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행정국‧감사관‧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뉴스1 김태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 많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감사관‧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회근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새롭게 이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혼란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예산 철이어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텐데 잘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4쪽 봐주시겠어요?

보시면 교육공무직원 호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실무원, 당직실무원, 늘봄실무원 등 여러 가지 실무원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부, 간호원으로 불리다가 1987년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호칭이 간호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리실무사 역시 이전에 조리원으로 불리던 것을 호칭 변경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조리사가 아니었고 원래 조리원이었기 때문에 조리사로 변경할 수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전국의 많은 곳이 호칭을 실무원이라는 호칭보다 실무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시니까요, 여기 보이시나요?

PPT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2개 지역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사, 지도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은 여전히 실무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가깝게 있는 세종이나 충남, 서울, 경기, 울산, 광주 규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전부 다 실무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2개교가.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전은 실무원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실무원이라고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실까요?

○김민숙 위원 다른 지역에서 아마 저렇게 쓰고 있으면 훈령에서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 실무원이나 실무사나 하는 업무나 이런 것도 똑같은데 실무원과 실무사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건데 우리가 예산이 들지 않고 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실무사로 통일을 해드려서 그분들이 일하실 때 조금 더 존중감을, 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칭을 통해서 사실은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이 부분들을 잘 들여다 보시고,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의 어쨌든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하나 그겁니다.

제가 당직실무원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려왔고 또 지난 2년간 돌아볼 때 정말 당직실무원의 처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회기 때 학교를 비공식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다닐 때마다 항상 학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지만 맨 마지막에 들리는 곳이 당직실무원 꼭 들려보고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침구라든지 위치라든지 기계류 같은 것 있는 데, 시끄럽거나 너무 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다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 때도 당직실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 아침 이런 것을 전체 통틀어서 1식만 제공한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날은 상관이 없지만 하루에 한끼만 제공한다는 부분이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5,000원 상당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자 급식과 관련해서 하루 1식 정도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는지?

아마 저한테만 이런 민원을 넣지는 않고 행정과에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넣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한 달 동안 서로 돌아가시면서 하고 계시고 휴일만이기 때문에 며칠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아마 전체적으로 그때 시간을 늘리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하셨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먹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당직실무원분들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밤 새서, 어쨌든 아침에도 있는데 휴일에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면 한끼 정도는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도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육아시간에 대한 차별을 둔다,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죄송한데 혹시 행정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으로 내면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이도 많이 낳고 저출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공무원들은 이번 2024년도 7월 2일에 시행된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선안에 따라서 공무원은 육아시간의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기간은 36개월로 확대되었잖아요.

그랬으면 교육공무직도 똑같이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아이들 돌봄을 위한 권리조차 차별받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조금더 살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출 생각이 없다. 규정이 이렇다. 그리고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아마 내시게 되면 단체협약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아이 키우는 것조차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김민숙 위원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5개 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면밀하게 잘 보살펴 주셔서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교육위원회 첫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님, 정회근 행정국장님, 이차원 감사관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매년 나왔던 이슈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현안인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나날이 증가하는 지역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개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또 학교당국에서는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로 도심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운동장을 걷고 또 새벽에 배드민턴 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학교 개방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로 강당하고 운동장 부분인데요, 강당이 2023년도에 개방률이 79.8%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4.4%, 운동장이 2023년도 개방률이 92.5%인데 금년도 89.5% 오히려 이 개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민경배 위원 지금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공모사업하는 게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2023년도 공모사업 보면 동구의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이라든지 금년도 1차 공모 때는 중구의 문창초에 공공도서관 또 2차 공모 때는 대덕구의 새일복합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부지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이라는 그런 이유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쓰레기 투기라든지 방치 이런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민과 함께하는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금도 같이 지자체하고 내는 매칭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민경배 위원 같이 포함돼서 말씀을…….

○민경배 위원 시 교육규칙 제717호에 의거해서 학교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적극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장 평가 부분도 이런 어떤 시설 부분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 인센티브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전제가 일단은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투기, 방치, 안전 문제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쓰레기 투기가 있으니까 개방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개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점을 찍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물품 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도 질의가 있었고 예결위를 통해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물품을 구입합니까?

○민경배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모든 그런 부분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경배 위원 물품 선정할 때는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합니까?

○민경배 위원 성능이나 단가가 비싼 경우에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4,0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관급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물품 구매할 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평가방식이 지금 선호도 평가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민경배 위원 아까 PC 발주 말씀하셨는데요.

본체하고 모니터를 분리발주했습니까, 통합발주했습니까?

○민경배 위원 통합발주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MAS 2단계 방식 구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지요?

○민경배 위원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통합발주해서 무작위추첨방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민경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 2024년도에는 통합발주 무작위추첨방식으로 해서 저소득층 PC라든지 교육정보화 PC를 구입한 거로 돼 있고, 작년에 저소득층 PC 300대를 납품한 모 회사 같은 경우에 금년에 법인이 파산된 모양이더라고요.

○민경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법인이 파산되면 AS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민경배 위원 행정국장께서 지금까지 분리발주를 계속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분리발주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행감자료 Ⅲ, 121쪽 물품 통합구매 실적 자료에 보면 통합구매 전 금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절감액이 있습니다.

이 통합구매 전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는 뭐지요?

○민경배 위원 분리발주, 통합발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민경배 위원 지금 본체, 모니터를 구분하는 거냐, 분리발주하는 거냐, 묶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통합구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경배 위원 통합발주했을 때는.

○민경배 위원 금액이 절감 10%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민경배 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예전에 선호도 평가를 통해서 분리발주했던 이런 부분이 더 좋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제가 물품 구매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민경배 위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물품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전 전 지역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고교무상교육 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김진오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고교무상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디서 답변하셔야 하지요, 고교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김진오 위원 3년 연장 발의안을 내셨던 거 같더라고요, 국회에서.

잘 알겠고요.

이 특례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됩니까?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중단되는 게 아닌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당에서도 그렇고 시민분들, 우리 대전시로 보면 시민분들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중등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상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의 방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특히나 고등학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도 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 내지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이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국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감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진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께서도 강하게 의견도 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사표명을 한 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교육청 모든 국을 할 때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전시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는 오해도 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시끄럽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도입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지방교육재정 상황 및, 또 이게 국정과제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서 당시에 5년으로 국회에서 일몰 규정을 만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기간 내에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방향을 잡았던 건데, 그러면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이 무상교육을 연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하신 게 있나요, 혹시?

○김진오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취재한 결과를 봤을 때 정부예산 삭감에 대해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충청권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들 답변은 그냥 교육부의 의견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말고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5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조금 전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는 저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년 대비 2025년에는 4.9% 증가한, 교육부 부분도 증감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혹시라도 무상교육이 국비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관련해서요.

행감자료 Ⅲ권 24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4쪽에 2023년도와 2024년도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변경사유를 봤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일단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설계변경 사유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2023년도에는 9억 원 정도이고요, 2024년도에는 38억 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김진오 위원 여기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왜 당초에 있는 설계도면하고 현장여건이 다른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충분히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고요.

다만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감액되는 부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당연히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특수한 상황이 생기지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생길 테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생각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한 건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3∼4년 또는 길게, 되게 오래된 줄 알았어요, 설계변경하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하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달라져서 설계변경한 건 아니고 조금 전 국장님 답변대로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게 우선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구자료 한 걸 보니까 대부분 1년 전에 설계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하고 별도로 설계할 때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너무 성의 없이 했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설계를 했거나 또는 더 오해를 하자면 이거 공사비 부풀리기 정도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김진오 위원 민감하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더 저희가 좀 세심하게 한번 감사를 해볼게요.

제가 변경내용도 좀 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황당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변경내용을 보면 자재 변경 그건 있을 수 있지요, 분명히 자재 변경은.

그런데 설계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1년 사이에 자재 변경할 만한 큰 이유들이 뭐가 있었을지도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조명 추가입니다.

조명 추가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걸레받이 추가, 커튼 박스 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또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도를 다시 작성을 하나요?

○김진오 위원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설계변경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감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부와의 협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 저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Ⅰ권에 387쪽 보시면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은 높은데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0% 그리고 전액 미집행된 게 좀 있더라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대체 조치계획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래 위원 예.

○이상래 위원 그런데 11월 벌써 중순이고 12월은 연말인데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 보조금 집행이 100%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관심을 가져서 집행률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래 위원 학교 설립, 앞으로 예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앞으로 2027년만 해도 한 5개 학교가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5개 학교가 개원을 하는데 준비상황은 어때요?

○이상래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묻냐면 2027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학교가 네 학교인데 일시적으로 그냥 소홀하게 또 개교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한 학교만 하면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한번에 네 학교를 개원하고 9월에 한 학교를 또 개원하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래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린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까지 근교 학교로 1년씩 버스 타고 통학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차질이 생기면 그 어린 학생들이 몇 개월 늦어지면 또 통학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걸 미연에 차근차근 잘 검토하시고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비위 관계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경각심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는 제가 받아서 다 읽어보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희롱 관계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 가지 다른 데는 줄긴 줄었는데 비위 관계가.

그래도 이게 왜 늘었나, 교육했을 텐데, 분명히.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교원 쪽에서 늘어나니까 더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용산2초가 지금 중투심사 잘 끝났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인가 유성구에서 그것도 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7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단계는 설계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예, 용산2초.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차질이 이렇게 빚어지는 건 없지요?

○위원장 이금선 순탄하게 잘 가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여기 용산2초가 국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전에 처음부터 모듈러 설치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았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설립을 하면서 여기가 운동장이 거의 공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지금 아시고는 계실 텐데, 학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명회나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단계적,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서 저도 이런 사항만 전달했는데 다음에 1월부터 다시 추진하는 게 있을 때는 설계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학교 학부모님들 의견도 담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설계변경이 중간에 되고 막 하는데 미리미리 학부모님들 목소리도 담아서 학교가 안전하게 잘 지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학생 수가 846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호반써밋아파트 입주 전체 들어오고 나서 이걸 계산한 수치인가요, 학생 수는?

○위원장 이금선 용산초의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에 제가 운영위원일 때 회의 중에도 조금 과밀학급이다 했는데 과밀학급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28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학하초 관련해서 전에 중도일보에 나왔던 것 때문에 이상래 위원님이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사업 시행사 이견에 학하초 확장 이전 첫 삽도 못 뗐다.” 해서 언론에 우려의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게 입주시기가 보니까 2026년 3월 입주 예정으로 돼 있어요, 1블록이.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 1블록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현 있는 학하초에서 수업을 듣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지금 학하초 개교가 9월로 돼 있어요, 2026년.

○위원장 이금선 9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9월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위원장 이금선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고 다음에도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

○위원장 이금선 학교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아파트가 분양이 됐을 때 학교가 없을 경우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문제, 분교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도 현안이 많았었는데 여기 학하초 관련도 9월 개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9월에 개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이금선 그렇지요, 이중으로 하는 거는 저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이금선 정확한 날짜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김영주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식사 잘 하셨어요?

먼저, 오후 질의드리면서 기계설비 관련해서 행정국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 신고에 관련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보시면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관리자가 변경되었지만 관리주체 변경 신고를 누락한 일부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몇 개 학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지요?

○김민숙 위원 4개만 과태료를 냈다고요?

○김민숙 위원 유성구청 것만 냈는데 이게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담당 관련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두 번 요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우리 시설과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개예요.

자꾸 11개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셔서 진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11개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어디 학교지요?

○김민숙 위원 용산고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것 몇 번을 질의를 드렸는데도 계속 맞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뭔가 한 번에 답변이 제대로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서 뭔가 가져오면 이게 맞나, 틀렸나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을 해주시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 지난 2021년도 2월 2일 개정되었을 때 이미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신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리주체를 누구라고 판단해 오셨지요?

○김민숙 위원 만약에 2년이 넘도록 교육청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 번도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민원성이 들어오니까 그때 아마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저한테 민원이나 제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해당 과에 질의를 하니까 “사실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년간 진짜 몰랐던 건지, 아니면 놓쳤던 건지?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는 아예 상황을 모르고 뭘 하지 않았고 유청구청에서는 발빠르게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학교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인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놓친 부분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12개의 기관들이, 교육청에서 분명히 노력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부과된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해서 70만 원씩 내야 되는 걸 28만 원인가로 조정해서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학교에서는 각 학교 행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한 학교도 있고요, 해당 담당 주무관님이 내신 경우도 있었지요.

○김민숙 위원 이것을 그러면 왜, 학교의 공동비용으로 사용을 못 하는 구조인가요?

○김민숙 위원 이것을 일개 주무관님이 담당이라고 해서 내는 학교는요, 내지 않으면 본인이 징계대상이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하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육청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보태주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아까 어디 책임이라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공문이나 이런 것을 내려줘서 뭔가를 지시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놓친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일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신고하시라고 만약 안내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일개 학교에서 “각자 너네들이 신고 안 했으니 책임을 지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당연히 학교 측에서는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유성구청만 그렇게 해서 그렇지 대덕구청, 동구청 할 것 없이 전부 다 따지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번에 다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 학교에서 신고 안 했으니 “너네 학교만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어떤 공동경비나 그런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야지, 몰라서 못한 건 너네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게 역할인데 학교 소관이니 학교에서 너네가 안 했으니까 못 낸다?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로 돌리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물론, 사실은 올 7월 말 되어서 각급학교들에 이런 관리주체 변경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넣어줬잖아요, 미리.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김민숙 위원 그 전에 한 달 전에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2월이나 9월이나 그 전이라도 안내가 되도록 하는 게, 사실 지원이잖아요, 교육청의 역할이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민숙 위원 지금 와서 돈을 물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교육청이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담당자들은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각 학교에 안내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런 문제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인력도 대체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13명인가 몇 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나날이 매일매일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각자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문을 내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적으로라도 우리가 위로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너희가 신고해야지 왜 이걸 교육청에 얘기하느냐?” 이런 회피성의 모습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잘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로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모르는 것을 각 학교에서 알고 신고한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듣는 분들이나 이미 과태료를 내신 학교가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많이 잡혀 있고 올해는 넘기겠지만 내년에 또 그런 것들이 각 구청에서 과태료가 뜨게 되면 올해 것도 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과태료 낸 학교에서 “다른 데는 안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서로 입장들을 아니까 서로 부탁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 역할들을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고.

대전 출생아동 수가 2014년 대비 48.7% 감소하였고요, 학생 수도 2014년 대비 26.9%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대전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에서 감소율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반별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반당 21.8명입니다, 금년도에 20.5명.

중학교도 26.8에서 25.2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고등학교도 23.9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또 대전시 내 학교의 분포가 소규모학교가 있는 반면에 과밀학교가 있고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이나 외곽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가 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13학교에서 15학교로 늘었네요.

소학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경배 위원 소규모학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소규모학교로 보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소규모학교가 60명 이하로 보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행감자료 166쪽, Ⅲ권이네요.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고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료 16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도에 초등학교 학생 수 대전시에 7만 350명이고요, 2029년도에는 4만 7,526명으로 되어 있네요.

무려 2만 2,824명이 줄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출생아동 수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원도심의 경우에 소규모학교가 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경배 위원 말씀하신 서구의 성천초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8학급 91명에서 금년도에 6학급 58명으로 되어 있네요.

또 중구에 있는 대신초는 2022년도에 8학급 73명에서 금년도에 6학급 65명, 또 중구 청란여중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3학급 50명에서 41명, 현재는 32명입니다.

이런 소학교 어떻게 보면, 교육을 효율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학령인구는 감소되어서 그 부분의 대안으로 반별 학생 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 3학급에 32명짜리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도 6개 학급에 58명이 있고, 반면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과밀학급이 생기다보니까 거기는 또 자원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실도 늘려야 되고 교사도 늘려야 되고.

전체 흐름은 줄어드는데 또 어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과밀이 되어서 학급 수도 늘려야 되고 교사도 늘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를 한다든지 자원을 효율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은 학생 수라고 하더라도 그럴진대,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대비 2029년도에는 무려 2만 2,8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경배 위원 지금 성천초는 6학급에 58명입니다, 전교생이.

그런데 한밭초는 2024년도 50학급에 1,710명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4.2명이에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자원을 더 추가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신설되는 과밀학급 쪽에는 계속 자원을 투여를 하고 또 기존의 소규모학교는 그대로 두고 하면 자원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농촌지역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분교 형태라든지 드문드문 있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심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경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학급, 적정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원탁회의 때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원이 계속 준다고 해서 반당 학생 수만 계속 무한정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경배 위원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내국세의 20.97%인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투여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교육 부분에 대한 과투자 이런 부분도 사실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이라든지 자원의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병설유치원 부분도 3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 부분도 얘기를 해서 통폐합이라든지 거점형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교사 또 차량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너무 비효율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유치원뿐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5년 사이에 거의 2만 3,000명 정도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계속 반별 학생 수만 줄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적정학교 얘기도 했지만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소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효율화 방안 또 신도심에 대한 과밀학급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두 번째, 학교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학교 화장실에 화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경배 위원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예.

○민경배 위원 작년 대비 한 95개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민경배 위원 그래서 화변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앉아서 용변을 보는 거고 대변기, 양변기는 요즘에 그런 부분이지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성세대하고 다르게 화장실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하고요.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장 정책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아이들 학교에서 용변을 안 보고 집에 가서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실제 학교를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있고, 물론 학교별로 설립연도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준대로 잘 관리된 학교가 있을 거고 또 그런 관리가 잘 안 돼서 상태가 좀 심각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간 개념으로 오래된 학교만 기준으로 해서 끊지 말고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화장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 번 개선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한번 알아봤더니 1개 화장실, 남자 여자 각각 화장실 하나를 교체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민경배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들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교체비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공사 금액하고 학교 화장실 하나를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대전시교육청의 수선단가가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980만 원인데 이게 적절한 단가입니까?

○민경배 위원 예, 지금 교육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느 교육청은 제곱미터 단위로 단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실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당 공사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당 얼마다.

면적당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실 단위로 이렇게, 지금 화장실이 대부분 45㎡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교육청 평균 1억 2,800이라든지 1억 1,900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당 개념으로, 넓이당 개념으로 해서 이런 기준 단가가 나와야 되지 그렇다고 상관없이 작은 규모의 실 단위로 해서 평균단가가 나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화장실을 대전시교육청에서 9개 실을 공사했는데 10억 240만 원 정도 나왔네요.

한 실당 1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전시교육청 1억 980만 원 이 부분하고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실별 단가입니다.

전체 평균 2023년도에 1억 950만 원인데 대전신계초는 9,000만 원이에요, 9,074만 원.

대전용산고는 8,565만 8,000원입니다.

반면에 금성초는 1억 2,990만 원이고요.

장대중학교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같은 실 개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면적대비로 하잖습니까, 평당 단가로 얘기하잖습니까?

아파트 공사금액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면적이 크고 작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저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45㎡라고 하면, 같은 면적이라고 하면 실로 해도 되고 제곱미터당 해도 되는데 학교별로 좀 좁은 면적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이 지자체별로도 전남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고요.

인천은 9,800만 원.

이게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대전시 내에서 공사한 공사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8,500〜1억 2,900만 원이면 무려 한 5,0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제곱미터당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실당 단가로 한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 기준 자체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놓고 화장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기준이라든지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 추가 감사해야 하는데 국장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감사관님께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때 한번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아직 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권 181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중에 수행평가 성적 및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해서거든요.

○김진오 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이런, 실수겠지요, 이런 실수들이 연달아 있고 굉장히 많은 횟수인데 지금 감사했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셨고 이런 일들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서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감사관에서도 그렇고 교육국에서도 그렇고 이걸 방만하게 두었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답변 주신 말씀에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배점기준을 선생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고 그 배점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성적을 준 것 아닙니까?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인해서 크게 피해 보거나 누군가 특혜받은 학생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이라면.

그리고 그런 문제라면 사실은 매년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점을 하고 점수를 내는 과정 중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시스템화가 돼 있다면 제가 일부라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이 배점기준을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 배점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점수를 줬다는 건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되게 개선하기 쉬운 문제인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본인이 배점기준 만들어놓은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또 점수를 낼 때, 성적을 낼 때 기준이 있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내기 쉽겠지요,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적 낼 때 다시 임의대로 이 성적을 입력한다는 것이 저는 더 어려운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소수점 경쟁하는 학생들인데 이 1, 2점 차이도 엄청 클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점기준에 부합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점수 줄 때는 이 기준을 없애고 그냥 새로운 기준으로 공평하게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보는 학생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김진오 위원 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고라는 게 엄중한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고라는 게 그만큼 따갑다고 느껴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19개예요.

말씀하신 대로 경고라는 게 되게 무거운 수치라면 어떤 교직에 계시는 분도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만들어놓은 기준대로 성적을 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고의적으로 성적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점기준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다음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수치인 건데, 저 기준이 또 전년도에 마련했다고 해도 되게 생각하기 쉬운 기준이거든요.

이걸 깜빡할 수 있는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기준인 것을 기준을 마련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혼선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혼선에 의해서 한 거면 제가 한두 건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 엄청나요, 이런 사례들이.

그러면 제가 감사 중에 하나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요는 그거입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배점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여진 적이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럼 학생들도 당초에 기준을 마련했던 배점기준과 다르게 성적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인지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김진오 위원 왜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거는 피해자는 학생들인 건데요.

○김진오 위원 짝수, 홀수로 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점수를 보시면 그냥 임의대로 주신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당초에 짝수로 점수를 줘야겠다 했는데 홀수로 준 게 아니라요, 그런 기준을 다 무시한 채 임의대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점수가.

18.5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학생들한테 조치를 했거나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배점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 점수를 받고 마무리가 지어졌던 거예요, 아니면 계산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진작에 이런 일이 2023년도에도 있었고 매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학교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학교 전체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감사 지적이 있었으니 학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안내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학교 자체로 각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하게 하셨어야지요.

전수조사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거랑 다를 경우에는 문책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럼 학교 하나가 마무리되면 다른 학교 또 그러면 또 그 학교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수백 개 학교가 다 이런 일이 안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이걸?

○김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학교는 이제 안 생기고 다른 학교가 생긴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이야기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협의하셔서 한번 학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하고 감사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 학교들을 표출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추출한 것이랑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예, 그거는 꼭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것 어차피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학생 수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로 주로 이어서 젊은층들이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계속 텅텅 비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개발을 앞둔 지역은 학생들이 많아서 과밀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뚜렷하게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곳들이 있나요, 혹시 폐교된 학교들?

○김진오 위원 지금 대동초등학교는 안전등급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 계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유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임시시설로만 활용하는 건가요?

○김진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제가 2023년도였던 거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이제 한 지역으로 제가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도마·복수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변동 재개발 지역에 이제 포함돼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학교 중심을 보면 유천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8구역 쪽에 복수초등학교 위쪽으로 보시면 1,881세대가 지금 입주를 해서 이 도마·변동, 도마e편한세상은 도마동인데 지금 복수동으로 학군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많이 배려해 주신 덕에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어요.

다만 이제 통학 문제가 늘 걱정이 되고 또 그걸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복수초등학교에 와서 아직까지 과밀학급으로 좀 보기 어려울 만큼 잘 보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9구역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이제 복수 2구역이라는 곳도 개발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9구역과 복수 2구역에 세대수를 합치면 거의 2,000세대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 오는 학생들도 어쨌든 복수초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100% 제가 볼 때 과밀이 됩니다.

과밀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천초도 마찬가지로 지금 11구역은 내년 1월에 입주를 하고요.

1,600세대 가까이 되지요.

12구역은 1,700세대 가까이 되고 그 옆에 보시면 13구역은 2,600세대 그리고 월평근린공원도 한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유천초도 마찬가지로 100%로 과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과밀이 예상된다고 해서 학교부터 지어놓을 수는 없고 또 어쨌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복수초나 유천초나 문제는 뭐냐 하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요즘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 대단지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통학부터, 수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좀 의견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를 더 짓는 건 제가 봐도 현 상황에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그러나 과밀은 예상돼 있지만 수년 뒤에는 또 그 학생들도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단지별로 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해주면 어떻나 싶습니다.

근거리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학교 통학버스가 왜 가능하다고 저는 보냐면 일반 주택가에 거점별로 버스가 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대단지아파트 앞에만 한 번 섰다가 학교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차량을 오래 타지 않아서 불만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없다고 해서 학교 지어달라 이런 얘기는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서 교육격차 관련돼서도 많은 고민하고 계신 건 아는데 해소해 나갈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실 때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김진오 위원 분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좋지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래도 담당부서도 그렇고 관련자분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도 통학버스를 말씀드린 거고 분교 같은 부분도 고려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현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분교 부분도 그렇고 통학버스 지원 관련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대단지에 위치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품아라고 하지요, 학교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그런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체험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국장님이시지요?

○김진오 위원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대전, 지금 우리 기획국에서도 그렇고 학생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가 지금 교육부 공모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좀 아쉽게 돼서,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한데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안전체험관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니까 종합형도 있고 소규모형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 보면 연수원이나 폐교 같은 곳들을 좀 활용해서도 이런 안전 체험학습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 공모사업이 어렵게 됐으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계신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전국에서 대전시만 없다고 하니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런 119시민센터나 대전교통문화원 등이랑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도 대전시교육청에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도시 교육에 대한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저는 학교 석면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석면 교체율이 제일 나쁘던데 이유가 뭡니까?

○이상래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제까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기 학교에서 계속 수업하고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제까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래 위원 이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요, 상황이 있는데 선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 건강 문제를 이렇게 비율을 보면 17개 특·광역시에서 제일 꼴찌로 지금 내버려두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올해 지나면 9%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가 여기 지금 관련돼 있어서.

○이상래 위원 아니, 올해 지나면 9%밖에 안 남는다는데 그러면 올해 한 근 20 몇 퍼센트 해결하는데, 한 해에.

그러면 내년이면 9% 해결할 수 있는데 뭘 또 내후년까지 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입니까?

○이상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빨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장애인 고용 관계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무원 의무 고용률이 3.6%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보면 2.27%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상래 위원 우리 대전시 조례도 이한영 의원께서 발의도 했고 촉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성적 순으로 계속 그 얘기만 하면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상래 위원 또 하나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종사자분이 한 1,654명 정도 되는데 산업재해가 한 57명 매년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보면 한 8.2%로 나와요.

이게 좀 높지 않아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거기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안전 교육을 좀 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 대전시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상래 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교육 시켜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래 위원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김진오 위원님께서 도마 그쪽 관련해서 분교 얘기하셨는데 그 약속 한 번 더…….

○이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안 넘어가시네요.

저는 유해물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지난 9월 27일에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례에 따라서 학교 교육현장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기사나 이런 거는 보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에서 협업해서 전체 전국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유해물질 관련한 것을 조사 점검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있는 학교도 검사를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잘 모르실 건데요.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실 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를 했었고요, 그 관련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A초등학교에서 게시판, 칠판, 벽, 바닥, 창문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에 납은 100ppm, 카드뮴 75pp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벽이라든지 그리고 걸레받이 포함해서요.

그리고 암막 블라인드 그리고 복도 바닥, 교구장 이런 데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이후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학용품의 유해성은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구류, 책장이나 교사용 책걸상 그리고 교구장, 사물함 그리고 청소도구함 그리고 스마트 칠판까지 포함해서 유해물질 안전기준과 제품 인증에 관한 규정이 아직은 없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민숙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고요.

2023년도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37개 교실을 대상으로 제품과 시설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은 유해물질 카드뮴이나 납으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교실 내의 제품, 시설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전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검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정화를 위해서요?

○김민숙 위원 당장 아마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최대한, 우리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게시판 21개 제품 중에서 9개가 검출이 됐고요.

특히 보조칠판인 한반도 지도에서 4만 5,000ppm 납 검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됐고요.

우리 대전 A초에서도 게시판에서 2,042ppm 납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바닥 모서리 마감재에서도 측정 제품 13개 중에서 7,067에서 4만 4,800ppm의 납에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 서랍장, 교구장 상판 테두리 부분에서 2만 8,300ppm의 납이 검출되었고요.

저희 대전도 마찬가지로 카드뮴이나 납이 상당히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A초등학교 한 교사가 아름다운재단과 협업하면서 교실 유해물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신청했어요, 공모를.

그래서 이런 측정 결과가 나왔고요.

이랬는데 이게 지금은 1개만 가지고 검사를 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학교에 거의 비슷한 물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대전시 내 학교의 유해물질 환경 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요?

○김민숙 위원 시설 면이어서.

○김민숙 위원 사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사진을 민감하지 않은 사진만 넣었는데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학교를 보여주면 부모님이 걱정하는 부분, 민원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보다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진을 다 그냥 삭제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온 저거 3개 정도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관련해서는 교실벽 하단 걸레받이라든지 암막 블라인드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복도 바닥재에서도 기준치 이상이 발견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산자위에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또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신청을 해서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37개라고 전국에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재단에서 검사도 했지만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제가 알기에는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뭐를 바꿔라, 뭐를 바꿔라!”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도 전수조사 통해서 실태조사를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름다운재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유해물질 공통안전기준의 평가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걸레받이라든지 암막 블라인드 이런 거는 어쨌든 제거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으면, 지금 바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있는 거라도 일단은 제거하는 것도 도움은 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획국장님도 같이 함께 협력하셔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제 마이크 또 이렇게 목소리 내셨으니까 우리 기획국장님께 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시청 법정전입금 편성에 관련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법정전입금 편성이, 아마 오늘이 예산의 법정시일로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급하게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가 아직 미전입액으로 잡혔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전에 시와 같이 뭔가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셨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재정과니까 어쨌든 행정국이고 세출 부분은 또 기획예산과이고 이러니까 협업이 정말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김민숙 위원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 시도 1차 추경 때 주기로 약속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60%밖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대화가 없이 이렇게 결정이 단독적으로 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출을 제가 듣기에는 행감하기 하루 전날에 갑자기 이렇게 60%밖에, 500억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세출 부분은 이 500억을 어떻게 분산하셔서 정리를 하셨는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 500억이라는 예산이 엄청 큰 거잖아요.

아무리 과에서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예산들이 뒤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김민숙 위원 기금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요?

○김민숙 위원 시설환경개선 이런 게 가장 많이 삭감이 되었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약속은 하셨지만 1차 추경 때 들어오지 못하면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사업 삭감한 건 어쨌든 하반기에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구조니까요.

○김민숙 위원 예, 사실 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있다고 작년부터 기사에 나오고 왜 안 쓰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대안학교라든지 앞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들에 다 임자가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껴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쓰일 것들이 다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잘 어필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에 제대로 약속받으시고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시나 교육청이나 국가나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긴밀하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맡아야 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잘 편성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시청에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은 재정과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 꼭 받아서 후반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더 달라고 사실 요청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 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몇 가지 짧게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이라고 있지요?

학교 내 배움터지킴이하고 새싹지킴이.

알고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별도 감사기간이 잡혀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지중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지중고재단이 지금 파산 신청이 되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지금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수업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신입생은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예지중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보통 예지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지금 예지고등학교가 입학생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로 입학을 해야 되나요?

○민경배 위원 학력인정기관이 시립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예지중학교 졸업생들 아까 1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지고등학교가 아닌 시립고등학교가 존재하고 거기서 수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학교 재단이 파산됨으로써 예지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모든 학생이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중‧고등학생들 교복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2019년부터 5년이 넘도록 30만 원 유지되고 있지요?

○민경배 위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교복비는 상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연속 동결되다 보니까 학부모들께서 그 차액만큼, 지금 교복권고상한가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31만 4,600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33만 5,800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남 같은 경우에 2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세종도 초과금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다음은 사립학교 사립학원이 있지요, 재단.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액이 나옵니까?

○민경배 위원 그 법정액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재단도 있고 학원도 있는 것같아요.

31.9%를 납부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높네요?

○민경배 위원 그러네요.

상당히 높은 납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시‧도별로도 편차가 있고 우리 대전시 내에 있는 학원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학교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하고의 차이 그런 부분을 분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학원하고 그렇지 못한 학원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권에 132쪽 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죽 나와 있거든요, 학원별로.

그런데 법인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른 법인은 다 자료가 있는데 비어 있는 법인이 몇 개씩 있어요.

토지‧건물 평가액 부분이 빠져있는 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습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없는 데는 다 토지‧건물이 없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숙명여고 사례가 있어서 교사‧자녀 동일고교 근무 제약하는 사립학교 상피제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대전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섞여 있어서요.

작은학교 활성화는 맞습니까, 이쪽?

○민경배 위원 아까 소규모학교, 과밀학급 나와 있는데, 작은학교 활성화에서 기준이 50명 이하인 학교를 정해놓고 지금 나름대로 모델학교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어느 학교가 되어 있지요?

○민경배 위원 작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3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금년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지난 기간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개선도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독려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렸던 부분은 효‧인성 같은 것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 국외 실리콘밸리라든지 과학 그런 단지에 견학시키는 부분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교육청 관계자, 교육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수준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 대전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부서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당황하신 것 같아서.

학교안전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지요?

○김진오 위원 간단간단하게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의 통학로안전 자체조사 결과 50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 학교에서 통학길 안전에 다양한 위험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 65%인 13개 학교에서 통학길 불법주정차 차량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과태료도 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이걸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대책 마련하는 게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협의회도 개최하고 계시고 의견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관련된 도로 확보 부족이나 도로 포장 상태나 여러 가지 안전펜스 등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각 구청이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하고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김진오 위원 결론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통 등 6개 분야에서 6,550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급성이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을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에 지원할 계획이며 별도로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20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업의 직접적인 시행은 지자체나 관련기관에서 하겠지만 이 지표에 따라서 안전도를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또 예산 문제가 항상 언급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이건 제가 좀 안타까워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항상 구청이든 관계기관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학생 안전 통학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물론 유관기관이나 구청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의견들을 저는 묵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모 학교에서, 요즘 정부에서 도로 다이어트라고 하지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도로를 좁히고 통행로를 넓히고 보행로를 넓히고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굉장히 좋지요, 말로만 들었을 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학교 인근에 있는 통학로의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통학로의 가장 정보가 많은 건 저는 구청, 지자체, 경찰보다도 저는 교육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 통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2억인가 넣어놨는데 그 학교는 사실 보행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이런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학교는 아이들이 걸어서 오는 학생들이 절반에다가 절반 이상이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안 그래도 비좁은 상황에서 도로가 비좁다 보니까 차량들은 계속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그냥 말로서만 좋은 정책인 거지요.

도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힌다니까 대단히 통학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대단한 예산인 것 같은데 그 학교에는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듣고 직접적으로 구청에 이야기해서 도로 슬림이라는 거를 제가 어느 정도 조율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닌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만 됐어도 이런 아까운 2억이라는 예산을 그런 데 헛되이 쓰지 않아도 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먼저 구청이든 유관기관에서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3월에 2024년도 주요 안전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학교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중에 좀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하나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학교 차량 자동 차단기를 설치한 학교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도 시설인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답변을…….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금요일 날에 한번 전체적으로 할 때 제가 자세한 거는 여쭤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차단기 설치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학교는 반대로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방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이거를 설치했을 때 저조한 이유를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관련 부서가 없어서, 어디에 원래 질의를 해야 하지요, 이 부분을?

행정국이 맞지요?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안전 차단기를 토목 시설할 때 함께했다고 답변을 주신 건가요?

그리고 또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해주셨다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주요 안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차단기를 확대하겠다고.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감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배움터지킴이실이 현재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가본 거는 아니지만 지킴이실이 사실 밖에 빠져나올 수는 없고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님 답변하시나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어쨌든 보안이나 안전 관련해서 출입통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뭐라고 해야 할까, 배움터지킴이실이 위치한 곳이 너무 안쪽에 들어와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배움터지킴이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지요.

어쨌든 출입통제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학교 쪽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좀 보시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배움터지킴이분들께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출입통제나 안전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순간의 판단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고루 갖춰져야 하는데 배움터지킴이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이들 안전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인력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학교 안전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교마다 기계경비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일과 후에 기계경비로 그냥 작동되는 정도인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자꾸 쏟아붓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계경비에서 인력경비까지 혼합을 시키는 거지요.

혼합경비로 해서 차라리 배움터지킴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역할대로 주시고 출입통제나 나머지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민간 경비업체를 활용한 좀 더 전문성 있고 촘촘한 출입통제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도 그렇고 저는 실효성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의 쓰임새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김진오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견을 드린 것이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전문인력이라든지 단순하게 배움터지킴이분들께만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0개교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김진오 위원 이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사업을 하지요?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오전 중에 컴퓨터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도 잠깐 아까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재정과에서 컴퓨터 구매하실 때 통합으로 구매했었지요?

○김민숙 위원 2023, 2024년도에.

○김민숙 위원 2023년도, 2024년도.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2023년도 상반기에는 통합으로 했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때 왜 통합으로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나눠서 하셨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서 3억이면 10% 할인받고 3억에서 5억까지는 15% 할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20% 할인을 받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했을 때는 통합구매하는 것은 20%로 할인율이 높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구매를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김민숙 위원 하반기에는?

○김민숙 위원 하반기에는 전부 다 우리 본청, 양쪽 지원청 다 포함해서 5억 미만이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20% 절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분리해서 구매를 하셨어요?

○김민숙 위원 그거 국장님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을 생각해서 분리해서 발주는 안 하고 그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고, 하반기 때는 다시 이거를 다 쪼개서 해주는 이유가 지역에 분산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5%를 우리가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코에다가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고, 이럴 때는 이래서 예산 절감한다고 그래서 20% 하니까 같이 통합구매한다고 하고, 하반기에는 돈 없어서 따로따로 해서 지역업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원청 따로, 본청 따로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품이나 이런 거 구매할 때 항상 업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온갖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도 그러면 각 지원청에 남아 있는 예산이 5억 미만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설명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상생과 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아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칠판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이에요, 답변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뭔가 기준이 없는 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뭔가 통일성과 일관성 없는 답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분란의 여지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지 않았을 거잖아요.

매번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선호도 넣고 어떨 때는 빼고 이 기준을 물어봐도 늘 그런 답변, 예산도 사실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거 같이해서 총괄해서 구매를 못 합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20%나 절감되면.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지요, 우리 컴퓨터 예산이, 하반기에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다 더하면 제가 봤을 때 5억 넘는 데도 있는데.○행정국장 정회근 이거를 다 합치면 5억은 넘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각 모니터랑,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김민숙 위원 제가 깊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난번에는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합쳐서 해라 해서 했지요?

지금 또다시 분리했지요?

○김민숙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스마트칠판,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노트북 그리고 데스크톱 이런 거를 민원이나 제보 엄청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입찰과 조달 이런 거를 엄청 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합 때, 우리 교육국 전체 할 때 제가 질의를 정식으로 드릴 건데요.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명확한 답을 안 하면 교육국에 마지막 질의할 때 이거는 진짜 문제 삼고, 이거는 진짜 특별감사 요청할 생각입니다.

아니, 도대체 기준이라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10억의 금액이다 그러면 20% 할인받을 수 있는데 5%를 못 받아서 15%만 받았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김민숙 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김민숙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소득층 PC 얘기 나와서 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소득층 PC 얘기할 때도 원래 분리발주하다가 이번에 통합으로 했던 거지요, 작년, 올해,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야 하고 이거는 통합으로 하면 안 돼요?

통합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그러면 각 4억 4,000, 3억 6,000,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거 각 지원청에 있는데 이거를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면 할인율이 높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김민숙 위원 있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전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이런 게 항상 다 달라요.

모든 과의 기준, 재정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복지안전과, 그다음에 과직과 전부 다 기준 다르고요.

거기다가 체예건과도 공기청정기 할 때도 다 달라요.

이게 어디는 다 각자 분리해서 나눠줘야만 지역업체들 분배해서 다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날짜가 안 맞아서 물어봤더니 하나로 해서 유지보수가 한 번에 한 학교에 같은 제품으로 들어와야 편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스마트칠판은 다 다르게 하고 PC도 다 다르게 하고, 이런 기준이 오는 것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기준을 잡아주는 건 우리 행정국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주체가 돼서 모든 과와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매번 재정과에 있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통합으로 했느냐, 분리해서 했느냐, 이거는 15%를 했느냐, 20%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매번, 심지어 상·하반기, 연도별 다 다른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저는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통합으로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같아서,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명확한 기준과 규정은 연초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우리 살 때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으면 좋겠고 입찰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선호도를 넣고 안 넣고도 전체적으로 점검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다만…….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하반기 1년 계획은 동일해야지 이게 방식이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질의하겠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은 저는 원하지 않고요.

저도 나머지 있는 시간 더 들이 파고 분석할 건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정확한 답변, 핑계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추가로 잠깐 얘기했던 대동초 폐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대동초가 거기 지금 폐교됐는데 전에 피해학생쉼터인가, 거기가 쉼터였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기숙사가 기울어지고 해서 안전진단에 의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전에 처음에 개선을 해달라고 갔다가 기숙사가 기울은 걸 저도 봤었는데, 안전진단 이후에 거기는 위험하다 해서 비운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거기가 대동산단 계획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건데 아직 기간은 10년 정도 아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그대로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방치하면, 거기가 농가가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완전 농사짓는 분들 많고 잘못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서부교육청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함께해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범지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아까 말씀했던 둔곡·신동하고도 가깝고 구즉동 쪽하고도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기숙사 제외하고 다른 건물은 사용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공사하기도 힘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만 제가 조례 관련해서, 필수조례 정비율을 봤어요.

그런데 이 필수조례가 우리 대전시가 그래도 둘, 넷, 여섯, 일곱 번째인가, 대전시 정비율이 88.5%, 그래도 전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정비율을 기록해서 ‘그래도 대전시교육청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을 법제처에서 봤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공포일하고 시행일 있지요?

한번 보시고 2017년도에 공포가 된 게 3건이나 돼요.

지방공무원 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게 2017년 7월 26일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아직 미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 것 그리고 2022년 것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2년 12월 27일이고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서 2023년 9월 27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해서 2022년 9월 5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미개선으로 지금 떠 있어요.

돼 있고, 그리고 필수조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필수조례가 뭔지 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의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를 뜻함,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 2017년도면 지금 2024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조례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임한 내용은 아직 조례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조례에 안 담겨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확인 안 하셨지요?

○위원장 이금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5항에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시험수당하고 지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급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지급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제가 조례로, 제12조에 시험수당 등 지급에 따라 지급해 왔을 것으로 생각, 이게 지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것은 저는 위법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지금 필수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았을 때 이게 집행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이금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필수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국, 행정국, 감사관, 공보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과 행정국에서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여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면서 학생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상황 점검 및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등 학생 안전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교육청에서는 용산2초를 비롯한 유·초·중학교 10곳의 신설과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개교시기와 부지선정 등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소통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추진과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행정국, 감사관,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