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및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절차에 있어서만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안정감 있게 안착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김진오 위원 현재 9,400명 정도가 접수한 거지요?

그러면 2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특정 은행의 계좌를 필수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김진오 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네요?

○김진오 위원 알겠고요.

2회 추경 예산이 다음 달 중순은 돼야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름 정도 남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230억이라는 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당연히 준비는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고 이게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대책 마련은 되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청하는 신혼부부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오기 입력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결혼장려금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혼인 건수가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늘었지요?

○김진오 위원 21%가 늘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실한 이 결혼장려금 도입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혼인이 증가한 부분이 결혼장려금 신설 때문에 반짝이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 추진현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94쪽입니다.

○김진오 위원 조금 전에 관저도서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에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 건축기법도 활용해서 대전에는 현재 없고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대단한 도서관을 지을 거라고 했는데 또 지금 규모 자체도 조율 중인 건가요, 아니면 결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이 중투 관련해서 규모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진오 위원 물론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처음 도서관 건립 발표할 때는 대단하게 웅장하게 할 것처럼 해놓고 이런 절차에 대한 예측도 없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관련된 시민들이, 관저동도 그럴 것이고 여기 오정동도 그럴 것이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등등 다 있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당초에 잡으셨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또 관련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모쪼록 어쨌든 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본예산 수립이나 지난 1회 추경 때 적정 금액을 편성했다면 불용되는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불용액이 조금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도 있고.

○김진오 위원 아무튼 도서관을 지역별로 많이들, 시장님께서도 짓는다고 많이 말씀도 해주셨고 지역민들도 그거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면서 신규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총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내년도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아직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이번 추경에 잡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처음에는 200억, 그다음에 오셔서는 206억, 그다음에는 260억 이렇게 계속 바뀌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예산을 절차 다 무시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집행을 다 해줘야 되니까 200억이었다가, 206억이었다가, 26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이게 사실 시장님의 정책사항으로 진행이 된 거긴 하지만 예산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소급해 주겠다고 다 약속하고 예결위에서 만약에 예산이 우리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200억까지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 그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상황인지?

저는 이게 우리 17개 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미리 우리 의회에 그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요.

적어도 이게 예산에서 잡혀 있으면 그게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보고가 됐겠지요, 더 사전사용을 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계획이 있을 건데 그냥 200억에서 206억, 206억에서 263억 이렇게 올라가는 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신청하는 대로 그냥?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어떤 승인이나 사전에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정하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두리하나통장을 전용계좌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쓰던 통장으로 어쨌든 목적과 취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편리함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두리하나통장에서, 하나은행 전용계좌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단과 아니면 과와 뭔가 있습니까,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200억이 넘는, 260억 정도의 돈이 어쨌든 통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주고 빼고 하는 이자분이나 어쨌든 이득의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재단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들의 제안협약서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 것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 계좌를 굳이 쓸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은행 말고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했고요.

하나은행으로 딱 지정한…….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냥 하나로 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사전사용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원래 교육발전특구의 취지가 뭐였지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그러면 100억 규모의 특교금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배분을 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신 거예요?

원래 제가 기사 읽었을 때는 반반 이렇게 하지 않으셨었나요?

○김민숙 위원 원래 37억?

○김민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63억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사전사용으로 받으신 게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의 경우도 국가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전입된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게 법적으로 검토는 해보셨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는 누구의 해석인 거예요?

○김민숙 위원 행안부에서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집행하게 된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사용한 것이 있고 명시이월로 넘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2개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그리고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 아카데미,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넘어가면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 돼야지 이게 추경이 확정될 텐데 집행이 그 기간 동안 가능할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잡히는 것도 아닌 거고.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사업이라든지,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운영 사업 그리고 사전사용한 거 있잖아요,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이거는 사전사용한 것은 언제 사용한 거예요?

몇 월에 사용하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11월에 사용하신 거예요?

○김민숙 위원 승인만 받은 거고?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본사업도 원래 과에서 계속하던 사업도 있고 지역특구, 교육발전특구로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올해 해야 되는 것들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다 보면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정말 이 본사업의 취지가 뭔지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대전에서 특구가 너무 많아서, 다 특구 붙이는 거 같아서 뭔가 특별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그러나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하나 그래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가시도록 저도 협조하고 도울 테니까 성공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추경안과 2025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53쪽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1,600이 더 증액이 돼서 120억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유아 수가 1만 4,600명에서 1만 5,390명으로 790명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1만 4,600명으로 기준을 삼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1만 4,600명으로 해서 2024년 예산을 편성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5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가 아니라 3〜5세 유아 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5세 전체 유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그렇지요, 2만 4,000명 정도지요?

2만 4,000명 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추계했을 때 68〜70%를 적용하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인원 배분해서 1만 4,600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1만 5,390명입니다.

○민경배 위원 실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 수가 1만 5,390명이면 예산 편성할 때 1만 5,390명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굳이 1만 4,600명으로 편성을 해놓고 790명에 대한 추경을 또 요청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1만 4,600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또 내년도 이맘 때 790명 추경 편성할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 원인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담기가 어려우니 일부 낮춰서 해놓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 같아요.

제가 교육청도 예산심사 할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본예산은 낮은 인원으로 편성해 놓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추경에서 편성하고.

현재 재원 중인 유아 수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유아교육비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경배 위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 질의할 때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37억 8개 사업을 교육도서관과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밭도서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교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또 내년에 명시이월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54쪽에 고교-대학 연계 인재양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교하고 대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몇 개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특성화고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대학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어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55쪽에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운영입니다.

동아리는 몇 개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전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이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된 모양이지요?

○민경배 위원 56쪽에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예요.

이 내용을 보면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인당 2만 원, 강사수당 2시간에 15만 원, 운영비 1회당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구 셋, 서구 다섯, 유성구 일곱, 대덕구 하나, 각 구립도서관 숫자를 파악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중구는 구립도서관이 없어서 빠져있네요,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한밭도서관 시립이 있는데 거기가 83쪽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예산은 2,460만 원입니다.

○민경배 위원 중구에 구립이 없기 때문에 시립으로 2,460만 원인데 여기 중구를 제외한 4개 구에 있는 구립도서관에는 예산 2억 7,500이 배정되어 있어요.

도서관 숫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단지 도서관 숫자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위로 배분한다든지, 또 시립이라는 것은 규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지 숫자만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숫자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57쪽에 인재육성 장학사업인데요.

이것 청년내일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 탐방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한 자원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나요?

참가자는 몇 명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나요?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참가인원이라든지 탐방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된 적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024년 9월 6월 국토안전관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설계용역을 일시중지했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로 처분이 되었지요?

○민경배 위원 심의에 제출된 설계안이 대전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시그니처가 되는 상징요소가 없다는 사유로 유보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전시의 상징요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설계가 재개가 되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면 202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한밭도서관이 대전의 시립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또 심의위원회에 지적된 부분도 반영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시민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감액처리한 게 본원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남부, 북부도 그렇고 근 20% 정도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인기강좌가 폐지되면서 그게 원인입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강좌를, 항상 미리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했던 사업 같은데 미리 그런 부분도 작년에도 파악이 되었을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인기 있는, 아니면 거의 문제점이 없는 그런 강좌는 더 확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예, 그리고 동대전시립도서관이 개관을 내년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10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구입 입찰할 때, 제가 몰라서 그러거든요, 입찰할 때 우리 대전지역의 서점도 많이 참여합니까?

○이상래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래 위원 100%를요?

○이상래 위원 그러세요?

내년도도 보니까 예산이 서 있던데 똑같은 거지요?

○이상래 위원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이상래 위원 3억까지입니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래 위원 금액은 상관 없고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만 추가질의 조금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결혼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홍보를 먼저 했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해주겠다고 사업을 발표한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 시금고 관련은 지금 우리가 하나은행하고 농협이지요?

○위원장 이금선 하나은행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은행을 사용할 때 다른 데는 포인트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통장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그 혜택이 만약에 250이 들어오면 해봐야 이자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이자율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아, 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면 이 통장에 돈을 넣어놨을 때, 그러면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현 금리보다 1% 이상을 더 준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금선 시금고 사용으로 하면 포인트제로 해서 전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금고인 하나은행을 쓰게 되면 거기에 쌓이는 포인트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통장을 개설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인원이 9,402건이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 건수가 늘어나니까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전에 보면 시금고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세입으로 받게 됐는데 그거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고, 이왕이면 하나은행을 사용을 하면 그래도 시에도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포인트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세입이 부족해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6개월 주민등록 거주를 해야 이것 지급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만약에 결혼자금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받고 이사를 가면 그것에 대한 뭐는 없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도 나중에 대안책을 세워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 대전시가 혼인율이 늘어나고 한 것은 이 사업 때문에도 많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가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가야 되고, 젊은 인구가 계속 남아서 아이들 출생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를 이 결혼지원금만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금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의견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있어서 제출 시기도 좀 늦었고 수정된 성인지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었잖아요.

혹시 이런 일이 왜 발생된 거지요?

○김진오 위원 사실 이걸로 인해서 업무에 혼선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예산이 확정된 게 없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교체 전 자료 290쪽에는 하물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인지예산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부서명이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오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전의 부서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만큼 자료 자체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지요, 국장님?

○김진오 위원 사실은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실수로 어쨌든 예산이 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특히나 다른 부서는 부속 업무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잖아요.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사사로운 부분까지도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되는지 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법정업무인 거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명시된 법정 업무이면서 최종 자료는 또 법률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희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가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김진오 위원 왜 올라가 있지 않은 거지요?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거지요.

성인지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은 쓰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전국 저희가 집행률이 최하위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어떤 해석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해석의 차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고 다만 사업내용들을 보면 명확한 특성에 맞게 성과지표마저 뭐라고 해야 될까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한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8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진오 위원 예, 성인지예산입니다.

생존수영 무료 강습이고요.

지금 우리 전략국에서 관련된 성인지예산이, 잠시만요.

35개 사업이 있거든요, 성인지예산 사업.

○김진오 위원 20%에 대한 자료를 보면 되게 부실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업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내용 보면 수영 강습을 통해 초등학생 3～4학년에게 물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초등학생 3～4학년이겠지요?

그 뒤쪽 한번 보시겠어요?

대상자를 보시면, 아래 별표를 보시면 여기 또 3학년부터 5학년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 거지요?

3, 4학년인 건가요, 아니면 3, 4, 5학년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왜 사업내용에는 3～4학년으로 표기하셨지요?

○김진오 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되시지요?

○김진오 위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지표 관련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사업내용이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무료 강습비거든요.

○김진오 위원 6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자를 보면 대전시 관내 초등학생들 3～4학년이에요.

그러면 지표를 쭉 보시면 성과지표 끝에 맨 아래쪽 보시면 실적이 0%거든요, 보이시지요?

○김진오 위원 맨 아래 성과목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수혜자 표를 보시면 2022년도가 51.3%예요, 수혜자가.

○김진오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48.5%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해석의 차이일 것 같아요.

여학생들의 참여율 증가로 보면 이게 0%가 되는 게 맞는데 참여율로 보면 이게 100%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해석의 차이일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지표를 여학생 참여율로 설정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당 연도에 학생 성비에 따라서 성과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해당 연도에 여학생이 많으면 당연히 성과율은 높아질 것이고 없으면 당연히 낮아지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지표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김진오 위원 이게 전문인력이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국장님, 여기 성인지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이금선 바뀌셨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모르실 수 있고요.

저도 이거를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냥 기본, 저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지요, 이 지표가 맞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쪽 볼게요.

295쪽이고요.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이거든요.

본 사업은 또 학교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사업대상자는 대전 시민인데 수혜자는 기관 종사자로 2022년도에는 5,221명이 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7,461명이 참여했고 2024년도 9월 기준으로는 4,993명이 참여를 했어요.

책자 보이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250회를 했고 2024년도에는 목표치가 285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이거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김진오 위원 뒷장도 보시면 이게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제시되어 있는 표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사업대상자 중에 수혜자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쪽 표를 보시면 대전광역시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0만 명이 넘지요.

그런데 앞쪽을 보시면 비의무대상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실시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민이 아니라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기관의 종사자가 돼야 맞는 거 아닌가요?

○김진오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295쪽 보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295쪽에 사업내용 보면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뒷장 한번 보시면, 맨 상단에 있는 표 보시면 대전광역시민, 쓰여 있지요?

144만 4,595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 지표로 따지다 보니까,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이 지표를 보면 1%밖에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참여율이.

그러면 여기도 대전광역시민이 아니라 비의무대상 기관의 종사자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과목표를 비교했을 때도 2023년에 비해 2024년도 교육의 횟수는 늘어났는데 사업수혜자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단순히 횟수를 늘리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47쪽이고요.

이 사업도 수혜자가 청소년문화센터 이용자인데요.

작년도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이용자 성별 분리 통계가 없어요.

이용자 성별 분리 통계가 없다는 것은 센터 운영의 기본 취지가 사업과 잘 연계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용자 성별 분리 통계가 왜 없는 거지요, 책자에?

○김진오 위원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우시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저도 특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책자가 그거 말고도 되게 오기가 많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유가 있으신 건 알지만 주무부서인 만큼 신경을 써서 책자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산 관련돼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이고요.

여성가족원 시민교육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사수당을 조금 증액하는 것 같아요.

강사수당은 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사비 책정이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수당 지급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요?

3만 원일 수도 있고 3만 5,000원일 수도 있고 4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게 원장님의 전권으로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김진오 위원 아니, 강사비를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예쁜 사람은 더 줄 것이고 미운 사람은 덜 줄 거잖아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어떤 근거로 기준을 잡느냐 이거지요.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원장님이 따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김진오 위원 그게 맞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결정하는 부분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예, 강사비요.

○김진오 위원 아, 그런가요?

○김진오 위원 동일하게?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비가 많지는 않지만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증액을 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은 기본 강사비가 아니라 저기를 높인 거 아닌가요?

초과 강사수당을 높인 거 아닌가요?

초과지요, 그렇지요?

초과를 늘린 사안인 것 같은데?

기존 강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김진오 위원 예.

질의 계속 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진오 위원 아까 추경 예산에서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본원과 3개 분원 모두가 감액돼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강좌 수도 많이 준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사실은 우리 청년월세 지원, 한 110여 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굉장히 아쉬운 금액이고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110여 명에 대한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금 여성가족원으로 반영했다는 거는 그만큼 평생교육 관련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이렇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감액한 게 아쉬운데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김진오 위원 아까도 이상래 위원님께 민간 부분을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원에서 하는 강좌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그냥 앉아서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거기 마이크 있으면…….

○김진오 위원 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원에서 개설되는 강좌가 몇 개지요?

○김진오 위원 260여 개 중에 민간하고 상충되는 게 몇 개의 프로그램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되지요?

○김진오 위원 아까부터 계속 민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강좌 수를 줄였다는 건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그렇게 강좌 수를 그런 이유로 줄였다고 하면 물론 그렇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인기가 없는 강좌들이 있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신청에 따라서 폐강되는 과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반대로 또 인기과목들은 정원을 예를 들어서 30명을 해놓으면 60명이 지원하면 한 반을 더 개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폐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원의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인기가 많은 강좌에 대해서는 더 추가 개설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시지요?

○김진오 위원 분반 개설 올해 하셨어요?

○김진오 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년도에 내진보강공사도 5개월 정도 잡혀 있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5개월 정도는 또 운영할 수 없고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강사도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전에 3, 4개월 과정이 있던 걸 다 3개월로 줄였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시간도 2, 3시간짜리 강좌가 있는데 2시간으로 다 통일했고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냐면 강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실습이 중요시되는 것들이 있고, 이론이 중요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두 시간으로 다 맞추셨는데, 물론 운영의 이유 때문인 건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빗대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어쨌든 5개월간 공사로 인해서 가족원이 운영이 안 될 것이고 강좌 시수도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예기치 못하게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내진보강공사 기간이 5개월이고 또 강사 부분도 수업 일수도 줄었잖아요.

이거를 반영한 기본적인 예산산출내역을 저희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진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한 마디만 더, 원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공사 끝나면 기존에 운영프로그램 하던 대로 원위치가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시간이나 이런 게 줄은 대로 운영이 되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강의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전후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공간활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나요?

○김진오 위원 본원은 그렇게 아직 못 하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본원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수업하면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남은 방학기간에는 아예 활용을 안 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수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수업하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영역은 민간분야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고민해 주시고, 아까 요청드린 부분 한번 산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설명자료 28쪽 보시겠습니다.

혁신성장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전환하셨어요, 전환한 이유가 뭐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원래 수행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였나요?

○김민숙 위원 테크노파크로 수행기관이 바뀐 거는 언제 바뀐 거지요?

○김민숙 위원 금년부터?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시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공모나?

○김민숙 위원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작년에 대상 회사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예산은 30% 정도 감소했어요,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김민숙 위원 기술사업화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계시는지, 테크노파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건 하고 계시나요?

○김민숙 위원 저희가 평가는 하고…….

○김민숙 위원 제가 실제로 보니까 공공기술 옆에 있는, 똑같이 28쪽, 29쪽 다 봐도 전부 다 위탁사업비가 7억, 13억, 위탁사업비만큼만 딱 지정이 됐어요, 금액이.

○김민숙 위원 19% 정도를 주는 것이 위탁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9%라는 게 뭐지요, 위탁사업비 곱하기 19%, 산출내역에요.

성장기업이나 공공기술 관련해서 별도로 주신 산출내역 보시면.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 장 예산안에서 보면 332쪽이요.

거기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대학협력지원 사업 업무추진비 부분에 교육정책업무 추진 1,500, 대학협력업무 추진 1,400, 산학협력업무 추진 600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안 332쪽.

이거 한 줄씩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만 약 3,000만 원 순증했어요.

설명자료에도 없고 332쪽 밑쯤에 있어요, 저희가 위탁사업 주고 위탁수수료 주면서 업무추진비가 1,500, 1,400, 600.

○김민숙 위원 이거 시에서 쓰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국에서요?

○김민숙 위원 위탁 줘서 위탁기관에서 일은 다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사용한다고요?

과에서 사용하는 거는 333쪽 보면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국이면 누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이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 업무추진비를 대학협력지원 업무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설명자료 41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예산 다룰 때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507억 정도 못 들어왔지요?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광역시세분하고 담배소비세분 이런 거 60%만 수립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어쨌든 도서관과에서 총괄하는 거니까, 수립된 예산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시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으로 보완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2023년도의 정산분도 본예산에 반영이, 올해 추경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법상으로는 2년 후에 정산하는 그런 형태예요.

사실 이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번 왜 강조를 드리냐면 법정교부금이 안 들어오면서 이번에 교육청이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행감 시작하기 전날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시청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을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뭔가를 교육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아니라 국장님, 사전에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것이 대전광역시에서도 우리 광역시세라든지 수입과 관련해서 담배소비세 이런 수입을 60%만 잡았습니까?

예산을 수립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업무적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의 통보 형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난리 납니다.

대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조용하시고 그래서 그냥 그랬지,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으니까, 1차 추경 때 지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교육청도 예산안에서 상반기에 했던 것들 빼고, 나머지는 다 빼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산안을 쭉 보니까.

다음번에 1차 추경 때 또 안 나오면 전쟁 납니다, 또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42쪽 보시겠습니다.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정 학원이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어쨌든 용역을 수행한 사업인데요.

이 업체가 수행한 이런 용역산출물이라든지 월간보고 그리고 정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매우 부실해요, 매우.

내용을 보면 가져오신 것 중에서 홍보실적,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도 가져왔는데 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오프라인은 조사 다 했다고 하시더니 오프라인 강의 설문 미추진, 강사만족도, 유익성, 매우만족 몇 퍼센트 이게 다예요.

검사한 것을 가지고 오시고 설문조사한 것을 보여주셔야지.

그리고 2024년도에도 결과 아직 저기라고 하더니만 이것도 진행 중이어서 없다, 사진도 2021년도 1개, 현수막 5개 건 것 외에 포털사이트에도 모바일 홍보배너 이것 정말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이런 홍보를 누구한테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포털메인 이것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조그맣게 하셔서.

캐시워크 앱, 배너광고 이런 걸로 노출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 이것은 학부모를 타깃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3년 준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아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예산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짜온 것에는 2,000만 원만 감액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뭐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뭔가 근거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 명분도 없다.

오히려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자체 강당에서 우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짜셔서 오히려 추경 때 이 사업으로 올리시든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에 대한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그 이후라도 혹시 교육청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진학하는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을 같이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긍정적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유성구나 중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다 협력하고 협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면서 단독적으로 하니까,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책 읽는 사업 지원에 관련한 것을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2억 7,000만 원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책 읽는 사업 지원으로 사단법인 희망의책 대전본부에 독서진흥사업을 지원하던 것을 감액했는데, 완전히 일몰을 시킨 건데 감액사유로 관주도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변경 추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2,700만 원, 맞지요?

○김민숙 위원 내년 예산에서 대전시가 주도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은 어디서 보면 되나요, 어디 부분에 있나요?

제가 막 찾았거든요?

없어요.

변경한 이유가, 일몰시킨 이유가 범시민 독서운동 관에서 주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 있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거 하십시오.

전문가가 아닌데 책 읽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뭘 어떻게,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은 일몰시키면서, 감액사유도 웃겨요.

정말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것 엄청 찾았어요, 관주도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변경 추진.

추진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면 그냥 일몰이면 더 이상 사업이 없어서 다양하게 한밭도서관 운영하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한다 하면 되는 것을 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정리 좀.

○김민숙 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사유를 쓰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분 있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짧게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RISE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RISE사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RISE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요.

국비 708억을 포함해서 총 732억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33쪽을 보니까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가내시 공문 미시달로 국비 추정액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 부분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왔습니까?

○민경배 위원 보면 여기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3%로 되어 있고 국비가 97%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대비 시비가 20% 이상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 이상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매칭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민경배 위원 관내 15개 대학이 대상인데요, 지금 732억인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 15개 대상 대학에 대해서 대학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세부계획에 의해서 얼마, 얼마 들어가는 부분이 모아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RISE사업하고 글로컬대학30하고는 예산 부분이 다른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보건대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초광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이 되어 있나요?

○민경배 위원 또 교육부가 일반적으로 교부한 금액 외에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지자체 인센티브가 1,15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경배 위원 이런 RISE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RISE센터가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민경배 위원 13명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13명 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민경배 위원 13명이 다 전환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35쪽부터 37쪽인데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부분인데, 2023년에 78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했고요, 2년 거치 8년 분할 되어 있고 연리 4.8%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1년 변동금리인가요?

○민경배 위원 1년 변동금리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상환 부분이 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경배 위원 2022년도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원도 4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2년 거치 8년 분할로 되어 있고 변동금리도 5%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4년 금년도에 RIS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9억이고요, 5년 거치 10년 분할로 되어 있어요.

2년 거치 8년 분할 또 2024년도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이런 부분은 어떤 조건을 누가 거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2022년도에 40억, 2023년도에 78억, 금년도에 49억,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금액들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입은 78억, 40억, 49억을 해서 차입금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은 기억이 없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48쪽에 교복 부분인데요.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2024년 대비 2025년 930명이 감소되었네요?

○민경배 위원 1년에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1억 4,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복비가 계속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33만 원 차액 부분을 반영시켜 주기로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교복의 단가는 인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차액 부분이 보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51쪽에 국제화센터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 동구에 구 영어마을 부분인가요?

○민경배 위원 금년에 용역비 1억 4,800만 원 교부가 되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준공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 부분도 국제화센터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 동구에서 구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57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이전 관련인데요.

신용보증재단으로 이전이 확정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현재 있는 면적보다는 좀 작게 가네요?

현재 전용면적이 175평인데, 신용보증재단은 159평.

16평 정도가 면적을 줄여서 가는 것 같네요?

○민경배 위원 월 임대료가, 물론 전용면적 159평인데요, 월 858만 원, 관리비가 814만 원, 월 임차료 관리비 포함해서 1,672만 원이 드네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전하면서 보니까 강좌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60쪽 보면 평생학습배달강좌가 2024년 실적은 1,737개 강좌에 2만 4,815명이 참여를 했는데 2025년 계획은 1,700강좌에 2만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강좌 수도 37개 정도 줄고 참여인원도 4,800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또 61쪽에 대전시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660강좌에 9,238명이 학습자로 참여했는데 2025년도에는 500강좌에 5,000명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선희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민경배 위원 강의실 면적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13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민경배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50 대 50 매칭이지 않습니까?

2‧3층 다 공사계획이 반영된 겁니까?

○민경배 위원 당초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2층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청 보고 받는 중에 같이 2·3층 다 포함해서 예산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된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도 과정을 보면 14학급에 401명이 재학인데요.

○민경배 위원 내년도 계획은 학급 수는 똑같습니다만 390명으로 한 11명 정도가 적게 돼 있는데 지금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인원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2·3층 리모델링도 하고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면 인원이 느는 게 마땅한데, 지금 자료상에는 2025년도 계획이 인원이 줄은 거로 되어 있어요, 62쪽.

○민경배 위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증가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64쪽,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요, 여기도 구비·시비 매칭이거든요.

구립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작게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우수작은도서관 184개소를 지원했고, 예산이 2억 2,200입니다, 2024년도요.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 시비만 160만 원, 그러니까 구비 포함하면 한 320만 원을 지원받는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우수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259개의 작은도서관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이것도 선정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아직 선정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64쪽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차이가 나요.

사업비를 갖다가 작은도서관 수로 단순하게 나눠보니까 시비 기준입니다, 동구는 185만 원, 중구는 115만 원, 서구는 178만 원, 유성구는 168만 원, 대덕구는 17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독 중구가 금액이 적은 이유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50% 이 부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각 구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왜 구별로 차이가, 구에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글쎄요, 다른 구들은 편차가 별로 없는데 유독 중구만 금액이 적어서.

○민경배 위원 수량을 단순하게 나눠봤을 때 작은도서관당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민경배 위원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민경배 위원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구지역은 적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75쪽에 청년공간, 자치구의 청년공간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청년공간 운영을 9,000만 원을 했고 3개 구에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민경배 위원 동구, 서구, 대덕구입니다.

또 청년마을을 조성을 해서 4억 원을 각 2개 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당 2억씩 지원했습니다.

동구하고 유성구입니다.

○민경배 위원 여기에는 왜 중구는 빠져 있지요?

○민경배 위원 시비 100%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 각 구별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공간도 빠져있고 작은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에는 5개 구 대상 공모사업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2024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동구는 2개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2억 3,000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구는 3,000만 원, 유성구는 2억을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구는 빠져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섯 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년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대책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아까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구문화원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래 위원 동구문화원이 이전을 해야지 이 사업이 들어갈 텐데 거기 우리 동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용, 거기 이전지 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리비 한 40억에서 50억이 없어서 이 사업에 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추경 때든 동구청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나요?

이게 이전이 되어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상래 위원 반영을 해줘야지, 이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차질 없이 내년 3월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래 위원 예, 내후년 3월에요.

거기에 맞추려면 먼저 이전을 빨리 하고 시설하고 거기 개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세워서 차질 없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78쪽에 보면 미래두배청년통장 지원 있거든요,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매년 한 1,000명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쓰여 있는데 그냥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 1,000명으로 끝나요?

○이상래 위원 중위소득으로?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청년내일재단 운영에 대한 사업이 내년에도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권형례 대표님한테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근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잖아요?

○이상래 위원 5개월이에요?

해보니까 힘든 점이 뭐냐 대체, 이걸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이상래 위원 요새 기부, 밖으로 계속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요새 경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하여튼 애쓰시고요.

우리 대전의 청년들이 앞으로 희망을 갖고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산은 더 이상 증액은 필요하지 않은 가봐요?

예산 얘기를 안 하시네, 오늘 예산안인데.

○이상래 위원 국장님 반영 좀 해주세요, 힘들다고 합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동구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동대전도서관 개관 준비 때문에 저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도 방문을 했고 하는데 한밭도서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습니까, 개관 일정은?

○이상래 위원 차질 없는 거지요, 3월에요?

○이상래 위원 거기 장서는, 오정동은 그래도 한밭도서관에 비해서 규모는 차이는 나겠지만 장서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조직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는 다 된 겁니까, 구성은?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개관을 해놓고 거기에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이 자꾸 늦어지고 하다 보면 불편사항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거든요.

○이상래 위원 그런 시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그걸 한번 더 조직 쪽 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조직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89쪽 대전청년 월세지원 관련해서요, 국장님.

전년도 산출내역이랑 올해 거를 비교해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절반 이상 감액이 됐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재단 업무가 조금 증감이 되겠네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지금 되게 중요한 업무를 청년내일재단에서 맡게 됐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하기 전과 출범한 후에 우리 청년들하고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너무 많으셔서 답변 못 하시는 거지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여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다른 환경에 있는 청년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발굴하는 게 저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는데,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현재 대학에서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 제자들도 청년내일재단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그런 게 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재단이 출범됨에 따라서 정확한 목적이 달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청년내일재단을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재단이라는 곳이 있음을 알고 관련된 정책들을 혜택도 받고 의견도 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다니시긴 하지만 한계가 당연히 있지요.

말 그대로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더 심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발굴하려면 저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요, 이 재단 운영에 있어서?

○김진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처음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기존의 출범 전과 후를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대청넷이라는 곳을 주된 청년의 소통창구로 보고 대표적으로 내세웠는데 요즘 출범한 이후에 보면 대청넷을 포함한 대학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소통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벌써부터 저는 청년정책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많이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월세 지원 운영비가 저는 좀 준 거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업무적인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이게 진심인 청년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아끼고 청년들에게 더 돌아갈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월세 지원 사업 신청 필요 서류를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택 소유 여부도 있고 소득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대전시 거주 및 임대 계약 여부 그리고 기타 가구원 수 유무 및 가족 간 거래 여부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나열할 때는 5개, 4개네 이러지만 직접적으로 이 서류를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검토하는 직원분들은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나 또는 공무원들께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업무를 간소화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자동적으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경감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5쪽, 66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지역의 28개 공공도서관 중에 7곳이 주말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말 휴무로 운영하는 7곳이 어디지요?

○김진오 위원 총 말씀해 주신 게 7개가 맞나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유성구의 아가랑도서관이라는 곳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김진오 위원 아, 분관이구나.

○김진오 위원 지난 행감자료에는 그 도서관 명칭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구청과 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깐 야간 운영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혹시 주말로는 운영이 어려울까요?

아니, 기준이 있어서 못하는 건지.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평일보다는 주말이 많을 건데 주말에 휴무를 하다 보니 그런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운영 인력이 33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에는 1개 관이 더 느는데 운영 인력은 33명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 운영 인력은 어떻게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그 기관별로 이렇게 배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15개 관에서 1개 관이 더 느는데 그랬을 때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은 동일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서포터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이고요.

기존에 청년내일센터에서 청년활동 홍보기자단 운영 사업이 개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이전과 서포터즈의 역할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김진오 위원 특별하게 달라지는 느낌은 안 들긴 하는데, 이제 좀 더 확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존 활동보다는?

○김진오 위원 SNS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콘텐츠도 제작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 규모는 보니까 40명에서 50명 사이인데, 산출 내역상 참여자 수당을 보니까 한 3,750만 원인데 50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수당이 한 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수당의 용도가 무엇인 거지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당인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할 때마다 1개 제작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1인당 얼마 측정보다는 그냥 활동하는 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겠네요?

○김진오 위원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김진오 위원 콘텐츠라는 게 정말 전문성 있게 만들 수도 취미로써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게 담겨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또 마련해서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청년서포터즈, 말 그대로 청년들인데 이 금액이 또 본인들한테는 되게 큰 금액일 수도 있고 또 그걸로 누구는 섭섭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을 조금 빨리 마련하셔서 이 서포터즈 운영이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 57쪽 보시겠습니다.

57쪽 보시면요, 거기에 예산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그 증가분이 증감사유를 보니까 사무실 이전 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언급했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 25억 5,728만 원에서 올해는 28억 7,000인 거예요.

오히려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무실 비용이나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은 이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4% 더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보니까요.

작년에는 운영비가 21억 5,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4%가 감소했는데 이거 여기 설명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지요?

정원이 62명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원이 62명인데 작년에는 59명이었습니다, 올해 61명이고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2명 분이 3억은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 1,3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러니까 연차에 의해서 자연 증가분 이상으로 인건비를 인상한 부분이라고밖에 저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별 인건비 내역 제출을 요청드리는데요, 작년 대비 증감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사업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대전시에서, 여기 보시면 일단 드는 생각이 위탁 수수료가 3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지요?

위탁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해서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하는 건데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요, 내일재단에는 그런 게 없던데요.

○김민숙 위원 내일재단 거를…….

○김민숙 위원 자체 거를 찾아보니까 제4조 사업에서요.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양성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학사업 및 진로멘토링 사업인데 국내외 교육·문화 탐방 및 진로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를 가는 건지 국외를 갈 건지 그리고 지원대상이 최근 3년간 재능·희망·성취 장학금 수여자라고 했는데 그 수여자에게 다시 중복으로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정확하게 몇 명의 대상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야만 예산을 내려 주는 거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장학금 수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드립니까?

8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5명이 해외로 나갈지, 그런 거 하면 그냥 다 승인해줘야 돼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신규사업이니까 더 꼼꼼하게 보여주셔야지요.

이거는 지금 산출기초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업을 예산을 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와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탁수수료는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제 자체 규정하고 조례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은 이 사업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지요, 네트워킹 사업으로 다른 걸로 하셔야지요.

그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76쪽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실 것은 청년만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을 잡아두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더라고요.

없어요, 작년도에는 1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청년활동공간 해서 나들목, 너나들이, 두두두 이렇게 지금 예산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청년내일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운영비 사업비는 저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또 들어왔어요,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청년 만남 프로그램 운영은 이 3개, 나들목, 너나들이, 두두두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공간을 마련해서요?

○김민숙 위원 시설도 1억 잡아놓으셨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를 이렇게 하면 예전하고 뭐가 다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장학재단하고 청년내일센터가 있는 것을 합해서 내일재단을 만든 취지와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청년센터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인건비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인건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흡수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이거 각자 세 개에 있는 그 공간에는 인건비는 그냥 두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민숙 위원 그러면 몇 명씩 채용할 예정이세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이요, 활동공간 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1억 원을 시설 보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들목, 너나들이, 두두두 그 부분을 신규로 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국장님.

모든 것이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보고 이 사업이 이게, 이 공사가 예를 들면 좀 과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달라, 뭐가 있어야지요, 이런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이요.

83쪽 청년서포터즈 운영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인데요, 이것도 1억이에요.

홍보하고, 뭐 이런 사업으로 40～50명 정도 준다고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런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산 안 드리면 계획 안 세워도 되지요?

○김민숙 위원 아니, 플랜이 있어야 예산을 내려드리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플랜을 주세요, 그러면 플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에요.

○김민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여기 추진계획이나 개요에 나왔어야 되지요?

저희는 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데 명칭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84쪽.

○김민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4억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4억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청춘터전, 청년주도 활동지원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특색이.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춘터전이 어떤 사업이지요?

예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했지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단체에게 임대료나 공간 운영비를 했던 사업이고요.

청년주도 활동사업은 청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업인데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청년주간 행사(학술)(신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행사랑 박람회 참가, 이거 내용이 2개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청년정책 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누가 참가하는지 제가 그냥, 답변은 나중에 주세요.

어떻게 참가하는 건지, 홍보부스 참여하는 거면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87쪽 보시면 여기에 똑같아요.

청년소통공감 행사 운영 1억 8,000에, 이 앞에 청년주관 행사하는 게 9월 20일부터 21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사업에 소통공감 행사 1억 8,000에 2,000만 원을 같이 붙여서 2억으로 붙이고 청년정책박람회 참가는 너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신규사업일수록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운용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산을 바라는 것은 저는, 이 예산이 크잖아요, 4억, 1억, 1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과를 비교하면 1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하나 받으려고 엄청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너무 부실하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년내일재단 기존사업 관련, 지금 김민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신규로 해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기존 사업하고 연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전체 내일센터에서 하던 예산이 12억 9,600 해서 내일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이번 청년내일재단에서 17억 4,300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신규사업, 아까 1억까지 해서 지금 연계사업들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보니까 대전청년포털 통합·운영 사업이 이번에 예산은 8,000만 원을 세우셨고 전에 내일센터에서는 예산 4,500을 했어요.

이번에 증액된 거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또 청년활동공간 운영도 내일센터에서 4억 2,200을 하던 걸 이제 9억 3,500…….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은 연계사업인 거고, 신규사업은 청년활동공간 시설 개선 하나가 맞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아까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총괄해서 내일센터에서 청년주도활동 지원하고 청년커뮤니티 지원, 청춘터전 지원을 하나로 묶어서 청년활동 지원으로 4억 원에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이?

○위원장 이금선 이게 원래 전체 예산이 내일센터에서 할 땐 5억 3,500만 원, 주도활동 지원 1억 5,000, 커뮤니티 지원 1억 3,500, 청춘터전 2억 5,000 하던 거를 4억으로 함께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를 그러니까 설명자료 같은 거에 자세히 써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여기다가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내일재단 운영해서 그래서 4억 3,100만 원 정도 증감됐잖아요.

이거 증감사유 보니까 정원 대비 결원 보충 4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를 몇 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원을?

○위원장 이금선 인원이 4명이 보충이 되면 내일센터에서 운영하던 거를 내일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채용은 경력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전처럼 신규채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4명 뽑는데 150명이 접수돼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경력직 2급을 1명을 뽑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2급하고 3급.

○위원장 이금선 5급 2명.

지금 내일센터가 12월까지 연말에 마감되잖아요.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내일재단으로 옮기면서 이관에 대한 것의 업무 인수인계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설명자료 81쪽에 청년포털 통합·운영 있지요.

이게 지금 증액을 3,534만 원 하신다는 거고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8,0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홈페이지 개편 시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위원장 이금선 여러 가지로 포털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위탁 줘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내일센터 포털에서 하던 거를 끌어와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내일센터를 접속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센터 명단 연락처에 070이라고 쭉, 070 번호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확인 안 해보셨지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070이면 전화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070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070으로 쭉 번호가 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는 070 하면 요즘에 전화를 받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통합할 때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설명자료 99쪽,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있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 교육은 2025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285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합쳐서 가정폭력까지 285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디지털,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거는 없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책정된 게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별도로 안 하셨지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대전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금선 전에 예결위에서 저도 삭감,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에서 깎여서 저도 그때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 워낙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딥페이크도 그렇고 의원들까지 당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아무리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설명자료 191쪽 한번 보실게요.

청소년 급식 지원 해서 여기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도 나와 있어요, 유성구도 한 2,645만 원 하고 있고, 서구도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개소씩만 하고 있는 건가요, 구에서?

○위원장 이금선 학교밖청소년센터에만 지원하는 예산인 건가요, 이거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제가 그때 시정질문도 하고 대안학교 관련도 급식 지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하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밖청소년들도 대전시의 청소년들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무상교육이고 급식비도 다 무료로 지원하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마 전 10월 30일에 ‘돈 없어 밥 못 먹는 학교밖청소년들’ 해서 언론 나온 거 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거기 1인당 1년 식비가 6만 3,782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도 똑같은 금액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대전시도 부족한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급식비 지원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이런 급식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고,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들 관련해서 급식비 지원하는 데 예산 확보를 추경에라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숙 위원 저요.

○위원장 이금선 있어요?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들으니까 지금 이게 내일센터랑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센터에서 내일재단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재단이 내일센터와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출연금에 포함된 인건비로 사업을 운영해야지, 각 사업을 인건비는 각 사업에 그냥 심어놓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업 자체가 특성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신규인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자꾸 국장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도록 뭔가를 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85쪽 보니까 예산 삭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대덕구에 생겼잖아요, 거기 관련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김민숙 위원 매칭을 못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동구에도 상담복지센터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야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김민숙 위원 동구도 아직?

○김민숙 위원 이거 빨리 신경 쓰셔서 내려와서, 사실 대덕구나 중구가 지금 없어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대덕구나 동구가 생긴 거는 정말 계속 고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너무 잘 생겼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운영 못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동반자 인원 수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왜 오히려 감액이 됐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손해가 된 거니까요.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학교밖청소년 꿈키움수당 말씀드렸는데 이 꿈키움수당이 지금 동구, 대덕구, 중구가 없다 보니까 꿈키움수당을 줄 때도 학교 밖 아이들에게 이게 골고루 잘 배치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전략국을 비롯한 2개 사업소 및 2개 출연기관과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민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2개 기관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 및 2개 사업소, 2개의 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우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