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업지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 취재하기 위하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혜용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지원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업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민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만 4개월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송활섭 위원 많이 했어요?

○송활섭 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또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141쪽 보면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오늘내일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48만 평 중에서 42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의 해제작업이 가장 선결인데, 국토부 중도위에서 심의를 했고 현재 보류, 재심의 이런 상태고 또 SPC 사업으로 진행하다 한국산업은행 쪽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멈춰진 상태이지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 방법이라든가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국감 중이고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부 중도위에서 재심의가 열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결조건이 맞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보류, 재심의 요지는 말 그대로 사업 시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시나 아니면 우리 대전도시공사 같은 곳의 지분 참여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민간기업자들이 하게 되면 아파트를 우후죽순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주거비율을 좀 낮추라고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 면적 산출근거를 마련하라 또 아니면 보완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알고, 또 감사원의 감사 요지는 공공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원금 및 자본금을 누적 배당받아 확정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개발이익을 민간사업들에게 너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의 출자협약이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지적이 나왔었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도시공사가 앞으로 지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출자여부와 토지이용계획 수정사항에 대해서 대전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대전시는 현재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를 통해서 국방기업의 집적화와 기술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원촌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또 그것도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이 모든 게 GB 해제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GB 해제 조건으로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특구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산업이 아까 얘기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우리 대전시의 56%가 GB로 되어 있는데 진짜 꼭 필요한 요소 부분을 어떻게 GB를 해제할 것인가는 관계 부처하고,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만 움직일 게 아니고 중앙부처 또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야 앞으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도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것에 대해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대전시가 일부 민간개발을 누구한테 맡겼지만,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옛날에 성남 대장동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업 초기에 대전시가 먼저 일부 출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초기에 출자를 하지 않고 민간투자 비율을 높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로 인해서 중도위 심의과정에서 지연됐고 또 사업이 장기간 공백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 업무를, 해오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송활섭 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 55조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공약사업 중에서 32조가 아마 민자로 유치할 계획인 것 같아요.

물론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국가산단에 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민간투자로,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개발을 하게 되면 활기를 불어넣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도한 민자 출자에 의존하게 되면 공공성을 저해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기가, 투기업자들이 왕왕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심화되고 그래서 민간에서 제시하는 과도한 수익성 보장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들어갈 때 지양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으로 같이 병행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에 산업용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극대화화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들만 움직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정치인과 함께 움직여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나 더 드리면, 142쪽 서구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촌산단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공정률과, 분양률도 저조한 것 같아요.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분양률이 15% 내외 이렇게 됐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37%?

○송활섭 위원 공정률은 90% 정도 됐고 분양률은 37%.

지금 내가 우리 지역에 산단, 지방산단 조성한 걸 보면 대덕구의 평촌산단도 마찬가지고 분양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 말에는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지난 분양 때 금속 특화단지로 거기에 30만 평 조성했던 부분인데, 대전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산단은 조성했는데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든가 일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기업들 통해서 억지로 분양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고 전체적으로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들도 분양은 받았지만 공장을 못 짓고 하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땅을 우선 사놓으면 오르지 않겠느냐.

평촌산단도 마찬가지로 26만 평 이렇게 넓게 그린벨트 해제해서 조성을 민자 유치해서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조성은 많이 했는데 분양률이 15% 되던데 갑자기 37% 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그쪽으로 가면 30% 정도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분양료를 낮게 해서 분양할 계획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도 저번에도 가봤지만 헷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시권으로 들어오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송활섭 위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송활섭 위원 지난 언론에 한번 잠깐 8월에 나왔는데 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갑작스레, 저희들도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갑작스레 취소가 됐다, 무산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연료전지발전소가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에너지 자급률은 최저지요.

광역시에서 최저로 한 3% 내외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전력 자급률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은, 앞으로 정부에서 전력생산을 많이 하는 데는 전기요금 같은 걸 싸게 해주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안 되는 지역은 비싸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영광, 울진, 경주, 부산, 울산 여러 가지, 7, 8개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고리원자력까지, 물론 내내 그 지역이지만, 에너지 발전소와 소비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평촌산단에 많은 에너지 관련 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무산됐는데 후속대책은 없을까요?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송활섭 위원 어쨌든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송활섭 위원 물론 거기가 거리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지금 평당 155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어쨌든 기업은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파이를 키우려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산단에 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3쪽입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혁신창업 생태계는 잘 알다시피 스타트업파크가 있고 소셜벤처 특화거리, 대전창업 성장캠퍼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카이스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연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궁동에 있는 스타트업파크의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한남대 혁신파크하고 궁동 스타트업파크.

○송활섭 위원 몇 퍼센트요?

○송활섭 위원 얼마 전에 한남대를 방문하고 총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 계신 데서 보고드렸어요.

그런 정도로 됐고, 현재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족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송활섭 위원 여러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도심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 4층에 들어가 있는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관련돼서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있나요?

○송활섭 위원 특화거리 조성, 거기 자료에 보면 중앙로 일원에 소셜벤처 특화거리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이 지금 도시공사 인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송활섭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국·시비를 많이 들여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 상업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을 해놨는데 우리 중구민들이 체감할 만한 어떠한 경제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송활섭 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혁신창업 생태계 관련된 소셜벤처 특화거리라든가 성장캠퍼스라든가 마사회에 있는 카이스트 글로벌 스튜디오라든가 여러 군데를 현장방문을 한번 기획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송활섭 위원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의 최종목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창업도 하고 지원도 하고 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인데 과연 데이터로 일자리 창출한 규모라든가 이런 숫자로, 자료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보니까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운영현황 이런 걸로만 죽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육성한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규모 같은 것이 데이터가 없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송활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좀 떨어지고 경기도 좀 낫다고 판단되는데 스타트업 투자에 관련돼서 이 시기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민간자본 유치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창업기업이 많이 나오고 양질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35일 정도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촌산업단지는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처음에는 초기 분양가가 165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가 지금 159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대전IC까지의 거리가, 이제 12월에 개통을 합니다, 5분 정도 거리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CNCITY에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양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입지조건이 좋아지고 또 분양이 빨리 된다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협력해서 평촌산업단지 일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던 부분 확실하게 챙겨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9개 정도가 입주를 확정 지었습니까?

협약한 거 말고 입주 확정을 지은 건 몇 개나 되지요?

○김영삼 위원 아직까지는 협약인 거지요?

○김영삼 위원 확정된 건 9개사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안산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서의 민간투자 부분 때문에 공기업에서 저희들 이익분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1년 동안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길게.

그러면 12월에 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밀려있던 일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GB 해제가 딱 되는 순간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두 번째, 대전투자금융 설립에 대해서 제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월에 저희가 개원하게 되어 있었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법률 검토 문제로 7월로 연기가 됐어요.

○김영삼 위원 저희가 2022년도 이것을 처음 발표했을 때 투자청으로 가기까지는 법률적인 검토하고, 국가에서 법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가 2024년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률적인 걸 떠나서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5월 8일에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관련돼서 법률 검토를 해서 화우라는 법무법인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도 법인설립 중에 절차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용역계약을 맺은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청에 대한 것을 아주 거대하게 우리가 옛날 실리콘밸리 투자회사를 모토로 해서 만든다고 크게 광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률적인 검토가 이렇게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겠다, 하겠다 하고 계속 밀리면 언제까지 이게 밀려야 되나.

이걸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저번에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임원의 급여나 VC들의 급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2억으로 한정, 2억 5천으로 한정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사기업에서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임원 부분은 지금 프리하게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에서 출자금을 할 때 우리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존에 투자해 놨던 펀딩이나 투자조합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돈을 회수해서 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일반회계에서 가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처음하고 얘기가 좀 다르네요.

투자해 놨던 펀드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회수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기금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들을 펀드 조성을 해서 민간인이나 벤처나 은행에서 하겠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기존 펀드 회수금과 중소기업 기금을 합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펀드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8쪽 한번 봐주세요.

충청권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투자조합입니다.

188억 원을 했고요, 모태펀드에서 125억 원을 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9억 원을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투자기간은 끝났고요.

회수기간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절차는 내년도네요, 5월 19일까지.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34개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청산절차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회수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회수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회수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를 9억 원 했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부분은 배당액으로 받기로 한 게 6억 9,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건 손실입니까?

○김영삼 위원 원금을 청산할 때 배당금과 합쳐서 받습니까?

아니면 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배당금을 따로 받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충청권글로벌기술투자조합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6억을 투자했네요.

그런데 청산절차가 올해 12월 4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회수는 7억 정도 했네요.

16억을 투자했는데 맨 밑에 보면 대전시 배당액이 6억 5,900만 원이네요.

○김영삼 위원 원금은 회수가 다 된 겁니까?

이 배당액이 전체적인 금액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송인석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조합에 들어가 있는 돈이 투자청으로 갔느냐를 첫 번째 질의를 한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발표한 것이 기금하고 같이 섞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돈이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실률도 있고 매년마다 한두 개씩 청산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몇백억을 모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투자펀드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청산이 끝났습니다.

바이오에 투자한 데도 있더라고요, 바이오.

○김영삼 위원 의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10년, 15년 정도 걸려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청산절차가 끝났는데 그런 것들은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투자손실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다음 것, 4차산업혁명투자조합에 보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회수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억밖에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시기가 있지만 사업을 끝내고 저희가 회수하는 과정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밖에 회수를 못 하고 40%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려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신중하게 하라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투자펀드 2023년, 2024년도 수익률 관련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9쪽입니다.

167쪽부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난징, 선양, 도쿄, 호치민, 빈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영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김영삼 위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는 주택임차료가 1억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운영비가 5억 5천, 5억 2천 정도 됩니다, 2022년, 2023년.

인건비도 그렇고, 기타는 한 1천만 원 정도 2023년에 더 썼어요.

○김영삼 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주택임차료가 8,800만 원으로 한 3천만 원 줄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건비 또한 2억 9천에서, 거의 한 3억 돈 되는 게 1억 8천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조정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전체 계를 보면 금액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봤더니 인건비도 1억 1천만 원이 줄었고 주택임차료로 확 줄었는데 운영비가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억 원이.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리고 기타라고 해서 1억 1,900만 원을 썼습니다.

두 배 가까이 이상 올라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업무 이관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하나는 실적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 2022년, 2023년도에는 상담건수가 5만 5천 건, 9만 건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면 1만 7천 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서 실적이 완전히 저조해졌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동일하고.

인건비하고 주택임차료는 줄었는데 운영비하고 기타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추진계약 건수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총계가 2만 9천 건인데 계약을 추진한 게요.

올해는 5,70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외사무소에 대한 유지 필요성이 있는가까지 제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예전에 2022년도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때문에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올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2심 심판 중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저희가 투자촉진보조금도 있고 이전투자보조금도 있고 한데 투자촉진보조금에만 특히 이렇게 행정심판이 계속 있네요, 이유가 뭐 있어요?

○김선광 위원 2022년도 것 보니까 대전시가 패소를 한 것 같고요.

올해 1심은 저희가 지금 대전시가 승소한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이 기업이 이전기업인가요, 아니면 대전시에 있던 기업의 신증설기업인가요?

○김선광 위원 이 업체가 처음에, 최초에 이런 조건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유로 대전시에서 교부금 반환을 신청했던 건가요?

○김선광 위원 대전시에서 부지를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 귀책사유로?

○김선광 위원 얼마였어요, 국장님?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아마 15% 이내에서 되는 것 같은데.

○김선광 위원 이전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전을 대전으로 해서 설비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부금을 받고 평택에 있던 원래의 본사에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건들도.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 사실 이전기업이든 신증설기업이든 최대 100억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지매입이나 설비투자 같은 경우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많이, 과다한 금액을 지금, 큰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송이 걸리지 않게, 저희 귀책사유도 있고 그쪽의 귀책사유도 있겠지만 선정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 소송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건 감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아마 제269회 임시회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컨택센터협회에 1, 2월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3월에 재채용하는 그런 건이 있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고받은 거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조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증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선광 위원 사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전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었는데, 제가 여기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봤는데 사실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치고 제가 원했던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9월 2일에 이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도 제가 지켜보니까 두 가지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시형이 있고 공모형 있더라고요.

사실 공모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전시에 지원하는 공모가 나오면 지원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하는 걸 테고요, 상시형이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이걸 상용화시키려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실증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사실 지금 판로개척이 안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김선광 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을, 아쉽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추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상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업체에서 모든 대금을 다 내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냥 어떻게 보면 사이트 내에서 중구청이다, 중구청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그 제품을 갖다 설치하는 건데, 설치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운반비, 철거비부터, 제가 그 계약조건을 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뭐가 부서졌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참여기업에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그 기업이 사실 창업이 아직 안 된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업체가 큰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기업이면 그러면 그 이후에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기 창업진흥과도 같이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창업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잖아요.

판로개척도 해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랑도 상용화가 되면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러면 그분들 상용화가 됐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상용화도 첫 번째 문제지만 상용화가 됐을 때 판로개척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광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글로벌 개척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글로벌로 가기 전에 우리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더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판로개척을 대전시 업체니까 대전시에서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보다는 더 대안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광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상시형으로 실증에 참여한 기업체가 있을 텐데 오픈하고 나서 얼마나 되나요, 그런 업체가?

○김선광 위원 그 이후의 질의가 그거였어요, 국장님.

몇 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참여한 업체가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그 기관과 매칭된 경우 성공적인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김선광 위원 플랫폼 구축하고서요, 9월부터?

○김선광 위원 실증지원기관,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학교라든가 연구기관들, 관공서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더 잘 챙기셔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반기업체들도 거기에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등록했거든요, 이거 보려고 등록을 했는데.

아무튼 등록했는데 일반기업들도 등록해서, 이런 부분들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 사이트를 보고.

여기 적혀 있는 걸 보고.

○김선광 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추후에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대전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디자인진흥원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대전디자인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대전시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작년인가요, 예결위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왔던 예산이었는데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 관련해서요, 대행을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6종인가 근무복 상품 개발한 걸 전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서 봤는데 그냥 기성품이랑 딱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성 제품이랑.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디자인기획을 했고 개발을 하신 거예요?

디자인진흥원에 계신 직원분들이 직접 하셨는지 대행을 맡은 사업이니까 또 다른 데에 대행을 주셨는지 이게 사실 의문이었어요.

개발비가 제가 알기로 그때 5,000만 원이었는데 막상 봤을 때,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브랜드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잠바는 어떤 브랜드랑 똑같네, 바람막이는 어떤 브랜드랑 똑같네, 제가 엄청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원장님, 대행사업을 위탁받아서 다시 일을 줬다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서울 업체에.

○김선광 위원 아까 서울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김선광 위원 자문을요?

○김선광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시민분들한테도 한번,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착용하는 옷이지만 그래도 이걸 개발하는 취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결위 때 봤을 때 소속감도 고취를 한다지만 그리고 대전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다고 제가 거기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그러면 대전시민들께도 한번 그렇게 판단을 맡겨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거 엉성했던 것 같거든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김선광 위원 공직자분들한테.

○김선광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시민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겠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김선광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그러면 선호도조사를 하셨을 때 6종만 갖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많은 제품을 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중에서 3종이 뽑힌 거예요, 공직자분들께서 선정을 하셔서?

○김선광 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아마 그거 디자인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보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디자인이 어떤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도 대행으로 맡아서 하시는 거지만 대전 관광기획상품(굿즈) 개발하셨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 업무 중에 보면 굿즈만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지원을 하면서 또 홍보 지원도 같이 하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역할도 같이 수행하시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원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40여 개 회사가 디자인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회사를?

○김선광 위원 제품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굿즈상품을 제작하는데 굿즈의 디자인도 제작업체에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김선광 위원 디자인을 해서 넘겨줬다는 거지요?

○김선광 위원 맡으려면 줘야지요, 디자인을.

○김선광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0시 축제를 타깃으로 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꿈돌이라는 그런 대전만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냥 사기업들 보면 수도권에 있는 홍대라든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전뿐만 아니라 이건 대전 제품이라 대전에 놓는 것도 당연할 수 있겠지만 대전시장님께서 요즘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브랜드 평판이 우리 대전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1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브랜드 평판 조사를 대전광역시에 꿈돌이가 있다, 이런 굿즈상품이 있다, 이런 걸 대전광역시민분들만 그런 걸 할까요?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제품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대전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대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런 예산 세워서 팝업숍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발하셨다고 하니까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젊은이들도 대전시를 더 많이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행을 하신 거지만 이것에 대한 팝업숍을 만드는 이런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거기에 제가 또 말을 하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프로젝트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D-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이요.

○김선광 위원 D-유니콘 사업 또한 대전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중견 앵커기업으로 성장시키코자 하는 사업인데요, 유니콘기업의 선정기준이랑 업체 선정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과거에 1기, 2기 기업들이 선정돼서 지금 수행 중에 있잖아요.

1기도 10개 업체가 있을 테고 2기도 지금 10개 업체인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요, 성과가 도출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김선광 위원 매출이나 인력고용이 몇 명이나 됐는지 그런 지표는 없고요?

○김선광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당 최소 500∼7,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사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선정과정에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김선광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랑 뭔가 답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발전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지요, 높으니까 선정했을 테고 성장가능성이 있는데.

3단계에 걸쳐서 심사기준, 제가 투명성이랑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할 만한 기준이 있냐 이렇게 질의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러면 심사할 때 3단계에 걸쳐서 엄격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요?

○김선광 위원 2024년도에는 3기 기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했나요?

3기 업체 10개가 선정됐는데 경쟁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나 신청을 했었나요?

○김선광 위원 3기 때요, 이번에.

○김선광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34개 업체가 신청했더라고요, 3.4 대 1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선정된 업체들 주소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유성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덕특구가 위치한 곳이 유성구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실 대략 짐작은 돼요.

그런데 그 34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다 유성구였나요?

아니면 타 구도 있었나요?

○김선광 위원 대덕구도 있겠지요.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저도 그건 인정은 해요.

그럴 거라고 짐작도 했었고 그렇지만 선정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정말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 회사를 지원하겠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을 선정할 때 많은, 지역 뭐라고 해야 되지요, 지역에 한정돼서,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유성구에만 치중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중구에 위치한 회사, 대덕구에 위치한 회사, 동구에 위치한 회사가 정말 형편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소수의 기업한테 일종의 특혜 주는 사업이니까 공정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56쪽부터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256쪽부터 보니까 그냥 예산 지원하는 기업 목록들이 2022년부터 죽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열되어서.

○김선광 위원 이걸 봤을 때 사실은 창업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도 예산 지원은 받았는데 매출액이라든가 고용창출 이런 경우가 아예 전무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받은 후에도.

그러면 이런 아무것도,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고용창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한 회사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관리감독이나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고민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도뿐만 아니라 앞에 과거에 보면 2022년, 2023년도도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그 회사들이 사실 자기들이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고용창출하고 싶고 매출액 증진을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전무한 거라고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금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방안이 없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선광 위원 매출액이나 고용창출이 되지 않는 미진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확실하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 기업 지원 리스트를 좀 보니까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그리고 소셜벤처 활성화 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총 21억 정도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 같아요, 전체 합치면.

○김선광 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기간이 끝난 뒤에 지원금 중에서 예를 들어 일부는 회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했던 금액을 회수 못 받고 그냥 돌려받지 않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잘못된 부분, 그런 집행을 잘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김선광 위원 지원금을 딱 줬어요, 국장님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쓴 게 아니라 잘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산을 했을 때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하고 계신 거지요?

○김선광 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김선광 위원 우리 기업지원국이 사실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대전에서 창업 관련된, 사실 저는 창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자리 관련된 것도 있지만 창업 관련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회사들도 당연히 더 성장을 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 기업지원국이라는 국이 하나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분들 다 훌륭하신 거 알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기업들, 속된 표현으로 망하는 기업들이 우리 대전에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힘든 기업이 있다고 하면 잘 서치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박주화 위원 나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야 되겠지요.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도 추진실적하고 2025년도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기업지원국 부서를 보면 창업진흥, 산업단지, 유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들을 보면 기업지원, 신기술, 혁신성장, 첨단산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산업단지도 활성화돼서 잘 이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저는 지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업단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외적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내적인 것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인적 인프라겠지요?

○박주화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육청 쪽이나 대학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전문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별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하이클래스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큼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대표들이 알아서 하겠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김선광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박주화 위원 그래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든지 새로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정말 혼신을 다해서 했다가 문 닫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 또 문을 닫게 되면 정말 평생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일류도시 하면 그 누구도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산업단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환영하는 거고 그 산업단지를 어떻게 꾸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충족하고 전문성 같은 것을 잘 꾸리고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그게 결국은 우리 대전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류도시로 가는 것에 한몫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2년을 있다 오면서도 그쪽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교육청,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이 연계해서,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바이오산업이니 이렇게 또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목표하는 게 다른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그런 분야에서 인프라가 많이 안 나오다 보면 큰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유야무야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을,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인적자원에도 저는 관심을 참 많이 가져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 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대전에서 낳아서 대전에서 정말 인적자원을 양성시켜서 타지로 가지 않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면 다들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한다면 밑에 사람들을 대전으로 오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조금 양호하겠지만 그럴 거면 위험스럽지 않게 대전에서 인적자원을 양성시키고 또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지금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모든 스포츠도 보면 우리 대전의 선수가 대전에서 기거하면서 대전에서 후배 양성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 파트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전에서 중심을 가지고 행사도 치를 수 있게 계속 지원해 주시고 하는 것 또한 대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우리 0시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대전역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기차 타고 올 수 있게끔 해서 사람들을 자꾸 대전에 좋아서 올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차원인데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난 곳에서 내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 또 시장님이 기대하는 우리 대전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산업단지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자원도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대학교하고 잘, 그런 과가 없든지 아니면 부족하다 싶으면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총장님들하고 얘기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파트를 만들어서 교육 양성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0에서 173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소기업상품 통상지원 추진현황, 기업지원국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의 특성상 정보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이기도 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환율 변동이나 공급망 위기나 관세 기조 변화 등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관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만한 현지의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돼 있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미국 시애틀에 통상사무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계획만 세우고 있으신 건가 보지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대전세종연구원 조사에 의해서 보면 대전 기업이 대부분 한 53%, 반 이상이 되지요,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2024년 10월 3일 자 언론자료에도 보면 대전 기업 53%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대전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는데 운영방식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퍼센티지가 보면 53%면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박주화 위원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될 거다?

○박주화 위원 기업인들 세미나 때나 이럴 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내 가족이나 친지들이 무역을 하고 계시다 하면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변하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큰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해외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진출하시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 만큼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4쪽에서 175쪽에 보면 중소기업상품 국내 판로지원 추진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주로 어떤 업종 지원사업들이 대상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서 175쪽이네요.

우리가 주로 보통 지원 대상 업종이 어떤 업종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주화 위원 일상 필수품인가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보니까 추진실적표에 TV홈쇼핑 판매 사업에 대해서 올해 1억 6,500만 원을 지원해줬네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매출은 1억 9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 지원사업 보니까 1억 4,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300만 원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되게 마이너스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일단은 뭔가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그런 숫자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목표달성이 얼마인가요, 투자의 몇 퍼센트 정도?

그래도 지원을 했는데.

○박주화 위원 7억, 그러면 거의 뭐 어떻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면 그냥 똔똔.

○박주화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이렇든 저렇든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영세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품을 팔았기에 수입보다 지출이 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중소기업상품이지만 애초에 역량이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하면 그분들이 일단은 수입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 것만큼 그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많아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세금으로 하지만 또 그분들도 영업하는 거고 장사는 그래도 좀 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선정할 때도 조금 신중하게 선정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사실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내시는 분들이 다시 돌려서 또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게 협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박주화 위원 영세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세금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세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부서든지 어떤 파트든지 저는 일단 그런 교육을 좀 먼저 인지를 시켜주고 정말 이게 세금이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정말 피땀 흘려서 해서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지 우리 시가 돌아가는구나 하는 인지를 좀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대부분 제가 바깥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국가의 돈이나 이렇게 지방자치의 돈을, 세금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단 말이에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다양한 파트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받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건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세금이 나갈 때는 단돈 1원이 나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귀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까지 전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파트에서만 얘기한 건데 사실 모든 세금이 나갈 때는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일단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업체 선정도,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선정하는 데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 점검해서 또 그분들이 못 하고 있든지 이런 건 마케팅 같은 것도 교육시켜 주면서 잘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도 같이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 위원장님, 디자인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인석 대전디자인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디자인진흥원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세요.

졸리시잖아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자인진흥원 설립한 지 오래는 안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생긴 게 그래요?

○박주화 위원 아, 오신 지가.

○박주화 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디자인진흥원이 생길 때는 기관에서 상당히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때가 아니라 저희 앞 대에서 만들었네요.

○박주화 위원 저희 이번에가 아니고 8대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네요, 2020년이니까.

○박주화 위원 2020년도니까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모두 한번 죽 볼게요.

2022년도, 2023년도 대비 감소하였고요, 반대로 인건비는 9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 한 70% 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기관에 혹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제가 원장님을 잘 모르기는 한데 스타일로 봐서는 디자인 쪽에 관심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박주화 위원 이장우 시장님께서 도시디자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아마 부서에 더 힘을 많이 실어준 걸로 알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박주화 위원 그런데 179쪽하고 181쪽 보면 지원금 대비 집행액이 50%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하셨네요.

2022년도에 보면 11개 사업 중에 1건 있고 2023년도에는 12건 중에 7건 있고 2024년도는 12개 사업 중에 8개로 전체 절반이 넘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축소돼서 사업이 줄었는데 지금 인원도 많이 보충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년을 기해서 인원 충당이 많이 된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워준 것 같은데요, 디자인파트를.

○박주화 위원 시장님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일단은 세련된 도시, 시장님이 얘기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국비까지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반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시장님이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가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데요.

○박주화 위원 예산 삭감은 어떤 부서든지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건데 원장님의 능력 부족인가요?

지금 시장님은 도시를 정말 일류도시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간절하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개원한 지 4년 된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학으로 말하면 4학년이 된 거잖아요,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이렇다 할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좀, 아까 입법·행정 지원이 이렇게 막혀 있다 말씀하시긴 했지만 4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임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시장님도 4년 임기 내에 뭔가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고 디자인파트에 이렇게 인원 충당을 많이 해주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밤잠을 덜 주무시고라도 정말 획기적인 어떤 도시디자인이든 시장님 요구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힘을 써주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가슴에만 새기지 마시고요, 실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원장님이 디자인 쪽 전공은 안 하셨더라도 그래도 문학 하시고 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을 거라 생각해요.

주변에 많은 전문성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창의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분들의 창의력 속에서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그런 걸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의 디자인진흥원 감사내용 답변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총 현원 26명입니다.

이거 어디서 작성합니까?

47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15명까지 해서 41명이에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27명인데 1명 결원, 현원을 얘기하셔야지요.

정원이 아니고 현원.

현원이면 26명 맞지요?

○김영삼 위원 예, 그것도 파악 안 되십니까?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예산을 추계하고 1년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거 어디서 합니까?

디자인진흥원 건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지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12개 사업 중에 8개, 절반 이상이 50% 사용 안 함, 이런 부서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원장님.

○김영삼 위원 예산 50%를 12개 사업 중에 8개를 지금 집행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처음에 계상할 때 그것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쓰지도 않은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예산 안 줘서 그렇다?

맞습니까, 이게?

○김영삼 위원 그 부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사업이 지금 50%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1쪽 보시지요.

디자인진흥원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4억 4,700만 원 반납했고 현재 5억 3,000만 원을 아직 잔액으로 갖고 계세요.

11월, 12월 정도 되면 예산 거의 사용되지요?

○김영삼 위원 작년보다 전체적인 사업도 줄었고 예산도 집행을 안 했는데 운영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쓴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 이만큼 줄었고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게 지금 12개 중에 8개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3억이 늘어났고 거의 다 소진이 될 거란 말이지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50% 밑으로 나오는 게 8개나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영삼 위원 됐고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몰해야 될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국장님,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힘들게 국비 따와서 몰아치기로 마지막에 예산 쓰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서 설득을 할 수 있고, 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많이 안 해줘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자, 원장님.

원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김영삼 위원 용전동이시지요.

자, PPT자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관용차량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허 5944 그랜저, 원장님 운행하실 때 이용하시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운행일지 띄워주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2023년 11월부터 12월 8일까지 용전동 일원에서 대전시청 또는 디자인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거 출퇴근하신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왜 이 차가 용전동 일원에서 매일같이 20일 동안 퇴근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요, 출근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장님이 사용 안 하시면 누가 사용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해주세요.

○김영삼 위원 수행원을, 운전기사를 수행원으로 두신 거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용차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찌 됐든 관용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든 사정이 어떻게 됐든 관용차를 집에 가지고 가서 그다음 날 출근하면서 직원을 데리고 타고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어요?

○김영삼 위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 큰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복무규정 위반이지요?

○김영삼 위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전에 대전시청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영삼 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원장님.

원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규정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고 직원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김영삼 위원 지금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문화재단이사장도 하셨고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답변 태도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아까 해외사업소 얘기하시다가 시애틀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에.

○김영삼 위원 이런 해외사업소를 하게 되면 정세도 봐야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익 우선 국가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세게 하는 나라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됐고요.

중국 관세는 한 60∼70% 떼고 우리나라는 30%로 올린 답니다, 관세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애틀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김영삼 위원 코트라를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트라가 훨씬 더 우리 대전 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코트라에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고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시기적인 걸 잘 조절해서 하자는 얘기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김영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달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140쪽에 D-유니콘기업,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D-유니콘 프로젝트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니까 48개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2022년도에는 사업비를 27억 받아서 라운지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와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당 6,5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잡아서 6,500만 원씩 10개 기업을 준다고 했을 때 6억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CES 참여하는 데 500만 원씩 2,5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6억 7,5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7억이에요, 그러면 7억을 썼다고 해도 20억 정도가, 이게 지금 집행잔액 2억 5,000이니까 18억 정도가 그냥 뭘로 쓰인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2년 빼고요.

2023년도에 35억을 배정받아서 2억 5,000을 반납했습니다.

33억 정도 되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18개사를 지원해서 12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기업당 전시회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서 14억 8,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20억 정도가 운영비로 쓰였다는 것밖에 되질 않거든요, 너무 갭이 크지 않습니까?

32억 받아서 지원금액은 14억 8,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김영삼 위원 이해하시지요, 어떤 말씀인지?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다 아는데 이게 D-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35억 받아서 직접적인 지원에 14억 8,000만 원밖에 안 됐고 반납이 2억 5,000인데 18억 정도를 행사나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감사 때 지적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마지막 말을 끊겠습니다.

17억 5천만 원에서 18억 5천 만 원 정도를 썼어요, 25억 중에.

그런데 7억 정도가 남았는데 4억 5천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를 2억 5천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전년 대비해서 너무 이상하지요.

○김영삼 위원 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김영삼 위원 너무 이상하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잘 돌아가게끔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 너무 방만하게 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7천만 원씩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예요.

사실은 2천만 원, 3천만 원 했으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에 잘 운영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계상 잘하셔서,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김영삼 위원 이거 제가 예결위 때 예산결산 할 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뜨거운 열기를 좀 식혔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좀 불편하지는 않았지요?

○송활섭 위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당연히 질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절대 집행부에서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 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고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GDP가, 총생산이 일본을 뛰어넘었다, 최근에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엔화 약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 펀더멘탈이 경쟁력이 좀 강화됐지 않았겠느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력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일본 하면 동남아시아의 최고 저기엿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성장에 올라서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시장께서 우리 산단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1970년대부터 대전의 굴뚝산업이라든가 모든 산업을 가졌던 게 대화 대전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 이후로 1990년대 초에 3·4공단 대덕단지 조성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대전산단을 방문해서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전시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이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활섭 위원 현재 산단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것을 어떻게 재생사업을 추진하는가,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산업단지관리공단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재생사업을 어떻게, 현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보니까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1단계 사업이 상생허브단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2단계는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조성 중이지요?

○송활섭 위원 3단계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레미콘 지역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해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님들이 자금이라든가, 기업하는 사람이 항상 돈이 쪼들리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자금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수출 판로 같은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와 기업들이 원팀이 돼서 어쨌든지 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원 방법을 얘기한 게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심지어 정부 정책에 궤를 같이 하는 1·2, 3·4단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들은 산자부 주체로 해서 움직이고 대전시는 별도로 사실 움직이는데 재생사업이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전 하면 과학도시를 내가 늘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와야 또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는 일자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을 일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알바 개념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청년들이 결혼하고 또 그 이후로 후세를 생각해 볼 때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송활섭 위원 청년이 떠나는 이유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산단 부분만큼은 재생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년 창업가들이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큰 그림에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재생사업과 기업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148쪽 보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산단 대개조 사업은 어제오늘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동안 제가 보니까 총사업비는 6,115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산 확보는 1천억도 채 안 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다 채울 목적이고, 너무 전국에 산단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 산단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비라든가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국토부, 산업부 관련 촉진 사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도, 내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그 장소가, 일터가 그냥 생산성 있는 일터만 하고 노동집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돈 더 준다고 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생활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개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산단도 그렇고 3·4공단을 제가 거기 가보면, 여기 1·2산단이야 우리 지방 산단이라고 하지만 3·4공단은 과기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방기봉 이사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구로 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거기가 지금 연 7조 6천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 같아요, 369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는데.

그런데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수, 그 사업 여건만 될 수 있게끔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방기봉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대전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대전시가 지금 대전시에만 있지 사실은 관리주체가 국가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단이나 공원 하나 조성하고 관리하려면 연 1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수도 많이 없는데 공단 관리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느냐, 대전시 공무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후에 좀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송활섭 위원 1·2공단은 어차피 우리가.

○송활섭 위원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타이어 그 지역도 불이 났잖아요.

준공업지역이에요, 그게.

완전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물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나는 그래도 대전에 앵커기업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는 대전이 큰 앵커기업이, 에너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상생 협력을 해서, 한국타이어가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런 부분에서 큰 방향을 대전시에서 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송활섭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12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50% 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2년에 디자인진흥원 지금 권 원장이 오시기 전에 다른 원장님이 계실 때 현장에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행사를 주최하는 데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나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 들어서 마침 이런저런 여기서 필요로 한 예산을 적지만, 항상 예산은 적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렵게 없는 예산 세워줬는데 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물론 디자인에 관련된 패션디자인 또 디자인 관련된 산업 또 직원들의 역량사업 관련된 거 또 각종 공모전, 워크숍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알아야 되는데 진흥원의 행사할 때 보니까 전국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이 지자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잘 나가는 데서 우리 걸 다 끌어가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기초가 안 돼 있어요, 펀더멘탈이 낮아 있어.

그래서 물론 권 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했지만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진흥원 답습을 하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든지, 대전이 지금 과학이니 뭐니 크게 가는데 그렇다고 디자인을 산디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아까 공무원 옷도 임시로 한번 줘서 일을 해봐라 했는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디자인진흥원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거 저렇고 얘기는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장님이 계신데 산디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할 건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듯이 해외통상사무소 관련돼서 미국 시애틀 통상사무소를 신설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가전제품 관련돼서 올 1월에 저도 미국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 관련돼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지역 홍보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만나보니까 또 좋았던 강점도 있는데 해외통상사무소는 우리가 해외에 자매결연을 맺은 데도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통상사무소가 필수 불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던 것은 시에서 방침이라든가 그것이 원안이라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모든 시장은 아시아 중심으로 된다고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을 놓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라든가 전체적인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큰 그림에서, 물론 정세는 불안정하고 또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고 우리 환율도 여러 가지 널뛰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국내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외국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요,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선광 위원 책자에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지자체별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조직이 꾸려져 있어요.

그게 조직이 뭐냐 하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다 통틀어서 대상을 삼아서 규제 완화나 애로사항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우리 대전시에는 뭐가 있나요?

이건 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협회를 살펴봤더니 중소기업만 한정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 말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결성된 위원회라든가 센터가 있나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는 그런 별도의 위원회들이 좀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중소기업만 한정되어서 지금 있고요.

그리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애로 신고센터가 작년 8월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이 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김선광 위원 그러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떤가요?

○김선광 위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찾아봤더니 심의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국한이 되어 있고 심의 사항 자체도 기업활동 지원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심의했던 게 어떤 건을 심의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선광 위원 유망 중소기업 2022년도, 2023년도에 같은 건을 한 것 같은데 유망 중소기업 매출의 탑 시상 기업 선정 이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그다지 기업활동 지원과는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심의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협의회가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조례에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김선광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의무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국장님이 지금 아셨다니까 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의 한 번도 이쪽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또 위원회가 누군지 아세요, 위원장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이 1명 있는데요.

그 1명이 누군지 아세요?

○김선광 위원 예, 국장님이세요.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할 수 있고 1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위원회 구성과 규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김선광 위원 임의로 구성하시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잘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국한돼 있는 점도 사실 문제점인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유망 중소기업 매출 이런 선정 관련된 것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 내에서도 아까 운영하는 기업애로 신고센터 이 또한 역할을 나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규제 완화라든가 애로 해소에, 기업활동 지원에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제정은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셔서 우리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위원 구성 등 이런 거를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58쪽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해마다 해오는 부분인데 올해 건가요, 이게 161쪽 투자 업무 협약에 보면 5,491억 정도 투자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신규고용계획은 839명, 맞나요?

○송활섭 위원 161쪽.

○송활섭 위원 그런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뒷장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현황이,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2024년에는 11월 중 1개사 지급예정이다, 이런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①번, 13-3번, 162쪽.

2024년 데이터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11월 중 1개사를 지급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없어요.

국·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송활섭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송활섭 위원 그게 어디, 뭐냐는 얘기예요, 얼마이고.

○송활섭 위원 그래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게 행감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시비가 35억 정도 되어 있어요, 4개소에.

그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구분은 없나요?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렇게 전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게끔 보조금 사업도 하고 지방이전을 하게끔 해서 투자설비를 늘리게끔 지원정책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사람들이, 기업이 정착할 수 있게끔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9개사에 5억 정도를 1년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업들이 많이, 지금 보면 데이터상 수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2개사나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냥 위탁받아서 하는 건지 그러면 일을 하는 건지, 물론 사람이 있으니까 인건비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 보조금 환수현황도 전액 환수가 됐어요, 밑에 보면.

정산, 교부조건 위반이 돼서 전액 환수가 됐다고, 43억 3,200만 원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데이터가 어디까지 맞는지 의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보고받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공무원들만 알지, 시민의 세금, 혈세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 관련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송활섭 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물쩍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걸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못 했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는 만큼 정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뭐가 나갔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저희 산건위원들이 저번에 평촌산단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평촌산단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같아요, 국장님은?

○위원장 송인석 저희 산건위원님들 갔을 때 판단으로는 접근성도 도로가 나면 좋아질 것 같고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 들어온다는 것도 CNCITY에서 그만큼의 가격으로, 도시가스 가격으로 넣어주기로 한 거고, 그러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150만 원짜리 산단이 대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나요?

○위원장 송인석 없지요?

○위원장 송인석 그렇게 보면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인석 그걸 잘 감안해서 홍보가 부족한 만큼 또 홍보로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1월 11일 월요일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