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뉴스1 김태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신 양수조, 박세권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분 교육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국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수조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수조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조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세권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세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영재교육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까?

동부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상래 위원 주체가 어디예요?

○이상래 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학급에서 운영하는 게 서부에서는 주로 근 80%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는 교육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택을 입는 학생이?

○이상래 위원 99명.

그런데 서부에서는 영재학급 근 1,000명 정도가 그쪽에서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 정도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한 3억 이상을 지금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비율인지?

왜냐하면 동부에서는 영재학급에 한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서부를 보면 영재학급에 근 80% 예산을, 6억 정도를 학급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교육원 운영은 7,000만 원 조금 안 되게 투입하고 있는데 서로 보는 눈이 좀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봤을 때는 100명한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하고, 좀 어떤 게 더 교육적으로 봤을 때 나을 것 같습니까?

○이상래 위원 9백몇 명이던데?

○이상래 위원 4백몇 명이에요, 431명.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학생 수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학생 수하고는 별개잖아요.

서부는 예산 근 80% 이상을 영재학급 이쪽에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동부하고.

정책이라는 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래 위원 그건 일반적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책을 하는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다르게 정책을 했을 때 효과를, 예산 투입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영재교육을 시킬 때는 그래도 뭔가 기준점이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판단이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겠지만 100명한테 예산을 3억 이상을 투입해서 하는 것 이게 맞는 건지?

○이상래 위원 아니, 환경개선사업은 따로 있어요.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여러 어린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한 100명한테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하고, 서부교육청은 근 1,000명한테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본 거예요, 저는.

비율을 봤을 때 이것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 있게 좀, 대전시의 똑같은 어린 학생인데 서부와 동부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있지요, 교습소?

교습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이상래 위원 그런데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에 보면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으니까 더 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단속의 내용을 보면 성범죄 경력 위조에 아동학대 경력 위조에 여러 가지 2023년하고 2024년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더 예방홍보를 하든 그쪽에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부지원청장님.

○이상래 위원 사안이 줄어든 건 자료에 봤는데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점검 학원 수가 작년하고 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에 점검 수가 한 1,500군데, 올해는 700군데 이렇게 반으로 줄었거든요, 서부 같은 경우는.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줄은 게 아니지요.

○이상래 위원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예방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래 위원 학생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보면 학부형도 걱정이 될 사항이고, 계속 이게 발생이 되니까, 안 되면 좋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학폭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동·서부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폭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학생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 안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위촉이 되고 있고 새로 업무 시작된 것이 학폭전담조사관인데요.

위촉 기간이 어떻게 돼 있지요?

○민경배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횟수, 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회당 20만 원이요?

○민경배 위원 전담조사관 자격 요건이 학폭 업무라든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령 제한이 따로 있나요?

○민경배 위원 이분들의 어떤 조사 업무하고 해당 담당 SPO하고의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동부교육청은 50명으로 돼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금년도 학폭 발생 건수가 동부의 경우에 447건이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52건 56%입니다.

이 학교장 자체 해결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몇 가지지요?

○민경배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민경배 위원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넘어가도록 돼 있고요?

○민경배 위원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3년간 학폭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주로 신체 폭력 부분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경배 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학폭전담조사관이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 어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인이 와서 조사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불안해 한다든지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민경배 위원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수 조사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타 시·도의 모범 사례도 공유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혹시 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또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전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타 교육청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제도 도입 취지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서부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킴이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왜 이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지도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또 각종 일탈 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는 목적으로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하고 새싹지킴이가 다른데요.

배움터지킴이는 각 학교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활동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돼 있네요.

새싹지킴이는 활동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대전시에서 위탁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금년 3월 4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어떤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어떤 학교는 새싹지킴이를 운영합니다,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요?

○민경배 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학교는 같은 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어느 학교는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실제 배움터지킴이는 근무시간도 길고요, 근무시간이 하루에 6∼8시간 정도 교대근무를 하고요.

연령도 30∼50세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경찰이라든지 경비업무, 학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싹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고연령이고 실질적으로 학교 등하교 건널목 지도나 이런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밀착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싹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까지만 하고 있고.

○민경배 위원 그 이후에 공백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교에 아이들 수업이 있나요?

늘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공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경배 위원 지금 학교에 있는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당 한 4대 정도 CCTV 운영이 되는데 이게 대전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랑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백업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CCTV 보존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민경배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음 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국이나 행정국, 기획국에서 하는 행감을 혹시 모니터링하셨을까요?

○김민숙 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행감 첫 회 할 때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 심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예방에 집중하면 심의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줄기는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대로 줄었지만 우리의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학부모의 사연이 있었던 소개입니다.

옆에 오른쪽에는 21장의 손글씨로 쓴 사실의 내용이었고요.

“출결 처리에 대한 부분들 염려하지 마라, 가해교사는 전출하겠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 주겠다.”라는 학교장의 약속은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학폭신고하지도 않고 해결하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요구, 그러니까 사과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됐고요.

학교폭력으로 결국에는 처리도 되지 않고 한 달 후에 방임되고 방치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지만 사실 그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야흐로 5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마, 동부교육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요?

○김민숙 위원 수용이 됐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원래 처음에는 학교폭력이 가해교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두 차례 피해학생에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명찰이 떨어진 것을 운동장에서 발견을 해서 “너 이런 거 왜 칠칠찮게 흘리고 다니냐?”라고 해서 맞았고 그 이후로 또다시 아이가 또 홀리게 됩니다.

그거를 또 발견한 교사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아이는 또 장애가 좀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폭력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특수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더 강화된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 면담을 드렸는데 “출결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있으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또 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를 와야 한다, 이유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받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다음 날 교감 선생님은 피해자 학부모의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알지 말아야 할 것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출석 인정한다고 했는데도, 앞으로 가해교사도 전출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엔 교장 선생님만 다른 학교로 가셨지요, 해결 못 하시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도 안 됐고 피해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을 전출 보낸다고 했고 이게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됐으면 사실은 분리할 수 있거나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은 도망가고 선생님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그 피해학생과 선생님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지요.

더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아이, 그 선생님 때문에 이 피해학생의 반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분리하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강당에서 수업해야 하고 그 피해학생의 반 학생들은 분리해야 되고, 마주 봐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다, 되게 더웠지요.

뙤약볕에서, 그 아이들은 실 바깥에서 수업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는 일, 그리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선생님을 부딪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긴 했지만, 급식실에서 시간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집에 오고 계속 부딪침이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최근까지도 손목을 긋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합니다.

왜냐, 아동학대에 지금 법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들이 있으니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선생님을 어디로 보내거나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말하지요, 힘들고 하면 가정에서 있으면 된다고.

그거는 학습권을 저는 박탈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끼리 학폭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분리 조치가 되고 아이들이 경찰서로 또 117로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는 기간에도 이중 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에서는 학폭을 열어서 처리합니다,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 가족들에게는, 성인들에게는 아주 완화된, 아동학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아무 일 없으니 그냥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죄가 없는, 때린 근거가 있고 아이에게 폭언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거는 아동학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곳에서, 공간에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강화된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 교육직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방임되고 방치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이거요, 진짜 처리하셔야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선생님과 제자는 상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고, 사실은 전 교장 선생님이 충분히 저는 처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9월에 다른 학교로 전출해서 보낼 수 있었지요.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 뿐이지, 이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 학부모님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앞장.

보면 교감 선생님이 내 직장에 허락 없이 찾아온 거 소문 다 났고, 누구누구 선생님의 수업인데 다른 반 선생님께 맞고 온 거,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이 선생님이 “너 와라!” 해서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출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말 바꾼 거, 문서화해 준다고 해놓고 안 된다고, 오히려 교감 선생님 이거 녹취하라고 “이거 확실해야 되니까 이거 녹취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 거,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모 선생님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대하는 태도, 아이는 힘든데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선생님은 “아유, 애 학교에서 아무 일 없고, 괜찮아요, 힘든 것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학폭을 원하지 않은데도 “왜 신고했냐?”라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엔 학폭으로 신고한 거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놓고 결국에는 한 달 가까이 학폭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그때 물어보니 “아, 학폭은 취소됐고요,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는요, 저는 여기 학교에서 정말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라는 것은, 선생님들 다 교육받지 않습니까?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안 하시다가 학폭으로 갔더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거 뭔가 사안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버리는.

처음부터 학부모님이 요구했던 건 이겁니다.

“다 용서할 테니 우리 아이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만 학교에 보내달라 그리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이거밖에 요청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차를 두었지만 학교에서 분리되는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책임을 갖고 불편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이런 상황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학폭을 처리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처리하고 사건을 오히려 키우는 계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방향성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동부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셨고,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감사관에도 얘기했지만 처리한 것은 일단 처리가 되고 아동학대법으로는 분명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도망간 교장 선생님은 일 처리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학대인데 발견되자마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전부 다 그에 따른 어떤 절차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너무,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더 다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리되는 것을 계속 봤는데 아마 감사관에서도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단 한 번도 제가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부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또 서부교육지원청의 417쪽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폭은 점점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 대상으로 학폭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학폭 참석 횟수나 지급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줄긴 했으나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폭 심의하는 횟수나 지급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순서가 교육 관련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학부모, 경찰, 법률 순이고요.

그리고 뒤에 서부는 전문가, 학부모, 교육, 경찰, 법률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수치가 조금 더 저는 높아야 된다고 보고요.

서부는 전문가가 일단은 처음에 나오긴 하지만 학부모의 수가 너무 높아요.

평균 횟수가 62회예요, 여전히 높습니다.

이거 더 줄여야 됩니다, 전문가 수치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경찰이나 법률가는 자기 본연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순이고, 교육 그리고 학부모 형태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시면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 쪼개놓고 3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쪼개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2023년도는 묶어놓으셨고요, 그랬지요?

○김민숙 위원 그랬으면 이게 날짜가 지났으면 2022년도도 이렇게 쪼개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계산하고 한 눈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왜 안 쪼개놨어요?

○김민숙 위원 이것은 어쨌든 연도별이 지났으니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관성이 있다.

앞에도 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서부도 포함됩니다.

서부도 똑같아요.

2022년,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28일까지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쪼개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합으로 묶으면 돼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김민숙 위원 아마 그 평균횟수 때문에 그렇게 나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잡을 때 5.5 이렇게 잡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아요.

○김민숙 위원 그랬으면,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틀을 잡아가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하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520건을 동부는 진행을 하셨잖아요.

보시면 인원수 대비 1인당 24건 정도 양쪽에 맞춰서 하셨어요.

동부도 서부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4건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학교폭력 심의한 횟수로 2,768건에서 520건 빼면 사실은 2,248건으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전담조사관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특별히 21명으로 한정해서든 예산대비 어떤 게 맞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서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전담조사관을 만들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별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동부 같은 경우는 아까 50.8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연령대가?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높지요?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교원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아이들이 상담을 조사관에게 함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상담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사관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

비율은 동부처럼 비슷하게 비율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청소년 전문가를 조금 더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어렵고, 민원 들어온 것 아마 두 교육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사관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더 많이 조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유가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조사관이 있는지에 대한 별로 체감을 못 하는, 업무경감 차원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체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사관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료요청이나 사건이나 경위나 물어보는 건 결국 학폭 담당자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기는 합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도 그렇고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추가감사하겠습니다.

전담조사관 관련해서인데요, 조사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원을 처음에 충당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충당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김진오 위원 퇴직경찰관이나 교사 또는 청소년전문가 등을 조사관으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외 직종에도 위촉하는 위원이 어떠한 직종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예, 서부지원청 공고 제22호에서 조사관의 지원요건을 보면 봉사하는 자세, 배려심 등의 소양요건을 들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항목들은 조사관 업무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언론보도도 그렇고 보면 퇴직경찰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경찰관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김진오 위원 아홉 분이 퇴직경찰이신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월에도 퇴직교원만을 대상으로 5명 내외 추가모집 공고를 냈잖아요.

이때도 혹시 출신비율에 대한 고려를 했던 건가요?

○김진오 위원 대전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타 지역에서 공모과정에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촉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내용을 봤는데 혹시 대전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대전은 없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사관제도 도입 이후에 사안처리나 업무경감 만족도를 조사한 권위 있는 학회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논문을 살펴봤는데, 긍정평가는 24%이고 부정평가는 49%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가 돼요.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관이 학생들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도 있고, 책임교사 등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나 학교 사항을 일일이 조사관에게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조사관이 가‧피해학생 면담과 학부모 통화 이외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책임교사 등에게 목격학생 진술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전에서도 이런 사례를 지원청에서 파악한 바가 있나요?

○김진오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네요.

서부는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예, 지금 만족도 내에서 평가항목을 보면 업무경감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들어가 있지요?

업무경감 효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감사를 드릴게요.

책임교사 등의 학교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사관, 학생, 보호자 간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도 그렇고 교사관에게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사항 같은 걸 안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거자료 CCTV 같은 것도 분석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학생 조사 시에도 동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업무에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증가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서부나 동부에서는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자료 끝에 것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담당업무 보시면 자택에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사실은 어쨌든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사안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관련사안들 보고서 작성을 가정에서 하는 게 맞나요?

○김진오 위원 그냥 믿고 맡기고 계신다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증만 추가로 감사드리는 건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전은 대전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고 자택에서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공유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기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떻지요?

애로사항이나 만족도 같은 게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책자가 없으실 것 같아서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Ⅱ권 6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9월 기준 10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서면사과가 3건, 심리치료가 4건, 조치없음이 3건인데요, 이 조치기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1호 처분을 받을지 2호 처분을 받을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교원지위법 제35조에 따라서 보호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7건 조치사항 대상 보호자는 혹시 조치를 성실하게 다 이행을 했나요?

○김진오 위원 1건은 어떤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서 갑질과 교권침해를 일삼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체험이나 체육대회할 때도 무단으로 찾아와서 교사들의 출근시간도 지적하고 고성도 지르고 체험학습 갈 때 버스기사 음주측정을 왜 경찰이 아닌 교사가 하느냐는 언급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맞나요?

○김진오 위원 이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현재는 어떻게, 행정소송으로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김진오 위원 교사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운위 먼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된 게 있나요?

○김진오 위원 당연히 없겠지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이 부분은 기획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조치를 내리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치에 대한 이행이 따르지 않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분께서,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운영위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원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의 이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일을 발생시킨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운영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지요?

○김진오 위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에도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분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발시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거를 좀 마련해서 아예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자료요청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질의 중에 영재교육원 운영예산 있지요?

그중에 집행내역을 동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좀 주실래요?

왜냐하면 인원은 동부가 한 100명, 서부가 88명인데 예산이 서 있는 것보면 한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인원은 비슷한데.

이것 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길래 예산이 이렇게 근 1억 이상 차이가 나는지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방금 이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동부는 150쪽에서 151쪽, 서부는 381쪽에서 382쪽 봐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페이지도 알려드렸는데.

보실까요?

제가 조금의 의문이 되는 것들이 죽 보면서 있었습니다.

예산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내용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무릎공부방은 어떤 사업인가요?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를 완화시킨다,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지요?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시는 교육장님이 협업하셔서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반영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담당교사에게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69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예산액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10분의 1,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0’자가 빠졌나 했는데 서부지원청에서는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도에 했고 예산이 12억 5,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80개 학교로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1억 6,000이에요.

○김민숙 위원 교육청에서요?

○김민숙 위원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줄였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모두 이렇게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개수는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김민숙 위원 만약에 교육장님, 그렇다면 파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업은 성과나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시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했던 2023년도하고 지원이 줄어든 2024년도 성과를 비교해서 보면 학생들의 학습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도 ‘0자가 빠졌나?’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다른 비슷한 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봤습니다.

152쪽에 보면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무릎공부방과는 달리 운영 학교 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수가 늘어났으면 아이들도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4명씩 아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사수당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100% 줬는데 나머지는 각 교육청에서 매칭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확 줄었는데 운영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유지를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 100%였다가 이제 아예 없앨 수, 일몰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1억 4,000, 1억 6,000 잡아서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1억 4,000이고 1억 6,000인데 이게 특교 플러스 지금 우리 지원청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어쨌든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특교금이 별도로 있어요?

○김민숙 위원 나누어져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학교 수를 늘리면 질적인 부분과 어떤 성과나 만족도에서 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냐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 줬던 수당에 만약에 3만 원 줬으면 지금 3,000원 줬어야 되는 건데.

○김민숙 위원 학교 수는 늘어났는데요?

○김민숙 위원 이거 몇 명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수는 어쨌든 늘어났는데 학교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4명씩.

○김민숙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뭔가 저는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학교, 지원받는 학생의 인원수를 저한테 동부·서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는 무슨 사업이지요?

이거는 또 초등학교 학교 운영 수가 줄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2배 반 늘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을 위한 사업이고요.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이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기초학습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라든지,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또 각 학교마다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09개 학교 그리고 서부에는 132개 학교.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비슷비슷한 사업은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많이 하면 학교에서도 업무 경감의 문제가 생기고, 하시면서도 이 사업이 이 건지 저 건지 몰라요.

우리가 늘봄사업, 돌봄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방과 후 사업 이게 다 총체적으로 뭐가 뭔지도 부모님도 잘 모르고 새봄, 늘봄, 돌봄, 방과 후, 그런데 늘봄이 방과 후 플러스 돌봄이고 막 정신없잖아요, 뭐가 뭔지 특색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초학력 사업이라든지 책임교육학년제 그리고 한무릎공부방,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사업으로 되는 거면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산도 이렇게 10억에서 1억 정도로 내려왔으면 이런 사업들은 개수는 확 늘어나고 예산은 확 줄고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를 지원청에서 저는 좀 과감하게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 그리고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너무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만 구분이 안 되는 걸까요?

각 부의 국장님들, 교육국장님도 오셨는데 서부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가 뭐예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한무릎공부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김민숙 위원 지금 3개의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각자의 차이나 어떤 구분이 명확하게 되면서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은 한 사업 안에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냥 개인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오히려 학교에 이런 어떤 방과후 그리고 기초학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일부의 예산을 주고 그 학교에서 운영을 자기 학교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조율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했던 사업들이 지금과 달라져 있으면 당연히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산을 10억 이상 줬던 거를 내린다거나 그리고 더 학교 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강사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김민숙 위원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대로보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면 요청을 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원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의견을 내셔야지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는, 거의 제가 지원청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줘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답변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원청은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두 교육장님께서 서로 협업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제안을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지원청이 교육청 밑에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기관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217쪽에 적어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번이, 첫 번째가 기초학력 향상, 두 번째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 번째가 교원전문성 향상 지원, 세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이 방향성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어떤 학력격차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어떤 격차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학교에서의 면학 분위기와 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PPT를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발생 수를 비교하면 중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 마지막 장이요.

그거 보시면 동부는 4만 5,291명이고요, 서부는 8만 2,559명이거든요.

여기에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동부는 382건 그리고 서부는 558건이에요.

그리고 심의 처분 건수도 430건 그리고 51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지요,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부 지역의 중학교 인원수 대비 학교폭력 접수 비율이 서부 지역보다 인원수, 학생 수는 적지만 높아요.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동·서부의 교육 격차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인구 비례로 동·서부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동부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지금 계속하는 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유성구가 많고 서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간다면 교육격차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서부보다 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주셔야지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선상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더 많이 고심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줘야 될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동·서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중학교만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인구 비례로 계속 동·서부를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면 안 된다, 더 격차가 떨어지는 만큼 더 채워줘야지만 그거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가주면 계속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부를 더욱더 격차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격차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학교에 어떤 지원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기초학력이라든지 문화예술 활성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학 분위기와 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셨지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물론 인원은 많지만 동부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더 강력하게 요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부에 있지만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좀 할게요.

우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지금 퇴직교원하고 경찰,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동 관련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담조사관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게 원래 학교폭력의 사안 처리에 대해서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조사관제가 생긴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초등학생 아이들도 학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금선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 전문가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동‧서부교육청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개방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거꾸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게 다목적강당하고 운동장 부분인데요.

강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개방되고 있는 학교가 18.7%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부를 운영해서, 학교 교육활동 때문에 강당을 개방하지 못 한다.

또 통합건물 교사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못 한다, 기숙사 운영 관계 때문에 못 한다, 무인경비 및 관리상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실제 개방하고 있지 않은 학교를 보면.

운동부를 운영한다고 하면 운동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시간말고 앞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교육활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제외한 시간.

통합건물에서 교사동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왜 못 하는 것인지?

기숙사 운영하고 있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이 너무 학교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학교시설이 학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학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들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통상 보면 걷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운동장 계속 돌고 건강유지를 하는데 운동부 운영 때문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보안 및 관리상 문제 때문에 안 한다, 아파트의 소음 관련 민원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게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면 지원 요청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서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전에는 관공서라든지 학교가 다 담이 있었어요.

담을 다 허물고 경계를 없애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담장을 신축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시간을 운동장이라든지 개방 시간 외 잠궈놓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어서 가기도 해요.

우려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우려가 되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문을 잠궜다고 해서 이용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간을 통제해서 주말에도 못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공을 차려고 하더라도 찰 수도 없는, 이용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완화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을 통제하더라고요, 방과 후 1시간 후에 저녁 8시까지.

그러면 새벽시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녁 때 운동하는 그런 부분도 제한이 되고 주말에 아침 7시부터 8시인데 단 학교 대관이라든지 주말 영재반, 주말 방과후활동 이런 행사할 때는 개방하지 않겠다.

또 공휴일이라든지 국경일에 미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 언제 개방되는 건지, 언제 제한하는 건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인근지역이라도.

그냥 24시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시간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고 미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방침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 이런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예산이 들면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청구서 하면 돼요, 교육도 시키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수세적으로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행사를 하고 지역주민을 만나 보면 가장 많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부분이에요.

여기 위원님 다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학교시설을, 학교가 학교장, 학교만의 주체가 담당하는 시설이 아니고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문창초 도서관이라든지 새일초 복합시설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예산 투여를 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고 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더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Ⅳ권 172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병설유치원입니다.

174쪽에 정원 20% 미달인 공립유치원의 최근 3년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유치원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원이 1명입니다.

1명, 2명, 2명, 2명.

유아가 1명인 경우에 거기 운영하는 병설유치원 교사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

유치원명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원아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원감이 있을 거고 교사가 있을 거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원 20% 미달인 공립유치원 자료가 있는데 그 유치원의 교직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너무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원아 한두 명을 위해서 교사가 있고 차량을 돌리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교육을 꼭 효율적인 것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통합유치원이라든지 거점유치원 이렇게 강구하는데 관련해서 보면, 173쪽에 있네요, 폐원된 사립유치원을 보면 원아 수가 26명, 25명인데도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때문에 폐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25명이 되어도 폐원을 하는데 공립유치원은 1명, 2명인데도 폐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금낭비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사립유치원 같이 한 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든지 거점이라든지 통폐합을 통해서 이런 부분 비효율성을 거둬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서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동부교육장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민경배 위원 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1명, 2명 있는 원아를 데리고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아이들이 또래집단 간에 같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수인 경우에는 그런 교육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서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저도 저희 지역구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인데 동부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 어떤 부분으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교권침해된 내용이?

○민경배 위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의 사안입니까?

○민경배 위원 학교운영위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을 뽑을 때 보통 학교별로 운영위원 수가 다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겠지요?

○민경배 위원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 학부모위원을 뽑지요?

○민경배 위원 10명 정도 전체 인원이 되지요?

○민경배 위원 선발절차는 본인이 신청해서 운영위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운영위원을 위촉하지요?

○민경배 위원 뽑을 인원보다 적으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거고?

○민경배 위원 학교 운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교사는 병가를 냈다든지 연가를 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우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시 교권보호위원회도 별도로 있지요?

○민경배 위원 시 교권보호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동부 같은 경우는 31명,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네요?

○민경배 위원 5개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교권침해가 없도록 예방, 예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후반기 말고도 전반기에도 동·서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 중심에 있는 동‧서부 간 직원분들의 업무강도 또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모두 주요업무의 당면 현안과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언급하셨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당면 현안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동부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아니요.

○김진오 위원 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말고도 혹시.

○김진오 위원 예, 현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금년에 신설된 학교지원센터 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나요, 현재까지?

○김진오 위원 그러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교육장님께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서부교육장님께서는 말씀하신 현안사업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해주셔서, 제가 질의드릴 걸 벌써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장내웃음)

○김진오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현안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당연히 현안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앞에 표를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나온 현황이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비교만 해봐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다만 교육지원청 교직원 수가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171분이 동일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럼에도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동·서부교육장님들 두 분 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모든 직원분들이 다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지, 우리 동부지원청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서부는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3개 센터가 지금 나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김진오 위원 공간 협소가 가장 큰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와 반대로…….

○김진오 위원 그러면 4곳이 나가 있다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분원도 있고 꿈나래교육원도 들어와 있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 이전 등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혹시?

○김진오 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럼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한번 업무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세부사항으로는 감사 그리고 또 학원, 시설 업무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감사 먼저 조금 짚어보면 담당 공무원 수는 동일하게 6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요.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들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몇 년 주기로 어떻게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편하신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께서요.

○김진오 위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한 학교를 맡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가 필요하시지요, 인력이?

한 학교 감사하는 데 있어서요?

○김진오 위원 그 팀이 몇 명이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김진오 위원 이제 3명에서 5명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학교로 감사 나간 기관과 제가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보니까 거의 1개 학교당 일주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굳이 업무량을 따져보면 이럴 경우에 서부 직원들은 47주 동안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울러 업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휴가나 연가 같은 건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휴가나 연가를 냈을 때는 세 분이 또는 다섯 분이 해야 될 감사가 한 분씩, 두 분씩 줄어들게 되면 이게 과연 또 감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더라고요.

다음 자료 주시겠어요?

다음은 학원, 교습소 현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부는 1,234개, 서부는 2,550개로 서부가 동부에 비해 2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이를 관리하는 직원도 보면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1인당 관리하는 학원, 교습소 수를 단순 계산해 보면 동부는 1인당 176개, 서부는 283개로 거의 1.6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부 직원분들께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또 자료 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시설 사업비 예산 및 시설 업무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현황을 보면 1.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제 아마 동·서부 교육 격차 해소 때문에 동부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물론 동의하지만 시설 예산만 따로 보면 1.05배 차이로 별 차이가 또 없어요, 시설 예산도.

그리고 이전 3년 치만 살펴봐도 또 비슷한 수치이고요.

학교 수만 해도 거의 1.4배 차이가 나는데 시설 예산이 비슷하면 사실 서부 학교들은 동부에 비해 시설 개선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학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부 학교는 방문한 적은 없지만 서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둘러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 대한 열악함도 있었고 또 인력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많이 현장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1인당 공사를 하고 감독하는 담당 직원분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거 직원 수도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 시설과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학교의 수는 많고 또 예산도 비슷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교육장님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앞서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부터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저도 느껴지고 있는데,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지금 인원 보강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지금 요청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지원청이 두 곳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량도 있을 것이고 근무여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훨씬 높지요, 어떻게 보시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시설도 많이 개선됐잖아요.

저번에 한 9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직원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셨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나요?

○김진오 위원 급식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혹시 급식비가 얼마지요, 식사비가 한 끼.

○김진오 위원 한 달에 8만 원이고 메뉴 같은 것도 잘 나오지요?

○김진오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라는 게 꼭 지적하고 딱딱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마련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다 나가서 식사를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지금 저도 그쪽 인근에 살고 있어서, 물론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조금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기본 그래도 식대비가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는 나오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동부, 서부를 계속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식대비만 해도 사실 청년층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거란 말이지요.

○김진오 위원 밥 한 끼 먹고 1만 원씩 쓰고 커피 한 잔 먹어도 5,000원 6,000원씩인데 이게 한 달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한 40만 원가량이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증개축 부분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은 잘 검토가 되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그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김진오 위원 이거는 분명히 지난 전반기 행정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 거고.

○김진오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오 위원 이 부분을 책임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 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 서부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한번 동료위원님들 보셨으면 좋겠는 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진 그만 보셔도 되고요, 절 봐주세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동부, 서부로 나누자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동부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낮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동부, 서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가족 모두의 문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부에 계시는 분이 서부로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서부에 계신 분이 동부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서부를 자꾸 나눌 필요 없이 우리 교육가족과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신속하게 또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직원들이 역차별을 당했군요.

하여튼 저희 지금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직원들도 다 동등하게 가야 되니까 이번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지원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매년 또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또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시설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폐원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취원율이 11.1%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잘못 계산해서 제가 바로잡아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잘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0.3%로 또 취원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을 또 생각을 해서 다시 보니까 충원율이 작년에는 55.6%였는데 올해 57.4%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하고 들여다보니 뭔가 의아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동부는 174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는 400쪽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뭐가 이상하냐면 정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원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자양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023년도에 정원이 22명씩이었다가 2024년도에 18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1명이어서 94.4%인데 사실은 22명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건 훨씬 더 높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정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지요?

혹시 아시는 분?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면 충원율이 높아지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학교 공간은 그대로이고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어떤 왜곡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부득이하게 있으실까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원 수라는 거는 충원율과 취원율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학교에 정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 유치원에는 22명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에 따라서 충원율이 달라지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정원 수를 22명에서 18명으로 거의 다 이렇게 다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부나 동부나 똑같이 정원을 다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 수의, 예를 들면 학급 수에 몇 명 이상이 초과하면 과밀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원이 우리가 학급 수 하나의 교실의 어떤 크기가 달라지거나 뭔가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왜 22명에서 18명으로 줄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의 그 수치가 작년에 걸로 따지면 첫 번째 94.4%가 아니라 한 97% 정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걸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였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김민숙 위원 정말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다 줄여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원래 체구도 작고 더 그런데 그래서 줄었다고요?

우리 뒤에 행정국장님, 서부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내용 잘 모르시나요?

○김민숙 위원 과밀로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혹시 과밀의 조정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유치원만 줄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충원율이 절대 낮아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수치는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한 답변을 제가 보충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상황이면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설에 대해 앞으로 몇 년 안에 폐교될 만한 곳이 너무 많다, 특히나 동부는 더 심각해요.

이게 94%부터 시작해서 88.9%, 88.9%, 78%, 83% 거의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한 명, 두 명 놓고 수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어떤 교사 수도 굉장히 많이 줄 건데 지금 현재로는 교사 수도 줄어들지 않고 유지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한 2∼3년 내는 많은 곳이 폐교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워낙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효과가 있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현장에서 제가 여쭤보면 사실 통합하거나 거점유치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하는 것이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날만 사실 그렇지 크게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한 거 제가 다 들었는데 이런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반응이 되게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에 통합학교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거점학교를 더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도 어제 다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했다면 내년에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개를 더 확산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도 얼마큼 올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우리 서부청은요?

○김민숙 위원 아직은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몇 개를 하겠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몇 년, 3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답변하실 때마다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단설유치원이 늘어났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단설유치원 하나씩만 딱딱 만들면 된다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앞으로 정말 우리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도 앞에서 뭐 하고 있으나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유보통합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고등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공립유치원에 대한 어떠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병설유치원이요, 처음에 제가 우리 첫 아이 낳고 이럴 때만 해도 밤새워서, 줄 서서 병설유치원 들어가려고 엄청 했습니다.

지금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선생님들은 더 훌륭한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책상도 그대로고요, 환경, 학교의 병설유치원 똑같고요.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 급식도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방학 동안의 프로그램이나, 방학이 있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초등학교 늘봄부터 시작해서 다 해봐야 저는 일단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운영지원과에서 학생배치계획 관련해서 매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제 시즌일 건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학교배정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래합니다.

과밀학교에 대해서 올해는 문제가 되는 곳이 혹시 있는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왜 배치되는, 어디는 굉장히 과밀이고 이래서 학교군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구는 없나요, 혹시요?

○김민숙 위원 글꽃중으로 많이 모여서 이번에 어떻게 그 문제는 조금 잘 배치나 주변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잘 배정이 될 것 같나요?

○김민숙 위원 서부는요?

○김민숙 위원 나머지는 문제없이 잘 이렇게 조정이 될까요?

○김민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구 갑, 서부에서도 이쪽 둔산지역에는 한밭초에 너무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걸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 조절하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학교, 소규모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이라든지 도심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대체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천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성룡초가 있지요?

○민경배 위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초 같은 경우도 100명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6학급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당 학생 수가 10.8명 소규모 학교로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대흥 4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예상인원이 6학급에 한 141명, 반별 23.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작은학교들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학생 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학교 모델학교가 있습니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입니까, 50명 이하입니까?

○민경배 위원 60명 이하지요, 지금 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명초, 산서초, 남선초 각각 연간 지원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는 큰학교가 있고 작은학교가 연계되어서 작은학교 공동(일방)통학구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큰학교 학생들이 작은학교는 갈 수 있지만 작은학교에서 큰학교로는 갈 수 없는, 일방통학을 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통학구역을 마련해서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간 학생이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산서초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되지요?

○민경배 위원 큰학교에서 작은학교 그러니까 산성초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산서초로 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민경배 위원 아니요, 산성초 큰학교에서 산서초로, 그러니까 작은학교로 일방통학을 하고 있는 전학 간 학생들.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물꼬를 터 줘서 작은학교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작은학교 모델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동명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명초는 골프배움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골프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해서 예술동아리, 사물놀이, 가야금, 바이올린 이런 체험 활성화를 하고 있고 테마별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오백리길이라든지 국립생태원 체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산서초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의 동아리활동, 예체능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체육특성화활동, 주말에 체육교실 골프 같은 걸 하고요, 또 펜싱특강도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스케이트 교육을 한다든지, 또 남선초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학습이 있네요.

문화예술체육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학교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의 소규모 작은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거꾸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효·인성 체험캠프,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 교육국 행감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교권침해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예전의 교육방식하고 최근의 교육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귀여움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배우는 위아래 예절 이런 부분이 많이 없고 밥상머리교육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효·인성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대전만의 효문화진흥원이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유일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시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효문화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10월 23일까지 1,254명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1,026명 해서 2,280명 정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초등학교에 더 집중적으로 많은 학교가 가서 이런 체험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영상교육도 있고요, 효문화전시체험관도 관람할 수가 있고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체험,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효교육 또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Ⅳ권 21쪽 보면 아까 오전에도 김진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이 개발해서 일반화시켰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부교육장님?

○민경배 위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거예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우리 교육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에 병설유치원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관련해서 감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동부지역 유치원 원아 수 감소가 제가 본 걸로는 상당히 심각해요.

서부 쪽도 예외는 아닌데 동부 쪽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가 한 학급이고 현원이 3명이에요.

원아 수가 3명일 때 교원이 1명인데 유치원 방과후 전담교사가 또 1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병설유치원도 현원이 4명이고 교사가 또 현원 1명으로 되어 있고 전담교사가 또 1명이 있고.

이게 몇 군데나, 건수가 그런 데가 많거든요, 병설유치원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운영하기 힘드니까 폐원을 하는데 공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잖아요.

제가 봐도, 저도 이쪽 유아교육 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 때도 아이들이 1명이 있을 때 선생님이 1명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이 교육과정이 다 있을 텐데, 보면 월요일 이야기나누기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활동이 많거든요.

그런데 1명으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운영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동부교육장님.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이 오도록 노력을 안 했었나요?

○위원장 이금선 원아 수가 줄고 제가 볼 때, 병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금선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도 많고 맞춤형을 많이 원해요.

예전에는 병설유치원 아까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줄 서서 들어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상교육이 아닐 때.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비가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상교육이 되면서 유치원에도 지급을 학부모님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돈을 안 내면서도 그만큼 교육적으로나 학부모님들 만족도 높게 수업도 해주고 그만큼 질을 높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 병설유치원도 그러면 미리부터 이걸 감안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1명, 2명, 5명 저도 보니까 거의 병설유치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성에 저희 지역에 있는 데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교사들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사 채용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수는 줄 거고 만약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든지 폐원이 되든지 하면 그 교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명, 2명, 3명 있는 데에서 통합차량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들이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 이 정도로 이슈가 되었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까, 그런 걸 생각해볼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1명, 2명 있고 3명, 4명 있는데도 연령이 또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같은 나이가 아니고.

2명 있는데 하나는 특수학급에 있고 일반학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도 그렇고 반도 일반아동, 특수아동 같이 통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유아 정도 되면 개월 수 차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합해서 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학부모님들이 1명, 2명이라고 해서 만족도가 과연 높을까, 저는 그게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같이 있을 때 사회성 발달도 되고 협력하는 거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명 하다 보면 선생님이 또 그렇다고 편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아이 1명 키울 때하고 2명 키울 때하고 2명 키울 때가 차라리나아요, 선생님도 잠깐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이번에 위원님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서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동부 쪽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마지막 날인 15일에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감사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79쪽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이 있어요.

보셨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부 지정 학생맞춤형통합지원에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거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동부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서부교육청 책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 보니까 기존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내용을 보니까 14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네요?

○위원장 이금선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에 9월에도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갔을 때 우리가족 축구장 데이트 해서 저도 갔었고 몇 분 의원님도 같이 갔었는데 이것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어땠나요?

○위원장 이금선 100% 좋다고 나왔어요?

○위원장 이금선 누구를 대상으로,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위원장 이금선 하여튼 저도 갔을 때 느낌은 좋았었는데 그랬고,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1년이 조금 안 되었지요?

○위원장 이금선 내년에 또 이걸 시행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3년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연장해서 그러면 3년씩 계속 이렇게 사업 선정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서부지역 학생들도 차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신청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년 후에 또 신청을 받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금선 3년 동안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들은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금선 이 사업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3년 후에 또 사업이 진행될 때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공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수조‧박세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관할지역 내 학교를 행‧재정적으로 지원‧관리하며 시교육청에서 수립한 교육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교육지원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학교지원센터는 직접적인 학교 지원을 늘려가는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이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기 바라며, 동‧서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요구와 문제들을 고려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문화학생 지원, 교육복지, 지역사회 협력 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교육연수원 등 9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