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다니는 4학년 학생 3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으로 취임하신 박용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재 국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2015년도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시민 위주의,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확정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정부로부터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 시달된 것 있었지요?

○김동섭 위원 몇 대가 배정되었지요?

○김동섭 위원 이게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후에 확대하자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신중을 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유택시가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가격,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오염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는,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유택시 도입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김동섭 위원 예, 유가보조금 조금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가 되고, 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큰 거지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 점은 전국의 광역지자체하고 행보를 같이 하셔서, 또 타 지자체가 설사 응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만큼은 꼭 보류 내지는 유보시켜서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이 택시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는요, 마찬가지로 택시 건인데요.

대전시에서 택시기사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종사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또는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도 좋은데,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어느 매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과연 맞는 형태였는지, 그것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정한 경쟁에 따른 보장성 확대라든가 또는 보험료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사업 중에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우리 시장님 약속사업 중에?

○김동섭 위원 그게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문화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기능까지 추가하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또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기능조정만?

○김동섭 위원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대전시는 그것을 설치해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대전시 교통문화, 시민을 상대로 한 교통문화 정착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원화를 시켜서 이런 교통질서 의식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되어야 된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하면 시내버스가 통칭됩니다.

물론 도시철도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좋은가, 최선인가, 최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개진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대전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도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64쪽에 나와 있듯이 시내버스하고 광역 BRT 교통망에 대한 증차를 추진한다는 것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도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역버스.

거점과 거점별로 연결하는, 그다음에 거점이나 환승센터, 각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를 한번, 그런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개승강장, 환승승강장을 좀 더 럭셔리하고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다 ITS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내버스에 각 시차별 도착시간 여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시간과 버스시간이 다 제대로 연결만 된다고 하면 그런 환승체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환승주차장에 냉·난방시설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도 설치하고 부가한다면 은행ATM기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편리한 서비스가, 환승정류소 자체가 시민들이 누구든지 다가가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 환승센터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면밀히 해당 과장님들이나,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이 또 소비자가 편리하게 환승주차장,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유인.

시민을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된 것, 말씀하신 대로 잘 시행해 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렇게 소송에서 지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세밀하게 차근차근 대전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JB대전방송의 김경한 기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과정을 보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늘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68쪽 볼까요,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도심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과 떨어져 있는 데 거기는 상당히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도로변에 주차하면 단속되고, 그래서 4차선인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을 빼놓고 일자주차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차장이 멀고 그런 데보다는 가까운 데만 사러 간단 말이에요.

도로 있는 데는 주차를 잠깐 하고 사오면 금방 불법주차고지서가 붙고 불법주차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거기도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상점주인들이 하루 종일 받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와 협조해서 손님들이 잠깐잠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명절도 돌아오고 하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하고 하면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주민이 우선이니까, 장사가 잘돼야 경기가 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경유택시 도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폐암 발생의 22%가 사실 초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50% 이상의 확률은 사실 경유차를 비롯한 차량 배기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차나 LPG차에 비해서 경유차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EU에서는 런던 시의 경유택시 철회계획까지 도입했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유택시는 실제로 유가보조금까지 얹어주면서 택시회사에 운영하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심대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끼리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도입을 저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부말씀드린 승용차 요일제도 정말 홍보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효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들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실 분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린리더라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자생단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교통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을 추진하실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은 차후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난해 교통문화센터에 우리 시가 지급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됐지요?

○전문학 위원 지난해 10억 줬고, 올해 12억 정도 편성됐지요?

○전문학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교통문화센터 지난해 입장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교통문화센터가 올해 이전하고 새로운 시설로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본 위원이 이 입장료를 국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실제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학생들에게 안전의식교육을 44시간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도 드려볼게요.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문화센터에서 안전의식을 교육받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비용이 많이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힌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에 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훨씬 더 고취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이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전문학 위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감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차거리 개선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버스가 기·종점지나 차고지나 또 CNC 충전소가 떨어져있음으로 인해서 빈 차로 움직이는 거리가, 추정예산이 6십억 정도 낭비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자료에는 이것에 대한 개선 건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전문학 위원 지금 시의 입장은 공동배차제는 어렵다는 것이 답변이었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개선책을 찾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택시 콜센터 올해 저희가 시스템 2억 3,900만 원 하시겠다고 해서 먼저 본예산에 1억 편성해 드렸잖아요.

나머지 1억 3,900만 원을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콜센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요, 올해 몇 대가 늘어나지요?

○전문학 위원 정말 필요한 승합차로 하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임차가 10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됐을 때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콜센터 지금 운영되는 것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예산을 편성해준 이유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라, 주체부터’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 말고.

○전문학 위원 올 한 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오시겠다고 작년 감사 때 답변을 하셨어요, 전임 국장님께서.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기왕에 투입되는 비용이면 최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영세한 규모, 구멍가게식도 아니고 차량 대수가 사실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시스템도 잘 구축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예산까지 편성된 겁니다.

○전문학 위원 올해 저상버스를 31대 구입하시지요?

이것도 교통약자 보호 측면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한 대에 한 1억 하나요?

○전문학 위원 2억이지요?

그래서 국비·시비가 50%씩 매칭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이게 지금 40% 기준으로 할 때, 법적요건이 40% 아니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라서 2016년까지 목표를 세우셨지요, 386대를 채우겠다?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국토부 계획은 2016년까지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겠다고 감사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2018년 이후까지 하겠다?

○전문학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정말 저상버스 구입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산건위 동료위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학 위원 하자 없이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부탁을 드릴 말씀이 지하철 2호선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시 교통이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수송분담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안에 생긴 중앙버스차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사실 도심에 있는 간선도로에 전면적인 버스차로제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때나 업무 때 질의해도 그때만 답변하시고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2호선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광역철도망 예타 예정되어 있지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2호선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1호선과 3호선 그리고 시내버스가 수송분담률을 먼저 높여 놓은 다음에 2호선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 예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전문학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너무 헛심 빼지 마시고, 해야 될 부분부터 확실히 집중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2호선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한참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어쨌든 예타 통과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철 위원 얼마 정도 인상할 예정이지요?

○박병철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박병철 위원 버스위원회에서는 인상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150원 인상하는 것으로?

○박병철 위원 거기에서는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인상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박병철 위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기에 인상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인상안이 타당하니까 의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전시의 입장은 예타를 재조사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지요?

○박병철 위원 수요예측의 30% 미만이라든지 사업비의 20% 미만이었을 때는 예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입장은 예타는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가방식에서 트램방식으로 기종이 변경됐으니까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라’ 이 입장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병철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트램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 자체는, 이 자체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 민선 6기에 와서 현 시장님께서 트램방식으로 결정하셨지만 충청권 광역철도망 이 사업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스마트트램 노선이 5㎞입니다, 노선은 확정됐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트램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나 또 교통소외지역에 해본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 구간을?

그러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에 넣을 계획입니까?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트램 자체가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6기 현시점에서는 단순히 막연하게 교통소외지역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 가보면 교통소외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대덕구 이쪽을 집중적으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선거공약으로도 대덕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트램 노선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덕구에 계신 구민들 또 이번에 대덕구청장님 연두순방이 있었습니다.

대덕구에 계신 구청장님도 회덕에서 중리동까지 오는 이 노선으로 5㎞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대덕구청과 우리 시 교통건설국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덕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은 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회덕역에서 중리동까지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교통건설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할 예정인 거고, 어떤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시철도에, 소외된 대덕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덕구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 대덕구민들한테도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말씀도 드리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실질적으로 노선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 마음의 상처는 더 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또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사업 자체가 지금 예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것 될 거다.’라는 기대심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되어야지요, 정치권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대전시에서도 노력도 하고 의회에서도 노력도 하고 대전시민들도 노력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 자체가 우리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철도 2호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트램에 대해서 노선이나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특히나 대덕구하고 의사전달 잘하셔서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화물차밤샘주차, 버스밤샘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준공.

○박병철 위원 예, 국장님 지금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차고지가 다 있어야지 영업허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물차나 버스나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거리 대로변에 세워놓고, 물론 양심이 있으니까 좀 한가한 데 세워놓겠지요 본인들도요.

교통이 혼잡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밤새 주차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안전, 교통흐름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화물차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441개소 또 노인보호구역이 53개소 지정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441개소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보면 노면상태라든가 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고요.

도로 보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노면표시도 하고 파란색인가 도로에 이런 것도 해놓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낡았습니다.

식별이 안 되니까 정말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노인보호구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아, 유지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예, 어린이 안전 또 노인 보행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전 이 부분도 심각하니까, 새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주요간부 및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동료위원도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전의 대동맥인 대중교통, 도로, 지하철 등 대전 전 지역이 순환이 잘되어야 대전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심현영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대전의 동맥에 골고루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대전의 밀집지역인 중리4가에서 회덕역까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시장께서 공약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 놓겠다고?

○심현영 위원 아, 거기 공약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심현영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대덕구기초단체장한테 약속을 했다고 동에 순회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디다, 시장께서 거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상세히 모르지요,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현영 위원 이 부분을 말이지요,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서면으로 시장님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확실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뭐 지난 지방정부에서도 고가로 분명히 여론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난 지방정부에서 노면이 아니고 고가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심현영 위원 확정이지요?

확정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지방정부가 들어와서 노면으로, 공약사항이라서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심현영 위원 답변하세요, 맞지요?

○심현영 위원 대답이 션찮으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의 혼란,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시간적 낭비, 예산 낭비 이것을 분명히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가로 했을 때는 몇 년도에 그게 완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심현영 위원 2020년이요?

○심현영 위원 지금은,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몇 년도지요?

2025년.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5년이라는 세월을 또 까먹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대답을 잘 안하셔서.

○심현영 위원 시간 줄이려고 그러는가, 아직 시간 많습니다 오후도 있고.

○심현영 위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5년의 세월이 뭐 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 지방정부에서 확정한 것을 뒤집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혼란성, 시간 낭비, 예산 낭비 또 시민들에게 불신초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5년을 연장해서 잘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제가 서면답변을 주시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말쟁이들 말인지 진짜 대덕구민을 위한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초단체장이 연두순시하면서 분명히 ‘시장님하고 합의를 봤다.’ 그래서 대덕구민들이 지금 들떠있어요, ‘새 시장님 와서 거기 넣어주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말쟁이들 말로 끝나면 또 안 되거든요.

꼭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66쪽 택시 감차 부분은 말이지요.

과잉공급이 1,336대라고 그랬는데 2022년까지 매년 이것을 감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게 한 166대인가 얼마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1,300, 1대에 보조금이 나오는 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택시감차 시범지역임을 감안해서 국비 80억은 따로 주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이 감차하고는 관계 없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택시 1대 감차하는 비용은 현시세가 얼마 나갑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개인 것보다는 법인 것을 인수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네요, 많이 싸니까.

한 3분의 1 가격이니까 감차를 하는 데.

○심현영 위원 안배를 해요?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총량제가 어느 쪽에 얼마를 감차를 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출연금을 해서.

○심현영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심현영 위원 2022년까지 1,336대를 감차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재원이 문제일 것 같은데…….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주차단속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소상인들이 매출액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 주차단속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언제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미국에서 한 달간 있으면서 그 주차단속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봉을 세워서, 차 한 대 서게 봉을 세웠는데 거기에 동전을 딱 넣고 그 동전이 떨어진 것만 단속을 하고 또 그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사람이 페인트를 해서 바퀴에 딱딱 흰색을 찍어 놓아서 몇 시간까지는, 몇 분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줘서 그 시간이 넘어서 바퀴가 그대로 점이 찍혀 있으면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나와도, 가령 10분이다 20분이다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사고 나올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의원 4대 의원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심히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출·퇴근 시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 물건을 하차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배려하는 데, 우리 시스템이 차가 지나갈 때 무조건 서 있으면 찍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속이 어떻습니까?

그때 지나가는 시간에 있으면 그냥 찍히는 거지요, 1분이 되었든 2분이 되었든?

○심현영 위원 중소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물건 1천 원짜리,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사다가 3만 2천 원짜리, 4만 원짜리 딱지를 떼니 누가 이 상가를 들어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현영 위원 예, 그것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주차단속은 몇 분이나 되지요 시에서?

○심현영 위원 구에는?

○심현영 위원 170명이요, 그리고 차량 또 무인카메라?

○심현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좀 봐주니까 그렇지 떼려고 하면 무한정 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거의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해주시고 출·퇴근 시간에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중소상인들과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꼭 좀 참고하셔서,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1천 원짜리, 2천 원짜리 사려다가 딱지 4만 원짜리를 떼니 누가 오냐 이거예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리4가에서 회덕 문제, 도시철도 2호선 문제요, 꼭 좀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 둔산동 시외버스하차장 지금 현재 삼성생명콜센터로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전문학 위원 2년이 채 안 되었지요 아직?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채 안 되었는데 이전을 하실 때 분명히 주변의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셨나요?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기존에 있던 선사유적지 주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옆에 플래카드 붙은 것 보셨지요?

지금 또 대덕대로변에 죽 붙어 있지요, 승강장 쪽에도 붙어 있고.

아주 지금 결의를 세게 다지고 지금 원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 대책위원회 인적사항을 좀 파악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그분들은 ‘이전한 것이 말도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순식간에 그냥 졸속한 행정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벌써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6개월이 넘었고, 물론 인사가 있었지만 6개월이 넘었고 이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이 된 데에도 불구하고 시 교통국에는 전혀 답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들도 없던 것 같고.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청에서는 진심을 가지고 전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 진심을 전달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빨리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용재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콜센터 있지요 한빛콜, 택시 전화, 바쁠 때 집에서 택시 전화하면, 옛날에 말하면 콜택시라고 하고 지금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택시기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택시기사분들이 집 앞이든 어디든 부르는 데로 오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시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콜당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부담합니까, 얼마입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몇 개입니까 콜센터가?

○위원장 김종천 어디에다 줍니까?

○위원장 김종천 어떤 조합이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이 콜 운영을 조합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대중교통과장님입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장님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어느 분이시냐니까요?

운송주차과장 정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콜센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종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 콜요금을 기사가 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냅니까?

○위원장 김종천 정승호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위원장 김종천 예, 이해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이해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시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가끔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우리 시민들로서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택시기사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서 얘기를 기사분들과 나눠 보니까.

한 달에 5, 6만 원 본인들이 콜비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콜을 해서 한 콜당 1,000원씩 낸다고 하던데요 기사분들이, 거의.

그러면 택시요금이 5천 원, 6천 원, 7천 원 나오는 데에서 본인이 콜비를 부담하면 불만은 없는데 가까운 지역,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지금 2,800원이지요, 기본요금 가는 시민들이 콜을 불러서 이동하면 본인들이 1,000원 콜비를 내면 남는 게 없고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타는 승객한테 친절하게 하겠느냐고요, 짜증을 내지.

물론 부를 때는 어디 갈지 모르니까 기분 좋게 하다가도 어디 가자고 할 때 벌써 기본요금 내는 지역에 가면 이미 인상이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도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정책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한 만큼 기사분들도 집 앞까지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오는데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제도 아닙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금액과 또 콜센터에서 얼마를 가져가고 기사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하는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사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 다시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것 불만들 많습니다.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저한테 집단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장이 택시를 타서 기사분들이 늘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니까 분명히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호남고속철 KTX 서대전역 경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등은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재 국장님, 검토의견에 지적했듯이 2009년 6월 9일자로 소음·진동 규제법이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됐는데 이제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