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2023년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약 200조 원, 2030년까지 1,800조 원으로 9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시장도 이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의 산업융합을 통해 대전을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성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지요?

○송활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101쪽, 106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봇드론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여기 자료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요.

○송활섭 위원 공사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이게 옛날에 대덕경찰서 자리인데 슬럼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보상비가 204억 원,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공사비가 129억 원, 용역비가 13억, 부대비용이 35억 되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보상비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납부할 계약금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40억을 일단?

○송활섭 위원 19쪽에 보면 지방채를 21억 발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101쪽에 보면 21억 7,400만 원으로 돼 있는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송활섭 위원 19쪽은 지금 21억 채권 발행돼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101쪽은 21억 7,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대전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앞으로도 또 그에 대한 이자도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송활섭 위원 3.75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업을 해도 지방채는 시 재정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고, 내년도에 1차, 아까 부속 건물을 다 부수고, 보니까 철거하고 거기다가 시험동 신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1년 동안에?

○송활섭 위원 안에다 하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송활섭 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3쪽 봐주세요.

소부장 3D프린팅에 관련돼서 올해 산업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국비 150억 원 확보했고 내년도 사업비가 2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103쪽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송활섭 위원 사업기간이 총 4년으로 시비가 75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와 내후년도 시비도 지방채로 발행할 것인지,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이렇게 보니까 민간에 25억 정도 조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한테 그거는 나와 있나요, 계획이?

○송활섭 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이 참여하고 그런 건 아직 모르겠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민간 조달사업은 이상 없이 조달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송활섭 위원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의 근접지원과 정밀지원을 구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동제조센터는 어디에 조성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산단 안에.

○송활섭 위원 공동제조 과정에서 리모델링하고 3D프린팅 장비 도입 또 전문인력 양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 항우연, 한밭대, 국방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데 각 기관의 역할이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는 만큼 또 계약기간도 4년으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하는 만큼 본 사업이, 지금 대전산단을 국방·우주 첨단부품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제조업의 앵커로, 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 투어, 설명자료 121쪽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사업인데요, 예산 설명자료 책자에도 표기된 것처럼 보면 투어 참여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박주화 위원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투어하는 데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지요?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한 20% 차지하네요.

○박주화 위원 인건비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분은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투어하는 데 안내하고 하시는 분이.

○박주화 위원 올해 보니까 방문객 수가 한 2,9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정해져 있나요?

○박주화 위원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적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고 여기를 또 너무 많이 가서 하게 되면 업무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네요.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는 좀 조사된 게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젊은 층들이 많이 올까요?

엄마, 아빠 같이 오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혹시 여기 한 2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따로 있나요?

○박주화 위원 제가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방문객 연령대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박주화 위원 혹시 내년에는 올해하고 좀 다른 점, 또 어떻게 해서 추진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박주화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도 하거니와 우리 대전시민들이 특히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또 대전이 과학도시고 연구소도 많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고 우리 대전에서도 정말 나중에라도 노벨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 대전 아이들이나 시민들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좋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박주화 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 키우면서도 서울대 보내려면 어릴 때부터 서울대 공원에 가서 놀라고 얘기하듯이 많이 보여주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주화 위원 예,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유성구나 이쪽 서구 쪽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도 사실 그쪽이 더 근접하고 가깝기도 하고 많이 또 알기 때문에, 이쪽 원도심,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 쪽에도 우선순위로 접수를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박주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니까요,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자료요청하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산하기관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대전테크노파크, 과학산업진흥원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번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산업진흥원 44억, 인건비가 23억, 운영비가 21억, 작년 대비 한 4.9% 이렇게 오른 걸로 편성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는 48억, 인건비가 34억 1,300, 운영비가 14억 8,700, 증액은 이번 연도에는 없더라고요.

정보산업진흥원도 49억, 인건비가 32억, 운영비 17억 이런데 작년 대비 2.3%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인건비는 사실 2개 기관은 자연상승분으로 해서 당연히 신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인건비 안 올려주나요, 자연상승분 없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위탁대행수수료를 받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알아서 충당을 하나요?

○김선광 위원 각 기관별로 직원분들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실에서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이 3개 기관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관 전체 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아마 직급별로도 금액이 다를 거예요.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역혁신거점 육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업명이 있네요.

○김선광 위원 미래전략산업실의 사업들이 대부분 유형적인 뭔가 결과물이 딱 도출돼서 뭡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무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도 제가 보면서 사실 사업목적도 지역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무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뭔가 딱 도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 도출물이 뭔가요?

○김선광 위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실장님.

여기 공모사업의 자료를 취합하고 공모사업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것도 건 바이 건으로 그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 이번 연도에 국토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어떤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공모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우리가 얼마큼 피드백을 해줬다, 그리고 기획 자료도, 기획적인 일들도 어떤 기획을 했다, 유형적으로 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만약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지표나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나요?

○김선광 위원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광 위원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84쪽인 것 같아요.

84쪽에 보면 첨단국방산업대전과 국방산업 발전대전, 사실 뭐 내용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봤더니 2024년도에 통합 개최를 했고 올해에도 통합 개최 예정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있나요, 2개를?

똑같은 내용을 통합 개최를 하면서.

○김선광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실장님께서 지금, 여기는 국방산업 발전대전은 나머지는 다 똑같지만 군수사령부랑 육·해·공군이 참여한다, 2개가 지금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체가?

○김선광 위원 그러면 첨단국방산업대전은 대전이 계속했을 때와 2024년도에는, 국방산업 발전대전을 2024년도에 최초로 대전에서 유치해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합쳐졌을 때 첨단국방산업대전, 이건 항상 대전에서 했던 거잖아요, 우리 대전시에서.

○김선광 위원 2개가 합쳐졌을 때 아니면 2023년도에 각자 했을 때, 합쳐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었나요?

더 그냥 규모만, 예산이 커졌으니까 규모만 커진 건가요?

○김선광 위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너지효과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각자 각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 합쳐졌을 때 예산 절감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자 각자 편성보다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MICE연구원인가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말씀 주셨는데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합쳐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시부스 까는 것도 사실 여기서 각자 발주내고 발주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한 번에 하는 게 더 예산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은 우리 대전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 1위 기업도 저희가 유치했지요?

○김영삼 위원 대전에 원래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브랜드평판 기업도 대전에 있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굉장히 바이오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대전에서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특화단지도 되어 있는데,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특화단지를 어떻게 해서 미래전략, 우리 대전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화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청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영삼 위원 바이오특화단지에도 기본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들도 필요해요.

제제라고 하는데, 그 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혹시라도 입주의향을 밝힌 데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혁신 고도화사업에서 정부 지정을 받아서 2.0, 그게 바이오 쪽으로도 혹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원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부에서 2.0 해서 혁신거점지구.

○김영삼 위원 예, 그 특화 프로젝트에 우리 바이오.

○김영삼 위원 240억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효과가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51쪽 보면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운영사업이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이게 1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식으로 그냥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52쪽.

○김영삼 위원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1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들어오니까 좀 아쉽다,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AI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뜨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야를 정말 우리 대전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들 유치된 것도 바이오 쪽이 가장 많지요?

반도체 부분입니까, 아니면 바이오 쪽입니까?

○김영삼 위원 바이오가 가장 많지요?

○김영삼 위원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4개 방향이 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위주로 600조 원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산업단지는 사실 오송이랑 청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방산업을 같이 가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기업, 바이오를 성장시킬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좋습니다.

다음 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인데요, 인공지능 창업·교류 공간 운영입니다.

이게 TP에 있나 봅니다, TP에.

○김영삼 위원 이게 인공지능 창업·교류만의 공간입니까, 여기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쓸 수 있습니까?

국방이든 반도체든, 12층을 그냥 단독으로 인공지능.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인공지능으로 창업공간을 쓴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9,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인공지능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같이 나노든 뭐든 공동으로 쓴다면 이 운영비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삼 위원 뒤에 보면 75쪽도 그렇고 전부 인공지능, 인공지능, 메타 죽 있습니다.

그런데 75쪽 보면 이것 또한 똑같아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집중육성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입니다,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운영비 또는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운영이나 사업화 지원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뒤에 가면 몇 가지가 중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운영지원을 녹여서 할 수도 있고 사업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9,000만 원 계상한 게 조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12층 운영, 기업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한 건 상관없는데 인공지능(AI)라고 딱 명목을 잡아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 계상했다면 다른, 예를 들면 반도체나 국방이나 또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찾아봐서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뭐지요, 기업…….

○김영삼 위원 로봇드론 말고 뭐지요, 기업 지원에서 아까 조례를 하셨는데…….

인공지능산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인공지능산업은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분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인공지능도 어렵고, 모든 산업에서 기반은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관련된 조례도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면 더 육성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분야가 반도체도 갈 수 있고 국방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영삼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되는 예산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없지만 내년에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정말 이것을 아끼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걸 조금, 보충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항공산업하고 드론산업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하나로 같이 되어 있나요?

○송활섭 위원 항공하고 드론.

○송활섭 위원 하나의 팀에서 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얼마 전에 제주도 오영훈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초청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저희들은 주요 장소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데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인데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많이 그걸 하는데 개인용 드론으로 해서 자기가 띄워 놓고 자기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채롭고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안전기술원이 보니까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더라고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민간항공기라든가 아니면 공항, 항행시설이라든가 아니면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드론기술원은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보니까, 국토부 지정으로 해서 교육기관이고.

그다음에 드론자격센터는 김천에 있어요, 시험장도 있고 자격증도 거기에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이 우주항공 메카로도 가고 지금 드론클러스터 같은 것도 조성하고 있는데 항공하고 드론은 앞으로 조금 다르게,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드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보니까 드론챌린지 하고, 대전드론챌린지를 지난 9월에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드론클러스터 조성을 대전에서 하고 저번에 시험장도 하고 실기시험장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같은 것도 대전에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3대 하천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대덕경찰서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도 드론안전기술원 같은 것이 새로 대전,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차피 산업이 이제 계속 드론이 굉장히 커지고 모든 전쟁도 드론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하면 민간항공은 사람 실어 나르는 정도고, 그렇지 않아요?

국방은 전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전쟁은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드론으로 가서 정찰 위성이 떠서 해주면, 드론이 가서 지금 전장도 현재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산업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드론안전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없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대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활섭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40쪽 한번 봐주세요.

○김선광 위원 기술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용화 지원하고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실적을 봐도 시제품 제작 지원 9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실적 맞아요, 그런데 목적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증대 그리고 고용창출 촉진이에요.

저는 이게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목적과 도출된 내용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적이라는 건 아까 사업목적에 맞춰서 대전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의 매출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고용창출을 하겠다인데 그건 고용창출을 하고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사실 이런 결과 도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과정만 적은 거예요, 실적에.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과정을 적는 것도요, 그것도 실적이지요.

그렇지만 목적이 다른 사업들도,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실장님.

○김선광 위원 다른 부분의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목적은 이런데, A인데 실적은 B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C라고 저는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목적에 맞는 결과 도출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 1년, 1년 어떤 해당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겠지요, 그러면 당장 당해 연도에 1년을 가지고 그건 도약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회사가.

그랬을 때 갑자기 매출이 증대되는 건 사실 다음 연도에 알겠지요, 재무제표가 다음 연도에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매출 증대되고 고용창출된 그런 목적과 달성이 됐을 때 그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진했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했던 이런 과정만 실적이라고 적으시는 건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김선광 위원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감사 이런 책자들도 차후에 어떤 의원님들이 또 당선돼서 오실지 모르고 저희도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적이 있으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성과도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도.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런 질의 때도 저 같은 의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그러면 “성과가 뭐예요?”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시간적으로 길게 끌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성과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행감자료에도 사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래전략산업실 것은.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또한 사실 많은 사업들 중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금액은 커요, 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억, 95쪽에 보면 이게 5억이지요,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구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데 2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식입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세부,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업 건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김선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도, 다음 쪽에 보면 우주기업 육성 사업, 굉장히 비슷해요.

다 비슷한 이런 부분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육성,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그러면 이 분야, 분야마다 얼마를 책정해서 집행하겠다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놨다가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그냥 결산할 때 이만큼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된 사업, 사업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이, 세부계획이 잡혀 있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1식 20억 이게 어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지요, 스타트업 육성하는 데 20억 중에 19억을 쓰는지 1억을 쓰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 대전시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장님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전문성 갖고 하시는 것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런 책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이런 책자가 늦게 작성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책자에 실릴 수 없으면,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이라도 먼저 알고 있으면 자료요청이라도 먼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예산심사 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내용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좀 한번 보내주세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책자가 늦어지는 상황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너무 늦게 만들어지니 저희가 볼 시간도 없고 자료요청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7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공사가 있네요.

○박주화 위원 이 사업이 먼 거리에 계시는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농기계 임대하는 분소를 신축하는 건가 보네요.

○박주화 위원 분소인 거 보니까 다른 곳에도 여러 곳이 있나 본데 몇 곳이나 되지요?

제가 잘 몰라서.

○박주화 위원 그동안은 없어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했었겠네요, 그렇지요?

원도심 쪽.

○박주화 위원 세천동에 위치를 정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 보네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도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더 이용률이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동구, 대덕구 쪽에도 농업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게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부지 매입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은데 건축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어차피 이제 시작했으니까 동구나 대덕구 쪽 농민들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드론활용 노동력절감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64쪽.

○김선광 위원 이거는 농가에서 직접, 드론을 농민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가서 도와주는 건가요?

○김선광 위원 드론업체에 맡겨서 방제를 하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사실 여기 보면 올해에도 1개소 400㏊면 1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김선광 위원 400㏊면 120만 평.

○김선광 위원 그렇지요, 12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작년에도 495명, 4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선광 위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께서 실제로 이걸 했을 때 반응이 어떠세요?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지.

평가가 어떻습니까?

○김선광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부담률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실제 농가의 농업인분들이 직접 하시려면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사실 그 비용 산정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직접 하게 되면 노동력 감소가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테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넓은 헥타르의 장소라고 하면 인력을 투입해야 될 텐데 그런 인건비 대비해서 여기 자부담률로 했을 때 그 인건비보다는 이 자부담이 낮습니까?

○김선광 위원 뭐가 62원이에요?

인건비가?

○김선광 위원 그런 방제를 하는 장소가 사실 벼 관련된 큰 넓은 논일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모니터링 잘하셔서,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더 필요하신 부분도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하셔서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키드키드팜.

○김선광 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1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텃밭 규모가 50㎡, 한 15평 되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사실 유휴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평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은 하지만 더 넓은, 그러니까 최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투입됐을 때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태평초등학교다, 유휴부지가 많아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50㎡가 아니라 200㎡ 하고 싶어요 하면 이 금액이 더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최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정해져 있나요?

○김선광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학교마다 학생 수도 다를 테고 학교에 예를 들어 좀 번화가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번화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학생 정원이 적은 학교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큼 커져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 우리는 유휴부지가 많아서 200㎡ 할게요,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 조성을 지원할 때도 여기 쓰여 있네요, 그늘막, 식물, 소농기구 이런 것들을 사줘야 되는데 제곱미터가, 평수가 넓어지다 보면 당연히 투입되는 금액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더 금액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김선광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금 텃밭이 있는 학교들도 있을 테고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건데 제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 이하도 아니고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랑 공문을 보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이랑 앞으로 잘,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도 다 인조잔디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저 클 때만 해도 흙 운동장에서 자랐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도 흙인 곳도 있겠지만, 뭐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 흙 만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서적 기능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청이랑 잘 연계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범사업이 잘돼야 또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되게 좀 잘 지원해 주세요.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세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가 계상했던 부분이 100%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645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라고 돼 있네요.

○김영삼 위원 5,000만 원인데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목공 장비 1식, 덕트 및 시설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제목이, 주제가 복지생활 실천 시범인데 기본적으로 마을의 특성, 농촌노인 솜씨활용 사업화 시설, 노인 공동체 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낙후농업 농민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지금 이게 낙후 농민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시설개선사업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김영삼 위원 아직까지 우리 대전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농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전북도 같은 경우는 낙후 농민 시설개선자금이라고 2015년에 했던 부분도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농민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8쪽 보면 블루베리 운반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이네요.

○김영삼 위원 블루베리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전시에?

○김영삼 위원 52명이면 52개 업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김영삼 위원 농가가.

○김영삼 위원 52개 농가 중에 시범사업을 하나만 하게 됐어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헥타르가 커서 그럽니까, 농작물 하는 데가?

○김영삼 위원 운반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요.

블루베리는 평지도 있지만 사실 산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운반하게 되면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컨베이어벨트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산속에 지리산 같은 데 그렇게도 합니다.

52개, 농민 중에서 한 군데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형평성 부분이, 이거 왜 선정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블루베리농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 가서 직접 따보기도 하고 해서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비가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급하기도 좀 어렵고 또 시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비로 신청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안 서면 한 군데, 두 군데 못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돼서 차라리 지금부터는 이 장비를 100% 구입해서, 농장비 지금 임대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몇 대를 구비해서 장비를 임대해 주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요?

○김영삼 위원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효과적이고.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방울토마토도 잘 열렸고요, 너무 맛있어서, 하여튼 내년에도 대전시민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행감 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새로 분소가 신축되지요?

45개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16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만큼 필요한 것이 많다, 그동안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 했다.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지만 예산이 이번에 조금 올랐지만 이게 분소 신축공사 때문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교촌동에 있는 임대사업소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예산이 없어서 간신히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어쨌든 간에 세천동에서 되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거기로 위치를 정한 이유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에 위치돼 있고 동구라든가 중구민 또 대덕구민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대덕구민도 좀 멀기는 멀어요, 그쪽으로 오게 하기는.

○송활섭 위원 예, 가깝지요, 그래서 대덕구도 사실은 장동하고 미호동, 용호동 이쪽에만 농가가 좀 치우쳐 있고 이쪽은 도심이 거의 다 돼 있고, 유성구도 이쪽 북부권은 사실 신동·둔곡 이쪽에는 또 새로운 국가산단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 농촌이 많이 없어지는 편인데 그렇지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부지 매입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추후 건축비에 대한 계획은 또 따로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42쪽 농업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용 재료 구입으로 올해 3,000만 원에서 66%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이 증가한 이유가 뭐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농업교육 작년 실적 보니까 농업 교육받는 분이 1,029명,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내년도에는 오히려 700명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좀 올라갔어요.

○송활섭 위원 1천 명이 넘습니까?

○송활섭 위원 우리 대전에 농가가, 농민가구가 한 4,800가구 정도 되지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 같은 데, 충남 같은 경우 농민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대전에는 농민수당이 없어서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민수당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43번 양봉산물 포장개선 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50% 정도가,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50%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이렇게 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봉농가가 대전에 실질적으로 한 350가구 정도 농가가 되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2022년부터는 대전시민 중에서 양봉등록농가에 대해서 했고, 2023년부터는 양봉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화분이라든가 설탕 이런 것, 개량 그 부분의 시설 변동 구입비 같은 것도 돼 있고 시비가 30% 또 구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송활섭 위원 70에 30 그렇게 되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꿀벌 사육농가들이 등록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우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50농가지만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 13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 중복 지원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못 주는 분들에 대해서 포장지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포장개선 지원사업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대전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지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 방법이 좀 있어요?

내년도에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는데.

농생명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송활섭 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상위법에서는 그러는데 지방자치 조례로 변경하면 가능한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김영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농촌 시범사업, 개선사업 관련해서 장동에 목공 뭐 이렇게 한 게 있지요?

○송활섭 위원 저도 개소식 때 한번 갔었는데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농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농촌 부가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왕 그게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주변 농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사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많은 돈을 토지매입하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놔서 그걸, 거기에 농민들이 어떤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생활개선 이런 것을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세천동도 그렇고 아까 대청동도 그렇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부분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누가 봤을 때도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것 꼭 좀 챙겨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