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감찰 실시를 했는데 적발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지요?

○이병철 위원 결과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징계 종류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중징계, 중징계라는 건 뭐뭐를 얘기하지요?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해마다 질의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청렴도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 2023년도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이에요.

청렴체감도는 보니까 상향됐어요.

그런데 청렴노력도는 하락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청렴도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전시가 받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떤지, 잘 받은 건지 잘 못 받은 건지 개인적인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4등급이에요.

○이병철 위원 그때 기준으로 하면 2등급입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떨어진 이유나 이런 것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청렴노력도 세부결과 중에 보면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도 분야 부진사유 중 하나가 이건데 보면 이게 지금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중에 36.9점짜리가 있어요.

부패방지제도 구축, 이것은 권익위에서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맞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은 과제가 12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1, 2개도 아니고?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 외에 권익위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요구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12개 과제만?

○이병철 위원 대충 1, 2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신설하라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1월에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서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수용률 제고 전담 TF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함께 구성 운영하고 또 불수용 과제 점검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몇 번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가능하면’입니까?

○이병철 위원 10월까지는 담당부서에 제도 개선을 이행하라고 권고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병철 위원 이행하겠다고 담당부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강력하게 이쪽에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해주십시오.” 하고 “하세요.” 하고.

○이병철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됩니까, 요구한 대로?

○이병철 위원 하여간 계획만 세우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담 TF를 운영해서 이행률을 확인해 보시고 잘 설명해서 추진력 있게 이끌고 나가시길 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청렴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미이행 과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 있지요?

○이병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추진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또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추가로 권고한 사항이나 조치기한이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제가 남아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를 잘못 받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잘 세우는 것 같은데 실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번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시의 청렴수준에 대해 진단도 잘하시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식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철 위원 하여간 올해 평가 준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12월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병철 위원 결과 나오면 바로 그것도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형 공사장 현장감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되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몇 군데나 현장감사를 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열여덟 군데, 구체적으로 한 2, 3개만 말씀해 보시지요.

○이병철 위원 어디요?

평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감사 결과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건설공사 현장감사로 3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19일간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행정상 조치로 16건, 재정상 조치로 6억 원 정도 감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정상 조치로 6억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현지처분.

○이병철 위원 본처분하고 현지처분에 차이가 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본처분과 현지처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병철 위원 대부분이지요?

○이병철 위원 한 90% 이상 되나요, 본처분?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좀.

○이병철 위원 감사 결과자료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 감독업무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대부분 현장 실정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독업무를 잘하라는 내용인데, 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인데 전부 다, 공사 감독업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가요?

왜 이런 지적을 계속 받지요?

○이병철 위원 감사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베테랑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공사 감독업무 이 부분에서 공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 굉장히 베테랑 공무원들답지 않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구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 경력이 덜한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구청이든 사업소든 경력이 부족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오히려 교육도 시켜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지금?

○이병철 위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업무에 약간 미숙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병철 위원 감독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수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이용기 위원 보통 하루에 감사를 하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지.

○이용기 위원 그래서 하루하루 수당으로 받는 것인지,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용기 위원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60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나요?

○이용기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어제 다른 부서 회의에서도 외부 전문가에 관한 수당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열정페이로 전문가를 모시지 않나 이런 걸 했는데 이 부분도 엄청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금액에 맞춰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혹시 보셨나요?

○이용기 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시민하고,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공권적 지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권리의무관계랑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보면 사업부서가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자문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해 있었던 어떤 특정 사례 같은 걸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례를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선례가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일단 대전시에서 받은 법률자문들은 일관되게 어떤 갑설을 제시했는데 사실 판례가 없다 보니까 반대로 인허가 청구권 측에서는 을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갑설, 을설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을설을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하는 게 만약에 을설을 채택하면 이미 시의 자문변호사들은 갑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을설을 채택해서 행정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받을 위험이 있어서 못 한다고 이런 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핑계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설명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통상의 경우는 인허가 청구권자들이 혹은 시민들이 어떠한 식의 주장이나 청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반대편 쪽에서 납득을 못 한다고 하면 있는 갑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중호 위원 사전컨설팅을 받으니까 사전컨설팅에서 문제가 없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감사위원회는 판례나 법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당연히 적정하다고 보냈을 텐데 그 이후에 을설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제시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러면 다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게 맞는지를 선택,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내려줄 수는 없는 부서인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이런 식의 행정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보시는 거니까요.

○이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례가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법률자문받은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상위부서에서도 받았고 법제처도 받았고 사전컨설팅도 받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했던 시점들이 갑설만 제시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 질의서들을 보낼 때 갑설만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사전컨설팅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을설에 대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인허가 청구권자 쪽에서는 그럼 갑설과 을설을 비교해서 적극행정을 해달라, 정확하게 어떤 걸 선택한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는 판례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부서에서는 현 상황에 고착돼서 갑설과 을설에 대해서 결국 판단은 사업부서가 해야만 하는데 그걸 안 하고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현실적으로 받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판결해주실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판례가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행안부에 보내도, 제가 공문 받아보니까 대전시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끌게 되고 어떤 것도 선택을 해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면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중호 위원 저는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은 아니지만 괜찮은 행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일선의 사업부서에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주장을 채택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가서 감사당할 위험이 진짜로 있는 건지.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핑계가 감사에 대한 핑계로 사업부서 틀어막으면 행정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올해 들어서 몇 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사례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적극행정에 반하는 사례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짚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부서에서 감사 핑계를 대면서 적극행정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체크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중호 위원 마지막으로 일선의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는 식으로 감사에 대한 위험성, 감사에 대한 그런 이유를 들면서 사업 진행,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감사위원회에 연락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중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전컨설팅을 어떤 갑설의 방향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행위를 을설의 방향으로,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게 사전컨설팅을 받았던 내용과 다른 어떤 근거나 이유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감사를 해서 징계받거나 처분이 내려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거나.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시민들에게 편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오히려 감사위원회 핑계를 대면서 시민 편익에 반하는 행정행위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선승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으면 떨리시나요?

○안경자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 37명이라고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39명이에요.

○안경자 위원 39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년 미만 직원이 29명 정도 돼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감사의 전문성을 띤 분들인가요?

○안경자 위원 오셨지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들은 공히 다녀와야 되는 어떤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입니까?

○안경자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39명, 현원이 39명이에요.

39명에 대한 감사원 교육을 받은 이수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감사위원회는 보통 고충민원이 참 많잖아요, 힘들게,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고충민원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갑질 신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을질 신고는 못 합니까?

을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과 을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대전시청 공무원들한테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안경자 위원 을질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갑질 교육은 보통은 다 하는데 을질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늘 갑질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분장에는 갑질 신고 등 해서 성비위 이런 것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주셔야 위의 공직자들도 일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하나 차이에 따라서 갑자기 내가 갑질을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밑의 직원들도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당한 건지 을질인지 그거 구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갑질만 자꾸 강조를 하지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는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표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통 고충민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 고충처리가 있을 때는 어떤 경로로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하지요?

○안경자 위원 예, 내부 직원들.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 제보자의 신원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지요?

○안경자 위원 비밀리가 어렵잖아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언을 드리는데 준정부기관에 고충처리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준정부기관들은 서로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요.

지금 보통 감사를 하려면 기준도 있을 거고 어떤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는 내부지침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들 민간 보조사업자나 민간 기관들은 사실은 담당자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하세요, 돈을 이렇게 쓰세요, 보통 하고 연초에 또 교육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 지침도 내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기관들은 그 공직자의 말이 100%다 생각하고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났는데 뭐 잘못됐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당황을 하고 기관도 당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교육 문제, 신입 29명 신규 직원들이 감사실이라고 하면 일반 직원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눅이 드는데 이런이런 절차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소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소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명을 정부부처에서 공문으로 받아와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부처에서 내가 담당자니 내가 그 지침을 내려서 돈을 썼다, 내가 그 소명은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대전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처 이름의 공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현재 담당자는 그 담당자가 아니에요.

근데 늘상 저희가 느끼는 건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지요, 위원장님은?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공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한 거지 대전시의 어떤 책임회피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직원들 교육이, 신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딱 사각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자는 잘못이 없어요.

왜, 본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력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기본적인 늘 해왔던 툴이 있잖아요.

툴을 벗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그 담당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감사실의 직원들은 철저하게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으로 선택해서 농식품부 그걸 받아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됐다고 하니까, 감사실에서 하니까 갑자기 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측면이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두 분이 5년 이상 된 분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두 분, 5년 이상 감사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3∼4년 차 공직자 두 분, 5년 이상 공직자 두 분이에요.

그리고 2∼3년 차 공직자가 네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로 온 감사관 선생님들이 조금 조언을 받을 그런 기회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시에서도 감사에 능통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먼 곳에서 초빙도 중요하지만 같은 기관 내에 경력자의 조언이라든지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테크닉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3년 치를 보면 매년 10건씩 일어났어요, 꾸준하게.

그런데 여기 음주운전을 보면 2022년도에는 2건,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건이 일어났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갑자기,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2024년도 징계내역을 보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파면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직기강이 문제가 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수치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83쪽에 감사위원회 직원이 특허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예,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위원장 정명국 이 분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특허를, 발명을 열심히 하셨네요?

○위원장 정명국 이거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위원회 직원이 같은 동료를 징계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그렇지만 또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아까도 반복적이지만 이게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발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본인 생각이 그쪽에 더 많이 가 있는 거지요, 주 업무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보다 보니까 특허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겠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75쪽 특정감사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명국 감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일상감사, 복무감사 제가 보니까 네 가지가 총 있네요, 감사의 종류에는.

○위원장 정명국 2022년도에는 10번, 2023년도에는 8번, 2024년도에는 7번을 하셨네요?

○위원장 정명국 이 특정감사는 어떤 경우에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올해 특정감사를 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특별히 자평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거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거나 감사위원회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위원장 정명국 이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분야,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정감사 단골메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것 같고 그쪽에 대한 민원들이 많고, 제보도 많고.

그런데 개선책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실수들,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위원장님 감사를 하시다 보면 나오지요?

○위원장 정명국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정명국 제가 카톡으로 어제도 제보받은 내용을 우리 공직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아까 공유를 했는데, 어떤 사회복지시설은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10년이 돼도 받지 않는 데가 있다, 나는 안 받는다고 오히려 그거를 자랑으로 말하고 있답니다.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카톡 내용으로 봐서는 다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룰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안 받는 데가 왜 생기는지, 꼭 제보를 해야 감사를 하는 건지, 특정감사를 하는 건지.

○위원장 정명국 받지 않는 곳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작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전에?

사업비.

○위원장 정명국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지요, 자치구까지 포함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능률적인 조직 운영과 조직 경쟁력 향상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신뢰받는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과 불필요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적인 면책 활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