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사항이 보고되어 문제점이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대형 재난상황에 대비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연재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지 방문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효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일반안건 심사받으시느라 복환위 관련 국장님들, 과장님들, 기관장님들께서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정례회 일정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 놔라 콩 놔라 이렇게 해서 시정되고 긍정적인 방안으로 유도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질의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작년에 했던 부분, 재작년에 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잘 운영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정을, 가급적이면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매너리즘에 빠진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제가 싫은 소리가 아니고 작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면 금년에 1억 1,000만 원 그대로 올라와요.

우리가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복환위뿐만 아니고 이것이 잔액으로 모아지면 몇천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몇백억이 될 수 있고,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라든지 세부추진내역이 아예 확보되지 않고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이 그냥 쓸데없는 예산, 허공에 띄운 예산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체될 수 있다, 제대로 쓰일 곳에 쓰이지 못한다.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열악하고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이러이러한 걱정 부분에 대해 손철웅 국장께서 한번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계신데.

꼼꼼히 제가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같은데 이것은 사업 예측이 행정적인 절차 미도래 등등 충분히, 거의 다 아실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명시이월, 이월되는 것을 보면, 또 제가 속담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

그런 비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예산 관련해서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우리같이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외한들로서는 참 분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예산용어예요, 딱 떨어지게.

이것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들 등등 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어쩔 수 없는 입장 또 잘못 살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손 국장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바람은,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뜬구름 잡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깊게 들어가 보자, 세세하게 들어가 보자.

또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미도래,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월 같은 경우.

동감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서론은 그 정도 해놓고 기왕 답변을 손 국장께서 하고 계시니까,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체육회, 시, 시설공단에 있는, 자치구에 있는 선수들이 아주 분발해서 좋은 입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에 대해서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입상 보상금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금년에 좋은 성적, 생각하지 못한 좋은 성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금메달 11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9개, 메달순위에 안 들었더라도 점수가 높은 데가 또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메달순위에 안 들었더라도 점수가 좀 있는 분들은 배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산 대비해서 한 2,600만 원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거 감안해서 편성됐습니까?

이게 관심 있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11등 했으면 내년에도 잘하면 10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꾸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데도 언론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더라고.

간단하게 궁금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동구에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요.

제가 시장님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동구에 자꾸 예산 준다고 해서 이런 것도 질타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은 또 안 받아들이데, 칭찬만 한다고 하는데.

동구 체육시설에 유난히 많이 갑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집행시기 미도래 해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게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왕 한 것 내년에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할 것 같으면 추진을 척척 하셔야지요, 기왕 예산 줬는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돼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준 예산인데, 사회인야구장 3개 동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판암동도.

내가 그때 야구장도 왜 동구 쪽에 조성하느냐고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에 안 됐어, 이것도 명시이월인데.

줬으면 잘 집행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때 의회 차원에서 걱정한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잘 진행돼요?

○박종선 위원 잘 좀 진행해서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복지국도 제가 궁금한 사항만,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할게요.

복지국장 민 국장 말이지요.

옛날에 자강의집 한번 갔다 왔던 데 아닙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노숙인 시설.

그때 안 계셨나, 우리 시찰 한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자강의집, 맞잖아요?

○박종선 위원 예산 남았다고, 잔액 남았다고 해서 보니까 종사자들이 휴직하고 퇴사하고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나는 이게 노숙인 재활시설인지, 도대체 무엇을 재활하는지 자강의집 이해가 안 가서 그 당시에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설명자료에 있어요, 101쪽 세입 부분.

휴직 및 입·퇴사라고 했는데 재활시설에서 종사자가 왜 휴직을 하고 입·퇴사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재활시설이라는 말이 그때 나는 참 무색했다, 그냥 수용시설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한번 시설 좀 점검해줘 보세요.

170명이나 지금 들어있는데, 이 안에.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어 가지만 먼저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또 세입 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급식비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건데, 급식이 중단됐고 급식인력의 미채용 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다, 신설 예상 경로당 미개소 해서, 이 내역이 돈이 많이 남아서, 김연주 과장 일인데, 노인복지과 세입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

이게 사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10억씩이나 남았는데.

○박종선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았네.

○박종선 위원 이미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질의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것, 구에 내려보내 주는, 교부금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내가 지적할게요,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하는 것 돈 내려보내 주잖아요.

137쪽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에서 반납하는 거지요, 이 돈?

자치구에서 2억 5천.

○박종선 위원 내려보내 주는 것, 이거 감안해서 내년도에 내려보내 줘요.

어떻게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아까 주무국장께 질의한 내용의 일환이야.

무슨 말씀인지 민 국장 아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거 감안해서 자치구 내년도 예산에 했냐고, 반영해서 했냐고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된 거지요?

○박종선 위원 이거 또 그냥 의례적으로 내려보내 주면 안 됩니다.

확인할 겁니다, 제가.

○박종선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위원께 넘기고 시간 나면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표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재경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2024년도, 2025년에 이어질 사고이월에 대해서 안 하셨는데 없다는 얘기지요?

○이재경 위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48개 사업 해서 1천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경상경비를 제외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1천억이라는 액수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재경 위원 48개 사업을 다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하나 궁금한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인데요.

사업설명서 363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재경 위원 환경국장님이 설명하기가 좋으시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재경 위원 당초 예산액이 488억이었고 집행액은 316억, 집행률은 64%네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35억, 불용액은 137억 됐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국비가 84%이고 시비가 16%네요.

○이재경 위원 불용 처분을 내리면 국비는 다시 반납해야 되지요?

○이재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을 35억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지원대상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까지 1∼2개월 소요한다고 했잖아요.

○이재경 위원 연말 신청 건에 대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행위 시점하고, 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 짓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시점을 어디로 잡아요?

등록까지 소요되는 것을 1∼2개월로 잡았을 때 연말 신청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원인행위 시점은 언제로 잡아요?

○이재경 위원 신청기간으로 하면, 원인행위를 했다면 다음 연도로 넘기면 사고이월 아닌가요?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진행을 했을 때 지출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 전까지 했을 때 명시이월 아닌가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환경국장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명시이월이 있으니까, 48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고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어렵게 따낸, 어렵게 받아낸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아깝지 않나요?

또 하나는 우리 대전시에서 국비를 어렵게 따왔다, 받아왔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28%나 되는 돈을, 국비만 해도 137억인데 국비는 대전시 돈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돈이잖아요.

대전시에서 가져오면 나머지 16개 광역시·도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건 너무 온정적으로 나간다고 쳐도 어렵게 따온 사업이라면 특히 국비라면 사업계획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랬을 때 바로 연초에 시행한다면, 정말 수요가 없어서 전기자동차 구입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늘어난다든가 국고를 반납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면 이유가 명확하겠지만 철저한 사업계획 속에 어렵게 따낸 국비라면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담당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를 하고 수요파악이 잘 안 됐으면 수요파악을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한다면 대전시민들한테 그만큼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한 수치를 예측했다면 다른 16개 시·도에도, 그 양반들 기회를 뺏을 권한은 우리한테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예산 수립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지출까지 모든 것들을 철저히 해서, 행정이 뭡니까, 행정의 노력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경 위원 예, 그럼요.

○이재경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과정에서 화재, 그 영향을 많이 받지요,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집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단지를 보면 지하 2층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충전소 주위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서는 12월 예측까지 잡아서 한 거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28%의 불용액은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원인행위와 원인행위 시점, 그것이 명확하게 됐냐 이 두 가지를 짚었던 겁니다.

○이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세출예산이 3조 8,400억 이렇게 해서 감액이 0.4%인 181억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0.04%인 13억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부서별 세출 감액된 사항을 보면 복지국이 2조 3천억,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 1.26% 감액이면 굉장히 많이 감액되는 거거든요.

약 3백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된 것도 있겠지만, 국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비로 내려주는 활동보조사업비가 있고 우리 시비로, 100% 시비로 진행하는 활동보조사업비도 있지요?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감액이 됐나요?

○황경아 위원 최중증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4시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황경아 위원 몇 명이나.

○황경아 위원 활동보조 최중증 대상자가 꽤 많지요?

꽤 많은데 그중에, 24명 중에 2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황경아 위원 사실 24시간 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특히 독거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반드시 케어해 줘야 될 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복지국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부족하더라도 시비 예산에서는 이걸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복지국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0%가 넘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국비 매칭사업이고 사실 현장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대로 예산을, TO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복지국 업무는 우리 시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분들의 안위를 돌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국장께서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되지 않고 예산의 짜임새도 촘촘하게 현장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이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 2개소,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반대 민원 발생에 따른 대체부지 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는 하천 쪽에 사회인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지요?

○이한영 위원 굳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업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정리해 버리고, 다 삭감해 버리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에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위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성구 봉산동 269번지 일원(갑천 신구교 하류 좌안) 또 한 가지는 대덕구 대화동 568-1번지 일원(유등천 한샘대교 하류 우안), 사업내용은 사회인야구장 조성(2개소).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넘어온 것은 이렇게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명시이월로 해서 대체부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명시이월을 하실 때 그것에 따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애초에 부지를 선정하고 조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시에서 무작정 몇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 진행한다는 게,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동안 토목공사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말씀 그대로 행정편의 아닙니까?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대체사업을 한다는 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편의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하천범람이 되면 거의 침수가 돼서 거기가 더 이상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무슨 대체시설을 한다고 해서 침수가 안 됩니까?

○이한영 위원 거기 바닥이 침수가 돼서 뻘이 되면 그거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을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행정편의 아니냐 이거지요.

○이한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을 할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책자 나온 이후라도 우리 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목상동 어디로 자리 잡는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한영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이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군가는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민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할 때도 예산절감 방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공직자분들이 본인들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 의회에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이한영 위원 항상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같이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이한영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했으면 목상동으로 넘어가느니 어디로,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부서에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 당부드리고 싶고.

○이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시간에도 거론했었지만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같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공직자분들이 물론 업무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소화시켜 주십사 당부드리고.

○이한영 위원 80쪽 펜싱전용경기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펜싱전용경기장 건립이 지금 쓰고 있는 야구장 위치로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그 정도 면적이나 부지가 충분합니까?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다 충분하고요?

○이한영 위원 원래 거기를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한영 위원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펜싱전용경기장입니다, 보내온 자료에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려면 다목적체육관 개념으로 가야 되고, 지금 여기는 펜싱전용경기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떤.

○이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야구장 내부에 펜싱전용경기장하고 실내다목적체육관하고 2개를 건립하겠다는 복안인가요?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농생명정책과 소관인데, 박도현 국장님.

○박종선 위원 저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가, 이게 충분히 교육청하고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상학교급식 지원이라는 사업 있지요, 429쪽인데.

이게 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급식일수 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이런 것들은 교육청 통보에 의해서, 교육청과 연계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총예산 대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 대상액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은 추계가 딱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학생 수 그리고 수업일수, 급식일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년 학사일정이 나오거든, 학교에서.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도 예산 있고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후년도 예산, 이렇게 반영할 때 교육청에서 정확한 추계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유급식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12.5%나 반납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행정이, 아까 동료위원님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들쑥날쑥,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시 예산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살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제하고 제재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학습원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공원관리사업소 한번 시찰 나갔을 때 아주 실적이 좋다고 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아니 예컨대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초·중·고 학생들,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산림환경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 그런 것은 학습원 이용 못 합니까?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2,700만 원, 이게 식자재인데 이런 것들도 좀, 이게 매년 통계치가 있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얼마.

몇 명 정도 학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녹지농생명국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 가지고 우리가 땅을 제일 많이 사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목달동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보문산도 그렇고 다 샀습니까, 이제?

○박종선 위원 목달동 거기 지번, 처음에 여러 군데 사려다가 못 산 데도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거 다 기금으로 샀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일몰제 때문에 앞으로 사야 될 땅도 많이 있지요, 남아 있지요?

○박종선 위원 박 국장님, 지금 기금을 416억 정도 갖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기금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린공원 더 많이 조성해야 되고 투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땅만 사놓고, 일반 재원 가지고 못 할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세계잉여금의 2% 기금 들어가지요?

○박종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쪽 도마동 무슨 아파트인가 아파트 짓는 데 거기 민간사업 참여시켜서 기부받고, 그런 유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임 정부에서 땅을 너무 많이 샀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땅 사는 데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우리가 그런 쪽에 유도가 되면 시민 세금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런 땅들 개발해서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위원 전임 시장이 빚 얻어서, 1,700억 빚 얻었지요, 그때 지방채?

○박종선 위원 3천억 땅을 사요, 3천억.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거 이자 상환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다.

제가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 재정 부담의 한 요인이 이런 부분에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작 사야 될 산은 못 산 거예요, 지금.

내가 일일이 얘기하면 담당과장님들 또 속상할 문제가,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결정권자가 사라면 사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거기에서 또 이자 계속 들어가지요.

제가 무슨 이유로 질의하고 있는지 박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꼭 사야 될 산을 못 사서 공원 정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추경 관련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했을 때 불이익이 생기는데 일반 국비를 반납하면 혹시 불이익이 안 생기나요, 그 부분은요?

체육건강국장님.

○위원장 이효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뒷줄은 좀 뺏으면 좋겠어요.

뒷줄은 거의 주무시거든요, 지금.

오실 때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보셔서 피곤하시거나 약주를 많이 하셨거나 잠을 자야겠다는 분들은 아예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기 와서 주무실 거면, 대답도 별로 안 하시고 과장님들 위주로 거의 지금 답변하시는데 건강을 체크하셔서 컨디션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빼주세요.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뒷줄은 계속 열심히 서머리해서 주시는데 그냥 대놓고 주무시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건강 체크해서 우리도 할게요, 내년에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 중 체육건강국의 하천 사회인야구장 조성은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미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종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정내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체육건강국은 대학교 운동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는 음수기 설치 및 옥내급수관 개량 1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정내용 보고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종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