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미래전략산업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혜용 님과 중도일보 송익준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겨울로 접어드는 입동을 맞아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열정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제9대 의회 전·후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고 송대윤 의원님께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 송대윤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 및 집행기관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와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서 좋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학산업 관련돼서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미래의 먹거리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보고 죽 했는데요.

실장님한테 두세 가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과학축제 최근에 했지요?

○송활섭 위원 예, 해마다 일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과학축제가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어요, 지표를 보니까.

그렇지요?

관객 수라든가 참여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다른 데보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고 방문객 총지출액도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데이터를 봤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생산유발효과 940억, 부가가치효과 430억, 취업유발효과까지 따지면 우리 대전시한테 과학축제가 굉장히 거듭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로부터 명예도민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제주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주도 하면 관광도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관광산업 인프라로 해서 제주도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울산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전 하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을 기점으로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데, 2년 연속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고정적으로 유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위성을 생각하는데 전략과 기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축제가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상 그렇다 저렇다, 물론 최근에 0시 축제를 해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다른 데서 바라보는 것이,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부풀렸느냐 안 부풀렸느냐 이런 얘기도 의혹이 있는데, 행사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니면 축제 효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주관한 축제를 우리 대전시 사이언스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제는 과학 하면 대전이기 때문에,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지요?

○송활섭 위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제가 과학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과학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회기 때도 과학인들만의 축제가 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민과 국민과 대전시민 모든 사람들이 과학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티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또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과학기술 관련된 기관들과 협조해서 지금 실장님 얘기했듯이 협력을 강화해서 프로그램 질도 향상시켜서 다시 한번 대전시가 과학도시 위상에 맞게끔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규제특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지역현안규제특위 위원장님, 위원들 모시고 TP를 가고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사업에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도 봤고 또 보고도 받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후로 한컴인스페이스를 저희들이 기업방문도 했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런 것을 시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대전시 전체 토지면적의 56%가 GB,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840만 평의 넓은 광활한 대덕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안 되고, 다행히 이번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는데, 하나가 지금 건물 7층 이하,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에 대전시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중앙정부에 건의만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무슨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더 자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청년들이 아니면 연구원들이 거기서 정착해야 되는데, 정주해야 되는데 정주조건이 약하고 기업들도 층수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더 좋은 여건을 따라서 떠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지역에 대청호 생태학습선을 띄워서, 환경을 보존만 하는 게 대수냐, 사실은 지금 물도 굉장히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 물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밖에 안 돼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뽑혔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구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지역정치권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구에 일곱 분인가요, 국회의원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같이 풀어나가야지, 우리 대전시만 움직여서 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자료 보면서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 건데, 원장님께서는 영업수익이랑 영업외수익 차이를 알고 계세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차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김선광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수익은 당연히 그 기업의 가장 주요사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업이익이고, 영업외수익은 가령 이자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저는 영업외수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서도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외수익은 손익계산서 맨 밑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걸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자료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영업수익이 16억, 22억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440억이에요.

이거 칭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김선광 위원 단순히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거?

○김선광 위원 제가 그래서 원장님 오늘 이거 행감하면서 뵙고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건지,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래서 영업외수익은 22억 9,000으로 적혀 있기에 건물 판 줄 알았어요.

뭐 매각하신 거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맞지요?

○김선광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제가 왜 행감할 때 예산편성을 제일 먼저 보느냐면 출연기관들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가장 먼저 보면 1년 동안에 그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최초에 평가하는 기준마저도 오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습니다, 원장님.

○김선광 위원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2022년과 2023년은 차치하고 2024년도에 시보조금 현황을 봤더니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아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게 맞지요, 원장님?

○김선광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49억인데 집행액이 149억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현재 한 100억 정도 남았다는 말인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대전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 사업, 빅데이터 오픈랩 운영관리, K-헬스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e스포츠 경기장 운영 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대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 대전특수영상 영화제 운영,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그러면 9월 말에 작성하셨으면 10월, 11월, 12월 동안에 나머지를 소진하실 텐데 소진하시는 집행내역 현재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원장님,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냐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나머지 사업 10월, 11월, 12월 기간 동안 다 소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소진해야 될 나머지 3개월 동안의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 내역들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위원장 송인석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안에 보면 공동관리주택이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슬럼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중순쯤에 대전시랑 NST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7개 기관장이랑 연구개발특구랑 같이 협의를 하고 그 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협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김선광 위원 저도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대전시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분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실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의드렸냐면 슬럼화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 지금 건폐율이 2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25%, 20%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선광 위원 용적률이 180%면 층수가 아파트를 지어도 10층, 12층, 13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건설사가 뭐, 사업성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5층, 6층밖에 안 되는 그런 층수지만, 사업성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요.

저도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제2종 뭐지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김선광 위원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서서 대덕특구 이번에 규제완화 하시느라고 국토부나 중앙부처랑 협의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층수 완화가 아까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층 이하로 아직 그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아파트 부지도 그런 규제에 포함이 됩니까?

이건 대전시 도시계획을 바꾸면 되는 건지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부지 굉장히 슬럼화되고 학생들이 사실 막아놨지만 버스 타러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빨리 개발될 수 있게, 슬럼화가 안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행감을 맞이하는데 한선희 실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만큼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대전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도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장님,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신 이동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몇 달 되셨지요?

○김영삼 위원 네 달 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요?

○김영삼 위원 많이 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기 이전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참공무원 현황을 이걸 어제그저께 받아봤습니다.

오늘 참석을 하셨네요?

○김영삼 위원 어디를 다녀오실 생각이셨지요?

여기 보니까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 겁니까, 자료수집차 가시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원장님 하시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근무하셨지요?

○김영삼 위원 행감이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출연기관이 피감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일정을 짤 때 행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료수집이 먼저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예산이라든가 또 비행기표라든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취소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것도 예산이잖아요.

원장님 돈으로 가시는 거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출연기관의 예산으로 합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감을 앞두고 출연기관장이 1년을 마무리하는 감사를 받는 이 시기에 해외출장을 가기 때문에 행감을 참여 못 하겠다,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저희가 상임위에 받은 건 이틀 전인데.

○김영삼 위원 출연기관에서 1년 감사받는데 장이 감사를 피해서 간다는 느낌밖에 받지 않아요, 저는.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삼 위원 사과하십시오.

저희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하십시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대전시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했고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갖고 어떻게 편성하고, 그걸 장에게 물어보고 또 그걸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고 안 나온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비전과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좋습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요, 과학산업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2022년도에 다 등급 받으셨네요.

2023년도에도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게.

○김영삼 위원 2024년도 경영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안 나왔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26명인데, 전체 직원은 50명 정도 되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42명이지요?

○김영삼 위원 행감자료 126쪽입니다.

2023년도 사업을 하는 거지요, 125쪽은?

○김영삼 위원 융합신산업창출 특구 실증선도사업입니다.

9월 기준으로 절반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아직까지, 이게 이월된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2024년도로 이월됐는데 2024년도에도 지금 절반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위원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 부분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업 말씀드릴게요, 지역과학산업정책 및 미래사업기획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인데 대덕특구 연계 및 지역융합 사업기획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50% 이하입니다, 이것도.

○김영삼 위원 아직 찾지 못 하셨나요?

○김영삼 위원 뭔지 아시지요, 대덕특구?

○김영삼 위원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지금 5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 또한 실적이 부족합니다.

이건 왜 실적이 부진하지요?

○김영삼 위원 똑같은 답변이십니까?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월된 것도 집행이 안 되고 이것 또한 50%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계를 일단 잘못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 기준을 보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과학산업진흥원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원장님, 이 출연연은 대전시에서 한 200억 가까이 예산 세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그게 그렇게 계속되어 왔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출연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전체가 지금 욕먹는 일인데, 그렇지요?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자체의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렇게 하니까 예산 안 주지요, 이렇게 하니까 예산 자꾸 줄 수밖에, 이월된 것도 9월이 벌써 지났는데 아직 50%밖에 못 썼고.

그런 면이 있으면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추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번 경영평가 또는 내년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학기술과 산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이 있네요, 다온이라고.

이거 언제 구축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2년 정도 되셨어요?

○김영삼 위원 구축비는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김영삼 위원 모르시고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일일 방문자 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김영삼 위원 상당히 없습니다, 이거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들어가 보면 방문자 수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도 홍보가 덜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정보·동향 분석, 사업·성과 관리, 전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홈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김영삼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산업 진흥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예산도 지금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3∼4년 전부터 등급도 낮고 계속 평가가 낙후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시에서 국장님으로서 하셨던 그 역할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 가 등급, 최고 등급까지 만들 수 있으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과학산업진흥원이 이런 평가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지금 대전시 4대 산업이 나노, 국방 그리고 바이오, 우주 그렇게 되어 있고 미래신성장산업 3개가 또 있지요?

로봇, 에너지 또 하나가 뭐더라, 하여튼 일곱 가지로 지금 추진하고.

○김영삼 위원 양자가 있지요.

지금 양자를 보니까 양자팹, 퀀텀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경제과학부시장께서 어제 캐나다 다녀오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다녀오셨지요?

캐나다 워털루시라는데 여기가 세계적으로 양자컴퓨팅의 메카입니까?

○김영삼 위원 컴퓨팅 관련된 거지요, 이건?

○김영삼 위원 11월 1일 자로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됐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저희가 5년마다 양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지금 종합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양자컴퓨팅이 사실은 미래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전에서 가장 거점, 거점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퀀텀밸리를 만드는 데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실장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 소부장 기업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본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동연구 진행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소부장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서 우리 양자산업이 대전에 거점을 두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먹거리 사업으로 꼭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보니까 우리 TP 같은 경우는 2개 관청에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최우수 평가도 받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선도적으로 대전을 이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오후에 나머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자료 34쪽하고 행감자료 39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8년도 대덕경찰서가 법동 동부경찰서 자리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생겨서 여기를 로봇드론지원센터로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2024년도면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앞의 대에서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때 대덕경찰서가 법동에 동부경찰서로 자리를 이전하면서 거기가 공실이 되면서 드론지원센터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햇수로 보면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공실된 상태가.

○박주화 위원 지금 방위산업체가 들어서면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위산업체에서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드론을 상당히 많이 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빨리 좀 더 잘 추진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궁금해서 앞에 그 건물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2022년도부터 추진한 거니까.

○박주화 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381억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건물매입비 204억이 기재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도 어렵다, 어렵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박주화 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0억 편성이 진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얼른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또 대전이 드론 같은 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억 예산 하는 것에 집중해 주셔서 빨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와 예산자료를 보면 대부분 출연금 지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테크노파크하고 아까 얘기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과학산업진흥원, 세 군데가 있는데 대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출연금이 가는 게 아니겠는가.

책자를 보면 136쪽부터 357쪽까지 해서 한 200쪽 분량이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편성 같은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출연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미래전략산업실에서는 예산편성 후 우리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 이쪽으로 다 내려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전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출자·출연사업은 시 조례에 따르면 사후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정산검사를 어떠한 절차로 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집행 부분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당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우연 원장님.

○송활섭 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테크노파크가 중기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송활섭 위원 여러 가지 미래로 가는 대전의 먹거리라든가 해서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 TP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행감자료 135쪽에 제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자산현황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원장님 4번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표를 보면 수입액, 지출액 또 인건비현황, 고유사업비 등 출연기관의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금방 눈에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출연기관에 비하면 테크노파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니, 행감자료에 그 위에도 보면 3번 자료에 자산현황을 보면 테크노파크 자산이 611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수익금은 74억으로 지금 거의 나와 있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발생된 건지 주요내역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근 3년간 세부항목별 대전테크노파크 수입, 지출내역과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자료까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해서 하면 여러 가지 같이 행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내가 콕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시에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테크노파크가 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조직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물론 인건비하고 이것저것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서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 달랑 이거 하나만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출연금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략실에서 예산만 이렇게 따주고 그냥 가는 건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원안대로 가결된 경우가 왕왕 있어요, 대전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라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 부분은 어떻게 산정된 것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송활섭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대전정보산업진흥원 책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랑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책자로 보니까 사업수익이 영업수익은 2022년 16억에서 22억, 44억까지 올려놨는데, 물론 결산이 아직 안 돼서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영업외수익이 정산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는 424억에서, 물론 아직 정리가 된 게 여기 기록이 안 돼 현재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들어볼 수가 있겠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오류, 내가 오기 전부터 분명히 답변을 이 양반들이 오류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고,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2,500만 원 행감 전에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그런 적은 돈도 사전에 와서 보고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책자가 잘못됐으면 행감 책자 미리 와서 붙여놓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위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내가 물론 이은학 원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지만 일단은 실장님이 대신 답변한 걸로 갈음하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지적했던 과학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세 번째일 거예요, 맞지요?

그때도 경영평가니 여러 가지 평가가 다 등급 받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행감도 지적해서 여러 가지, 원장님들 중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고난을 겪은 것도 봤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다른 분이 갔다가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은 많은 고경력 과학인들을, 제가 토론회도 가졌지만 정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그 지역에 26개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지 않나, 모든 걸 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어차피 우리는 과학의 도시니까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 대전 전략산업 포럼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난달 말에 IBC에서 생태계 관련 구축 논의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아까 지적했듯이, 과학산업진흥원이 저희도 현장에 방문했지만 물론 적은 인력에,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많이 민원도 들어가고 저희들도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학산업진흥원 홍보를 SNS로 하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자 혹시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구독자 수가, 알고 계세요?

과학산업진흥원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엊그저께부로 1,950명 정도 되네요.

그 내용이, 본 위원이 뜬금없이 왜 유튜브 구독자 수를 얘기를 하느냐면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출자·출연기관에서 교육현장이나 산업현장이나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또 대전시가 시책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화된, 특화된 진흥원인데,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원장님들이 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것을 꿰매지 못한다.

우리는 공직자 하셨던 분이 거기로 가지만, 거기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원장님들하고 협의할 때 그분들은 진짜 많은 수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분들이 대전시를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꿰매는 역할을, 연결고리가 바로 과학산업진흥원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파악해 봤는데 경기도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채널을 보니까 코딩으로 따라하는 수학융합 이야기라든가 미디어아트 탐험대 또 전통주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 이런 과학진흥원의 일상을 흥미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관심도 갖고 또 소외된 사람들은 원격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게끔.

이렇게 해서 과학산업이 뭐 하는지, 진흥원이 뭐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젊은 10대, 20대, 과학을 하고 있는 젊은 미래 과학도들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그 노하우를 우리가 못하면 다른 진흥원에서 배워서 피드백을 해주면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흥원이 계속 평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3개 기관 원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물론 우리 한선희 실장님은 우리 산건위의 중추 사업을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큰 지적 없이 매끄럽게 잘 방어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 밑에 우리 과장님들도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돈을 주는 출연기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장님들이 역량도 있겠지만 잘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대전시 발전에 좀 역할을 해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실장님 이하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전반에 열띤, 공방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 두 가지만 실장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모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방위사업청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 건의한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 K-방산 관련돼서 대전에 방위사업청 관련해서 재작년에 얘기가 나와서 또 대전에 이전이 확정이 돼서 굉장히 우리 대전시민은 반가워했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방송에 나온 대로 또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일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고 또 방위사업청이 여기로 내려온다는 부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R&D 기능을 국방부 중심으로 일부 재편한다는 조직개편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걸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전시 사업의 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말 그대로 과학 인프라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하고 또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방위사업청의 원모델대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일부 핵심 조직이 국방부 산하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실 알맹이가 없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시장님도 파악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시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관계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미래전략을 어떻게 구상할 건가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토의해서 K-방산 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가 490억 원 정도로 투입됐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도 아까 업무보고 때 조금 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런 산업도 그렇지만 뿌리산업 관련된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보통 산업구조도 그렇지만 예산 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국가산업은 거의 돈 대신 장비로, 물품으로 대신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지요?

시설은 지역에서 시비로 하고.

○송활섭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규제혁신위 때문에 잠깐 한컴인스페이스 갔다 왔는데 거기도 대표가 일본하고 MOU 관계 때문에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이사하고 경영진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현장을 잠깐 봤는데, 민간 위성을 쐈을 때 세종1호를 쏘고 내년부터 5호까지 한 4개 정도 더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보안용은 30㎝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3m에서 5m까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위성으로.

그런데 상업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아 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달 착륙이라든가 우주항공이 갔다가 옛날에는 바다로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착륙 자체도 그대로, 발사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는데, 우리 대전도 그렇지만 그런 규제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민간이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드론 얘기도 나왔는데 드론 부분도 보통 좀 괜찮은 장비는 꽤 비싼데 중국제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하기도 좋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처음에 저가 드론 같은 거라든가 저가로 다 만들어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 10원이 남아도 천리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많이 판매를 하니까 그 돈이, 목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연구개발에 종잣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중국은 전략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이, 자본주의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장비대가 고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일단 시험용으로는 중국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산업구조가 변해야 되겠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전시 반도체 전략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초 정부에서 수도권에 한 622조 정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대전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반도체 특화전략은 무엇이 있고 이것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K-방산수도 뭐 이렇게, 우리 지역이 과학수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새시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것을 대전이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최근에 반도체시장이 대만에 밀려서 삼성전자가 곤욕을 치렀다고 하고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15% 이상 급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외부의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도체기업 자체가 외국 걸 들여오면, 옛날에 중국의 화웨이 핸드폰인가요, 그 안에 첩보 들어가서 중국산 쓰면 우리 정보가 다 나간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시간이 좀 늦더라도 펀더멘털 기초를 잘 만들어서 우리 국방 K-반도체 산업이 육성이 되고 잘돼야 나중에 무기로도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의 돌아가는 방침이 전 정부에서는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현 정부에서는 지금 원자력 위주로 했는데 또 지금 세계시장 자체는 RE100을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기업이 수출할 수가 없다,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민간에서도 그걸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후년에 우리 대전에서 태양광총회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반도체시장 부분도 그렇게, 또 그게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 산단하고 일반 산업단지하고 구분이 돼야 되고, 또 10GW 정도 되는데 전기만 생산하면 뭐 하느냐, 삼성전자나 굵직한 기업이 들어오고, 시장님은 500만 평 산단을 조성한다는데 제 말씀대로 대전의 에너지자립도는 3% 이하이지 않습니까?

전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용수 문제도 우리가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국가기관 산업화되는 이런 특별법이 진행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도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국가 정부정책하고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대전시가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졸리시지요?

기지개 한번 켜세요, 한참 졸릴 시간이라.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19쪽 같은데, 행감자료입니다.

○김선광 위원 특구 순환버스 운영 해서, 사실 예산안 심사는 추후에 있겠지만 제가 이거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과학도시에 어울리게 순환전기버스 3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40 몇 쪽에도 이것에 관련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47, 48쪽에.

47쪽에 보면 보조금 5억 6,000을 주고 집행이, 2023년도예요, 3억 3,000이 집행됐고 2억 2,000이 남았더라고요.

2024년도 것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이렇게 2억 가까이, 총사업비 절반 조금 더 모자라게 남은 것 같은데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렇게 또 집행을 했고 2024년도에도 보니까 비슷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지금 예산심사는 아니지만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같은,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됐고.

제가 여기에서 좀 의문스러워서 2025년도 것도 편성을 어떻게 했나 봤어요, 아직 확정 전이기는 하지만 3억 5,700 정도를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12개월이 아니라 7월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 5,700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마저도 금액을 그냥 월로 나눴을 때 7개월을 곱하면, 단순하게요, 단순하게 한 3억 2,000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냥 통상적으로만, 그 전에 남았던 금액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025년도 편성했을 때나 2024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더 뭔가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었던 건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2023년도에 했으니까 2024년도 똑같이 예산편성하고 남더라도 2025년도도 그냥 나누기해서 하면 3억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편성하자 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3억 세운 게 저는 지금 편성하신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개월밖에 안 하는 상황이니까.

○김선광 위원 그 부분도 예산심사 조금 있으면 있겠지만 저도 그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쪽수로 말씀드리면 161쪽 한번 봐주세요.

○김선광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사실 제가 이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161쪽에 충청권 분산에너지 대응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이라고 해서 2024년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5월부터 올해까지 딱 이렇게 사업기간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선광 위원 TP에서 하는 겁니다, TP에서 하는 건데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추진실적도 마찬가지고 성과도 마찬가지고 수행 중인 건 알고 있지요,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추진성과는 사실 사업추진 후에 다른 사업들처럼 종료 후에 성과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월부터 시작했으면 5, 6, 7, 8, 9, 10, 11, 지금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수행 중이라고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뭡니까?

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실장님, 그건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239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원보조금 환수현황을 봤더니 나머지 환수사유들은 대부분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 사업, 이건 업체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전액 환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모를 했을 때 이 회사뿐만 아니라 몇 군데 회사들도 당연히 더 신청을 했을 텐데 환수하는 것 말고, 사실 이건 중간에 자기 회사에서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사업포기라는 건.

그랬을 때 페널티가 없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선정된 이후에 다른 회사는 선정이 안 됐을 텐데 그냥 줬던 보조금만 환수하고 그 이후에 이 업체에 대해서 다른 페널티가 없는 건가요?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이 없나요?

○김선광 위원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도 같은 사업에 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환수사유 보니까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폐업도 아니고 그냥 사업포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에는 사실 그러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포기를 했다고 하면요.

그런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요, 과학산업진흥원장님 잠깐 앞으로.

○위원장 송인석 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여기 전체적인 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짚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예산 편성한 부분도 보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2022년, 2023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것 같아요, 여기 수입 합계만 봐도요.

○김선광 위원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여기 오셨을 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산업진흥원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진흥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능력자이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하신 것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 보니까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인 건 TP로 가고 기획,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건 과학산업진흥원에 지금 현재 남아서 기획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봤을 때 산하기관이 굉장히 축소되는 느낌이다 이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사기업이 이랬으면 존폐위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기업이었으면.

그리고 나중에 행감자료에 어떤어떤 일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완성했다,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대행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거,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자료에도 다 아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광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적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것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대덕특구 열린 과학투어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해서, 맡아서 하시는 것 맞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만족도도 좋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이미지에 어울리게.

그런데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이랑도 연계해서 홍보하시나요?

○김선광 위원 인기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유성구가 아닌, 서구가 아닌 대덕구나 중구나 동구나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여쭤봤더니 잘 모른대요.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에 연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대전시민 모두한테 다 알려줘야지, 그 특정한 지역에 있는 분들만 소식을 접해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TV광고 나온 적 한 번 없고 라디오 광고 나온 적 한 번,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쉬워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이.

유성구나, 유성구민분들께 제가 그분들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제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 참가할 수 있게 홍보계획도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산업진흥원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식사하고 나니까 아마 졸리실 건데, 저는 업무보고 29쪽에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선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통해서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네요?

○박주화 위원 올해 6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많은 고생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산업 2030 글로벌 허브 도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의 대표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계획의 주요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특화단지가 4군데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 단지별로 특화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주화 위원 어렵게 선정된 만큼 실장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전에 원촌지구 얘기하셨듯이 대학교, 그러니까 병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임상에 특화되려고 하면 기존에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오는 쪽이 임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병원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임상에 특화된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반적인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임상시험을 할 때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바이오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합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1상 임상하게 되면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2상 들어가게 되면 한 60억∼100억 가까이 또 들어가는데 이게 해외로 가면 200억, 300억씩 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줄 수 있는 앵커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앵커기업이 머크사가 되느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바이오기업들이 꽤 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웅, 종근당, 꽤 많이 있지요.

그런 업체들의 의향 같은 건 물어보셨나요?

○김영삼 위원 이게 반도체와 좀 비슷해서요, 임상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도 중요하고요.

제제, 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다리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에 전국적인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종근당이라든가 몇 군데 업체들과 협업을 하지 않고서는 해외로 2차 라이선스 계약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대전에서 6조 정도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 받은 데는 그렇게, 다 받은 건 아닙니다.

계약만 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에 없는 전국에 퍼져있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에 한계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함께 2차, 그러니까 1차 임상이 끝난 다음에 2차 임상은 해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 바이오벤처기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물질이라든가 혁신신약을 만들게 되면 물질을 가지고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IND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약처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식약처에 들어갔을 때 대처를 못해서 임상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그런 밑바탕이 돼야지, 연구원들은 연구만 하고 신물질을 만들어놨는데 홍보하거나 식약처에 가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런 것도 지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 팔고 있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1쪽에 보면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과학 투어라고 있네요.

○김영삼 위원 이게 출연연 특성에 맞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억 7천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김영삼 위원 64회에 걸쳐서 2,974명이 방문을 했다.

이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회로 따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8개월 동안 4주를 하면 32주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나눠서 64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64회에 2,974명, 약 1회에 23명꼴이 방문한 거네요.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따져본 거라서.

○김영삼 위원 두 달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한 35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35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

이게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40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64회를 나눠 보니까 40명꼴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김영삼 위원 2억 7천 정도 시비를 써서 하는데 대중화에 기여하고 열린과학 투어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방문인원이 35명밖에, 한정을 하는 이유가 소화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만 받습니까, 개인도 같이 받나요?

다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20명이 간다고 하면 나머지 스무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개인이 ‘우리 10명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중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다 해봐야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화돼 있는 분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한정을 정해 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김영삼 위원 대중화에 기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중화에 기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만 와서 보는 것 같은데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96.4%가 나왔어요.

○김영삼 위원 이렇다면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더 늘리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대중화에 기여를 하든지,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걸 정말로 보여줄 의지가 있다면 더 넓혀서 하든지, 너무 적어요.

○김영삼 위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네요.

○김영삼 위원 힘들어 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저번 임시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공직자들이 사실은 근무가 끝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하는 거냐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고 이것을 진행하는 분들을 아르바이트를 써서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또 배치가 되는 겁니다, 실장님.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경제국장한테 질의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게 되면, 공직자들도 지금 하루 휴가를 더 주자라는 얘기를, 시장님께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저번에 한번 얘기하셨단 말이지요.

여기 연구소나 이런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하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2억 7천만 원 예산 세워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박사님들이 또 나와서 한다면 또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0쪽 대덕특구 산업고고학 박물관 조성입니다.

이게 보니까 글로벌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신성동 일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2023년부터 2027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했던 거 혹시 아세요, 실장님?

○김영삼 위원 그런데 2년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삼 위원 2029년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임시회 때 보았던 것을 지금 보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 맞아요.

2027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고 2029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2년 정도 늘어났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이걸 처음에 고고학 박물관을 할 때는 신성동 일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e스포츠로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얘기하신 거랑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돼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알고 계세요?

업무가 우리 실장님 업무가 아니셨기 때문에, 원래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보면요, 공공 박물관 조성사업은 지방비 부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발표한 다음에 국비를 하나도 못 받게 되니까 전액 시비로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신성동 일대에 땅을 어떻게 매입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변경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이런 것도 모르고서 사실은, 이런 규정도 모르고 국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국비를 받아내겠다고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안 맞지요, 실장님?

○김영삼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거를 국비를 받겠다는 규정을 두고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으려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김영삼 위원 그리고 변경할 때는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몇십억이 들어가고 하는 이 예산을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그 내용을 행감자료에 넣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매년 다른 걸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역사적 성과를 기록하고 홍보하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홍보하고 과학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글로벌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고 예산편성을 국비를 받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런 규정 잘 찾아서 하시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문 밖에 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김영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과학도시 하면 내가 늘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학자들만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할 게 아니고 전 국민과 대전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은 우리가 암행어사는 아니지만 한번쯤 현장에 가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하면 우리 실장님 고민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외부에 다른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초청받아서 가면, 무수히 불특정 다수가 가면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컨트롤을 못 하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두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우주 삼각체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초소형 큐브위성 그거 개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SAT에 대해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게 예상 시점이나 언제쯤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송활섭 위원 예,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우주 삼각축 하면 전남 나로호, 고흥 있잖아요.

고흥까지 가봤는데 거기다만, 발사는 거기서 하고 생산은 경남에서 하고 연구개발하고 과학자들 연구는 대전에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전에서도 그런 MOU를 체결해서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아까 박주화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했는데 우리 지역구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잘 아는 사항이고 대덕경찰서가 동부경찰서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로봇드론지원센터로 거의 확정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돼서 진행이 됐고 중투심사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액이 381억이면, 기재부 소유인 현재 건물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전부 시 예산으로 따야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연 40억씩 해서 5년이면 맞지요, 200억 정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상되는 이자도 좀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그에 대한 이자도, 분납으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도 상당할 거라 보는데.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도시공사 보면 대전시에서 요즘 왕왕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많아요, 거의 분납으로 해서.

그런데 비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 204억 원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할 계획입니까, 일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행감자료에 보면 추경예산에 40억을 편성하여 납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올해 정리추경에서 편성할 계획인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송활섭 위원 지금 그렇다면 캠코에서 이달 말까지 금액이 감정평가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확정된 금액이에요, 더 올라갈지?

○송활섭 위원 해야 되지요?

○송활섭 위원 이게 거의 불확실한 거를 적어놨네요?

○송활섭 위원 집행기관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 사정이 알다시피 어렵잖아요.

신규 예산도 거의 잘리다시피 하고 시장님이 내년도 예를 들어서 공약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SOC사업 같은 거에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건물 매입하는 부분을 SOC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송활섭 위원 사례도 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건물을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압박하고 아까 말 그대로 이자 부분도 상당해요.

지금 대전시 부채가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공원 관련된 것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걸 안 하고 시에서도 녹지기금을 다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대전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고 어차피 그것을 옛날에 나갔을 때는 새마을중앙회 건물까지도 써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전 정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못 했고 이제 와서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드론특화산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단지 예산이 확보가 잘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져달라.

실장님 어차피 말뿐이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사업이 중간에 좌초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우선적으로 해서.

○송활섭 위원 그래서 3·4공단 뒤에 말 그대로 금강 합쳐지는 합류지점에 드론비행장도 지난번에 생겼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 로봇 관련 산업도 드론산업 관련돼서 뭔가 해야 되니까, 그쪽 지역분들은 그게 대덕경찰서가 도심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거기가 공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활용방안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역의원으로서 한 번 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짚어보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