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과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혜용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경민 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지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대로 우리 경제국에서는 중요,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관련, 소상공인 경영 지원 관련, 미래에너지 자립 조성 관련된 굵직한, 우리 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자리 관련 주요 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 개별사업을 점검하기 전 거시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의 대책을 우리가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대전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연차별 세부계획을 보니까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라서 매년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올해 고용률 68% 어떻게 달성 좀 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OECD 고용률하고 청년 고용률이 죽 보이는데 OECD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지표를 보니까 전국평균이 69.8%로 되어 있어요.

특·광역시는 67.5%인데 대전은 66.9%로 나와 있어요.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에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평균보다 웃돌지 못하고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에는 대기업도 없고, 대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펀더멘털이 약하고 일반 소상공인 위주로 모든 것이 취업, 일자리도 그렇게 마련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느끼시나요?

주변에 다녀보니까 어때요?

○송활섭 위원 지난 8월 청년 고용률을 보니까 43.6%로 나타났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송활섭 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을 많이 대전에서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추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청년인구는 2028년까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단순히 중저임금만 가지고 일자리를 대체해서 되지 않는다.

지금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주여건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미래 청년들이 앞으로 대전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진흥원장도 계시지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지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에서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31쪽을 봐주세요.

내후년 11월에 열릴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가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송활섭 위원 내가 담당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업무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총회 기간 내에 국내외 기업들이 많이 오고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해외 40여 국,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해서 한 4,5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주요내용을 보니까 콘퍼런스라든가 전시회라든가 특별 이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 대전시 관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 하면 옛날에 K-pop, K-방산, 요즘 K-음식까지 하고 K-컬처, 문화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기조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자력 관련돼서 많이 했는데 물론 전기량이, 비싸기 때문에 원자력이 당연히 가는 거지만 ESG 경영, RE100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오늘 얘기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저희들이 태양광총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지금 K-water에서 앞으로 태양광 관련돼서 같이, 지금 K-water 본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2026년에 할 때 만약에 외국의 내외빈들이 많이 와서 현장을 보고 콘퍼런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여기 금강 댐에서 내려오는 불무산 있는 데 그 삼거리에다가 뭔가 설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대청댐이 말 그대로 보은, 옥천 위부터 해서 잠겨 있는 부분이 대덕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이쪽을, 대덕구 쪽을 원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옥천하고 보은 그쪽에다 하게 되면 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K-water 쪽에서는, 또 관련된 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태양광총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태양광산업 또 RE100 관련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쪽에다, 우리 대전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예,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러면 대전에서 태양광총회가 열리는데 어렵게, 대륙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두 번 했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하고, 해마다 하고 태양광총회를 대전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 발전성을 바라보고 갈 때 물산업 관련된 부분도 K-water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상류로 가야 된다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서.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예, 지속적으로.

○송활섭 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 만큼 수상에서 태양광 하는 부분은 다른 강에도, 4대강에서도 일부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유난히 금강에 대청호 규제가 다른 팔당호보다, 위보다, 수도권보다 너무 규제가 많다고 내가 늘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500만 충청권 젖줄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절반이, 1천만 명 이상이 먹고사는 그 위에는 규제가 있어도 우리보다는 더 완화돼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의 목소리를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또 뭔 사업을 하면 환경부에 이래저래 걸리고 또 하천 관련된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산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는 게 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장님께 그런 부분도 경제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은 국가기관과 또 일부 관련된 단체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담아서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아까 국비도 타야 되고 지방비도 태우고 우리 대전시 예산도 일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필환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사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송활섭 위원 많이 됐지요?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국장님 얘기했듯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상공인들 경영난이 악화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뒷받침하는 부분 같은데, 요즘 언론에 보면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대위변제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봤지요?

○송활섭 위원 경영난이 심화되니까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어났다.

올 상반기 대위변제 건수는 2,908건, 금액은 44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증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62%, 36%.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 건수가 증가한 이유와 재단의 대응 방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대기업 경기는 국제정세에 맞춰서 흐름이 좀 달라지겠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초저금리 특별히 이것이 2년간 3.5%를 유지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1% 정도.

○송활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만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은행에서 그러니까요.

○송활섭 위원 거의 지금 우리 대전시 시금고인 하나은행을 통해서 거의 다 가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 어디어디예요?

○송활섭 위원 다 나가요?

시중은행, 일반은행도 다 나가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좋은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관여하는 심사 보증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운영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솔직히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얘기 좀 해보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도 현재 시장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든가 경영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아니면 또 받고 싶어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송활섭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기획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과 또 비용추계가 있는지.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라든가 전략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겠습니까?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거라서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영삼 위원 우리 운영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김영삼 위원 예, 위원회요.

○김영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17개네요.

○김영삼 위원 17개 중에 올해 미실시한 데가, 위원회 미실시가 10군데입니다.

이게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보면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비슷한 것 같아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올해 실시를 안 했고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만 한 차례 한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경제위원회가요?

○김영삼 위원 심사위원회가, 그리고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가 있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이것 또한 보호위원회는 안 했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했네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 밑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상생발전위원회나 조정분쟁위원회나 이걸 별도로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2022년엔 여섯 번 했는데 올해 한 번밖에 하지 않았네요.

○김영삼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사회적기업이 우리 대전에 몇 개나 되지요?

○김영삼 위원 괜찮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은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던 거지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꽃집을 하나 1인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폐업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상당수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 28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둔산동에 위치한 지하보도에 저희가 스마트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김영삼 위원 처음에 20억인데 시비가 12억이고 40%가 자부담이지요?

○김영삼 위원 2024년 6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를 보니까 최근에 한 업체를 선정했던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에서 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온 건데 사실은 이 일은 농생명정책과나 또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했다가 한 업체가 포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님은 오후에 제가 할 거고요.

○김영삼 위원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아는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들이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이 안에서 판매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스마트팜을 어떻게 운영하고 도심에서의 스마트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건데.

○김영삼 위원 이게 1차적으로 8억이라는, 40%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성 또한 지하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기업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농생명정책과하고, 기존의 자료와 준비했던 과정들을 엄밀하게 볼 때 20억 들어가면 12억 들어갑니다.

이거를 끝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려운 업무이고 사실은 전문성이 경제국에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평촌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행감자료 144쪽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방위사업청에 관련된 중견기업이지요, 방산기업 두 군데가 논산으로 오늘 확정을 했더라고요,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에너지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하고 논산은 그동안 협의체를 잘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논산에 그걸 만들기로 했답니다.

우리 대전시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평촌산업단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10만 킬로와트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10만 메가와트지요?

그런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연간 20만 메가와트가 필요해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는 발전소가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촌, 평촌, 안산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평촌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그게 아니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거기 있는 걸 당겨 쓰는 게 아니고요, 발전소 의무대상이에요, 평촌산단 안에.

○김영삼 위원 분양은 됐지만, 지금 9개 정도 기업이 유치됐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월 1억 원 이상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 또한 이것이 무산되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CNCITY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해보려고 대전시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빨리 발표가 되지 않으면, 입주기업들은 이런 것 보고 입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냥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 훑어주시는 것 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 위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나노·반도체, 국방, 전부 다 해서 전력 문제, 용수 문제가 가장 문제였어요.

○김영삼 위원 2022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대전시가 수립한 친환경·분산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자립 방안을 보면 2031년까지 자립도를 102%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렵고요.

지금 앞에 급선무로 나와 있는 평촌산단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것을, 곧 분양이에요,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조건도 지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지금 서대전IC 연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전기하고 용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하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140쪽이에요.

올해 4월경에 대형마트 휴업일 현행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대전시에서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반대가 많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평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김영삼 위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마트노동자하고 지역상권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정이 소규모가 되어 가면서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전통시장에 가는 것보다 유통 마트에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그렇고 또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상권들 또한 일요일에 열어줌으로 인해서 경기활성화가 됩니다, 닫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요일을 강제휴무로 잡아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평일로 옮겨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우리 대전시에서 잡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에게 좋은 방향이 될지 구체적으로 잘해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오후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에 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설립형태가 인터넷전문은행이고 인터넷 기반 디지털금융과 기존 기업금융(거점형 점포)가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융합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라고 하면 기존의 은행법을 따라야 되는 건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는 건지, 어떤 법을 따르는 건가요, 이 형태는?

○김선광 위원 국책은행을 대전시에 유치하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전문은행도 당연히 그런 형태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책은행을 대전시에 둘 수도 있는 거고 시중은행, 그냥 일반 시중은행을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자 각자, 국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좋지요, 왜냐하면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이런 것들이 다 국책은행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못 하고 이런 형태로 용역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착수보고회를 해서, 국책은행을 유치 못 하고 예를 들어 이 형태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한 거 보면.

기업은행 본사 이전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국책은행으로 했을 때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나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금융권 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금융당국의 굉장히 제지도 많고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 벽을 뚫기는.

그렇지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이장우 시장께서도 공약을 건 사항인데, 또 이것의 문제점들을 제가 보면 어찌 됐든 국책은행을 하는 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게 가칭으로 제가 찾아 보니까 한국벤처투자은행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건만 맞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할 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그것도 어렵나요?

○김선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SVB가 파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설립자본을 2,500억 규모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1983년인가에 그게 설립된 것 같아요, 그때는 2,500억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그 은행이 설립됐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은 자본금이 많이 없으면 힘들다, 그런데 더 많은 자본금을 갖고 있던 은행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전문은행도 지금 파산된 상태인데 2,500억으로 했을 때 대전시에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SVB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국장님께서 우리 대전에도 대덕특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목적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것 같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 대출에는, 원래 은행에서 주 업이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수입원이 대출인데 일반기업 대출은 인터넷은행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매금융중심은행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으로서 나중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설립형태를 이렇게 잡았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었어요, 리스크가 더 많은데 왜 이런 은행을 설립하려고 하지, 자본금도 많지 않고 그리고 소매금융은행으로밖에 나중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용역 보고를 했을 때 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국책은행 하는 것, 국책은행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공기관 2차 이전부지 그것 때문에 기업은행이랑 본사 대전에 유치하시려고 했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게 참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자면 21대 국회 때 경찰 출신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기업은행 본사를 두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때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서구, 동구, 유성구에 있던 의원들이었어요.

그런데 21대 법안이 21대가 폐회가 되면서 폐지가, 없어졌는데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또 22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 이후에 왜 그런 것에 대한 아무 후속조치가 없습니까?

대전시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랑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광역시는 엄청나게 지금 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랑 협의하신 적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나요?

○김선광 위원 왜 없어요?

대구광역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산광역시도 산업은행 유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행감자료 보면서 말로만 자꾸 은행 설립한다, 투자청 한다 하는데 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왜,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광역시는, 지금 제가 성함은 좀 그렇지만 대구광역시장께서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도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도 산업은행을 포함한 3대 국책은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김선광 위원 산업은행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에 이번에 남부권투자금융본부까지 신설해서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부산광역시에 조직개편을 한 이유가.

○김선광 위원 산업은행법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정하기 전에 일부 기능과 이런 인력들을 다 부산으로 이전시켜서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기업은행이 작년인가요, 법인세 공시한 게 8,000억이 넘어요.

8,000억이 넘는다는 말은 지방세수가 800억이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은행을 대전에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노력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흔한, 흔하다는 말은 제가 취소하고요, 7명의 국회의원들,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 한 번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면서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공감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는 외부적으로 노출을 대전시처럼 안 하고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질의내용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은행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 주셨으니까 노력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대전·세종 그리고 충남·충북과도 같이 정말 공조 잘하셔서, 사실 저도 금융권 진입장벽이 굉장히 만리장성만큼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민과 우리 대전시가 원한다고 하면 그 장벽도 저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정치인들이랑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정말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노력하신 부분들 제가 디테일하게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 관련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개소가 몇 개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이런 부분들은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진 않을 건데요.

여기 보니까 배달비 지원, 배달앱 이용해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이게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배달앱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땡겨요’ 거기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5%를 더?

○김선광 위원 배민, 요기요, 쿠팡 다 되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얼마나 그게 할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5%?

○김선광 위원 착업가격업소에는 지금 전체 다요?

○김선광 위원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업체한테는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건당 다 해서?

○김선광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착한가격업소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먹고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매장에서 파는 금액과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 달라요.

○김선광 위원 그거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배달비수수료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걸 제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대전시에서 지원받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수수료 때문에 매장가격과 배달플랫폼에 적혀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건, 한 2,000∼3,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대전시에서 더 적극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원받잖아요.

저는 땡겨요인가 거기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게 나머지 플랫폼에서도 지원받는다고 하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원받고 있잖아요, 아까 2,000원 정도 지원된다면서요, 그러면 2,000원 수수료가, 사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비싸지요, 배민이 거의 10% 가까이 다 되고 요기요도 마찬가지고 다 9.8%, 9.6% 제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때문에 5%를 한다고 해도 수수료가 더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지원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에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선광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업소에 계신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대전시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온라인 시장이 갑자기 생기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백화점,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대형점포보다 지금 온라인으로 더 많이, 투트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형점포들이.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죽는 거고, 전통시장 살리려고 ‘땡겨요’ 거기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플랫폼을 같이 넣으신 거고요.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대전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권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스템은 오픈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구축비가 2022년도에 10억 가까이 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억 5천씩 계속, 1억 5천, 1억 4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 속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말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다 올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정안전부가 됐든 어떤 자료 통계회사가 됐든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올리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자영업자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사업목적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 위해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건데 만약에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상권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런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생각이 돼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제가 어제 잠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개업률, 폐업률, 분석기간부터 시작해서 밀집업종 수 같은 부분들이 다 2023년도 자료더라고요.

올해 만약에 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봤어요.

여기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인지,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봤을 때 2023년도 것 보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공공데이터를 하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상황이긴 해요.

좀 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도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 리스트가 죽 있더라고요.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요, 이분들과 컨설팅하려면?

○김선광 위원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된 부분은 당연히 칭찬드려야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려서 업데이트나 더 올려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니까요.

공공데이터라고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가 더 정확해요, 지금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

○김선광 위원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만드셨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사실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주요업무보고자료 7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숙련기술인 육성에 보면 기능인 경기대회 있지요?

지난 8월이지요, 우리 명장분들 명예의 전당을 대전역사에다 만들어주셔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되게 명장님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거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기능인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그런 거여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능경기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기능경기에도 예산이 많이 나가나요, 혹시?

○박주화 위원 지방대회하고 전국대회 다?

○박주화 위원 얼마요?

○박주화 위원 기능경기대회만?

○박주화 위원 전국대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세계대회도 보내지 않나요?

○박주화 위원 우리 대전에서 최근에 세계대회 참석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박주화 위원 괜찮아요.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리 대전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됐지요?

○박주화 위원 종합순위 안 매기나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전체가 몇?

○박주화 위원 아니, 몇 군데지요?

○박주화 위원 17개.

○박주화 위원 10위 정도요?

○박주화 위원 썩 우수한 편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산업인력공단에다 다 이렇게 일임을 해놓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고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산업단지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문 인력을 더 많이 키워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생각보다 예산은 그래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기능대회가 보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게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도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세인가.

○박주화 위원 나이가 많으면 국내대회는 참여해도 세계대회는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전문성을 더 키워주려면 고등학교 아이들부터 기능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아마 23살인가 22살인가, 23살일 거라 생각되거든요.

○박주화 위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쪽으로 발전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번 명장 선정도 세 분이 되셨네요.

○박주화 위원 보일러, 도자공예하고 목칠공예, 이 명장 선정 부문은 파트가 몇 파트나 되나요?

○박주화 위원 정해놓은 건 없고.

○박주화 위원 그것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 선정이 되면 기금이 좀 나가지요?

○박주화 위원 1년에?

○박주화 위원 1,500 아닌 거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5년 동안, 그러면 이거 1,500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박주화 위원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이거를 소진하는 거의 결과물은 어떻게 받아서.

○박주화 위원 그러면 1,500에 대한 지출한 결과물 같은 거는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명장 되신 분들은 명장이 된 다음에 전시회 하는 거 있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장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자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작품 전시를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명장만 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5년 동안 1,500 지원해 주고.

○박주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명장까지 하려면 대부분 15년, 본인 업종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도전을 하는 파트잖아요.

○박주화 위원 다양한 경험을 해서 서류에 대해서 가산점을 얻어서 하는 건데 명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1,500 지원하고 그다음은 그냥 두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염려스러운 게, 명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령대들이 좀 높은 편이어서 제가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작든 크든 자기 파트에서 소논문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게끔 1,500을 받으면서 그런 결과물을 찾아주면 훨씬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거를 강요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명장 정도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명예도 있지만 후배들한테 또 나눔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조금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쪽 기능 쪽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 분야에서도 그렇고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래도 경험을 하고 전문가의 생각에서 자꾸 새로운 창의력이 나올 때 후배들도 그렇고 어떤 그런 자료가 저기가 돼서 또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드려봅니다.

○박주화 위원 예, 다음은 같이 연결돼서요, 73쪽에 노동정책 적극 발굴을 통한 노동권익 제고 및 노사 협력 강화 건인데요.

이거 살짝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맞춤형 노동정책에서 기업체 외국인력 수요파악이 됐거든요, 1월에서 9월까지.

그 수요파악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박주화 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대전에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밑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들 쉼터 운영이 돼 있는데 우리 대전에 몇 곳이나 있나요?

○박주화 위원 한 군데.

○박주화 위원 여기 보면 2만 256명이 숫자로 1년 동안 거기를 활용하신 분들 숫자인 것 같네요.

○박주화 위원 혹시 뭐 문제점은 없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공간이 한 공간밖에 없으니까 남녀 공간을 좀 구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박주화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잘 이루어지나요?

○박주화 위원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이렇게 교육했을 때 효과도 좀 알아봤나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노동자들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도 있네요?

○박주화 위원 여기도 대전에 몇 곳이나 있어요?

○박주화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박주화 위원 여기도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거 활용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여기 세탁하는 데도 그렇고 이동노동자쉼터도 그렇고 여기 직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쉼터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박주화 위원 세탁하는 데는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9명씩 계시면 이분들이 세탁을 거기다, 세탁기에다 돌려서 아예 다 해서 주시나 보지요?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박주화 위원 수거해서.

○박주화 위원 제가 왜 소소한 것 같으면서도 여쭤보는 것은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나 이런 거, 감사함을 느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예산 들어가서 그냥 당연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의미 부여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 쉼터 같은 데는 지금 운영한 지가 별로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에 한 곳이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르마 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박주화 위원 여기 세탁하는 데는 지금 몇 년이나 된 거지요?

○박주화 위원 여기는 그래도 조금 되기는 됐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어차피 해주는 거니까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감동까지는 안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끔 제대로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한 장 넘겨서 75쪽에 보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쪽인데요, 2024년도에는 보니까 특별자금도 많이 했고 경영개선자금 등등 해서 일을 많이 하셨네요.

○박주화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소상공인 대상 해서 저출생 대책 등을 추진할 거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박주화 위원 체결되고 과정이 진행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출산했을 때나 출산하기 전에 휴가 같은 것도 주면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출생 대책에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주화 위원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다음 장 보면 76쪽에, 배달앱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저도 이렇게 살짝 얘기는 들어서 참고는 했고요.

여기 지금 땡겨요 업체하고 협약 맺은 지는 8개월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나요, 이게?

○박주화 위원 그런 문제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주화 위원 그런 문제해결을, 일단 앱을 깔아주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박주화 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어떤 업이든지 업종은 항상 저는 그것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으로 이렇게 몇 퍼센트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운영을 잘함으로써 고객만족이 될 수 있고 하는 전문교육이 저는 꾸준하게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인 교육만 가지고 끝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세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갖다주는 것만큼의 그만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운데 제가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한번씩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단체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김영삼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소상공인들을 그래도 잘살 수 있게,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또 중간에서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현장에 갔을 때하고 배달앱 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또 불신을 하게 되잖아요.

상인들도 그것에 대한 숙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교육, 상인들의 마인드나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지금도 계속 교육을 많이 해왔고 수십년간 해오기는 했지만 정말 꾸준하게 계속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반영되면서, 일단 우리가 그냥 예산을 안 주면서 “교육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이야.” 이렇게 하지만 일단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교육이 필요한 거고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된다는 걸 자꾸 숙지를 시켜줘야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니까 그런 건 참고해서 필요한 데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이렇게 애쓰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꼭 이 파트 말고라도 다른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만 갖다가 계속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소중한 것을 못 느낀다면 사실은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돈 1만 원을 지원해 주든 5,000원을 지원해 주든 그것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게끔 해줘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고, 예산 투입한 것에 정말 우리가 이게 아깝지 않구나 하셔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걸 운영한 지가 2023년도, 2024년도, 2년입니다.

하루 이용객 수가 올해는 8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120명 정도 됩니까?

○김영삼 위원 추정이지요?

○김영삼 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오늘 했는데.

○김영삼 위원 그러면 여성비율도 5% 정도로 확인됐는데 그것도 틀립니까, 그건 맞고요?

○김영삼 위원 작년 대비해서는 이용자 수가 늘었습니까?

○김영삼 위원 비슷하지요, 이용자 계층이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여성 노동자 비율이 많이 적다고 해서 남녀, 여자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4명이니까 많다고 볼 수 없지요.

이거 운영하는 게 어디서 운영합니까?

○김영삼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바꾼 거지요?

○김영삼 위원 기존에는 다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바뀐 겁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자료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법률 지원은 올해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교육을 통해서, 법적인 것부터 해서 노동자들 편의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 지원을 1건밖에 하지 않았어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

겨울이 되면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붐빌 수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비는 2억 7,600이지요?

○김영삼 위원 2억 7,600만 원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 시간도 좀 더 밤이 길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나 탄력 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겨울이 되면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갈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타 시·도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비스 질이 좋아요, 서울 같은 경우 훨씬 좋습니다, 대전보다는.

하나를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계상을 해서라도 더 크고 여성분들이 선호하게, 더 여성노동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게 제 취지고요.

하나를 해도 대전,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타 시·도보다 낫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인원수는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원장님, 하여튼 노력이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할 일도 많고 한데 하여튼 이게 사실은 취업 문제라든가 학생, 전반적인 걸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으니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학 취업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예산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똑같이 1억이네요.

여기 지원대학이 죽 있습니다, 4개씩.

원장님 보시기에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김영삼 위원 학교가, 지금 4개 학교가 중복돼서 되고 있어요.

○김영삼 위원 대전보건대학교 같은 경우 3년 연속 선정됐고 우송정보대학도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대전대도 마찬가지고요, 우송대가 2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잘?

○김영삼 위원 공교롭게도 전부 동구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3년 연속 결과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김영삼 위원 대덕대가 한 번 선정이 됐네요.

○김영삼 위원 이게 편중되다 보면 다른 대학교에 있는,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이렇게 있는 이쪽, 동구를 뺀 나머지 지역의 대학들은 그만큼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도 편중되지 않도록 잘 구성하는 게 맞다, 선정위원회 할 때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253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253쪽입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정도 됐습니다, 2022년 3억이고 2023년에 9억 3,400만 원이고요, 올해는 11억 4,3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2024년 9월 말 기준을 보면 총 참여인원은 247명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은 굉장히 는 것에 비해서 참여인원 수는 굉장히 적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취업의지가 없는 분들을 끌어내서 한다고 취업이 될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취업을 안 하고 있고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 끄집어낸다고 해서 이분들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이수인원이 1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준을 잡아서 247명 불러내서 11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참여인원 중에 이수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김영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예산이라는 게 이쪽으로 쓰이지 않고 정말 취업을 원하는데 못 하는 친구들한테 가는 비용까지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용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빨리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감자료 238쪽, 239쪽입니다.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보니까 총 53개입니다.

○김영삼 위원 66개입니까?

○김영삼 위원 자료상으로 제가 이걸 다 세어보니까 53개인데 빠진 게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진흥원 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53개 중에 집행액이 50% 미만인 사업이 21개나 돼요, 한 40% 정도 넘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영삼 위원 예, 9월 말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11월까지 진행된 부분하고요, 12월까지 소진내용까지 해서.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3쪽이요, 출연금 관련된 겁니다.

보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2022년도 출연금이 69억이네요, 2023년도는 54억이고요, 올해는 0원입니다.

이게 오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출연금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기입니까?

받은 게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펀딩 조성 관련돼서 이게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기업지원국에 질의했을 때 투자조합에는 기본적으로 4년 정도 투자해 주고 4년 동안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단위로, 마지막에 1년 정도 해서 총 9년 정도를 대전시에서 잡고 결산해서 마지막에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업지원국에 질의했더니 수익률이 11∼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잠시만요, 그거 잠깐만 찾겠습니다.

276쪽, 충청권글로벌기술투자조합, 운용사가 대덕벤처파트너스입니다.

진흥원에서 출연금이 16억이네요.

○김영삼 위원 이건 투자기간 3년, 회수기간 3년, 청산이 2023년 12월 4일입니다.

청산절차까지 끝났지요?

○김영삼 위원 조합 해산도 끝났고요.

16억 중에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까지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저희가 이득을 봤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김영삼 위원 몇 퍼센트, 대충 몇 퍼센트 보셨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김영삼 위원 제가 이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결정돼서 들어간 부분을 왜 따지냐면 사실 펀딩 조성해서 우리가 투자금융을 만들 때 투자를, 기업금융중심은행을 만들 때 원래 예산을 이 펀딩 조성한 것에서 반을 집어 넣고 기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 기금에서 다 들어왔고 펀딩에서 들어온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답변 주시지요.

○김영삼 위원 왜 그렇지요?

2024년 12월 4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수익을 봤다고 얘기를 하셔서 , 그러면 수익률을 추정해서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받은 게, 그러니까 절차를.

○김영삼 위원 한 달 남았으니까.

○김영삼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금융중심은행이 만들어지면 펀딩조차도 그쪽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운용을 하는 게 맞지,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VC나 이쪽에 던져서 그분들이 투자되는 수익금을 우리는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주주들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기업금융중심은행으로 넘겨야 된다, 이관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원장님, 어찌 됐든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는 원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나요?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잠시 차분하게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인 생각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아까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청년 정책이 오히려 돈을 먹는 하마로 전락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66가지 사업, 53개 사업 이렇게 얘기했지요,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 꿈터, 해외취업, 인턴 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희망이음, 도전이음, 채용 지원, 컨설턴트, 뉴리더 양성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김영삼 위원이 지적했던 254쪽에 보면 11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수료한 사람은 105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1천만 원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데이터상으로.

데이터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발전 관련된 얘기도 다른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를 교수님들하고도 토론회를 했는데 대전이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민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대전에 취업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하는 게 왕왕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런 것이 진로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무리 청년주택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을 하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냥 수치만 메꾸려고 하지 말고 연말에 쓰다 남은 돈 그냥 대충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여서 조례까지 발의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위원들은 세심하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년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 오히려 취업은 등한시되고 안 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이 안 됐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어디 취업박람회 같은 거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분들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간에 일정 그 사람들 투어를 시켜서 필요한 기업을 다니면서 이런 기업이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데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더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256쪽 보면 로컬 브랜드 육성 관련돼서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고 작년에는 7.8%, 물론 연도사업이 2023년, 2024년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부분이 집행률도 약하고 효과도 낮게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아까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증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심에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는 원래 우리 과였는데 지금 복환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로컬푸드 현장을 내가 이렇게 죽 관저동부터 해서 유성 또 세종까지 현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 직종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 위수탁을 받으려고만 노력하는 거지 사실은 나중에 농협 매장으로 그냥 다 주더라고, 수수료만 떼먹고.

제대로 되는 데는 세종 같은 데밖에 운영이 안 돼요.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무작위로 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78쪽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액이 1,600억인데, 어느 정도 지금 1,500까지는 발행이 됐는가 봐요?

○송활섭 위원 이 사람들이, 캐시백율이 복지대상이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연말까지 결과를 볼 때?

○송활섭 위원 끝났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보고, 아까 박주화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대덕구에 유일하게 작업장 있지요? ○경제국장 권경민 노동자 세탁소.

○송활섭 위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원스톱 시스템이 아니겠어요?

거기서 발생한, 노동자들이 물론 큰 기업 같은 데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안 그런데, 영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인력이 많지 않은데 거기서 페인트도 묻고 분진도 묻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도 묻었는데 그걸 가지고 세탁을 하겠다고 집으로 가져가서 내 양복이나 다른 세탁물하고 세탁을 하게 되면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5년 전에 경남인가 어디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다 해서, 5월 1일이 무슨 날이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메이데이, 노동절.

노동인권이라든가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너도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곳에 다 원스톱으로 다니면서,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노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대전시에 빛과 그림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 현대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되고 있는데 작년인가 중앙시장을 방문했는데 중앙시장 상인회장님께서 말 그대로 지금 대전에서 야구 경기도 보고 또 중앙시장 들렀다가 성심당 빵 사고 나가는 그런 코스들도 하고 있는데, 많은 외지에 있는 우리 대전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대전만 그냥 둘러봐서 될 게 아니지 않느냐, 중앙시장에 모든 여러 가지, 복합시장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사실은 부족하다, 턱없이.

특히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겠다, 내가 확정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거를 주문해서 버스 주차장까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케이드라든가 전기시설도 굉장히, 전기가 불이 나면 상인들이 혼비백산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다 상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해서 전기사업도 현대화사업을 원하고 또 냉난방기도 교체하기를 원해서 아마 예산을 다 담아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에 큰 시장이 보통 17개 정도 되나요?

○송활섭 위원 28개 정도, 큰 시장은 그중에서, 내로라하는 시장은 한 17개 정도 되는데.

○송활섭 위원 이런 선정기준이,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랜덤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자부담에 맞춰서, 그러면 태평시장이나 중앙시장은 그렇게 자부담 조건이 맞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돼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국비로 내려온 돈이 거의 일부 몇몇 대전의 큰 시장 네 군데가 다 나눠 먹었어요.

몇 년을, 사업비를 말입니다.

꼭 짜고 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송활섭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어차피 수도권을 우리가, 대전이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 모든 인구와 경제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그마한 소도시는 지방소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균형발전이에요, 국토 균형발전.

그러면 시장의 원리도 그쪽 사람들만 대전시민이고 그렇습니까?

외곽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민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모든 것이, 그리고 선양소주도 굉장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지원 받아서 ‘펀펀한’ 이거 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저희 지역구 왔었지요?

○송활섭 위원 글쎄 그래서요, 말 그대로 큰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적 규모가 같이 펼쳐지고 균등화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그쪽에서 자꾸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총괄부서의 국장으로서 아까 일자리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도, 에너지 자립 관련된 것도 굉장히 지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대전에.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도 어느 하나 그동안 관심이 누가 있었어요?

내가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연한이 30년인데 25년이 넘고 그걸 어떻게 증설하거나 키워야 되는데, 발전소 하나 세우려면 만약에 전기 철탑 하나 지나가도 님비 현상 때문에 다 싫어하고 데모하고 못 가게 막고 하는 현상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분산 에너지 관련 정책도 많이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교촌산단에 새로 설비하려고 하는 거지요, 친환경?

○송활섭 위원 평촌산단에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들어온 곳은 어떻게 경제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고 규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 위원님들이 대전의 파이를 키우려면 대전의 에너지 자립도가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경제국에서 지금 얘기한 소상공인 정책, 에너지 관련 정책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대전시민이 울먹이지 않는, 함께 잘 사는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일단은 칭찬드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2년도 11월에 자영업 닥터제 관련해서 시설개선자금을 더 선호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결과 보니까 시설개선자금을 좀 더 지원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잘하셨다고 생각드는 게 폐업 원상복구 비용을 또 책정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잘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선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법률지원 서비스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9월 30일이면 한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2023년도랑 예산은 같은 것 같은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사실 법률지원이 건수가 적다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 건 굉장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잘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5년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금액이.

○김선광 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좀 찾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서 이것도 추경에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이것도 2024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내년 추경 편성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만 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보면 17억 원이 예산규모인데 하반기에만 한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말고.

○김선광 위원 사실 이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인데 거의 지금 2차 추가 지원사업 추진까지 하면 거의 맞춰서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이.

○김선광 위원 사실 연매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12개월만 계산해도 410만 원인데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자재비, 재료비 빼면 사실 손에 쥐는 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사실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2025년도에도 편성하셨지요?

○김선광 위원 편성은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이거는 상·하반기 두 번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래요, 올해보다 나을 거.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렇게 신청하셔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영세 소상공인분들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소상공인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항들 많이 챙겨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2022년도 예산, 2023년, 2024년 보니까 영업수익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영업수익 중에서도 위탁사업비용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사실 위탁수수료가 줄었다는 건 위탁사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 같은데 이게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산하기관으로 지금 다 이관이 된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위탁사업이 이렇습니까?

○김선광 위원 어디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청년내일재단으로 사업을 많이 이관했다고 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위탁사업을 타 산하기관에 많이 넘긴 이유가 뭐 있나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그걸 그동안 소화를 못한 건가요?

○김선광 위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왜냐하면 국장님도 노력하셨겠지만 테크노파크에 너무 많은 위탁사업들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줬으면 뭔가 어느 정도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뺏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TP도 저희 산하기관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테크노파크에 지금 편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거의 쇠퇴되는 분위기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직원분들도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원장님?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원장님이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수장이시잖아요.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원장님?

○김선광 위원 맞아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SC 플랫폼에서 하는 포럼 같은 거 6회 중에 3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면 DSC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사업 가져오실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RISE 사업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TP에 RISE사업단이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서도 원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찾으셔서 많이 유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인원을 보니까 상담하시는 직원분들이 다섯 분인데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알선하고 상담을 하신 건수가 5,300건이더라고요.

사실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일자리지원센터 가서 알아도 보고 상담도 하고 하겠지만 이거 보고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지원센터에도 어떤 지원 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끼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심판매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대상이 노점상인들하고, 자판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박주화 위원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박주화 위원 지금 시장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신청들은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건 현장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잘 하셨겠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시장마다 다 동일한가요, 아니면 시장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가요?

○박주화 위원 컬러도, 색깔도 다르고.

○박주화 위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장점도 되게 많아요, 일단 도로가 넓어지니까 시장의 통로도 좋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좋은 점도, 장점이기도 하고 물건을 속에 쌓아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장점도 많다고 하는데, 약간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시장에는 판매대가 낮아서 고객들이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골라야 되는 그런 면도, 사람들마다 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렇게 거의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그런 디자인은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냥 백색으로 해놓으면 깨끗하기는 한데 전통시장이 정말 백화점같이 깨끗하게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시일이 지났을 때 지저분해지면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것도 선정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건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하니까 전통시장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전통시장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상인들은 어떻게 다들 적극 호응하나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상인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람들은, 상인들은 대부분 보면 고객이 없다 없다 이렇게 넋두리들만 하시지 왜 없는지 원인파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건 그냥 비가 와서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걸 안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최고 문제인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해주고 도로포장을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고객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비스잖아요,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정신교육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인들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아무리 뭘 갖다 해줘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고 안타까운 거여서 제가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디자인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말 전통시장들이 마트에 깨끗하게 해놓고 한 것에 못지 않게끔 한다면,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가면 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게끔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바쁘더라도 상인들이 꼭 이 교육을 받아야 진행되는 거다 하면서 전문교육을, 서비스교육이나 이런 걸 항상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어차피 하는 거 설득력 있게 그런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영업을 하는 데 이만큼 투자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겠구나 하는,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앞으로 남은 것도 추진 잘하셔서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전통시장만 얘기하는데 정말 전통시장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장사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본인들이 거기서 나이 드시고 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보면 허리 구부리고 일하시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연세 드셔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못 버리시잖아요, 상인들이.

○박주화 위원 그래서 본인들한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 많은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에 필요한 건 지금 거의 다 해주고 주차장까지 다 해주는데 사실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정말 주차 잘 해놓고 마트에 가는 거나 백화점 가는 거나 별반 없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는데, 일단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입된 것에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이 아예 없을 때는 그냥 당연히 없는 줄 알고 본인들이 알아서 차를 세우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느낀 게 많아서 제가 이번에 한번 시장 몇 군데 돌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좀 활용하시나요?

○박주화 위원 자주 가세요?

집에서 밥도 하시나 보네요, 하셔야 되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차 가지고 가시나요?

○박주화 위원 가지고 갔을 때 혹시 주차했을 때 이건 아닌데 싶을 때 있으셨나요?

항상 편한 시간에만 가셨나요?

○박주화 위원 태평동이시군요?

주차타워 있는 데가 태평동이니까, 태평동은 잘해놨거든요.

○박주화 위원 제가 가봐도 태평동은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인지 부지가 넓어서인지 다른, 제가 돌아본 주차장 중에서 태평주차창이 최고 그래도 이렇게 고객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위에 층까지 올라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데.

혹시라도 어디 식당에 맛집이어서 갔는데 주차를 해놨는데 차가 긁히든지 아니면 가는 도중이든 이런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살면서?

○박주화 위원 없어요?

○박주화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식당 또 가고 싶을까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1만 5,000원짜리 먹으러 갔는데 4만 원짜리 아니면 이렇게 긁혀서 수리하는 데 20만 원, 30만 원 들어갔다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식당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주차장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갈 때는 그렇게 비싼 걸 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겠다 하고 시장을 가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차가 긁히는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속상해서 이 시장 또 가고 싶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전통시장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줬을 때 고객관리, 고객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고객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가 있을 때 고객관리교육에서도 보면 정말 불평고객 1명이 100명 이상의 불평고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시장 가지 마, 주차시설 안 되어 있어서 나 차 긁혔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또 전통시장은 여성들이, 시장 오는 퍼센티지는 거의 여성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잖아요, 남성들도 시장을 많이 가시긴 하지만 아마 70% 정도는 여성분들이 차지할 거라 생각하는데.

주차시설 이용하는 것도 차를 많이 갖고 오면 여성분들이 그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여성인데 운전면허가 없다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여성들이 아무래도 섬세하긴 하지만 남성들보다 기계 동작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 긁히고 하는 이유는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한 여섯 군데 정도 돌면서 주차시설을 저렇게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는 한민시장인데요, 저기는 바로 뒤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진해서 차를 세우라고 하니까 후진해서 차를 세우는데 벽면이 하얗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진을 하면서 그걸 감을 차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노란선하고 검정선하고 되어 있는 페인트칠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든지 하면 사람들이 후진하면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벽을 많이 들이받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는 벽을 많이 받다 보니까 페인트칠을 한번 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또 긁혔고, 뒤에 있는 주택도 항상 불안불안할 것 같고 후진하면서 뒤에 범퍼 저렇게 긁히면 또 돈 몇십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건 큰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림을 그려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후방 미러를 봤을 때 가까워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까지 가서 들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올려드렸고요.

여기도 한민시장인데요, 저기는 보니까 가로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멀쩡한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가로등이 다 찍혀 있어요.

결국 가로등은 우리 세금으로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여서 세금 손실도 되지만 저걸 또 가서 저렇게 찌그러뜨려 놓는 자동차도 기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동차 수리비가 들어갈 거고 이래저래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곳도 차가 뒤, 후방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 정도에 뭔가 노란선이든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고무패킹으로 되어 있는 걸로 막아주면 고무패킹이 자동차에 닿으면 벌써 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로등도 안전하고 자동차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려드려 봤거든요.

여기는 문창시장이에요.

문창시장도 주말 되면 차가 너무 많아서 하상도로 진입로도 항상 막히고 하는데 저게 아마 동사무소에서 눈 치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등 있는 데가 저렇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지 좀 해달라고 제가 이미지를 띄워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문창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시장에 뭐라고 할까, 상점들을 쭉 해놓은 저 간판들이 좀 저렇게 많이 부식되어 있더라고요.

저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시장상인회에 얘기해서 저런 것을 조금 하고 지저분한 것 좀 치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여기는 원동에 있는 주차장인데 여기는 구청 관할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자동차들이 긁히고 내려오는 진입로도 좁아서 주차장 시설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긁힌 자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많이 손상돼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도 저렇게 진입로나 나가는 데 고무패킹으로 해놓고 벽면에도 저렇게 칠도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긁혔더라고요.

고무패킹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띠를 하나 쭉 만들어주면 자동차가 거기에 닿더라도 자동차가 덜 손상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돈은, 세금은 안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층층이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다음, 여기는 중앙시장 제3주차장이거든요.

설치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주차장 설계가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거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코너 도는 데에서 저렇게 탄탄한 쇠가 많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저건 자동차하고 부딪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부딪힌 데 또 부딪히고 계속 계속하면서 아래층 쪽에는 2층, 3층, 1층까지는 상당히 코너 돌면서 마모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기를 개선할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아니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을 제가 한번 돌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박주화 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태평시장일 거예요, 아마.

태평시장인데 태평시장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렇게 그다지 많이 긁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넓고 내려오는 곳도 차가 두 대가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서 여기는 굉장히 모범적인 데고, 도마시장은 제가 가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 도마시장은 수리를 다시 했더라고요, 칠을 다시 하고, 그런데 도마시장이 최고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거기도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둥들이 많이 마모가 됐는데 페인트칠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여섯, 일곱 군데 이렇게 한바퀴 쭉 돌면서 느꼈던 거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고객들 만족도가 훨씬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또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주차장도 그걸 뭐라고 하지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박주화 위원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저희나 안타까운 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 차원으로 전통시장에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인들의 변화잖아요.

이런 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주말이나 이럴 때 주차장 이용할 때 정말 시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주차장 차 한번 세우러 들어왔다가 30분, 40분씩 실랑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이럴 때 상인회에서든 나와서 주차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차 가지고 오신 분들끼리 싸우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로 네가 비켜라, 네가 비켜라 하다가 언성 높아지고 정말 말싸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런 게 안타까워서 위탁하신 쪽에도 관리가 필요하구나, 저분들이 위탁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그것도 결국은 갑질이고 소상공인, 상인, 전통시장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사실 예산 갖다가 세금으로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해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듯이 주차장도 그런 측면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상인들한테 위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올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지만 수정해 줄 수 있는 것,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그렇고 5분 발언에도 자영업자들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이, 우리가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시든지 소상공인들이 환경 자체가 이렇게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작은 식당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네일숍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중에 들어가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검진도 제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70∼80%라고 통계에도 나와 있고 또 건강검진을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병이 발견됐을 때 그다음부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하는 데 소상공인에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닥터사업이 지금 아까 우리 김선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박주화 위원 그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좀 많이 해서 생각을 열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끔 해주고 닥터 시설사업을 확산시켜서 그분들이 환기를,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행감 때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쪽 파트나 또 이렇게 보면 업종별로 굉장히 환경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업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좀 환기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영세하게 사는 만큼 건강은 챙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관심 가지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가장동 시장을, 제 지역구입니다, 제일 먼저 띄워주셨고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 내려가지요?

○김영삼 위원 보니까 태평시장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어떻게든 잘 정리해놓고 사진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아케이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국비를 가지고 와서 특정 시장에 몰려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디지요, 소상공정책과장 김선자 과장님께서 가장동 시장에 대해서 몇 번 찾아오셔서, 전화를 주시고 하셔서 아케이드 부분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김영삼 위원 10%지요, 그것도 안 돼서 또 낮춰주려고까지 했었어요.

○김영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인들이 원하는, 상인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다 타 지역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김영삼 위원 상인들한테 백날 받아봐야 사실 자부담을 안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력을 안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좀 안 맞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2∼3년 동안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사무소에 관련돼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국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질의를 했더니 베트남 두 곳과 중국 두 곳 그리고 일본 해서 총 여섯 군데입니까?

○김영삼 위원 대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해외사무소의 실적이 나오지 않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수출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적을 제가 작년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시애틀에 해외사무소를 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베트남 두 곳을 하나로 통합합니까?

원장님.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제국에 위원회가 17개 있는데 10개가 유명무실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게 법령에 따라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없앨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를 통해서 통합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 통합해야 될 유명무실한 부분은 합치거나 할 수 있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되지만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요, 테크노파크하고 청년재단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줄었지요?

사실은 우리 출연기관이나 국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떠넘기고 안 하려고 하시는데, 업무가 우리 쪽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쪽 업무 더 하고 싶다는 뜻이지요, 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