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을 비롯한 총 19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속한 개발 요구,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0시 축제 교통통제 용역 입찰 참가자격 개선,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트램 운영 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철저한 재난대책 수립, 다가온 청년주택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건설관리본부 경력직 직원 충원 노력, 과도한 전보제한 및 인사평가 등 인사운영 개선, 홍도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개선 및 겨울철 결빙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조치 등 총 14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영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 등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정리추경 신규 편성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하면서 전액 이월한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4억 8,2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선희 실장님,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관련돼서 284쪽, 여기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자료처럼 실시설계비가 9억 원이고 공모설계비가 8,200만 원 해서 9억 8,2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이번에 명시이월 한 건데, 세웠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님,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관련돼서 29억을 마찬가지로, 479쪽.

이것도 업무 위수탁을, 우리 대전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어떻게 업무 위수탁을 체결했나요?

○송활섭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송활섭 위원 준비 중이지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도 전액 이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균특세가 17억 4천만 원 또 시비가 11억 6천만 원 해서 29억인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쪽지 예산으로?

○송활섭 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일단은 세워놓고서 이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런 정도, 알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 313쪽에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도 마찬가지 입장 같아요.

20억이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했던 대로 신탄진하고 문평 4.5㎞, 850억 공사 들어가는 부분도 시설비가 일단 2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송활섭 위원 326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시설비도 마찬가지 같아요.

14억인데, 국장님,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3곳은 정동, 진터, 월드컵 지하차도 3곳이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공사발주가 미도래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송활섭 위원 이렇게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되고 또 이후에도 다시 집행하지 않으면 또 후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죽 얘기를 드렸듯이 설명자료에는 이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기재 내용이 없어요.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리추경으로 반영하고 또 이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실장님이 설명한 대로 내가 이해는 가지만 행정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이월된 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설명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고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강화를 해주시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293쪽 좀 봐주시지요.

기업지원국장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당초 50억 편성됐지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억 원만 집행하고 42억이 지금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되게 돼 있어요.

○송활섭 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당시에도 그거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도 있어요.

그때도 남아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0억에서 8억 정도 쓰고, 그러니까 16% 집행하고 84%가 지금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것은 이유를 보니까 한 4개사가 신청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1개사만 보조금 신청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요예측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도 빗나가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난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장님 이 생각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기업들이 착공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여러 가지 현실이니까, 현장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지역과 MOU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중간에 또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듯이 사전에 우리 국에서는 미연의 대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내년도 예산도 실효성 있게 예산을 예비계획을,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다른 국에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다른 국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57쪽 한번 봐주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송활섭 위원 국토부 기후대응기금으로 교부세에 따른 추경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 공공건축물이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린리모델링하는 건데 그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건축물의 노후도라든가 용도 같은 거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실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 또 의료시설, 경로당,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우리 크고 작은 공공기관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사업비가 서울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몇 퍼센트 지급하지요?

○송활섭 위원 70%,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보조율은 어떻게 적용해요, 제곱미터당?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00만 원, 우리 대전시하고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280만 원으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사업선정의 과정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 사업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도 해요.

올해 선정된 사업지가 어디 어디예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취약계층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동구에 6개, 중구에 하나를 했어요, 이 비용을.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아까 설명자료에도 13억 8천만 원인가 얼마 잡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를 했어요?

○송활섭 위원 제가 보니까 동구에 작년에, 올해도 동구에 한 6개, 작년에도 6개, 재작년에도 5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 대전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발굴사업이 구청장님들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못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돼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대덕구, 중구, 동구가 원도심에 오래된 공공건축물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왜 어느 한 특정 지역구만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무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그게 어느 지역으로 좀 편중된 것 아니겠느냐, 지금 3년 사업을 볼 때.

○송활섭 위원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선정에 관련돼서 대전시가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362쪽, 건설관리본부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우송정보대 남문 보강토옹벽이 보강공사로 실시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우송대 동캠퍼스 남문 진입로가 붕괴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 공법선정위원회 수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일반적으로 공법이 보강토옹벽을 설치하는데 이게 꼭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특허된 특정 공법을 한다는 얘기인데, 특허라든가 신기술이 있는 걸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송활섭 위원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시장님이 동구라든가 대덕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 현장에 대해서.

그래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읍내동에 모 아파트 현장 뒷산이 일부 무너져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서 완공이 돼서 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송활섭 위원 1,500만 원만 명시이월이에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동구니까 지자체에서 확정을 하겠지요?

○송활섭 위원 평가기준은 지자체에서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공법이니까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도 의정에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둬서 자문회의 말씀을, 7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에 반영해서 우리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참여업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하면서 이것을 일반 공법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현장에 동구 자양동 99-12번지에 우송대학교 캠퍼스 들어가는 우측 절개면인데 도로 면에 있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공법으로 해도 될 사항 같은데 특정 공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내가 부연말씀을 드린 거예요.

○송활섭 위원 아무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뭐라고 답변은 못 하지만, 하여튼 해당 공사가 지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일정에 차질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공법 심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누가 참여업체가 선정된 게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제안서 제출한 업체는 있어요?

신공법으로 하게 되면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선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부분도 현장에서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요.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또 다시 다 같이 모인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

○김영삼 위원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마치광장일원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부액이, 이게 총 20억을 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은?

○김영삼 위원 그런데 3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올해 1억이 교부세가 감소됐습니다, 교부액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교부세를 더 받아야 되는데 소방교부세가 또 안 되게 되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주차난 때문에 반대 민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소통이나 어떤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의 국장님에게 이걸 질의를 했더니 반대할지 몰랐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서구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제가 지자체별로 우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내렸을 때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이번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들께서 내려가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사용 여부나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전시로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권 안정과 도로 개설을 통해서 상가 번영, 모든 측면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께서 자치구로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최종문 교통국장님.

○김영삼 위원 40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에는 공영주차장 몇 개나 있나요?

○김영삼 위원 70개 정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720개요, 우리가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48.8% 감액됐어요.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점검을 안 했다는 부분, 왜냐하면 예산을 성립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팀에서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 우리 국에서 같이 나가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도 구청에서 잘못 올리게 되면 계상 자체가 처음부터 틀리는 거지요.

우리 시는 자치구를 보조하고, 보조금을 내려주고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 내려주기 때문에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계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로 내려가거나 협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계상 자체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만 좀, 잠깐만요.

이게 철도건설국인데 제가, 도시주택국.

○김영삼 위원 국장님,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저희가 수침교, 태평교, 도마교, 현암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용역은, 우리가 실시용역은 얼마나 기간을 보통 주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2023년도에도 1년 계약으로 용역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월 내역을 보니까요, 전부 다 거의 실시용역만 하고 공사비용은 전혀 사용을 못 하고요,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용역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3월입니다.

용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을 성립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김영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용역기간이 끝나야 용역을 받아보고서 그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이에요, 3월이고 보통 대부분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설정하잖아요.

본예산이 끝나기 전에, 용역이 끝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설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김영삼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용역기간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틀린 얘기입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왜냐하면, 잠깐만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태웠고 추경에 또 잡았단 말이에요, 1차 추경에 또 추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은 3월에 끝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변경을 우리 추경 할 때에도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이 필요합니다 하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추경을?

그렇지 않아요?

○김영삼 위원 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데 그게 틀린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삼 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도마교, 카이스트교, 한빛대교가 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공사 계약이 다 지금, 예산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2024년도에, 2023년도에 세운 것도 올해 못 썼는데 또 이게 2026년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위원 8월 7일부터 일시정지가 됐네요, 용역이 정지가 된 겁니까?

용역은 계속 나가는 상태고 뭐가 정지된 거지요, 일시정지?

○김영삼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봤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용역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정지가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요, 조명 설계를 하다가 집중호우에 따른, 그러니까 교량 하부에 조명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다가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유등교 침하를 포함한 하천 수위 문제로 상부 교량에 조명 설치를 변경하느라고 일시정지가 됐다.

○김영삼 위원 지금 재개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이 내용에 보면 8월 7일부터 일시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마무리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용역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이걸 3월에 끝내서 발주를 하겠다, 그리고 계약의뢰를 2024년 11월에 했습니까?

○김영삼 위원 했습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예,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쥐어짜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교량에 대한 예산도 잡아놨고 올해, 작년에 받은 예산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에 대한 얘기도 별도 얘기가 없었고, 이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계약의뢰를 2024년 11월에 했고 입찰평가를 11월에 했다, 공사 착공을 12월에 하겠다.

이거 지킬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은 사실 전체 도시를 밝게 빛나게 하고요, 대전시 전체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디자인 문제라든가 또 금액 대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김영삼 위원 앞으로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하셔야,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님.

설명자료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산업 기획(세입)하고 대전시-대덕특구 융합확산기획 및 창의융합사업 두 가지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장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사업명을 보면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산업 기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월된 2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또 1억 5,000만 원이 미집행으로 올라왔네요, 시로.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집행하지 않고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김영삼 위원 그거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요?

작년부터, 2023년부터 용역을 많이 주지 말고,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2억 1,000만 원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또 1억 5,000만 원 미집행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용역 얘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계속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행정하고 집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행을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집행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집행은 기존의 방식대로 계상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영삼 위원 13쪽에 대전시-대전특구 융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 23억 사업비 중에 21억을 집행하고요, 2억 원을 이월했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2억 6,500만 원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불용하고 시에 반납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타 국장님들, 예산 때문에 계속 오셔서, 졸라매도 안 되는 부분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출연기관에서요?

○김영삼 위원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감독 이런 것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연기관 이번에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졸라매고 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에서 우리들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출연기관에서 자꾸 나오게 되면 우리 대전시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감독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김영삼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마다 보고하는 게요, 그냥 이게 저기가 돼서 그래요, 만성적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마다 보고했으면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2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하면.

그런데 관례적으로 정례적으로 그냥 받고만 있기 때문에, 지시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반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이 1년 동안 사장되면 우리 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요,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 불용이 나지 않도록 계상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기업지원국이고 79쪽에 보면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대전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활동내역 보니까 전략산업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를 협력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력관,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당 50만 원씩 12개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지면 600만 원을 그냥 지급을 아예 횟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연 이렇게 50만 원씩 해서 600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 활동하는, 어떤 걸 활동하시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명칭이 혹시 기업컨설턴트, 컨설팅하시는 분들인가요?

○박주화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을 따로 혹시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그냥 그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료 받고 그걸로 끝나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보니까 2023년도 활동 협력관 전부 해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협력관 했던 분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나 봐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활동비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덜 하겠다 하는 그런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냥 도와준다 이런 거잖아요.

일단은 대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고 가고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주화 위원 기업 유치하는 게 전에는 퇴직공무원분들이 하셨던 것이어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지금은 전문성 있는 기업의 간부들이나 이런 분을 위촉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대도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전문성 가진 분들이 위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지금 보니까 50%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수 인력들이 확보가 될까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촉하신 분들이 나는 그냥 무보수로 대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줄까 그런 염려도 생기거든요.

○박주화 위원 앞으로도 아닌 게 아니라 대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전문가분들을 많이 위촉하면 좋겠고 이분들의 대가에 대해서는 액수가 좀 많더라도 충분하게 해주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위촉되신 분들도 지금 일곱 분 계시지만 그분들도 물론 대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자긍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박주화 위원 아까 모니터링하냐고 여쭤보기는 했는데 위촉하는 게 더 어렵고 전문성 있고 이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우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곱 분이라도 이분들이 좀 더 관심 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시대에 맞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주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국 쪽에 설명을 잠깐, 전통시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안심판매대 설치 지원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또 보면서 참 아쉬운 점도 많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주화 위원 결국은 이게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18억, 거의 19억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예산을 받았던 건데 지금 반환을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또 생각하면 전통시장 상인들한테도 손해가 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박주화 위원 이게 전체적인 상인들 80∼90%가 다 찬성을 해야지 되는 사업이고 지금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의식이잖아요, 이분들을 80∼90%를 다 설득시킨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보면 상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노점 상인들을 하셨어도 본인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큰 금액을 갖고도 뭔가를 이렇게 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부담이 10%인가요?

○박주화 위원 10% 정도인데 이 자부담을 내가 내면서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분들의 생각을 깨지를 못한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상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더 우선이거든요, 사실.

전통시장 가보면 지금은 시설이 매우 깨끗하게도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에서 해주는 것은 다 깨끗하고 그런데 오히려 점포 자체가 더 깨끗해야 되는데 사실은 점포 자체가 깨끗하고 상인들 마인드가 됐다면 천장이 없어도 되고 바닥이 안 깨끗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맨날 교육, 교육 얘기해서 자꾸 그렇기는 한데 정말 전통시장을 위하고 살리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한테 정말 1만 원 줬을 때 1만 원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고 그분들이 1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고 감사한 걸 느끼게끔, 어떤 예산이든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전통시장이 우리가 말이 전통시장이지 어떻게 따지면 자영업이고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이 거의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세한 분들은 이런 큰 혜택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고령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연령대도 상당히 많이, 고령이신 분들 자녀들이 받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령화되신 분들도 같이 끌고 가야 되지만 그 젊어진 상인들한테도 거기에 젖어들지 않게끔 어떤 계획을 해서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예전부터 상인들도 늘 중간 통로에 있는 노점 상인들, 다들 먹고살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정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돈을 내고 있고 노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해놓고 깨끗하게도 해주고 소방차 다니기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상당히 좋은 건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거 해서 사업하시려고 애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상인들하고 더 가까이 가서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뭐부터 바꿔줘야지 될까, 그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한 해 동안 애쓰셨는데도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도시주택국이거든요, 240쪽이에요.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위탁비 여기도 반환이네요.

추진실적, 당초에 여기 보니까 2024년 6월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추진 가능여부 회신 요청인데 시에서 LH로 갔다가 또 두 달 만에 다시 LH에서 시로 이렇게 보내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렇게 핑퐁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겠네요.

○박주화 위원 그게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박주화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울림그린센터는 원도심 중심 상권을 회복하는 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게?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시하고 LH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또 자리가 잡혀서 대전역 일대에 활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빨리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편하게 짧게 하십시오.

이번에 KB금융지주에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정기탁 10억을 한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서울에도 50억 지원한 것 같고, 대구에도 지원 뭐 한 것 같아요, KB금융지주에서.

○김선광 위원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대전시는 청년이, 여기 청년 소상공인이잖아요?

○김선광 위원 청년 기본법에는 34세인데 지금 대전은 몇 살이지요?

○김선광 위원 39세로 되어 있지요, 대전은.

그러면 여기 몇 명 있어요, 청년 소상공인이?

여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김선광 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떤 큰 대분류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선광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세부계획들이.

그 세부계획 봤더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사실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년 지원하잖아요, 매년.

○김선광 위원 매년 지원해도 매년 힘들고, 힘드니까 또 지원해 달라고 하고 항상 그런 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KB금융그룹에서 지금 지정기탁해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줬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항상 테스트베드 합니다, 하잖아요.

이 또한 정책 실증테스트베드처럼 하셔서 지원사업하면,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책을 실증테스트베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시면서.

○김선광 위원 그렇게 국장님 해주셨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실증테스트베드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기 전통시장 안심판매대는.

그마저도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자부담이 분명히 10%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상인들 신청 안 할 거라고 사실 속으로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례가 있었잖아요.

선례가 뭐냐면 폭염 저감시설 할 때 분명히 10% 자부담 한다고 해서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 굉장히 많이 신청을 처음에 안 했고 그 이후에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5%로 낮춰 달라 굉장히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래서 5%로 낮췄잖아요.

그런 앞에 선행적으로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10%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다 전액 감액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지원사업들 통해서 좋은 정책들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행정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모든 실·국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민 국장님, 아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때문에 잠깐 질의드렸는데 컨택센터 유치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8억 예산을 세웠다가 5억 집행을 하고 한 3억 가까이 명시이월로 됐어요, 292쪽 보면.

대전시에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컨택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지금 올해 2개사가 신청했는데 어디가 됐나요, 2개사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지금 대전에 컨택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105개요?

○송활섭 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송활섭 위원 많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비정규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도 높고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에 132개 콜센터 중에 1만 8천 명 정도 고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KB국민카드가 1,300명, SK텔레콤 700명, KB손해보험 600명 이런 식으로 죽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근 AI 도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불안정을 좀 느끼고,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리고 상담원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노동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선 시책을 갖고 보조금 주면서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활섭 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못 한 이유는 우리가 방법론을 다르게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게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금 신청 지연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하는 데 문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아니, 컨택센터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전하잖아요.

이전해서 업무 범위를 넓힐 때가 있고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다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준다든가 아니면 개개인 건강증진권을 뭔가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여건이 내가 콜센터에 있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물론 그 자체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대전시에서도 어차피 유치보조금을 주는 마당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물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줄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 신청서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실·국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중심으로 많은 상권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분들도 일자리가 줄고 또 이렇게 노동자가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국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부분도 비용추계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오늘 좋은 답변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