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명국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묵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후재난이 심각하잖아요.

○안경자 위원 지금 당장 지진이 나면 우리 어떻게 피해야 돼요?

○안경자 위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안경자 위원 저는 라디오, TV 홍보에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안경자 위원 창문이 닫혀 있어서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안경자 위원 순발력이 뛰어나신데 사실은 저희가 라디오나 TV상으로는 그렇게 듣잖아요.

듣는데 제가 예산서,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저는 라디오에서 듣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을 살펴보니까 500만 원짜리 하나, 3,4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전시민이 145만인데, 물론 훈련예산은 있더라고요.

매년 있는 훈련예산, 교육훈련 이런 건 있더라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이런 예산들은.

강사교육은 있는데 정작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이 적다, 대전시 규모에 비해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경자 위원 거의 3,400이더라고요.

물품구입비 500하고 거의 3,400 있더라고요.

○안경자 위원 그게 한 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1회성 행사, 기념행사의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물론 거기 참석하는 인원들, 기념행사, 1회성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 예산서하고 성과보고서 다 찾아본 결과 물품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1회성 행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단체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데 어제 법원 홈페이지 다 다운된 거 아시지요?

○안경자 위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도 뚫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뚫리고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도 다운될 수 있고 모든 전기, 수도가 다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물었을 때 실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다운됐어요, 전기 안 돼요, 전기 안 되면 컴퓨터 안 돼요, 모든 게 다 다운됐어요.

그랬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대전의 시민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안경자 위원 아니, 다 다운됐는데 어떻게, 대전시 통제시설이 다 다운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경자 위원 예?

○안경자 위원 제가 아까 안전매뉴얼을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이 책자만 하더라고요, 매뉴얼 자체가.

○안경자 위원 그런데 과연 이걸 공직자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약 매뉴얼이 있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요약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의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물론 상황상황별로 매뉴얼이 다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갇혔어요, 여기가 다운되고 무너지고 해서 갇혔을 때 온라인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전화도 다 끊어지고.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좀 심오하게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수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소리로 수신하는 그런 햄, 햄, 아시지요, 통신?

○안경자 위원 예,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행사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기가,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도 그것은 국제적으로 통한대요, 자기들 무슨 수신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하고 시민안전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래서 늘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는데 지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오니까 전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부 셧다운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도 있고 되게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시재난, 그러니까 대전에,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한 건물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내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누군가 구출신호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최소한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부호만 알아도 우리가 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민 한 사람이라도 구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민안전실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간 자원봉사기관인데 그 자원봉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고 비상시에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구축이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 구축, 그들은 돈을 원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뭔가 홍보하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안경자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대전시내에 방치건물, 짓다 만 건물들 굉장히 많지요?

○안경자 위원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그 주변에, 아주 원도심의 중앙에 흉물스럽게 있는 메가시티존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하도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를 드나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것치고는 너무 흉물스럽고 그다음에 도로면조차 차가 다니는 길하고 경사가 지어 있어서 눈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진 있지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휠체어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저 건물 밑이.

그런데 건물 외벽 쪽으로 막 모서리가 있어서 키 큰 남자분들은 이렇게 탁 하면 부딪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하고 또 그 도로 쪽으로는, 그 좁은 도로에 자전거 거치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좁은 도로에 위치해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제가 0시 축제 때 그 행사장이 거기 되어 있었는데 되게 불안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 펜스에 달라붙고 그랬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강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 사고 없이 마쳤는데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거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치고는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은 그때 행사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안경자 위원 예, 폐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안으로 겁나서 못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누군가가, 아이들이라도 들어가서 사고를 쳤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폐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바로 더 할까요?

두 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하나 더 하시지요.

○안경자 위원 또 하나는 조례 관련인데요, 이번에 조례 올리신 거 있지요?

○안경자 위원 예, 안전도시 조례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 설치근거에 행안부 지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에.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설치근거가 맞나요?

○안경자 위원 지금도 그 지침이 맞나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책자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안전도시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5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73조의1에서 73조로 이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지요?

○안경자 위원 2024년도잖아요.

대전시는 여태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2024년 9월 30일 자로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상위 법령은 바뀌었는데 하위 조례는 바뀌지 않은 걸 달라 자료를,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리신 거 보니까 10월 21일 자예요.

다행이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늦게, 2018년이면 기간이 너무 늦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담당자가 바뀌었겠지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안경자 위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응급 시에 사고가 나고 위험순간이 시민들한테 찾아오기 전에 사실은 저희는 되게 대전을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오면,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막 도로에 물 쌓이는 거 보이시지요, 차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전부 정비를 하셔서 직원들도 보기 편하고, 언제 한 권씩 되는 그 매뉴얼을 익히겠어요, 직원들이.

그런 부분 다시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안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수요조사 관련해서 하신 거 있지요?

○안경자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한 것 같은데요.

용역이네요, 수요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나온 거 있지요?

거기에 제언사항들이 있어요, 10대 제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용역만 주셨지요?

어느 부서인지는, 시민안전실인데 이 용역을 시킨 과는 모르겠는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연구용역 수요조사.

○안경자 위원 반영한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안경자 위원 예전에는 취약계층 홍보물 이런 게 가다가, 홍보물이 갔어요, 안전취약계층한테 홍보물이 가다가 작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아닌 따뜻하게 보온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10대 제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걸 토대로 정책을 바꾸어가는 것은 제가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서 짧은, 뭐라고 그래야 돼, 그 부서에서 계시는 동안 어떻게 보면 ‘나 이 자리에서 나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은 다 습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임묵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도 9월에 보면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귀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병철 위원 작가한테 돌려주라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대전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올해 전기차 화재가 대전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지요?

○이병철 위원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2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철 위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인증제도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책임보험도 가입을 확대하자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역시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형 소방차를 보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신축 건물에만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의 구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합니까?

○이병철 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신축 건물에 사는 사람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병철 위원 기존 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스프링클러, 최소한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 못 하더라도 구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스프링클러존을 설치해서 그걸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기존 법률이 없다고 하면 조례 등이나 이쪽에 법적기준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병철 위원 최근 며칠 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병철 위원 대전시는 그것에 발맞춰서 어떤 쪽에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혹시 있습니까, 생각해 놓으신 게?

○이병철 위원 그동안 정부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들도 있고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문제 의무화하는 것, 충전소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정해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 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을 위한 전문장비 구입을 늘리는 방안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것에 발맞춰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전기차 안전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전은 제가 볼 때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이병철 위원 소방본부에서 한 게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그것 올해 제정한 거잖아요,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중앙정부에 발맞춰 가는 건 좋습니다만 중앙정부를 너무 뒤따라가니까 문제지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전기차는 어디 소관이지요?

○이병철 위원 화재는 어디에서 진압합니까?

○이병철 위원 다 다르지요?

○이병철 위원 주차장법은요?

○이병철 위원 이런 소관부서를 따지기 전에 다각적으로 우리가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법을 안 만들어줘서 우리가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병철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병철 위원 시민안전실은 대전시의 재난 관련한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만 딱딱딱 받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전기차 화재는 지금 막연한 국민들의 공포 대상이고요, 차세대 환경을 위한 전기차 보급사업에서 우리 대전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의 대책이 발표돼서 그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시가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에 세 군데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병철 위원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보관하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매년 반출계획을 짜서 처리를 해오고 있지요?

○이병철 위원 올해도 보면 600드럼을 반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반출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반출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11월에 원자력환경공단에서도 자체 처분한다고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혹시 처분이 되면 처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반출의 어려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중앙부처의 예산을 지금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철 위원 왜냐하면 연구용 원자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병철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난관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이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이런 시민들의 원자력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잘 대처하셔서 이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을 실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계속할까요?

괜찮습니까?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볼게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정 사업 보조금 집행위에 보면, 이게 47, 48쪽인가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어요.

안전정책과에서 1번에 보면 2022년도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선도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1,520만 원인데 정산한 내역은 617만 6,000원이에요.

두 번째,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보조금이 760만 원인데 490만 원 정도를 정산했어요.

그러면 40%, 6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집행률이.

이렇게 두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이병철 위원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이 70% 정도 됐다는 얘기지요?

○이병철 위원 이것도 집행되는 대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나 운영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이 두 사업이 올해 70%까지 됐다고는 하지만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두 사업이 우수라는 것을 받았더라고요, 평가에서. .

○이병철 위원 이게 어떻게 40%, 50%, 60% 정도 썼는데, 물론 평가항목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 집행률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우수가 나왔어요.

우수면 80에서 89점, 90점 사이 아닙니까?

○이병철 위원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좋게 나왔을까요?

○이병철 위원 그래서 우수가 나왔다, 그런데 매년 보조금 교부금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해마다.

이건 뭐지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데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깎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쓰지도 않는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가 되면 되겠어요?

○이병철 위원 이 보조금 사업만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조금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운집인파 사고예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156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까운 인재들이 잘못됐는데 최근 한 열흘 전에 광주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일이 발생할 뻔했다고 해요.

○이병철 위원 행사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 거기도 몇백 명 올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왔다, 2배 이상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광주시 동구의원께서 5분발언 해서 광주시하고 동구청에다가 큰 질타를 한 것도 나와 있고요, 보면.

그래서 경찰이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현장 진행하는 팀에다가 행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병철 위원 그것을 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또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병철 위원 대전시 안전관리 심의 기준이 500명 이상입니까?

○이병철 위원 혹시 시에서 행사하고 있는 1천 명 이하의 행사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병철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임묵 실장님께서는 이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경각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0시 축제의 경우 저도 현장을 수시로 가봤습니다만 철저한 안전관리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안일한 생각과 대처가 얼마나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준비와 대책을 꼼꼼히 세우셔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0시 축제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대전시 시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감사자료 76쪽에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하라고 한다거나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조례가 폐지되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중호 위원 그리고 이게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고 보험료가 2024년도에 4억 9천만 원을 대전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을 한 거지요, 보험료로?

○이중호 위원 보면 2022년도에는 우리가 3억 600만 원 했는데 3억 600만 원보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한 금액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큰 것 같고 그랬으니까 2023년도에는 혹시 몰라서 예산을 늘린 건 이해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보면 지급이 2억 4,5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왜 더 늘었을까요, 보험료가, 저희가?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개물림사고가 추가되는 것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더 지급될 거라고 예상을 했길래, 전체적인 보장항목에 따라서 건수는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2022년도보다 2023년도는 줄었는데 개물림사고 하나 추가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길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늘었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은 가능할 텐데 2022년도, 2023년도 비교해 보면 건수 자체가, 그러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지급금액이 확 줄었잖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에서 보험료 지급할 때 지방재정공제회랑 올해는 얼마 지급하겠다고 협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올해는 4억 9천만 원 하겠다, 4억 5천만 원 하겠다고 저희가 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전시랑 다른 시·도랑 같은 항목을 선택하면 지급되는 보험료도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이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지방재정공제회에 얼마의 예산을 통해서 보험료를 낼지는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궁금한 부분이 지방재정공제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보험을 받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대상으로 받지 않습니까, 보험사가?

○이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지방재정공제회의 취지도 그렇고 실제 사업내역도 그렇고 예를 들면 대전시가 관련되어서 시민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했으니까 대전시에서 예를 들면 1억, 2억 나가야 될 돈을 재정공제회 통해서 조금 더 보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원래 운영이 되는 제도인 거잖아요?

○이중호 위원 배상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자체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중호 위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제도가 시행이 되고 항목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중교통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하철 우리 시가 운영하니까, 버스는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시가 운영하듯이 예산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개물림사고 같은 거는, 그러니까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키우는 개에 의해서 사람이 물려서 다치고 죽었다고 하면 이런 게 포함되는 게 맞는데.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항목 선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물림사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들어갔을까, 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런 부분들, 우리 시는 이런 항목들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사고 이런 게 연간 우리 시에서 몇 건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화재 사망, 대중교통 사망,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파악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교통사고,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몇 건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파악이 가능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파악 가능하고 접수가 됐으니까, 그것 말고 기본적인 모수가 파악이 안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들어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 지하철에 의해서 지하철과 관련되어 있는 사고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파악 가능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몇 건이 발생했는지.

사망이 몇 건, 후유장애 등급 따라 몇 건 나오는데 스쿨존 교통사고,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이 항목들은 우리 시에서 모수가 파악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험항목을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지방재정공제회랑 우리 시의 관계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 시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은 사고,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그런 것까지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시민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도 자체의 운영방식이나 취지랑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떨까요?

○이중호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놀이 사망이 들어가 있는데 물놀이 사망은 그냥 하천 가서 놀다가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개장한 데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시가 뭐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사고가 났는지 파악도 안 될뿐더러 개인의,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의 같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부분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시로 인해서 발생한 곳에서 더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서 이런 식의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시가 내야 되는 보험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그것까지 우리 시가 애초에 이런 식의 예산 들여서 보장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적당히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불의의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서 물놀이 사망이나 개물림사고, 스쿨존 교통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서 엄청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건수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건수 자체가 워낙에 몰라서 신청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것들을 차라리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홍보비, 제가 사실 예산을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와서, 이 시민안전보험제도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여기 2024년도 홍보실적 이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홍보실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종의 융단폭격식으로 그냥 누구든지 보십시오 하는 일반적인 홍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우리 시가 사건 사고에 대해서 파악 가능하냐고 여쭤본 게, 만약에 지하철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대상자는 우리가 100% 파악 가능하니까 그분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이 제도를 안내하면 100% 신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복지급도 가능한 거고.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이런 지금 보장되는 보장항목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이 아니라 많아 봤자 몇십 건 내지 몇백 건 안쪽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화재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화재 사망 유가족들에게는 100% 이 제도가 안내가 되나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교통, 버스나 지하철 때문에 사고가 난 분들에게 100% 가는 거고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소방이 아니라 교통, 지하철은 소방이 담당 안 하지 않습니까?

○이중호 위원 아, 그래도 소방이 가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놀이 사망 발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제도가 안내가 되나 싶어서요.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모든 분들에게 이 제도가 안내가 될 수 있나 싶어서요.

역으로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이런 융단폭격식의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식의 홍보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애초부터 우리가 보장항목에 넣지 않았어야 하는 제도들이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홍보예산이 600만 원이면 사실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딱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100% 안내가 가서 100%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아마 이 신청건수도 실제로 100% 갔다면 이 접수건수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건 신청하면 사실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그렇게 지금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숫자만 보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46쪽에 부정 언론기사 관련해서 올해 초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용기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이 적재가 안 돼 있고 일반 그냥 짐들이 있어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민간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용기 위원 공공대피소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될 것 같은데 민간시설은 관리 감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용기 위원 각 구에서 다 진행을 하나요?

○이용기 위원 올해 민방위 시설 관리 점검을 했을 텐데 각 구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 시로 보고를 하나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시 내에 있는 민방위 시설 중에서는 비상용품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구가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재난영상 정보제공 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CCTV 관련된 논의 언론에서 보셨지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CCTV를 보니까 1,612대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정명국 여기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지요, 우리 대전시는?

○위원장 정명국 일단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그 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어제 언론에 났어요.

어제 언론에 중국산 에어프라이기, 이게 앱을 깔면 중국에서 다 틱톡으로 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어제 이 책자를 보다가, 이 내용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실장님, 우리 CCTV를 중국에서 부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조립을 하면 국산일까요, 중국산일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저는 약간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중국에서 부품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조립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산으로 입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입찰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금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가전제품도 중국산을 통해서 앱을 깔면 그 앱 내용이 진짜 시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CCTV는 다 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상황을.

○위원장 정명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 중에서 메커니즘이라든가, 카메라 렌즈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한국에 들여와서 자체 조립을 하지요.

그럼 국산으로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정명국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구 같은 데는 중국산으로 147대, 20대, 167대가 설치되어 있고, 중국산, 업체명까지 있지만 제가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구에도 마찬가지고, 구별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이건 사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봉명동에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거기 몇 대 있는지 아시나요, 실장님, 카메라?

○위원장 정명국 9,023대더라고요.

○위원장 정명국 다 해서 9,023대, 국산이 8,752대, 외국산 271대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겉으로만 국산이지 중국산이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산과 중국, 그러니까 국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우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게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 부분을 신청하셔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명국 신청은 하셨어요?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저도 국정감사 내용을 읽어봤고 그러다가 이 자료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실장님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언론에도 보면 “나랏돈 50억 날리게 생겼네, 중국산 CCTV 해킹 공포”, 1,400대 다 철거됐대요.

이게 9월 27일 자, 국정원 CCTV 그대로, 국정원에서 해킹 취약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대요.

이거는 10월 3일 자네요, 언론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보안 뚫릴라, 군·경찰 장악한 중국산 CCTV”, 이 부분 스크린 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실장님.

○위원장 정명국 보셔서 이 부분은 진짜로 조치가 바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74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있어요.

○위원장 정명국 이 재난관리기금, 이번에 보니까 10월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병원에 한 63억 정도 긴급지원한 게 있지요?

○위원장 정명국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1%지요, 1% 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보니까 2023년도에 170억, 2024년도에 186억 원을 확보했지요?

○위원장 정명국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넣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기금을, 빚을 내서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명국 그렇지요,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빚을 내서 이걸 넣는다, 법정기금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맞다고 볼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빚을 내서 한다기보다도 다른 예산들을 줄여서, 이 부분을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다 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한다, 이거는 저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100%.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안 맞다.

빚내서 기금 주고 빚내서 병원 지원해 주고, 그런 절차 뭐 하러 합니까 이거 기금으로, 그냥 빚내서 바로 주지.

빚내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예산부서와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굳이 꼭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액들이 늘어나면서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형식으로 채우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명국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47쪽 보조금 지원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안전정책과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선도사업으로 1,5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안경자 위원 거기에서 2022년도에는 617만 6,000원을 썼고 2023년에는 849만 원을 썼어요.

근데 예산은 계속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두는 거지요?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비상계획 관리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비상계획 관리.

거기에 보면 국방안보도시 육성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이 한 4억 7천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부내역이 국군의 날 기념 국군장병 가족사랑음악회 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안경자 위원 4억 7천이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군의 날 기념 국군장병 가족사랑음악회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국방안보도시 육성 관련해서 4,810만 원 예산이었던 것이 2023년도에 5억 1,825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명국 임묵 실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시민안전보험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별로,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추가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추가된 것 중에서 이상한 게 다른 건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2024년도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1천만 원 추가는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보험금은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안경자 위원 그런데 물놀이 사망사고는 있잖아요.

○안경자 위원 예, 있나요, 이유가?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산직동 대형 산불, 올해는 집중호우로 기성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재난환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 월요일에 행정자치국,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