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에 신설된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취임하신 박월훈 본부장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옮긴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박월훈 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새로 야심차게 도시재생본부라는 기구를 원도심에 주요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무를 보게 한 것은 취지를 아실 겁니다.

때문에 민선 6기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시정에 임함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46쪽, 47쪽 다 포함됩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은 오로지 부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실패가 자명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역사와 혼이 살아 움직이고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야, 거기 특색에 맞는 그 지역이나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이 같이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건축 위주의, 건설 위주의 그런 콘크리트식 재생사업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 시에서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가 그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과 시민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도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었고요.

이런 공모사업, 자치구 내지는 시민, 분야별 아니면 그룹별 시민에 대해서 공모하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셔서 전 시민이 참여하고 각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관련해서, 현재 대전시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지요?

○김동섭 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해제 내지는 지속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만 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언제 개발되고 언제 정비될지도 요원한데 시민한테 그것을 너무 부담을 지우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해당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타진을 하셔서, 설사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절대 없고 추진이 아주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보실 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시의 의견을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타진해서 그분들이 포기하게끔, 포기하면 관할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같이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이나 계획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큰 틀에서 하면 하나의 디자인과 하나의 모토로 갈 수 있는데 순환형으로 해서 소규모로 분할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이면에는 각자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틀을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원도심으로 사무실을 옮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복원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부장님 무게가, 참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보면 중구에 본부가 있으니까 중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구에는 동양백화점을 위주로 해서 으능정이거리, 대전극장통, 그쪽이 중심지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대우당약국 있는 그쪽으로요.

지금 가보셨나 몰라도 저녁에 가면 어때요?

활성화됩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 으능정이거리를 가면 주로 상품이 뭐예요, 옷장사 아니겠어요?

주로 옷을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한 11시쯤 가보세요, 11시 30분쯤 가면 거기는 없어.

전부 터미널로 가요, 유성으로 가고.

먹거리가 없어요.

옷을 매일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쇼핑만 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밀라노21 같은 데도 문 닫게 생겼잖아요.

또 그 앞에 한국투자신탁도 2월에 이사 가잖아요.

또 그 옆에 성원건설도 집 짓다 말았잖아요.

이러면 흉물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현재 보면 유락백화점 거기도 공실이 많잖아요.

으능정이거리 가운데 있으면서, 유락백화점이 제일 유명했던 데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 보면 성심당 테마파크를 하느니 보문산 줄기에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느니 체험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은 부가가치를 많이 생각하겠지요.

땅을 사서 기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면 부지가 올랐을 때는 또 팔고 이동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구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중구에 보금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와 인접해야 된다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하더라도 고속도로 인접한 데, 옥계동 같은 데 가면 자연녹지가 1만 평 정도 있어요.

옛날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만들려다 못 했어요.

그런 부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촌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서, 지금 보면 디자인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한 100억 지원받잖아요, 그런 것 유치 관계도 있고.

다각적으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도시재생본부와 경제산업국과 협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도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를 하고 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도청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시민공모 같은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거기 홍보팀이나 모든 게 짜여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위탁이나 자문을 받으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한번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만 계속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거니까.

그런 자문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을가꾸기가 있어요, 대개 마을가꾸기면 벽에 그림을 그려요, 담장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대학교에 미술과가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 의뢰해서 또 청소년 일자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페인트라든지 자재만 사주면 그 학생들이 그림을 다 그려줘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윤진근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동구가 22개 구역, 중구 19개 구역 해서 9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해제되는 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한 데가 있잖아요.

못 한 데를 봤을 때는 지금 해제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용역회사를 데려다 자금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안 되면 그 자금 변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추진이 안 되는 데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으니까 조합원이나 추진위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낮게 해주니까 업자가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타진해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걸 행정기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업자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하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안지 말고, 지금 불경기 때문에 업체가 잘 안 돼요, 신도시 개발 같은 데는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빨리, 이게 안 되면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무한정이야.

그럼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단 말이야.

한 예를 들어서 대우당약국 있는 데 보면 목척시장이라고 있지요, 유명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윤진근 위원 거기는 무슨 전쟁 나서 폭격 맞은 데 같아요.

아무것도 못 해.

제가 오죽하면 거기 집에 비가 새고 그래서 천막을 씌워주려고 그랬어요.

무너질까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지붕을 못 올라간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좀 비 안 맞게 천막이라도 씌워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문제 생긴대요, 왜?

이것을 재개발이나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설치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못 하지, 진정은 안 되지, 해제할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 대우당약국 개발하는 것 아시지요?

○윤진근 위원 그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돈 얼마 갖다 쓴 것도 알지요?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그건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런 데서는 뭐가 나오냐,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진다고 자꾸.

다른 데, 보문산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소시켰으면 한다.

○윤진근 위원 뭐 순환형 아파트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전부 재개발하는 데는 돈을 안 갖다 쓴 데가 없어.

그럼 전부,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야, 아파트 단가도 올라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윤진근 위원 글쎄요, 대흥동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더 낙후된 데, 실질적으로 중구 전체를 볼 때는 다 재개발이에요.

어디 손댈 데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떠나고 인구는 줄고 상권은 형성이 안 되고,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면 뭐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유념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동양백화점 주변을 통해서 거기가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치할 수 있는, 성심당테마파크라든가 디자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하고 또 도청 관계는 우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 좀 받아보고 또 청소년일자리 창출도 해서 벽화그리기 같은 것은 대학교에 의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충분히,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80∼90%는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경제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새로 출범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테고 정말로 중요한 계획들에 대해서 입안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전시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과 대전시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정말로 대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을 하지 않으면 대전시의 위상이 위협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전시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오류동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에 완공목표라고 하셨고요.

성남동, 인동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답변내용은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단 한 글자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복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잘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비계획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이 구도심뿐만 아니라 서구나 유성구 쪽에도 오래된 구도심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성구에 구암동이라고 하나요, 이쪽에?

장대동도 그렇고요.

서구에도 괴정동, 도마동, 변동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수복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제 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 진·출입로 이런 것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서 구도심 그리고 신도심 내의 구도심에서 수복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복형 주거개선사업이 잘되고 있고 각 지역 지역의 역사적 특징에 맞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시고 대전에 맞는 사업들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 활력화라고 48쪽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가 업무분장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좀, 접점이 현재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위탁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공유는,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자본의 무형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잉여자본과 사회적자본의 무형인프라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도시재생 쪽의 마을가꾸기사업과 이 부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 공유경제는 앞으로 대전시가 정말로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서 대전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공부는 지금부터 미리 해서 나중에 역할분담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가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올린 것은 기존에 우리가, 본 위원이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길을 넓히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역사와 문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에 관련돼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대전에 추상적인 역사 문화가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우리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새로 바뀌는 이 시점에, 전환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박물관, 우리 대전의 역사는 교통이 가장 근대에, 우리가 일제시대 겪으면서 또 6·25전쟁 겪으면서 대전의 도시형성 과정을 보면 정말 이게 죽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대덕구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가 조선시대부터 5백여 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니까 재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역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문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도심 하면 어디, 우리 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박병철 위원 한 70∼80년대에 도시인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지역을 우리가 흔히 원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둔산동이라든가 유성, 한 90년대 그때부터 다시 우리 대전의 주거문화를, 저도 대전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대전의 주거문화 또 인구의 집중된 현상을 늘 고민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초등학교시절, 유년시절에는 어디 지역에 사람이 많았고 또 학창시절에는 어디 지역에 사람이 많았고 또 그게 그러면 역사지 않겠습니까?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5년도 된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죽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도심, 원도심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원도심 하면 동구나 중구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나 기존의 도마동 또 변동, 유성도 그렇고요 또 신탄진 특히나, 또 회덕동 일원, 여기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대전역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또 은행동, 중구 이 지역도 중요합니다.

동구지역 이쪽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5개소 지역에서.

○박병철 위원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영영 못 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뭐 가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지난 의회 회기 때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쪽에 조합이라든가 다 구성되어 있지요?

○박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도 주민들 뭐 대표자들이라든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정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가슴에 안고 사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그렇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미루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쪽 주민들의 허탈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몇 개 지역을 가봤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마음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허탈감 이런 게 너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언제쯤 될 것인지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문화·역사·공동체 재생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정비·환경개선 등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 박월훈 본부장과 과장께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원대한 꿈을 갖고 2015년 출범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철도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철도변이라면 대개 대전역사 주변만 생각을 하시는데 중리4가에서 한밭대로를 가로질러 오정동 사거리 못 미쳐서 철도 굴다리가 있어요.

대전의 상징이라면 한밭대로를 탁 타고 오면서 둔산동으로 진입하는데 교각이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언젠가 대덕구에서도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페인트라도 칠하고 불 좀 환하게 할 수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굴다리를 들어가려면 한밭대로가 잘나가다가, 대전의 상징이 한밭대로인데 그래도, 거기 보면 컴컴하고 어둡고 그래서 대덕구에서 한번 건의해서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상당히 거기가 지나갈 때 음산하고 그래요.

밝은 색을 칠할 수 없나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인가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려다가 못 갔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철도변 정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거기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신탄진 인입선 이설은 어떻게, 보고는 잠깐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시비로 다 한다고 한 적이 있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대덕구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대덕구 인구가 자꾸 감소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삶의 질에 따라서 인구이동이 있거든요.

인구가 빠져 나간다, 그러면 삶의 질이 열악하다 이게 이퀄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도, 대화동에 말이지요, 묶여 있지요, 대화동에.

1·2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위원회인가 뭐 있어서 오랫동안 묶여 있더라고요.

대덕구라고 하면 읍내동, 대화동 여기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동 주민들이 안 되면 빨리 풀어주든지, 하루이틀 묶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냥 일반회사에 맡겨서는 수익성이 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도 얘기한 순환형임대주택 같은 게 있는데 시 차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기를 어떻게라도 대화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심현영 위원 대덕구는 말이지요, 늘 내가 지형적으로 얘기하자면 북쪽으로는 충북의 강이 막혀 있고, 동쪽으로는 산이 막히고, 남쪽으로는 중구와 동구가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내천이 막혀서 어디 하나 뻗어나갈 데가 없는데 또 원도심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중구나 동구만 마치 원도심인 양 이렇게 우리 시의 입안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도심은 대덕구도 원도심인데.

대덕구에 배려를 좀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제가 얘기한 철도 지하도 거기 몇 푼 안 들어가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가 호남선과 경부선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굴이 길어요.

그런데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둔산동까지, 유성까지 가는 한밭대로가 거기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구겨져요.

그것 좀 어떻게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인 만큼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지난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국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정말 대전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신 집행기관에 먼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유활성화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조례임에 틀림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올해 대전시에서 제정한 조례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자주적인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런 자본들을 같이 모아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회의도 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업무이관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업무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조례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았지만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여지가 있지 않았나요?

○전문학 위원 아쉬웠던 것은 조례의 중대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집행기관에서, 그런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경제 활성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잉여자본, 거기에 사회적자본이라는 무형의 자본이 같이 플러스돼서 정말 대전시가 살기 좋은 공유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유활성화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보면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 구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면 재원에 있어서 기금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담해야 될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물론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정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이견 없이 제정되면 차후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공유활성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관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자주적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이 다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전하고요, 향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수렴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